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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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각 실.국.소별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석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 부분은 9억3,13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3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감액하고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1,873만2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위원장

김석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심사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금회 예산액 340억7,600만5천원중 1백만원이 삭감된 340억7,500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 부분은 기획감사실의 포상금 목으로 정년 및 명퇴예정자 포상 해외여행 경비 6백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삭감 부분은 기획감사실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8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영재정과의 자산취득비에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른 실.과.소.동의 예산액은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위원장

김승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99년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9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반회계 세출분야 669억6,319만2천원중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비 만수2동 청소년공부방 옥상 방수공사 1,200만원은 각층의 소유자가 공사비를 공동 분담해야 함으로 3백만원을 삭감한 9백만원으로 조정하고, 건설과 소관 재료비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말목 175만원과 PP마대 3백만원은 우기시 사용장비로서 예산집행의 시기를 상실, 전액 삭감조치하여 669억5,544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 775만원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위원장

김대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담당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에 물품구입 하는건 예산담당이 다 지급되는 거죠? 거기서 다 지출을 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지출은 경영재정과에서 하고요 예산관계만 책정이라든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은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거에 대해서는 IMF로 인해서 좀 자제해서 사용좀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저희 의원들의 부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회 추경에 너무나 많은 구입으로 인해서 충분한 우리구의 재정이 확실히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가용재원이 굉장히 자금에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많이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는 최소한의 물품구입비를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현재 최소한이라면은 내년에도 또 많이 올라오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내년도에도 컴퓨터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복사기 내용연수가 초과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 대체취득하는 부분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가격이 이렇게 보면은 각 과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150만원, 200만원, 복사기 구입도 350만원, 4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컴퓨터의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대당 1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서 특성상 거기에 소프트웨어라든가 같이 부가되는 사양에 따라서 일부 가격이 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당 150만원으로 통일을 시키고 추가로 사양에 따라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조금 틀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복사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부착하는 것도 없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복사기는 대당 350만원을 기준으로 기종에 따라서 복사기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마는 보통적으로 350만원을 책정을 하고 다만 5백만원 짜리는 부서 특성상 많이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자동적으로 편철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부가되기 때문에 5백만원으로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구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거의 비슷한그런 종류 아닙니까? 특별히 지적과나 이런데서 사용하는 것외에는 다 비슷한 종류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각 기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더 부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터기라고 해가지고 20개 서류를 집어넣으면 자동 분류돼갖고 나가는 기능 그런게 부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각 동은 여기서 예산에서 담당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네, 동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구월4동은 복사기 구입이 7백만원이란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구월4동에 복사기가 7백만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사항은 구월4동에 복사기 7백만원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한 대가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한 대를 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2대.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네.

김석우위원

동사무소에 지금 복사기가 2대씩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보통 2대, 3대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2대를 교체해주기 때문에 7백만원이란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네, 네.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복사기 구입해가지고 700했으니까 기정에 350했다가 700하니까는 비싼거를 별도로 또 사는건지 해서,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그건 아닙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복사기 2대 구입중 1대 추가 이렇게 기입하게 되면은 물어보지 않잖아요. 각 동에 신축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방수공사나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관재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방수공사 재산관리가 아닌 각 동 청사의 경우에는 동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져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구청 경영재정과에서,

김석우위원

감독도 경영재정과, 그럼 경영재정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그거는 경영재정과에서 청사관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관리는 인제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물 건축할 때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어느 과에서 어떤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한다든가 뭐 도시건축과에서 한다든가 뭐가 있을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경영재정과에 재산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직이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선인원 부지 정산금 말이에요 10억 받아왔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네.

김대진위원

경영재정과에다가 물을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다 묻는데 22억이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받을 돈이.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당초에는 95년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95년도 공시지가 기준했을때 차액이 22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교환의 여러 가지 견해가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입장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다시 환수해간 시점이라든가 그 시점 경과로 인해가지고 한 1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22억으로 받는걸로 해가지고 교환된거 아니에요 당초에.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그 금액으로 교환된다고 계약서에 못박혀 있는게 아니고,

김대진위원

못을 안 박아놨어요 당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그렇죠.

김대진위원

그럼 22억이란 돈은,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그건 그당시에 교환시점 기준으로 했을때 공시지가에 기준 차이가,

김대진위원

아니 그럼 올해 초부터 작년도 정기회때나 22억이란 액수를 표기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죠? 그런데 지금 16억이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 남동구에 많은 손실이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누구 마음대로 그런식으로 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당초 계약서상에,

김대진위원

계약서에 받아 왔어야지 22억을.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당초 교환 계약서상에 남동공단출장소를 부지를 교환을 하면서,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구청장이 없고 부구청장한테도 물론 이런 것을 따져야 될 문제지만은 어떻게 그러한 계산 방법을 갖고 우리 남동구에 손실을 갖고와요. 2회 추경에도 이거 언제 받았어요 10억은.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10억을 아직 받아오진 않고요 시예산에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가 10억을 받아올 겁니다.

김대진위원

당초 22억은 언제까지 받기로 돼 있는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22억이 언제까지 받는거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정산금 받기로 돼 있는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시하고 지금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금년이라도 남은 차액을 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지도 않고 본위원이 22억이란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회의록에도 보면은 다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이 얘기한게 아마 기록이 돼 있을거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럼 계약도 확실하게 돼 있지도 않은걸 가지고 22억이다 몇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이건 뭐 우리 구의회를 우롱하고 나쁘게 말하면 농락한거지 뭐에요 이게. 그리고 시에서는 그 돈 줄려고 그래요 지금 안줄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땡기고 밀고 하는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아직 견해차이가,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본위원이 듣기에는 시의원들하고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시에서는 확정되지도 않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미리 막 그걸갖고 떠벌리고 다니고 이게 뭐냐구 이게 네? 그럼 거기다가 무슨 도서관 짓는다 돈도 없는데 무슨 도서관을 져요 거기다 지금, 예산 투입시키고 있고. 기획이라든가 이런 예산 반영이라든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갖추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죠. 다 하는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보고를 다 하던가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이게. 우리 남동구민들한테 그냥 선전은 다 해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거에요 그거. 확실한 것도 얘기하기가 뭐 하는 세상인데 지금. 정치가 이렇게 어렵고 말이에요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지 아냐고. 그거 함부로 다 구민한테 발설하고 선전하고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뒷감당을 누가질거에요 그걸. 구의회 와가지고 22억이 들어오면 뭘 어떻게 하겠다, 기획감사실장이 안계시니까 이정도로 끝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우리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 과장님들 경각심 갖고 매사에 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 진짜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조언하시고 직언좀 해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일 어떻게 벌려놓고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우위원

김석우 간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시 증액된 부분이 있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동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포상금 목에 정년 및 명퇴예정자 포상 해외여행경비 6백만원의 증액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욱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영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세입부분에서 하나 물어볼께요. 남동마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축소가 돼서 조그매졌잖아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페이지수가,

김석우위원

페이지도 그렇고 책자가 줄어들고. 그전에는 광고를 수주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물어보는건데요 지금은 광고 받기가 힘들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광고에 응하는 업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석우위원

많이 없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IMF이후 광고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시다면 광고료를 지금 받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그동안에 작년도에 광고료로 들어온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작년에요?

김석우위원

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작년은 한 1,700정도 됐습니다.

김석우위원

많이 들어왔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작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 600정도,

김석우위원

지금 현재 600.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1,700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왔네요. 아예 시원치않으면 아예 넣지말고 앞으로 우리 구,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광고가 늘면 면수가 증면이 되죠. 면수가 증면이 되는데 지금 34쪽에 광고는 한쪽 정도밖에 안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건 무슨 뜻이냐면 그거 몇 개 안될거 넣어가지고 지저분하니 차라리 액수가 적으면 다 없애버리고 우리 남동구의 저거만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관에서 업체에다가 광고를 갖다가 얘기하면 강요적인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시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저도 그런거를 좀 아는데 그래서 그걸 검토를 앞으로 그동안에 해왔던거와 앞으로와 이거를 광고를 넣어야 될 것이냐 안넣어야 될 것이냐 이걸 돈 1천만원 5백만원 가지고 위상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선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광고료가 많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거의 된다면은 그것도 입장이 충분하지만 그것 돈 몇푼가지고 괜히 말이야 이거나 하라고 그런다 여기저기 얘기하고 그러면 괜히 구청의 위상만 나빠지고 그러니까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는데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요번에 체전경비로 도시환경정비로 1억원이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전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사업하고 예산을 받아본 결과 거기서 해당부서에 시비를 준거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 시내버스 승강대만 1억원 받았다는 얘기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체의 1억중에서,

김석우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정리하는 비용이죠.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승강대 설치입니다, 신설이요.

김석우위원

신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어디 신설을 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7개, 그 부분은 성립전 경비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7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거기다가 의뢰를 한거죠 우리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돈을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요 해당부서 다 나눠준거 그런,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한 사업은 도색 한건 한거밖에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추가지원금을 또 추가하셨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7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성립전 경비로 370만원이 기히 교부됐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원래 정해져있는 명수에 따라서 지급하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정해졌다고는 말씀드릴수 없고 우리가 대상자를 조사해서 올리면 시에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내시를 해줍니다. 내시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자 조사한거에 대해서 대상자 조사한거 그외에 된 사람도 같이 봐서 올려가지고 조례상에 적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한거와 마찬가지로 돈이 한 2백만원이 남았었는데 그런 경우는 전출갔거나 결격사유 있는 경우 그런분들은 지급을 안하고,

김대진위원

결격사유는 뭐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결격사유라는건 뭐냐면 조례상에 학력이 미달됐다던가 상반기에는 1등 먹었는데 하반기때 10등 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이 진행이 돼요 사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가 학교에다,

김대진위원

조사를 하시고 계시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러한 지급 부분의 문제에 보면은 통장님들 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장학금이나 보면은 공정치 못하다라든가 또는 주변에 좀 불만을 품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물론 구에 계시면서 일일이 다 체크는 안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조사라든가 또는 공정하게 분배된다거나 이런것에 조금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특히 통장님들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공무원 신분에 남편은 공무원이고 부인은 통장이다 또는 부녀회장이다 이래가지고 장학금을 지급받다가 갑자기 1회분은 받았는데 2회분 받을 때 되니까 당신네는 공무원 가족이니까 안됩니다하고 끊어버렸을 때 그러한 대비책이 부족했고 요번에. 그래서 일말의 소지에 불씨가 불이 붙어있어요 지금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작았다라고 느낍니다 제가 볼 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관계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조치를,

김대진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나가야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당연히 나가야죠 법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김대진위원

지금 지급 중지를 했잖아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에 그런거,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그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거였다면 계속 해온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해왔죠.

김대진위원

그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거 갑자기 1기분만 나갔다가 2기분은 못나간다 딱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얘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한걸 말씀드린,

김대진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총무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또는 국장님이나 다 이거 문제가 있는거죠 이렇게 되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진위원

어떤 문제냐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미연에.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은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한 일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대구에서 그런 것에 질의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대구에서 질의를 해본결과 지급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조치를 거기에 대한 배후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제 언제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것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금년도 5월경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하반기 지급이 언제 나가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것도 잘,

김대진위원

7, 8월경이면 나가겠죠 7, 8월경 그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7, 8월경 나가는데 5월경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도 다 지급 정지가 됐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다른 구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지급 정지를 하셨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아니 뭐 공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타구에 물어볼 필요성이 없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이 그런 유권해석이 나갔으니까,

김대진위원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다 치더라도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통장님들게 나갔었잖아요 그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은 2기분까지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자녀들은 통장님들 중에서 올리지마라 하는 취지의 조치가 됐어야지 마땅한데 상반기는 지급해놓고 중간에 갑자기 하반기 기다리고 계신분들한테 안나갑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지급정지 됐다하고 하니까 그게 말이 나온단 얘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좋은신 지적해주셨습니다.

김대진위원

뭐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느냐라는 식의,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운용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빨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부터는 안나갑니다라는 식의 조치가 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중지시켜 버려놓고는 안된다라고 하면은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다 욕 먹는거에요 지금.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해주신거 꼭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 했는데요 이게 먼저 시설한 비용 나간거 말씀하시는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겁니다. 간석2동과 만수5동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앞으로 자치센타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어떻게 조달을 할 방법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간석2동하고 만수5동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다 보니까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료강사를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대책을 지금 해서 우리가 계획수립을 해서 품의를 맡아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이 비용은 국비로 나온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건 전액 국비로 나왔습니다.

김석우위원

이것도 구 뿐아니라 중앙정부에다가도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서 시설비만 주면은 그 추후에 거기에 따른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줘야지 운영비도 안주고 하면 동장 월급에서 까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위에 구의원이나 아니면 동네 저기한 사람들이 해야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무슨 손을 뻗쳐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더 피해를 준다는 얘기죠. 요거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좀 한 번 건의좀 해보시던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야지 앞으로 2개동 간석2동과 만수5동 뿐아니라 앞으로 각 동에서도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나간다라면은 이게 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산되기 전에 여기에 따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천일염 포장 규격봉투 제작 86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판매용으로 만드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비판매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대진위원

비판매용.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판매는 못하게 돼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못하게 돼 있는게 아니라 올해 우리가 산자부와 협의한 결과 폐염전 부지의 생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매 부분은 99년도에 한해서는 일차적으로 비매품으로 활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다음 계획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다음 계획은 산자부와 협의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정식 판매할 수 있도록 루트를 찾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판매를 하시겠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폐염전을 활용한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물론 김위원님이 받으시겠지만 소금 생산 자체는 우리가 자연생태공원으로서 또 거기에 학생용 학습용으로서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정부 투융자 심사 부문에 1,101억원을 우리가 승인을 받은 자체도 이 소금 생산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비매품으로서 대외적인 PR 자료로 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상당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판매는 부수적인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부수적이나 뭐나 하여튼 올해 생산을 100톤을 생산했습니다만 비매품으로 돌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1,101억입니다.

김대진위원

1,101억 그 돈이 확정된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거,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확정승인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쯤 내려와요 그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내려오는 것은 중앙의 모든 국고보조 관계는 행자부에서 통과를 해서 승인 받은 것은 통로를 만들어준 겁니다 통로. 이 통로가 없이는 해양수산부나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통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이 내년 3월달에 나옵니다. 3월달에 나오면 국가 기관이 공동 참여하느냐 국비지원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은 2001년부터 내려옵니다. 일단은 해양수산부에 16억7천만원은 1차적으로 내년 내려오지만은 큰 덩어리 부분은 2001년부터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자연학습장 부지가 언제까지 우리가 성담에다 돈을 다 지불하게 돼 있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자연학습장 부지가 아니라 자연학습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1만평 정도는 올해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1만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2년까지 토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액을 추정한 결과 한 100억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만 일단 어제도 우리가 정무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걸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 지원 부분은 월요일날 가서 시장님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21만평을 확보한 다음에 그 부분에 국가 보조가 시작되고,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폐염전 활용하는 그 부위 그쪽에 계약상에 보면은 2001년부터 돈주게 돼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내년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2000년부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2002년도까지 해서 그당시 지난번에 얘기할때는 140억이었어요 그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우리가 추정하는 감정가는 140억 추정인데 공시지가로 하니까 현재 96억정도로 나왔습니다.

김대진위원

중앙에서 얼마정도 지원 받아요 96억중에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중앙 부분에서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용역결과에서 중앙부처의 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 과학관이나 수족관 그다음에 소래포구와 연계한 호안정비 공사, 수문공사 요 부분이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의 심사는 내년 2001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내년 4월달부터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 국회에 통과돼서 2001년부터 우리한테 배정 내려오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96억중에서 우리 순수 구비만 얼마들어가요 그럼.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96억중에서 저희들이 요번에 우리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우리 남동구가 같이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땅 부지 매입비를 주기로 돼 있으니까 96억에 대해서는 시와 우리,

김대진위원

제가 묻는거는 성담하고 계약한거 있잖아요 2002년까지 다 돈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예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얼마가 몇 년도에 내려오고 확정이 되고 그것도 아직 미결정이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국회 통과 안했으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우리가,

김대진위원

96억에 대한 대책이 어떤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96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시 50% 해서 그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김대진위원

또 말씀이 틀려지네. 지난번에는 중앙에서 50%를 지원하고 그 당시에 140억을 얘기하셨었어 그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140억 얘기하셨을 때 70억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나머지 70억은 시에서 50% 우리구에서 50%해서 우리구가 35억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올 초에. 그런데 또 50 대 50으로 시하고 구에서만 부담한다고 그러면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국비가 50%가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25%,

김대진위원

전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당시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140억에 대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부지 매입에 관해서도 그 적용율을 적용했던 것이 전체 부분이고 현재 용역에 의한 국비가 2001년부터 내려오니까 우선 우리가 공원 결정한 21만평은 나중에 추후적으로 부담률 자체가 25% 범위내에서 시와 같이 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진위원

대책이 없네요 사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대책이 있죠.

김대진위원

성담하고 계약서를 현재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복사해서 주신거. 2002년도까지 해서 지불해야 할 돈이 지금 말씀대로 하면 140억이 아닌 96억인데 96억을 50대 50으로 시하고 나눠준다, 시에선 누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까 50% 준다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미 50% 자체는 1,101억과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시가 요 부분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투융자 심사 올라갈 때,

김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담하고 그런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2002년까지 주겠다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도록 재원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돈이 없는데 무슨 재원조정을 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우리가 할 때 예산절감을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일단 생태공원의 부지확보,

김대진위원

지금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재원금을 마련한다는거는 말씀이 안돼요. 현실적으로 남동구 현실이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8%로 떨어졌더라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뭔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누울 자리 충분히 봤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거에요. 염려가 되는게 뭐냐 지금 그런 재원도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사업계획은 잡혀가고 제일 중요한건 돈인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이 물론 이 사업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요.

김대진위원

처음부터 이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염려가 나타나는 거에요 지금 시간이 가면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도 내년도는 부정적인 관념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지원금이 확정됐다든가 이랬다면은 진짜 높이 찬양하고 정말 우리 이헌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진짜 그럴 입장이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정부 투융자 심사에 통과한 자체만도 김위원님이 칭찬을 할 사건입니다.

김대진위원

물론 애를 쓴건 아는데 다만 본위원이 염려하는건 당장 전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지적 하시고 참 염려도 많이 하셨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거는 자연학습장 부지만 갖고 만도 지금 얘기를 하는거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96억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올 초에 얘기하실때는 50%를 지원받고 시에서 받고 그런다고 하셨다가 지금 또 와서는 50대 50으로 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 말이죠 말씀중에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담땅을 빨리 사야 하는 이유가 당초에 김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건 41만평 이것이 한 1천억이란 가액 자체가 남동구가 기득권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을 개발할 부분에 성담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매년 그 자체는 성담땅에만 대해서 그 가치를 높일수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물론 좋아요. 구입의 필요성은 느끼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왜 재정이 없는데 거기다 집중투자를 하느냐는 말씀 자체는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 확보,

김대진위원

하여튼간 우리 경영재정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 아는데 돈이 문제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시의원이나 시 관계자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시에서는 줄 그런 어떤 구멍이 없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어제도 정무시장 쫓아다니고 심봉사 심청이 젖먹이듯이 안 쫓아다닌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정무부시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시장님과 행정부시장을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재원 부분은 어쨌든간에 남동구 확보한 41만평 노른자위 땅을 빨리 우리가 사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노력하셔서 돈 받아내가지고 끌어내서 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들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 보면은 시의원들 활용을 안하시는 것 같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은 구의원님들 계시니까 믿고 안하죠.

김대진위원

그런 말은 여기서 할게 아니라 시의원님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공석입니다. 시의원들은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 네분이나 계세요. 그 분들에게 진짜 이런 심정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에요. 정무시장이고 부시장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안되면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헌복 구청장한테도 몇번 얘기한적 있어요. 구청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시의원들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으면서 도와달라고 왜 못하느냐 국회의원들 붙들고 왜 못 늘어지느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도 김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구청장이 못한다면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은 잘 하시니까 지금부터라도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절실한 돈은 우리구는 없는데 땅은 사야 되겠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그 의원들을 활용해서 좀 빨리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올 정기회때나 또는 내년도 1회추경이나 돈이 확보됐다라는 반가운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좀 해주십시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는 총무국, 출장소만 심사토록 하고 사회국, 보건소, 도시국은 오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공무원은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승준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복진입니다.

김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성동입니다.

김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님!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출장소를 어디로 이전했죠?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현재 옛날 경기은행 2층 건물에서 현재는 공단파출소 뒷편에 있는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1단지 공구상가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김석우위원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올해 계약상 올해까지 무상임대고요 내년부터는 유상임대로 하는걸로 일단은,

김석우위원

이사간지가 언제 됐는데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이사는 8월달에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봐야 올해까지 1년 사용하는거니까,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일단 계약이 회계년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12월말까지 무상으로 계약이 돼 있고 내년부터는 유상임대가 원칙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전 자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한 1년정도 더 연장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본부 측하고 어느정도 교감이 돼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도까지는 1년간 더 무상임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석우위원

1년 더 연장할 것 같다.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석우위원

먼저 경기은행에 있던거는 남동구 건물이었었어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닙니다 경기은행 건물입니다.

김석우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까지 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소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코자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세입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오늘 국장님이 관외출장하셨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설명서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4개과가 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이 예를들어서 기정이 얼마 경정이 얼마 증감액이 얼마 비율이 몇%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세입예산 말씀하시는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네. 위원장! 준비도 안해갖고 뭐 하는 겁니까?

김영조위원장

지금.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준비 됐는데요, 저희거 뽑아내느라고 그럽니다, 전체거를 다 했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지금 예를들어서 기정예산액이 얼마고 요번에 예산액이 얼마인데 요번에 기정이 얼마고 증감액이 얼마 그거 지금 얘기하는건데 뭘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그럼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 당초 예산은요, 1,548만6,054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사회복지가 1,500만원밖에 안돼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1억5천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1억5천 십,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15억이요, 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5억이요? 150억이 아니라요? 154억8,205만4천원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154억8,205만4천원입니다. 2회 추경으로써는 2백1,018만2,600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백얼마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1억, 2회 추경이요 210억1,8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사유로써는 증감된 내용으로써는,

승태

김승태위원

증감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증감액이요, 55억3,6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그게 뭡니까 몇프로가 증가된 겁니까, 증가는 놔두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증감된 요인이 뭡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증감된 내역으로써는 시비가 증액돼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게. 노인무료급식사업 운영비라든가 보육사업이라든가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이라든가 그래서 시비중에서 증액된 내시액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공공근로가 얼마, 뭐 경로당 신축에서 얼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지출금액이 딱 토탈 금액이 딱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에 다 나와있어요, 거기 보세요, 좀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설명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 안하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는요 추경예산서 가지고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항별로다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사항별 55억3,600만원이 증감이 됐으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공공근로가 얼마입니까, 네? 30억2천만원 아니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저는 사회도시위원도 아니에요 총무위원으로써 책에 나와있는데 그걸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 그러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답변을 드린거는요 요거를 당초 추경예산 그걸 해가지고 목별로 페이지수로다가, 몇페이지다 항목별로다가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전체적으로다 말씀하시니까 그거 좀 ...

승태

김승태위원

전체를 모르고서 어떻게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전체가 금액이 얼마고 얼마인데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게 얼마고 그리고 경로당 신축비용이 얼마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비용은 제가 지금 논현동 경로당 신축하는거,

승태

김승태위원

논현동에 증축이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소래경로당.

승태

김승태위원

세입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얼마나 지금 내시돼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만수3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입니다. 2억5천으로 돼있어요, 2억5천으로 돼있고 또 간석4동 경로당신축 역시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건 5억으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그 세입이 두 개 합치면 7억5천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거를 뭘 다 책에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거를 제가 없는거를 묻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가 없었어요. 세입 부분을,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글쎄 페이지수로다가 말씀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페이지수로다가 조목조목 항목으로 설명을 드린거고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폭을 넓게 하기 때문에, 페이지수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 책갖고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사항설명서 이거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요 질의해볼께요. 총 금액도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저기요 이책 78페이지 폐주시구요 어차피 사항설명서 똑같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78페이지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지금 1억3,200만원이 증액돼 있죠, 왜 이렇게 증액이 돼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이 분기별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시보호대상자가 그게 매 분기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요. 그래서 인원이 증가에 따른 금액이 시비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구비가 아니라 시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국고보조 아니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국고 50%, 시비 50%

승태

김승태위원

국고 50%, 시비 50% 맞아요, 김대진위원?

김대진위원

몇페이지,

승태

김승태위원

78페이지 국고보조비라고 돼있잖아요? (국고라고 하는 위원 있음) 시비가 50%, 지금 이게 예를들자면 공공근로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78페이지 맨위에, (다 국고지원비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맨위에 말씀이죠?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지금 국고인데 1억3천만원이 시비 50%에다가 국고 5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전액 맨위에 있는 610-01 요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소득특별지원사업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국고인데 뭐 시비가 50% 국고가 50%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냐구요, 그러면요 쉬운거 7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있죠, 40만원 증액돼 있죠, 79페이지요, 가운데쯤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경로당 운영비 이게 왜 이렇게 40만원 증가돼 있습니까? 경로당이 몇 개소에서 몇 개소로 증가한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보다 신 수산경로당을 신축을 했어요 금년 1월 20일자로다가 경로당이 우리가 경로당이 당초 운영비가 103개에서 108개소로다가 5개소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게 증감사유로 나온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사회복지과장님이 100개인데 79개 예를들어서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면 몰라도 79개하고 103개는 엄연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대충 경로당이 약 2십 사, 오개씩 틀립니까, 그럼 그런쪽에 관심도 전혀, 그럼 그 밑에요 경로연금이 지금 8,600만원이 증액돼 있죠, 그거는 경로연금 수혜는 몇 명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왜 증액됐냐면 당초는 1,660명이었는데 2,060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수가요.

승태

김승태위원

명수가 증가돼가지고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있죠, 2,700만원 증가된거 이거는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당초 이것이 증액이 된것은 고용촉진훈련대상 인원 그러니까 대상자죠,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냐 이거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건 인원과 관계없이 국비가 증액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요 저기 세출부분에 256페이지 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25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이 180명에서 21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건데 무슨 인원에 관계없이 늘어납니까, 거기 봐봐요. 국비가 2,7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거기 그 위에 써져있잖아요. 180명에서 2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늘어난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택보호생계비지원 있죠, 약 1억2,500만원이 증액돼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남동구에 거택보호생계비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대상자요, 1,800명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계장님이 메모해 준거 지금 읽고 계시는 겁니까? (직원 연인원이라고 대답함) 15,650명에서 21,400명으로 증가된 거 아닙니까? (직원 연이라고 대답함) 아, 연인원 세출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게 세입부분이 뒤에 세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한시적생보자 생계지원 해갖고 약 24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몇 명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당초는 15,910명이었었는데 16,220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나양로자 생계비 지원있죠, 이거가 왜 이렇게 88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880만원, 밑에거 말이죠, 그게 당초는 대상자 62명이었는데 43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왜냐면은 저희가 당초 맨처음에 시에 보고하기를 62명으로다 95년도에 됐었는데 그게 시에서,

승태

김승태위원

몇 년도에 보고하셨다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요.

승태

김승태위원

95년도 보고했는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계속 62명으로 잡아줬습니다, 근데 실지는 43명인데,

승태

김승태위원

43명.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저희가 43명인데 우리가 95년도에 나양로자죠 62명으로 보고한거를 시에서 수정을 안한거죠, 그러니깐요 95년도 수치를 갖다가.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우리가 43명이라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했죠.

승태

김승태위원

했는데 지금.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수정이 됐죠 이제.

승태

김승태위원

수정이 돼서 내려온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수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요, 중증장애자 생계보조수당 그래갖고 1,300만원 증액돼 있죠? 우리가 중증장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인가요?

승태

김승태위원

80페이지 하고 있잖아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요건 저희가 나온 숫자로서는 100명 내외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인원이 증가됐으니까 늘어난거 아니겠습니까, 1,300만원 이라는게 몇 명이 늘어났냐 이런 얘기입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건 40명이 늘어났네요,

승태

김승태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40명이 늘어났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110명에서 150명으로,

승태

김승태위원

76명에서 116명이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76명에서 116명.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니죠, 40명이 늘어났으니까 110명에서 150명이니까 40명이 늘어난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어디 그렇게 나와있어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76명에서 116명이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76명에서 116명이네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조금 아까 어디서 해서 110명에서 150명으로 그렇게 얘기 하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중중장애인이 아니라 재가장애인 복지 그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재가장애인 복지.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요 그 다음 페이지 81페이지에요 저소득노인목욕비지원비가 지금 50만원이 증액돼 있죠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돼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요게 당초 수혜대상자가 410명이었는데 500명으로다가 90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한사람당 이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그럼?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분기별 저희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월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월 5천원씩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있죠, 이게 지금 600만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600만원 증가됐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당초는 180명이었는데 210명으로다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겁니다, 이게.

승태

김승태위원

국비는 아까요 2,730만원이 국비구요 여기는 시비 아닙니까 680만원짜리는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시비입니다 680만원짜리는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근데 국비를 합쳐서에요, 위원회 오실 때 이 책 한번이라도 보시고 오신 겁니까 이거? 지금 솔직히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 제대로 답변하신게 하나나 있으세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감정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사회복지부분쪽에서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질의 안하는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질의한 사람만 나쁘게 보이는거야 지금 공무원이 봤을때는. 아이 열 개 물어보면 솔직히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도 한 일곱 여덟 개는 하고 그렇게 답을 하고 나머지 한두개라든가 이렇게 옆에 팀장들한테 조언을 받는다 그러면 말이 될 수 있어도 이게 뭐 하나도 이거 책 어제 보고 오셨습니까? 세입은 이 정도 하구요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영조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잠깐 발언할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우면은 뒤에 담당들 옆에 좀 나와있다가 즉시 즉시 답변을 받아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공부를 안해 오셨으면은 뒤에 계신 계장들이라도 나와서 옆에 서서 즉시즉시 답변자료를 제시해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게 안되실때는 사회복지과 하나를 가지고 계속 회기도 연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 참조하십시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25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시설비에서 고잔동 경로당 증축있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지금 8,9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공사를 할려고 여기 추경에 올린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요. 착공식을 했다 동절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착공식을 했다가 내년 봄에 공사를 갖다 시작하더라도.

김대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대진위원

고잔동 경로당 증축공사가 이게 교부금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거짓말 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거짓말 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언제요?

김대진위원

이게 교부금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만수3동 동부경로당 신축,

김대진위원

아니 고잔동, 고잔동.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은 저희 구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구비인데 왜 교부금이라고 그래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 밑에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만수3동 동부경로당을 말씀드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밑에 8,900만원 제가 얘기했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9,900 아니에요, 8,900이 아니라 고잔동.

승태

김승태위원

9,900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고잔동 경로당.

승태

김승태위원

시설비가 8,900만원 아닙니까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고잔동 경로당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고잔동경로당이 93년도 12월에 준공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93년도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준공시에 이렇게 증축할 수 있게끔 돼있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들은바로는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93년도에 여기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바로는 그 당시에는 1층이었을때는 노인분들이 아마 경로당에 수용인원이 작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그 당시는 50명밖에 안나오셨는데 점차 연도가 되면서 경로당에 오신 노인분들이 증가가 된거죠. 그래서 현재 아래층 1층 가지고는 전체 인원이 수용이 안되니까 그래서 증축을 해달라는 사항을 수차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지금 준공시에는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었었고 지금은 몇 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당초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1층 당시에는요 58명이었는데 지금은 108명으로다가 노인분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게 증축도 증축이겠지만은 남동구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남동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전체 신축한거 현재 공사중인거 말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공사중까지 합쳐서 지금.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소래경로당 신축하는거 말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남동구에서 지은 경로당 말하는 겁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108개소입니다. 전체 우리 경로당이.

승태

김승태위원

남구에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은거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08개라는거는 아파트까지 다 포함한거고 저희 남동구에서 건립한거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31개소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각 동별로 현황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서면으로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없는 동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구에서 짓지 않은 곳이 있는 동도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만수1동장으로 재직했을 때 만수1동이 지금 일반통에, 쉽게 얘기해서 일반주택에 거기에 지금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없는데도 있는데 이렇게 증축하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내용은 만수1동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수1동 일반통에 경로당을 신축할려고 5년전서부터 물색을 했던겁니다, 대지를. 근데 일반통이라면 만수5동과 경계선입니다. 주택이 밀집됐기 때문에 공한지가 하나도 없어요, 땅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먼저 김경학의원이 초대때 그때부터 만수1동 출신이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못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요 시설비가 8,900만원인데 8,900만원 나오게 된 요인이 뭡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비도 당연히 평당가격이 나오구요 또 시설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다 계산하고 30평을 갖다 저희가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당 3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 숫자가 나온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평당 300만원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건축비가 너무나 과다하다고 생각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역시 저희가 이런 사항을 한번 판단을 해보고 또 경영재정과에다 저희가 문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몇군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있으니까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이게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만수1동 하고 어느동이 없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는 만수1동 하나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는 만수1동에는 부지가 없으니까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겠네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김규태 의원께서 바로 그걸 구정질문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요. 구정질문 11월 3일에 있는데 김규태의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만수1동에 같이 있었으니깐요, 현재 일반통에는 부지가 없고 전에 김경학씨 산하에 있는 곰돌이봉사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콘테이너박스 두 개가 놓여있는 공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지가 만수1?5동 마을금고 소유랍니다. 근데 김규태의원이 만수1?5동 새마을금고 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활용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문제는 그 마을금고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하던지 매매를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렇다는 것만 얘기만 들었지 절충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일단 만수1?5동 새마을금고에서 매각을 해야 되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만수1동은 추후에 건설 계획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에 넣어볼라고 그럽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넣어볼라고 그러시는거에요, 넣으신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넣어야 되겠죠.

김대진위원

아니 2003년까지 돼있다매요, 중장기계획에 2003년도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003년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요걸 조정을 한다고,

김대진위원

당길려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얘기를.

김대진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할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되죠, 얘기를.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당초는 2003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조정이.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앞당겨서 만수1동 같은 경우에는 2003년전에 그러면 경로당이 신축이 되겠네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우선 선행될 문제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니까 절충을 해봐야죠, 새마을금고하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직 평당 단가는 저쪽에서 얼마를 요구하는지 아직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다고 그런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래도 만일 안된다라면 간석4동 처럼 일반통에서 5년서부터 원한거니까 건물을 매입을 해야죠, 간석4동 처럼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역시 거기다가 경로당을 갖다 신축하는 수밖에 없죠. 만일 마을금고에서 매각을 안한다라면.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없는 동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 증축도 해야되겠지만, 근데 증축을 이걸 꼭 추경에 할 왜 정기회때 1차 추경에 안하고 2차 추경이 이거 승인됐다손치더라도 겨울에 이거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1월 11일날 소래경로당 개관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석4동 경로당하고 여기는 올해 기공식만 하고 동절기 공사니까 내년 3월달에 가서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웠으면은 겨울이 아닌 벌써 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이 끝에 2차추경에 여기다 이걸 세우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본예산에 세웠다든가 그러면 늦었으면 1차 추경이라도 했으면은 벌써 공사가 들어갔으면은 이 겨울에 공사에 필요성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김위원님한테 왜그랬나를 갖다가 좀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여기서 못밝히고 개인적으로 밝히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에요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보고받을 이유도 없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게 좀 조금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못하는거,

김대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승태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줘요. 아니 예산이 지금까지 확보가 안돼있어가지고 힘들어서 지금까지 늦춰온거 아니에요, 그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무슨 사유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런 공적인 발언대에서 무슨 의회에 어떤 숨겨진 부분이 있는 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수 있습 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런거 아닙니다 그건.

김대진위원

지금 답변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어떻게 그런식으로 합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겠다니요 예산 확보가 안돼서 그동안 필요성을 느꼈었던 것인데 예산확보가 안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다가 어렵게 2차 추경에서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거에요. 사실상 수요판단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승태

김승태위원

오늘 김승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본예산을 왜 안세웠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지 잘못된 부분이라고 사회복지과장이 잘못한거 아닙니까 그거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늦게 자체 수요판단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계속질의 하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 25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요,

승태

김승태위원

252페이지 다음장이요 거기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 그래서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원 이래갖고 57명에서 59명으로 두명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인건비?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당은요 당초에는 보육시설이라면 어린이집 이런데를 얘기하는거죠, 거기에 당초에는 장애자 전담교사가 없었습니다, 장애자. 근데 장애자 구월3동에 보육시설인데 장애자 전담교사가 당초에는 없었어요. 2명이 증가된거는 장애자 전담교사를 갖다가 저희가 보충시킨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이게 구월3동에 있다 그랬는데 구월3동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성산베다스타라고 있습니다, 보육원이

승태

김승태위원

성산 어떻게요, 베 어떻게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베다스타

승태

김승태위원

베데스타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두명이 여기 보육교사 인건비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두명이 여기에 두명이 그러면 추가됐다는 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전담 보육교사,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자 하고 모두 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50명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먼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40명이라고 보고하고 여기서는 50명이라고 보고하고 따로 따로 보고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

며칠사이에 열명이 더 늘어난 모양이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사회 그쪽에서 보고드린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

보고 안드렸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뭐 엉뚱한거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답변을, (답변안하셨다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그날 사회복지과장님이 뭡니까 보고를 안했고 다른 직원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하셨어요. (안계셨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팀장은 40명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기는 50명이라 그러면 열명이 며칠사이에 증가된 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보고드린 팀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위원회를 지금 뭐로 지금 말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있는지 아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토요일은 제가 ....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토요일날 얘기할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사회담당한테 여기 발언하게 한다는데 여기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있는지 아시냐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양해를 구,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안되시면 할 수 없는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조례로 돼있는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냥 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없냐고 양해를 구하는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가 과장급 이상으로 돼있는데 밑에 직원이 어떻게 여기 와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아예 사회산업국장이 하면 몰라도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아닙니다, 팀장이죠. 그날 보고드렸던

승태

김승태위원

팀장은 여기서 보고할 수가 없게끔 돼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양해를 구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승태

김승태위원

양해가 안되는거를 양해를 구하니까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40명이에요 50명이에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40명 이었었는데 열명이 증가돼서 교사가 더 필요한 겁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김석우위원

어린이보육교사는 10명에 교사가 하나씩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명 추가하면 20명 이상이 인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보고드릴때는 40명으로다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추후 확인을 해보니까 50명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김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사 장애인 열명당 한명이기 때문에 20명으로 증가돼서 두명이 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0명이 증가돼요, 아 몇 명에서 몇 명이 어떻게 20명이 증가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이 좀 죄송하지만 잘못 판단하셨네 5명당 한명이네요.

김석우위원

장애인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5명당 한명이었어요 10명당 한명이 아니라,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두명이 증가가 되는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40명이었었는데 50명으로 증가되면서 교사가 두명이 필요했다 이 얘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5명당 한명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될거를 그걸 뭘 40명이었다 5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보육아동지원에서요 법정저소득 아동지원이 4명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게 보면은 653만원 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법정저소득아동지원이라는게 장애아가 증가되는 겁니까 뭡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거죠, 저소득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승태

김승태위원

장애아가 아니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장애아는 아니죠, 저소득이니깐.

승태

김승태위원

장애아는 아니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장애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중장애자라든가.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게 네명이 돼있는데 네명은 남동구에 어디 어디인지 파악은 못하셨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만수2동 청소년공부방 옥상방수공사 1,200만원 있는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900만원으로 됐죠,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900만원이 됐죠 삭감이 돼서.

승태

김승태위원

청소년공부방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7개소에서 6개소를 정리했는데 이게 저희 구 재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비오는 날 나가봤더니 옥상이 새요, 방수가 안돼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몇층짜리인데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난 그러니까 8월달에 비가 많이 왔었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몇층짜리인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층수요? 3층인가, 지하1층 지상3층. 근데 저희가 그냥 폐지됐기 때문에요 이걸 경영재정과에다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시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사용했던거고 공부방으로 운영했던거기 때문에 방수공사까지 저희가 해가지고 해서 구재산이니까 경영재정과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1, 2, 3층이 다 구 재산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맨 꼭대기가 그렇죠, 맨꼭대기.

승태

김승태위원

4층만 구재산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4층 그러면 새는 곳 가 보셨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전 못가고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팀장이 가서 4층에,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77평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77평이요, 지금 현재 뭐로 쓰로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현재 공가로 비어 있죠?

승태

김승태위원

공가로 비어있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4층인데 4층만 할건데 4층이 새니까 그거를 보수한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방수공사.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밑에 층 사람들 부담은 없구요? 뭐 1층이나 2층 3층에도 있을수 있을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좀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다가. 그리고 건물옥상 균열이 생겨서 빗물누수로 4층을 비롯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면은 4층이 샌다고 그래서 4층만 부담을 해야되는게 아니라 1층 2층 3층도 부담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게요 그게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4층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87년 11월 6일 그러니까 현재 저희 아파트 공사하는 김순천씨라고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죠 그게, 창대시장에서 짓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87년 5월 1일 남동구 재산을 인수하여 99년 9월 31일 청소년공부방으로다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을 갖다가 해주겠다,

승태

김승태위원

시설을 해주겠다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공사 일부를 갖다가 아래층을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럼 4층이 새서 지금 보수를 하는데 왜 우리가 다 이거를 물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층짜리 건물 4층에서 샌다고 4층사람이 100% 돈을 다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 2, 3층도 일율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본래는 그럴 경우에는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 사항을 들어보니까 피해되는 곳에만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원 저기는 공동부담을 하는게 원칙인데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피해된 사항만 그 사람들도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그거 부분은 지금 여기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전체 공사하는데요, 어떻게 그쪽하고 협의해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거기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300만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삭감이 됐는데 그럼 삭감된 지금 현재 9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그쪽에서도 받아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3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승태

김승태위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300을.

승태

김승태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원래 도시국장 말씀도 공동분배를 해야된다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는거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300을 삭감했기 때문에 300을 지원해 주기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요 그 부분 구인구직만남의 날 홍보물 제작 있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거 안할 수가 없죠. 저희가 김위원님도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청 광장에서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프랑카드를 갖다가 제작하고 또 구인표를 저희가 또 만들고 또 저희가 관내 마을버스 사장들한테 대표한테 협조를 해서 마을버스 우리 김석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마을버스 앞에 쪽에다 다 붙이고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1차는 5월 27일날 했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5월 27일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구청 광장에서요 2차는 11월중에 다음달 중에 할 예정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차는 11월달중에 할 예정이라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다음달.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중소기업박람회때 안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중소기업박람회때는 우리가 거기서 구인자만 신청만 받은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구인구직은 뭐냐면 그날 당일 업체 대표도 와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즉석에서 면접해가지고 자기 회사에 구직을 시키는거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1차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금액이? 지금 이게 예산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홍보물제작 정기예산서에 있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없었는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에.

승태

김승태위원

없었는데 5월달에 쓰고서 지금 신청한 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당초 5월달에 한거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한푼도요. 그래서 취업정보운영에 따른 그 예산 가지고 우선 5월 14일 썼고 요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11월달에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먼저 앞당겨 썼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타에서 앞당겨서갖고 130만원이 더 계상된겁니까 그럼 그 밑에 거에? 그다음에요 그러면은 1차에서는 그러면 뭡니까 구인구직 만남 몇 명이나 성사됐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50명이 구인신청을 해가지고 즉석에서 107명을 갖다가 채용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07명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중소기업박람회때도 이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등록만 받은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구직등록 몇 명정도가 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중소기업박람회때는 260여명을 우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구직은 즉시 못했고 그거는요,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거기는 계장이나 과장님이나 똑같구만요, 계장님 먼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거 보고했죠?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승태

김승태위원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실질적으로 거기 왔다간 인원은 많은데

승태

김승태위원

그날 거기서 사회도시위원회한테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230명이라고 얘기했죠 며칠됐다고 그거를 본인은 230명이라고 그러고 옆에 과장한테다 260명이라 그러고 데이터 받았는데 그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까? 과장님이 관심 없으니까 밑에 팀장들도 관심 없는거 아닙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할때는. 그다음에 그 밑에 취업정보센타 홍보물제작 있지 않습니까 130만원이 추가 계상돼 있는데 이게 뭐할려고 130만원이 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취업정보센타에 따른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홍보물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어떤 홍보물,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카드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스티카 이런 등등을,

승태

김승태위원

프랑카드도요? 옆에 팀장은 프랑카드가 아니고 스티카라 그러고 그다음에 25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업고속전산망설치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이 기정에 100만원 섰는데 왜 이걸 다 반납하게 됐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을 반납한건 비고란에 있습니다만 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사업취소인데 저희 구청에 취업정보망 전용회선 이용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고속전산망 IC, 명칭이 ICDN이죠, DN으로 설치하려고,

승태

김승태위원

ICDN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ISDN.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ISDN이지 ICDN 이라니까 그런 용어를 못들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ISDN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설치하려고 했으나 노동부의 취업전상망이 인터넷을 이용한 워크넷으로 바뀜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사업이 취소돼갖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컴퓨터 ISDN 컴퓨터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밑에 취업 전산용 컴퓨터 구입인데 지금 과장님 책상에 컴퓨터 하나 있죠 기종이 뭡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기종이 앞에 거는 제가 잘 기억을 96입니다, 96.

승태

김승태위원

586이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지금 컴퓨터 사달라고 돼있는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사달라,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컴퓨터가 몇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컴퓨터는 사달라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에 컴퓨터가 몇대 있는지 아시냐구요, 몇대신지 모르세요,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사회산업국에서는 지금 사회복지과 제일 많아요. 지금 사회복지과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32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사회복지과 인원이 32명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23명이죠. 23명 맞습니까, 팀장? 자기 어떻게 부서 인원도 모르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까지 저는 다 합쳐서 말씀드린겁니다, 각 보조원까지 해서 전체,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보조원까지.

승태

김승태위원

사회복지과가 23명에 컴퓨터가 21대에요. 예를들어서 청소과는 인원이 20명에 컴퓨터가 11대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로 봐서도 환경위생과 인원이 21명에 컴퓨터 15대에요. 산업경제과 28명에 컴퓨터 13대에요. 여기 산업경제과 28명에 13대 거의 2대 1 두명당 한명꼴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는 주무과가 돼서 그런지 저거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23명에 21대에요, 컴퓨터가. 그러면 거의 1인 1대를 갖고 있다는거에요. 다른데도 역시 386이긴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 컴퓨터 사용하실 줄 아십니까? 컴퓨터 있는데 제가 한번.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일주일 교육만 받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교육 받고서 거기에 과장 책상에 있는 586컴퓨터를 쓰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가끔 한글 연습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386이 지금 불용 처분돼야 될 상황인데 386 갖다 놓고도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과장이 내가 과장이니까 내 책상에다 놓고 그게 외레 제일 밑에 일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한글이나 연습하고 있는데 그게 386이면 어떻고 286이면 어떻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럼 제가 지금 갖고 있는거를 교체하고 제가 새거 사달라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사달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여기에도 취업전산용 컴퓨터 충분히 그거로도 쓸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들자면은 지금 386이 불용처분돼서 창고에 놀고 있다매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장님 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컴퓨터는 쓰지도 않고 586 제일 좋은거 제일 새것 가져오면은 제일먼저 갖다놓고 자기가 물론 다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장들이 거의 책상위에 586이 다돼있어요. 밑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486이고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것은 실업대책상황실이나 제일 일이 많은 노사정리에 그리로 다 배정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는 처음서부터 전임 과장이 쓰던 것만 계속 쓰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586이라니까 최신 기종 아닙니까 586이면. 지금 그러면은 그것을 486 갖고 있는 밑에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써야 마땅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글만, 먼저 과장님은 컴퓨터 잘하실 지도 모르죠. 지금 과장님은 한글 정도 배우는 사람이 586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가셔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장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컴퓨터를 각과마다 사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과장들께서 실제 이용을 안하면서 밑에 직원이 열심히 해야될 분들은 진짜 안좋은거 갖고 있고 그런데는 문제가 있는거다 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한운일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영조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운일위원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264쪽에 보면은 시설비 해갖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설치해갖고 토지매입비가 거기 계상이 돼있는데 토지매입비는 어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매입비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이것은 하루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 지역은 남동공단 1단계지역하고 2단계지역 경계지역에, 논현동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700여평 되는 땅에 대해서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한운일위원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기정에 36억이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3억6천입니다.

한운일위원

3억6천인데 이번에 2억이 추경에 된 거네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구비로 토지매입미는 구비로 전액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15억을 지원받아서 일부를 토지매입비 2억을 토지매입비로 전입시키는 사항입니다.

한운일위원

그런데 끄트머리 수치를 보면요, 20만원으로 돼있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아 이거는 단위가 천원입니다.

한운일위원

여기는 천 단위고 여기 앞에는 또 원 단위고 그렇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세출내역은 원 단위구요, 그 끝에 부분은 천 단위입니다.

한운일위원

그럼 남동공단 먼저 조례에 의해서 이게 조례로다가 하는 건가 먼저 승인안은 제출한 걸로 아는데, 작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해서 제출한 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 사항은 이 땅이 재경원 땅이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아마 의회에서 받았를 겁니다.

한운일위원

근데 왜 여태 지금까지 구입이 안되고 있는 거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아 이거는 5개년 연부사업으로 연부취득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전액 다 돈을 지불해서 하면 되겠지만 토지매입을 하는데 거기에 일시에 돈을 많이 들여서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연부취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운일위원

그럼 그때 가서도 현 시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당초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재경원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1억 한 1,100만원 정도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존에 3억6천만원 정도에다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중에서 2억을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5억6천만원을 여기다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불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한 전체 토지매입비의 50%가 됩니다. 그래서 50%를 지불을 하면은 토지사용권을 완전히 남동구에서 갖게되기 때문에 50% 금액을 금년도에 세워놓은 겁니다.

한운일위원

그럼 2001년까지,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연부취득을 하게 돼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262페이지요, 세입부분은,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15억하고 3억9,200 보조금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18억9,200만원하구요, 체전관련해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 하고 진공살수차구입비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사항 그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일반수용비에서요, 청소차량보험료라 그래서 약 1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살수차,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살수차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살수차가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게 지금 저희한테 시에서 내려보내준 게 6,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가 6,500만원이 딱 되기 때문에 6,500만원을 보내준 겁니까, 아니면 뭐 5,000만원 짜리가 될 수도 있고 7,000만원 짜리가 될 수도 있고 8,000만원 짜리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시에서 6,5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구입한 게 4,200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4,200만원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4,200만원에 보험료가 600만원씩이나 됩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보험료가 102만2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청소차량 보험료가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약 100만원이 4,200만원짜리 차에 대한,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여기 기정에 약 500만원 이거는 다른 차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급수살수차 1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금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약 100만원 이거는 살수차에 대해서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급수살수차에 대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600만원이 다 급수살수차에 대한 보험료인가 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게 지금 진공청소차 수리비라 그래갖구요 약 6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대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남동구에 진공청소차는 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과에서 2대를 관리하고 있고 남동공단 출장소에서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게 2대에 대한 수리비입니까, 3대에 대한 수리비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2대에 대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2대인데 진공청소차 수리비가 650만원씩이나 됩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14톤짜리 1대하고 7.5톤짜리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14톤은 내구년한이 95년 11월 9일로 돼있습니다. 이미 한 3년10개월을 경과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없이 청소는 해야되겠고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구년한도 지나고 그래서 수리비라든가 유류비가 많이 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7.5톤짜리가 그러면 청소광 하나 그다음에 공단출장소에 하나 나가있는 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4톤 1대, 7.5톤 1대.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남동공단 출장소에 나간 건 7.5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7.5톤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7.5톤짜리라구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남동공단출장소는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본에산이나 1차 추경에도 특별하게 진공청소차에 대해서 계상된 게 없더라구요. 근데 여기에만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전에는 저희가 출장소에서 관리하게끔 하진 않고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진공청소차를 몰고 또 공단까지 몰고나가다 가면은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출장소에 그거를 관리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바로 현장에서 나가서 청소를 하게끔.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거기에는 그럼 수리비가 없어요. 어떤 계상이 안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닌가.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장소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조금 전에는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출장소 예산이 별도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이쪽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99년도 예산서를 다 찾아봤어요.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도 다 확인한 바로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는데,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파악이 잘 안돼있구만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648만6천원 그거는 저희가 2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대는 고장나면 어떡해요. 여기서 수리를 다 해준대매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청소과장께서는 잘못됐으면 아 그거는 제가 잘못 파악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지 중점적으로 2대고 그거는 그럼 안해주는 겁니까. 그 다음에요, 26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시비이긴 하지마는 급수살수차구입이라 그래서 4,200만원으로 하지 왜 6,500만원이라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예산은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구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500만원 전액을 구수입으로 잡아야 돼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잡고 세출에서 해갖고 나머지는 반납하거나 뭐 예비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일단 예산은 세워야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6,5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구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지방비에도 우리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6,500만원으로 세워져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립전경비로 이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이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저희가 이게 체전대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준 건데요, 8월달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돼서 10월달에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게 반납되는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장비보험료라고 있어요. 410만원 돼있는데 이게 이런 것도 보험료가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뭐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보험 드는 식으로 시설장비에 대해서 어떤 화재라든가 도난, 폭발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험을 들기로 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들었습니까, 앞으로 들 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예산을 세워야 드는 거기 때문에 들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가동됐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설치가 언제 됐는데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3월에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전에도 시범가동 했었잖아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 전에는 시범운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햇던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3월달에 이게 준공을 했는데 지금와서 그런 필요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추경에라도 빨리 그 전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글쎄요, 추경이라는 게 이게 본예산에 업무처리미숙으로 해서 세우지못했던 부분, 또는 돌발사태발생후에 이런 추경을 세우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보험료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으로서 위원님들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이게 그러면 무슨 보험입니까. 결과적으로 화재보험이나 무슨 상해보험이나 하여튼 무슨 보험,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종합보험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종합보험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게 410만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견적서 지금 갖고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어디 한번 줘보십시오. (견적서 갖다줌) 이게 원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장비가 원래 얼마에요, 금액이.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8억에 대해서 또 재산가치가 8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8억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보험료가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글쎄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청소과장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얘기할때는 1%라고 답하셨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 사항은 1%는 시설장비유지비로 1% 말씀 드린 겁니다. 264페이지에 맨 윗부분.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면은 시설장비유지지 0.01%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1%.

승태

김승태위원

네, 네. 1%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1%라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장비유지비 하는 건 4%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차량유지비 같은 거는 내구년한이라든가 또는 주행거리 이런 거를 감안해서 유지비가 산출이 되는데 이 산출내역을 암만 찾아볼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1%로 저희가 잡은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래도 저도 이걸 찾아봤더니 나와있지가 않아요. 나와있지가 않아서 그런데 저희야 사실은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행자부라든가 이런데 질의해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다 이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뭐 주먹구구식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찾아보고 질의도 해보고 그래서 뭐 3%, 4%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하고자 1%로 잡은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유지비가 완공한지가 3월달이래매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맨 처음에 해서도 유지비가 그렇게 800만원씩이나 들어갈 게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여러 가지 사항. 어떤 사항입니까, 그러면?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 시설물중에서 시공자 또 그 회사 이름은 많은데 지한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기부채납하는 게 새장비 아닙니까. 3월달에 완공해서 거의 A/S기간이 거의 그 안에 들어가 있을텐데,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A/S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A/S를 우리가 받은 시공운영기간 또는 준공후에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부채납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라든가 고장났을 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분들이 기부채납했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저도 사업을 합니다마는, 여기다가 이만한 정도의 기부채납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뭐 이익이 많이 남았다든가 뭐 이런 부분, 앞으로의 이런 계속 공사발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공짜로 줬다는 것이 맹목적으로 줬을리는 없거든요. 그렇다고해서 기부채납했다 그래도 그거는 유지비가 필요하고 그렇지않는 거는 유지비가 필요없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뭐 예를 1년이고 2년동안은, 지금 준공한지가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올해에 이게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럼 지금 이게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이 거의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99년도 2회 추경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몇 달 남았는데 이게 800만원씩이나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남았어봐야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두 달 동안 800만원이나 필요한 거에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 자료는 어제오늘 자료 낸 게 아니고 추경작업을 하기전에 벌써 한 달 이상 전에 낸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2개월 남았는데 추경을 세우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썼냐고 물어봤잖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400만원을 썼고 유지비로 400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돈 금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그렇게 얘기를 안하지만 지금 전혀 쓴 게 없다매요. 쓴 게 없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쓴걸 물어봤는데 쓴 거 없으니까 두 달 남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냉장고를 샀어요 세탁기를 샀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 한 2년 이정도 무상수리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지금현재 그랬으면은 썼다 그러면은 아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4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먼저 선집행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쓰고서 나머지가 400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저도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현재 쓴 게 없다니까 두 달밖에 올해가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2차 추경에 이거 넣는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잘못된 거 보다도 내년도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다면은 1년이 지났으니까 올라왔다고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년도 안지났는데 무슨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5월달부터 시범운영하던 설비가 있습니다, 작년 5월달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지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5월달이라도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전혀 안썼대매요. 시설장비유지비를 전혀 안썼는데 두 달 남았는데 이 800만원 계상됐다는 게... 이거 삭감돼도 되죠. 두 달 남았는데 무슨,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정회시간이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쓰지도 않았고 1년도 안지났는데 이게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하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이거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800만원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1년 넘어서 2년, 3년 됐다 그러면은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하루에도 800만원어치 고장날 수 있죠, 3년, 4년 됐다면은. 지근 현재 고장날 우려가 있고 났다 그러면은 그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설한지 1년도 안된 거 갖고서 그거 말이 안되잖아요. 뭐 더 이상 할 의욕이 안나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한운일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한운일위원

김승태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했는데 작년 5월달에는 얼마 4억이 조금 안들었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재원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그럼. 이거를 8억이라는 돈의 1%는 어느 재원갖고 하는 겁니까, 이건. 오타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작년 5월에 시범운영을 1일 6톤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준설된 거는 10톤을 더 플러스 해서 18톤으로 증설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시범운영은 6톤으로 했었고 거기다가 12톤을 더 추가해서 18톤 처리규모로 해서 금년 3월달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한운일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작년 5월달에 자원화시설한 걸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방금 전에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한운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고서 뭐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이거 지금 자료 서면으로다가 명쾌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진호입니다.

김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셔 주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다목적방제차구입이 있는데요. 다목적방제차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첫째로 산불났을 때 산불을 끌수 있게, 특히 잔불정리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없을때는 저희가 화단같은 데 물도 줄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차량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물탱크 같은 게 설치돼 있는 차,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고압으로 호스에서 물이 나가는 설치를 한 차량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가로수 같은 데 약 같은 것도 뿌릴 수 있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거 이 차도 수입이에요? 수입차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수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국산이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몇천만원씩 들여서 차를 구입해서 하는데 보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3,500만원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수입들이 많아가지고 고치는데도 부품값이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구입하는데 너무 저기해서 제대로 실용성없이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국산차라구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지금 예산 확보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1회 추경때 시에서 국비보조로 1,500만원이 내시가 되고 또 시비로 6백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1,400만원 해서 3,500만원 예산이 내시가 돼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시비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6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0만원 내려와 있는데 과연 시비 600만원을 구비로다 보태서 차를 사서 활용을 해야 될것이냐를 저희 국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재작년에도 이거를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을때고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을때도 저희가 사서 활용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비 600만원을 구비로 충당을 해서 이번에 살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시키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산불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러면 산 꼭대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줄이 한 500미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정분

주정분위원

연결해서.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특히 잔불정리하는 데 산불을 다 끄고도 잔불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산불이 다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영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세입 먼저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91페이지 봐주십시오. 보건소에 지금 기예산하고 예산액 증감이 얼만큼 됐죠? 세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세입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세입이 당초 5억8,564만7천원인데 2,290만원이 증가돼서 6억854만7천원 약 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토탈이 그렇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토탈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기정이 얼마라구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기정이 5억8,564만7천원이요. 91페이지 맨 꼭대기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네. 그리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2,290만원이 증가가 돼서 약 4% 정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 4% 정도 증가가 된 걸로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잠깐만요. 여기 전문위원 검코보고한 거에 보면은 기정예산이 6억8천 그 정도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틀립니까? 증감액이 2,437만원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사업보조금을 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보조금을 뺐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빼고 그렇죠. 시비보조금이라 그거 며 안왔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렇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 검진비 치과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1,140만원이 건강관리센터 검진비에 포함되는 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건강관리센터 검진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올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건강관리센터 검진비라면 여기 있는대로 5억6,174만7천인데요, 치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아니죠, 건강관리센터 검진비면은 당초예산이 얼마냐면은 1억5천만원이고 거기다가 1회 추경에 한방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40만원 치과진료비가 느는 걸로 해가지고 한달에 약 200만원 정도 수입증가가 돼서 1,140만원으로 증가가 된 걸로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래서 본예산에 1억5천 매월 1,150만원씩 계산해서 12월달 하니까 1억5천이 됐었구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당초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다음에,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치과진료가 2월달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구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게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한 200만원 잡아서 6, 7, 8, 9, 10, 11, 12, 200만원 채 못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거기에는 그럼 건강관리센터 검진비는 뭐뭐 있습니까, 거기에?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건강관리 그냥 진료해주고 받는,

승태

김승태위원

진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치과도 있겠고 또 무슨, 뭐 해서 이렇게 돈을 버냐 이런 얘깁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건강관리센터 하는 일이요? 그건 뭐 유방암검사, 자궁암 검사 모든 걸 다 하구요, 그럼 뭘.....

위원들 웃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은 목은 많죠, 무슨 선천성대사이상 뭐 영아유아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건강관리센터에서 1억5천만원을 먼저 본예산에 수입을 잡았잖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그게 뭐뭐냐 이런 얘깁니다. 뭐뭐해서 1억5천을 버냐구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성인병검진이 주로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목을, 소장님이 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애요. 건강관리센터검진비 그래갖고 1억5천만원을 그럼 그거해서 1억5천만원 벌 수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성인병검진 외에 각종 검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성인병만이 아니라 뭐뭐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성인병 외에 그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리느라고 각종 검사를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럽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께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센터 검진비라 그러면은 치과에서 버는 거 있잖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치과는 추가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것도 건강,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한방도 있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한방에서도 벌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 한방은 거기에 안들어갑니다. 그냥 일반 의료로 들어갑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일반의료로 들어가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건강검진 거기는 한방은 안들어가죠.

승태

김승태위원

치과는 되는데 왜 한방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치과만 그리로 들어갑니다. 치과는 당초부터 생길때부터 건강관리센터에 소속이 돼있었습니다. 보건소에 건강관리센터가 생길때에 치과가 아주 당초부터 있던 건데 그동안 치과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했다가 금년부터 하는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한방의료진료비는 별도로 기타사업에 그러면 있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 근데 그게 난, 하여튼 건강관리센터내에 있잖습니까, 한방의료진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따로 있습니다, 그건. 1층에 따로 있구요, 방도 따로 있으려니와 건강관리센터하고는 별개 수입이 됩니다. 보건소 일반,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1억5천만원은 그거해서 벌수 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목을 뭐뭐인지 얘기한번 해줘보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글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유방암 검사, 골다공증검사 같은 것들도 다 거기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건강검진이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거 한가지만 갖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거 한 가지만 갖고 1억5천씩 수입이 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근데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여러 가지 들어가서 1억5천만원을,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그거는 뽑아달라고 그러시면 별도로,

승태

김승태위원

네, 한번,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보면 건강관리센터 의료장비 매각대가 있잖습니까? 이거는 왜 매각하게 됐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태

김승태위원

어떻게 지적이 됐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걸 쓰지도 않는 걸 계속 이렇게 두고 있느냐. 의회 사무감사에서.

승태

김승태위원

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래서 제 소장 나름대로 개인 판단으로 둘수록 한달 지나면 한달 두달 지나면 두달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기는 하고 쓰지는 않고 그러는 걸 과연 내가 내 개인재산이면 이렇게 두겠느냐 생각을 해서 차라리 파는 게, 팔아도 빨리 팔아야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지않겠느냐 그래서 제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구입년도는 언제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구입이 97년도에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97년도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그때 구입가가 얼마였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1,700.

승태

김승태위원

1,700만원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1,150만원,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1,150만원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 사용은 했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한번도 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팔아도 빨리 파는 게 나을 거 같애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래도 1,700만원 짜리를 1,150만원 받았가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많이 받은 셈 같기도 한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는 뭐 가능한한 많이 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세입부분은 그렇구요. 세출쪽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의료비 구료비에서 거기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라고 있잖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뭐 하는, 어떤 영유아 예방접종,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영유아예방접종은 소아마비, DPT, 홍역, 볼거리, 풍진 등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해서 100%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약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DPT같은 건 2,530원씩 했을적에 한 건데 한 3,900원 그런 식으로 다른 약값도 전부 올랐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약값입니까, 그러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본예산서에 보면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라 그래서 1,800만원이 지금 계상된 게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고 이게 사업비하고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1,800만원은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40%구요, 그게. 거기에 시비, 구비 각 30%씩 해서 토탈이 5,083만원 그게 그렇게 된 거죠, 당초예산이.

승태

김승태위원

당초예산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 참 500, 503만8천원. 국비, 시비, 구비를 다 합친,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본예산서에 보면은 1,811만6천원이라 그래갖고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라고 있어요, 목이. 근데 여기있는데 접종사업비라 그래서 이게 나와있는 게 의문,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지금 그 말씀이 그겁니다. 이게 오른 겁니다. 당초 그건데, 지금 말씀 드린 거,

승태

김승태위원

뭐가 올라요, 오르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국비가 부족하고 약값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게 그걸 해준 건데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국비가 맞아요, 1,811만6천원 국비가 맞는데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라고 해서 맞는데 그러면은 여기 시비 이게 저거 아닙니까, 490만원 증액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왜 여기 기정, 경정에 보면 1,8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00 얼마밖에 안나오냐구요,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가요. 그 뒤편에 본예산서 그 뒤편에 보면은 영유아예방접종약품구입비 그래가지고 900 얼마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영유아예방접종사업,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약품비가 아닌데요, 뭐. 네?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라 그래서 152만5천원 여기 있잖아요, 시비.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시비가 당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기정이 508만3천원 있잖습니까? 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경정이 998만3천원 아니에요. 시비가 그러면 기정이 얼마고 경정이 얼마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저,

승태

김승태위원

영유아접종사업비가 약품값이 맞아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약품값이 맞습니다. 약품값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는 약품비가 있는데 무슨,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 알아요, 봤는데,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약품비가 아닌 거 같은데. 모르시는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제가 이 본예산을 못보고 이거만 보고서 공부를 갖다 했는데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서를 보시면, 이따 가셔서요, 본예산서에 보면은 국가보조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이라 그래서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 1,811만6천원 돼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장 넘어가면은 어디에 또 있냐면은 끝에 보면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가 시비에요, 아까는 국비고 여기는 이거는 시비고. 네? 근데 여기 나와있는데 이게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약품비가 아닐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 있는데 또 여기 있냐 이거지. 그리고 약품비라 그래야 되지 여기는 접종사업비라 그러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접종사업자체가 약품입니다. 접종이. 약품으로 접종을 하는 거니까. 접종자체가 접종을 약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종을 약품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위원들 웃음

승태

김승태위원

자꾸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접종사업으로 돼있어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약품비는 뭡니까, 여기. 그럼 소장님 여기에 국비에 1,800만원 있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여기 써있는 거 하고는 다른데 그게 약품비라 그런 말씀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거기 약품비가 있는데 그 약품비하고 이 약품비하고 다르냐는 얘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같은 약입니다. 같은 예방접종약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같은 약품인데 여기서 모자라서 더 있는 겁니까, 그러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추가로. 약품값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추가로 더 낸겁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에 세운 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안늘어나고 시비하고 구비만 늘어났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국비는 한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시비, 구비 반반해서 그렇 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기요, 시에 기정이 얼마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70%.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70%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이거 나중에 한 거는. 아 구비가 70% 시비가 30%.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저기가 뭐에요,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에 시에 기정이 얼마고 경정이 얼마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거는 기정이 없는 거죠. 이거는 추가로 나온 거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유 이게 기정이 왜 없어요. (보건소장, 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까지만 하구요, 하나 더 여쭤볼께요. 지금 감기예방접종 하고 있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우리는 얼마나, 아직도 계속 접종할 수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한 5천 정도 남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5천명 정도 맞을 게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다 보면 없어서 난리라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많이, 타 구,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습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아직 남아있구요, 저희가. 그래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건 두 가지 차원아니에요.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물량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닙니다. 홍보는 충분히 됐구요 물량확보를 당초에 좀 더 했습니다. 우리 예측이 한 25,000 그 정도였는데요, 한 10,000개 정도를 더 했다가 10,000개를 다 못 확보하고 한 6, 7천정도 추가로 확보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많이 확보가 돼있고 홍보는, 근데 홍보는 사실 저도 여기 구에 매일같이 나오지마는 저도 그거 맞는 줄은 잘 몰랐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신문에도 나고 반상회보에도 내고 동사무소에도 연락을 해서 동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네, 하여튼 다른 구는 상당히 모자라서 난린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다른 구보다 지금 현재로도 못한 실적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김영조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재해대책일반운영비로 거기 구월배수펌프장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그리고 남동배수펌프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렇게 해가지고 204만원하고 1,680만원이 서있습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그게 우기대비를 해서 세운 거라고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 시기가 좀 늦어진 거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이미 고지가 저희한테 발부가 된 겁니다, 한국전력에서요. 저희가 올해 저희 관내 550미리가 왔습니다, 두 달 정도 기간에. 그래서 저희가 구월펌프장은 44시간을 저희가 펌핑을 했고 그다음에 남동펌프장은 147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에서 저희한테 납부고지서가 도달해있는 상황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우기때 한 거가 넘어와있는데 그걸 아직 못냈다는 얘깁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납기가 언제까진데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못낸 게 아니구요, 저희가 전체 예산이 구월펌프장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현재 당초에 65만원씩해서 12개월 이렇게 서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미리 냈고 일단 현재 고지서 발부한 걸 보니까 앞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우기때 쓴 거 하고 이번에 앞으로 미리 나올 거 예상해가지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나와있는데요, 아직은 전체가 12월 거까지 현재 저희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12월 가지고 일단 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두 달 거 낼 거를 모자른다는 얘기죠, 우기때 많이 썼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남동배수펌프장은 보통 얼마정도 나오는데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한달에 우기때는 저희가 우기를 4개월 잡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3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달에는 35만원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우기때 300만원 평달에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330만원 평달에는 35만원 이렇게,

정분

주정분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염화칼슘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2,000포,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1,500포,

정분

주정분위원

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1,500포인데요.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2,000포 해가지고 1,500만원 지금 증감시킨 거 아니에요. 이번에 1,500만원 올라온 거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가지고 5,250만원을 올 총 저기로 잡는 건데 설해대비해서 지금 몇포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금 6,173포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앞으로 한 2,000포를 더 구입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눈이 여섯 번 왔을 때에 소요량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이 염화칼슘 살포할때요, 보통 한번 눈왔을 때 몇포 정도 살포합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각 한 1,500포 정도를 저희가 소비합니다, 한번에.

정분

주정분위원

한번 눈왔을 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동단위까지 다 합쳐서.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각 동에 저희가 100포씩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눈왔을 때 각 동에서 조그만 골목길 뿌리고 저희는 구에서는 간선도로를 살포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동에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서 뿌릴 때는 원래 모래하고 1:1로 섞어서 뿌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것만 뿌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동단위에 모래같은 거 사실상 보면은 1:1로 섞어서 해야된다는데 모래확보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급하니까 그냥 염화칼슘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죠. 적사함을 저희 관내에 이번달부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사가 급한 지역에 우리가 모래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11월말까지.

정분

주정분위원

예산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좀 섞어서 살포할 수있도록 구에서 지금 큰 도로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큰 도로에 뭐라그럴까 도로 이렇게 하면은 골고루 뿌려지지가 않고 뿌려지는 데만 뿌려지다 보니까 동단위에서도 큰도로도 또 해야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살포할때도 좀 살포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구석구석 잘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할 수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운일위원

293쪽에 보면은요, 시설비 해갖고 309번지 일대 도로공사가 공사시한이 언제까지에요, 이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설계는 11월달에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운일위원

그리고 전에 하던 관통도로라고 하나 이쪽에서 저족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거는 언제가 공사만료시한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2월 중순경으로 11월달에 끝날 계획입니다.

한운일위원

11월달에 끝날 계획이라구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네.

한운일위원

지금 이 토지매입 이거 1억이 더 계상된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된다구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음달부터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한운일위원

11월달부터 설계해서 언제까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1월달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내년안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2000년도 안으로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한운일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주택건축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7,700이 국고보조로 내려온 거 있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는 어떤 사업에 쓰라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사업은 대상이 20년 이상된 노후주택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자재비 40%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건설인력 실업자구제차원에서 공공근로인건비에서 60%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집행을 하고 잔액반납은 언제 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2월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올연말까지만 사용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직 시에서 반납하라는 지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일단 접수는 11월말까지만 접수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이게 자금이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사용할 기간이 겨울동안에 그렇다고 공사를 할 것도 아니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일단 11월말까지 접수만 되면은 그 배정된 거는 실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11월말까지.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아니죠, 내년에라도.

정분

주정분위원

아 그러니까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받아가지고,

정분

주정분위원

보조금은 주고 내년에라도 사업할 수 있는 저기라구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0년이상 된 주택에 해당되는 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역은 상관 없구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역은 저희 관내에서 77동 배당받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77동.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20년된 건물로 노후된 건축물이면 해당이 된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저희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1

김영조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운일위원

300쪽에 보면은요,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갖고 2,450만원이 증액된 거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럼 1,396만원은 뭐에 대한 기정예산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 1,300은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상금에 따른 건데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제복 동복 단화 기타로서 1,396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근데 자산취득비하고 이거하고 별개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 1,396만원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보상금입니다, 그게.

한운일위원

아니 자산취득비하고 보상금하고 별개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건 기정예산이구요,

한운일위원

아니 기정에 1,396만원인데 컴퓨터하고 플로터, NT-Server용이 뭡니까, 이거? 컴퓨터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서버용은 컴퓨터를 말하는 건데요, 도로명부사업에 지도편집하기 위해서,

한운일위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2,450인데 또 기정에 1,396만원이 서있는데 그러면 토탈해서 3,846만원 아닙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거 기정은요, 이거는 원래 본예산이구요, 추경예산을 저희가 하는 거죠.

한운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396만원은 무슨,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586 복사기 구입입니다, 두 대.

한운일위원

복사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350만원, 복사기, 그다음에 전자타자기 80만원, CPU본체 240만원, 모니터 220만원 도합해가지고 1,396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잘 알았구요, 이거 물품에 대한 거 3,846만원에 대한 물품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명부여사업이요, 이게 지금 서울 어디에선가 시범으로 했다는 데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강서구요.

정분

주정분위원

강서구.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안산, 인천광역시는 연수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언제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올해요.

정분

주정분위원

올해.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올해 한 거는 다른 데도 조사가 됐잖아요, 부여하는 거.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다 조사가 안되구요, 연차사업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정분

주정분위원

연수구는 지금 부여를 하고 지번을 쓰지를 않고 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 연수구는 시범사업으로다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을 해갖고 인천에서 거기만 완료 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작업이 다 들어갔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변경하는 거 다 지번없애고 변경하는 거 다 들어갔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게 각 동으로 도로, 골목길 도로명도 다 부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나타나든데 어떻게 구에서는 파악하고 계산가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40명을 1차로다가 써갖구요, 각 동에다가 동에다가 우리가 도면을 제작해서 그 인원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갖고 소로라든가 그런 거 중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22,424건을 조사를 했구요, 골목길은 1,44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까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정위원회 위원 위촉을 해갖고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가질 겁니다, 이번에.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저번에 시범으로 운영한 데도 우편배달부 같은 사람들도 이게 적응을 못하니까 옛날 지번식으로 다시 분류를 해갖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할 거잖아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전국적으로 할 건데 도로명부여 한 거 동단위에서 올라온 거 보시면은 연결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쪽에 동네에 어떤 무슨 1로 했으면 2로는 저쪽 가서 있다든가 이렇게 연결이 안되고 그런 것들도 나타나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기초조사를 한 걸 갖고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제정위원회를 개최를 할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구에서 제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조정이 들어갈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게 예산도 많이 투입시켜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으면 그게 좀 그렇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거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안할 수는 없는데 각 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집약되는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하는 게 진짜 옳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건물 상호번호를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해갖고 만약에 만수동에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지번은 1번지에 20호 30호 이렇게 있지마는 이거는 부호가 안붙고 모번만 그렇게 붙게 돼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이 잘 돼있는 데 기반이 잘돼있는 데는 그렇겠지만 안돼있는 데는 나중에 그게 될수있게 그런 문제점들 그런 거는 파악이 안돼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문제점은 건물마다 다 부여를 하기때문에요 뭐 문제성이 일어날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로길에 대해서는 종점하고 기점에 대해서 노선을 옛날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로1가에 뭐 1번지 그렇게 되지않습니까? 여기는 만수로 1로, 2로 소로길만, 대로에서 들어가서 만수1로, 2로, 3로 이렇게 정하고 그 부락에 명칭을 따서 도로명을 정하고 그렇게해서 우리가 제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도로명제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갖고 도면을 작성해서 각 우체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동사무소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제정위원회는 구성을 하실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구성이 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구성이 돼있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경찰서직원하고 우리 교수 한 분하고 우리 의원님 세 분하고 또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공무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큰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에서 도로명을 붙였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저기들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무슨 5거리 쉽게 말해서 간석5거리 그러면은 간석5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기가 아니고 이쪽에 와서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부여가 됐다는 식이에요, 지금.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시에서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경인로 있잖습니까, 뭐 경인국도라든가 대로변은 저희가 구에서 도로명칭을 우리가 부여를 못하구요, 제정위원회가 거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거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것들도 밑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그게 됐어야 지역에 맞는 그런것들이 부여되는데 거기서 교수 뭐 이런 사람들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부여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 소로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제대로 잘 부여가 되도록.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시에도 그런 거 한번 건의를,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검토를 해서 제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갖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김영조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거기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거가 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공영주차장설치건이,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월1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인 건설교통부에서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고 회시가 됐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무상임대사용을 우리가 요청 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무상으로 사용이 안된다고 했고 99년 6월달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길병원에 이 땅을 매각했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걸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길병원에다 팔았단 말이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애당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계획세울 때부터 이 땅을 확실히 사용하게 해놓고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나 그 단계에서 잘못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땅 위치가 어디쯤 돼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구월1동 1212번지가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길병원 바로 앞. 예산을 세우실때는 좀 이것저것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타당하게 앞으로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앞으로는 계획부터 철저히 확인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담당했던 계가 어느 계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주차단속계입니다.

김대진위원

주차단속계가 계속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분인가요? 그당시부터?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애초에 추진하던 계장님은 딴 데로 발령이 났구요,

김대진위원

누구였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조희행계장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거에요. 준비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준비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후반기부터 추진이 돼가지고 우리 지금 주차단속계장은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걸 인계받아서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김대진위원

누누이 각 부서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팀장이라고 그러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각 부서에 팀장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발생되고 난 후에 지금 구월1동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뭐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갖다가 이해해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로서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죄송하다고 끝나면 될 문제겠지마는, 과장께서는. 후유증이라는 게 엄청난 거에요. 무슨 특히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죠? 이거에 대한 담당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본 위원 얘기가 너무 좀 경악스럽지않느냐 하는 표현을 할지도 모르겠지마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도시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상세히 검토를 안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는 사업을 수립하는 계획수립부터 차질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김대진위원

이번에 우리 구에 전체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이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건교부에서 실무측에서 책임성없이 가능성있게 애기를 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 사항으로 제가,

김대진위원

어찌됐든 간에 건교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들었가 할지라도 잘못이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 남동구민이 건교부까지 갈 수가 없고 사업시행은 분명히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추후에는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은 책임을 진다하는 약속하게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게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야 북하직원들 아끼고 또 보호하고 물론 그거야 당연한 처사시겠지마는, 저희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고 또 귀가되고 다 구민의 입장이 돼서 여기와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 듣고 하는 걱거든요.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네.

김대진위원

공영주차장 하나 갖고 이럴 수 있느냐 라는 물음을 할 공무원도 있겠지마는 이 한가지 조그만 거라고 보시는 그 시각이 우리 구민들에겐 커다란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거에요. 그 허탈감이라든가 기대했던 분들의 어떤 실망, 또는 그 지역출신 의원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걸 어떻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이게 당초 건교부 실무측하고 저희 실무측하고 무슨 서류와 공식화된 서류로 왔다갔다 하기 전에 구도상으로 어떤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가질수 없는 그런 상황의 불가피성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입장이야 워 당연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세요. 길병원에서 언제 매입했어요, 땅.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99년 6월 24일날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99년,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6월 24일날 매입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가 이게 예산 잡은 게 언제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올 본예산입니다.

김대진위원

98년 12월에 잡았어요. 그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길병원에서 이 땅을 산 걸 99년 6월 24일이라매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99년 6월 24일날,

김대진위원

올해.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본예산에 우리는 이미 잡혀있었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는,

김대진위원

토지용지가 없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시설비만,

김대진위원

할 수 있었잖아요. 추경 언제 했어요, 우리. 1회 추경 3월달에 했어요. (5월달에 했냐고 물어봄) 우리 1회 추경 언제했죠? (5월달에 했다고 말하는 직원 있음) 5월달에 했어요.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토지매입비고 뭐고 빨리 할 의도가 없었던 거야, 그냥.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로서는 무상으로 토지를,

김대진위원

무상으로 달라고 그랬지만은 우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얼마나 남아있어요. 돈 많잖아요, 지금. 공영주차장 할 돈 많아요. 지금 18억 얼마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지금 약 40억 가량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다 합쳐서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많은 돈 갖고 뭐하러 썩히고 있어요, 왜. 의지가 없었던 거야, 의지가. 구청장서부터 담당팀장까지도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무상으로 주면은 해주고 생색내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매입할려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선 반영을 해가지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된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김대진위원

자 다시한번 얘기할께요. 건교부하고 남동구청이 더 가까워요 아니면 길병원하고 건교부가 더 가까워요, 네?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거를. 구청장서부터 잘못했어요, 마음먹기를 이렇게 할려고 하지를 않은 거야, 이게. 돈은 말야 이렇게 많이 썩히고 뭐하러 놔둬요, 그거.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애초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갖고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면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하기도 힙들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전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아마 발견이 일찍 됐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저 무상으로 어떻게 받아서 쓸라고 그런 의도에서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우리 각 동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wk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취지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으면은 어떻게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지. 근데 그것도 안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당초에 국유지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할지 알고 이렇게 추진했었는데요.

김대진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게 구민에게 실망을 주고 하는 그러한 공직자는 마땅히 구민에게 어떤 누를 끼친 만큼의 나름대로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각 팀장님들은 경각심을 갖고 매사에 사업추진이라든가 사업계획에 있어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해줄 거를 정말 당부합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조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도로변에 가드레일있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 교통과에서 관리하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게 지금 보행자 무단횡단금지시설로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교통안전시설물보수는 그런 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물속에 가드레일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보호대로 해서 본예산에 1,200이 돼있고 보행자무단횡단금지시설정비로 해서 1,800이 돼있는데 건설파트에서 하는 교통시설물정비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교통시설물,

정분

주정분위원

정비. 이게 시청주변 난간설치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하고는 다른 거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지금 가드레일 신설하는 데 있습니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올해 두 군데 초등학교 앞에 신설을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가드레일.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1,800계상해서 한 건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그 가드레일은 저희 예산에서 한 게 아니라 시 도시교통특별회계 재배정예산을 갖고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설치돼있는 가드레일이 그 각종 사고라든가 해가지고 많이 파손된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수하는데 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할려고 지금 정비비를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올해는 한번도 정비를 하신 적 없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했습니다. 99년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보행자무단횡단금지시설정비를 72개소를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72개소를 보수정비하셨다구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총예산이 994만9천원 들어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가드레일 설치를 99년도에 두 군데 하셨다 그랬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구월초등학교하고 만월초등학교하고 그 앞에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구월초등하고 만월초등에?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소 합해갖고 272미터를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직통으로 난 도로에 설치한 거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거기는 인도가 없어가지구요, 학생들 통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아 올라가는 데 설치한 거. 그런데 그거 설치하는 데 얼마들었다구요? 두 군데 설치한 데.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2,730만원 들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730만원.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이거는 시 재배정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구월초등이나 만월초등에 지금 설치한 거는 예외에요. 거기는 이렇게 인도가 없다보니까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큰 도로변에 인도앞에다가 가드레일 설치한 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고가 나서 많이 파손이 돼요. 근데 그걸 제때제때 정비를 못해주고 애당초에 그 사업을 했을때가 기존에 거기 쥐똥나무로 다 돼있던 거 다 뽑아내고 설치를 한 거란 말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로서는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쥐똥나무 같은 경우는 사이사이로 학생들이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해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도로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더 안전한 시설이 뭘까 해갖고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인도상으로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학생뿐 아니고 큰도로변에 군데군데 그렇게 돼있는데, 근데 그게 아주 파손된 거를 그때그때 수리하는 게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소홀하게 짓는데가 많아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그런 데는 동사무소와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파손되고 이런 건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엔 1,800예산 세운 거 가지고 아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까 한 번 한 거 말씀드린 거구요.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8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예산이 795만3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연 한 1,800정도 가지고 수리를 해나간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고장난 데는 그냥 뽑아내고 한 뭐 50미터를 했다하면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수리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뽑아낸 데 그런 데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축에서 해가지고 가드레일 설치한게 좀 실패작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큰도로변에도 또 그런 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큰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은 없구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주변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두 번 연 해서 정비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번 또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먼저번에도 쥐똥나무를 다시 심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계획은 서있는 건 아닌 거 같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그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않아요, 도로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앞으로 도로변에 설치를 안하신다니까 기존에 돼있는 거만이라도 좀 철저희 관리를 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계수조정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조위원장

10분간 쉬고,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계수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고 시나리오를 써야지. 무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어, 계수조정을 넣어야지.

김영조위원장

계수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석우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석우 간사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네, 간사 김석우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금회 요구금액 136억5,873만6천원중 먼저 비목신설증액부분으로 기획감사실의 보상금 6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부분으로 기획감사실의 임의보조 단체보조금 3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 경영재정과에 자산취득비 비디오카메라구입비 2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에 시설비 청소년공부방 옥상보수공사비 1,200만원중 300만원 삭감, 건설과 재료비 재해대책용 자재구입비 말묵??? 175만원, PP마대 30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부분을 제외한 삭감액 총 87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고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계수조정된 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영조위원장

김석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우 간사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9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한철교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의회사무국장 이계복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