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월동을 맞는 저소득주민에게 각종 구호와 질병진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내 식품공중접객업소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진력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99월동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월동종합대책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월동종합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미진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대상 과장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호명이 있으면 바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대에서 답변중인 과장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과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다른 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월동종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과장님 방금 불우이웃돕기는 사회복지과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도 불우이웃돕기 하잖아요.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후원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저희 과에서 맡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민간인들의 후원결연을 맺어주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전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 안 줬어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저희는 후원결연사업으로만 생활보호대상자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어차피 마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림8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1층하고 2층하고, 1층은 할머니들이 쓰시고 2층은 할아버지들이 쓰시는데 애당초 그걸 지을 적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만 들어왔지 실제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동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해내시오 해가지고 억지로 지금 했는데 그것을 마과장님 소관이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옥호 위원님, 각 동 노인정 시설관리는 사회복지과

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복지사업과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65쪽을 보면 각 직능단체 자율지도를 통한 지도점검 이랬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업소들의 어떤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용업소 - 지하에 있는 겁니다 - 385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 지하에 있는 - 761개 지하업소에 대해서는 협회 자율로 점검을 하도록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저희들이 문제업소만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다가 자율적으로 지도할 때는 어떤 양식을 줍니까? 뭐 그냥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저희들이 안내문을 주는 게 있습니다.

안내문만 나눠주게끔요?

예, 위에 보시면 중점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사항에 착안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거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보니까 그게 아무 필요없더란 말이죠. 이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처음 가는 마당인데 환경위생과에서 다룰 때도 이걸 자율로 맡겨놓으니까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더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협회면 협회 거기에서 점검사항을 분명히 업소마다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전혀 안 된다고요. 말로만 그냥 지나고 말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어떤 점검일지라든지 그런 걸 한 번 만들어 몇 개 찍어서 다시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해본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자율로만 맡겨놓으면 절대 그것이 실행이 안 된다는 사실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직원이 지금 14명 있는데요 사실 주간에 열심히 뛰고 또 야간에 계속 이렇게 단속하는 게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 전체업소가 761개하고 385를 합치면 1,146개 업소가 되는데요 1,146개 업소를 제대로 점검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아울러 협회에도 저희들이 같이 착안사항을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보건소는 평소에 업무를 잘 집행하시기 때문에 별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월동기 특별히 우리 복지사업과 같은 데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철을 좀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된 업무를 계획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월동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월동종합대책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9년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활복지국의 모든 업무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년도 겨울에도 구민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와 같은 요령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월동종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유통지도단속 이건 어느 과 소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지난번에는 자료가 과로 묶어져가지고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과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고 그냥 소제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느 과 소관인지 그걸 다들 불명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지도단속에 매점매석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느끼셨을텐데 요새 소주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서 매점매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시죠?

예, 언론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도 그렇죠?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술을 시키면 안 나오는 술이 참 많이 있거든요. 좀 인기있고 이런 술들은.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중점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이번에 이 자료에는 월동기대책에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언급을 안했고요. 저희들은 이번 월동기에 생필품 공급에 관련해갖고 양곡수급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 소주 매점매석은 언론보도로 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한번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죠, 양곡은 현재 매점매석이 행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점사항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중점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악구도 그렇고 매점매석, 담합 이것은 소주가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는 월동기대책 중에서 양곡문제를 저희들이 표시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도가 됐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양곡에 대한 매점매석과 담합이요?

예.

그럼 양곡이 매점매석이나 담합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여지껏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그 현황은 지금 그 동안에 있었던 현황을 쭉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아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월동기에 우리 구민들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을 현장을 조사하고 지도를 해서 있을 때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냥 서류상의 보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조사를 하고 지도단속을 해봐야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사람들의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양곡에 대한 매점매석과 담합이 문제라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생활하는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고 이건 좀 기만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인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월동기간중에 이런 사안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상황을 체크해서 거기에 어떠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지껏 문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문서상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생필품에 소주가 들어가는지 어떨런지 들어갈 것 같은데 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생필품에 들어가죠. 오히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항을 두고서 유통관리를 하든가 지도단속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에 그 부분이 들어간단 얘긴가요?

어떤, 소주요?

소주에 대한 매점매석, 담합 이 내용이.

그 내용은 하여튼 제가 좀더 심도있게 관계법령이나 기타를 검토해서 보고를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 구 단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든가 그런 것을 관계법령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연계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쭉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그냥 좋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 문제가 별로 예상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사항을 둘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하고 그런 문제를 찾아내고 또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추수한 벼를 여주이천 도정관에서 도정을 하면 바로 여주이천쌀로 돼서 나오는 거예요. 관악구에서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를 끝마치고보니까 바로 12쪽에 3번 물가안정관리에 주요생필품에 소주가 들어가 있네요?

가격조사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소주가 들어있거든요, 주요생필품에. 양곡에 대해서는 원산지 또 지금 현황이 소주의 매점매석, 담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악구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께서 소주가격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출하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소주의 가격차이가 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중간도매상이나 일선에 있는 소매점에서 매점매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하냐면 그 단계에서는 매점매석이 발생했는데 그런 상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어떤 보완대책을 가지고 나왔냐면 내년 1월부터 새로 나오는 소주에 대해서는 병을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요즘은 매점매석이 조용해져버렸지요. 정부정책으로 간단하게 매점매석이 해결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생필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조사한다는 개념은 이왕 자료를 보신김에 같이 보시지요. 저희가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동향을 조사해서 관내에 있는 대형점에서 어느 대형점이 가격이 싼가를 비교해서 구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개념정도의 생필품 점검이지, 그걸 공급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출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구청장에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김장수급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면은 4인가족 기준을 해서 김장비용에 대한, 아무리 추정가라고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한편 기준이 그다지 중요하다 하지는 않겠지만 통계상에 기준설정이 잘못되면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에 혼선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김장을 함에 따라서 주재료인 배추, 무, 고추, 마늘 등등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수치가 나왔겠지만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자료가 일반주민들에게 나가면 뭔가 잘 모르는 게 아니냐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배추가 4인 가족으로 해서 배추를 비롯해서 13만5,000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배추는 한 포기에 2,660원 본위원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약 2,000원에서 2,500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는 개당 1,354원 이렇게 나왔는데 10개를 하니까 1만3,540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시장에 알아보니까 중품같은 건 500원, 상품이 약 700원, 800원꼴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고. 더더욱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고추나 김장을 안 담궈봐서 잘 모르겠지만 김장을 할 때에는 건고추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근에 600g에 6∼7,000원 간답니다. 미터법으로 따진다면 ㎏당 1만원꼴로 되는데 2,400원으로 나왔다, 1만원과 2,400원은 너무나 몇 배 수치로 잘못된 게 아니냐 생각되고요. 마늘도 ㎏당 3,600원, 1관에 1만3,000원이니까 풀이를 한다면 ㎏당 3,600원이 거의 근사치로 맞고. 어제와 오늘이 시장이 다 품목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고추같은 경우는 4배수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무같은 건 심지어는 2.5배 내지 3배를 더, 김장소요비용이 잘못된 수치가 아니냐. 이것이 각 동별로 자료가 나가고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관악주민신문이라든가 이런 지역신문을 통해서 나갈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하길래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가를 산출할 때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인터넷을 뽑아서 산출했는데요. 그 다음에 최근에 10월 25일날 연합통신에 의한 보도사항과 대비를 저희들도 보고 전에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추가격은 ㎏당 2,400원이 돼 있는데 착오였던 걸로, 지금 10월 25일날 자료에도 보니까

아무리 그 당시에 인터넷을 찍어본다 해도 ㎏당 2,400원이란 금액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600g에 5∼6,000원 가요.

그러니까 600g 한 근에 5,000원 내지 6,000원 상품이 7,000원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활용할 때는 고추가격을 현실에 맞게 현장가격을 조사한 가격으로 해서 산출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고추가 만약 9㎏가 4인 가족에 들어갈 때 약 정확하게 2,400원과 ㎏당 1만원이라고 보아질 때 7,600원의 차이가 있게 되면 7,600원의 9㎏라고 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장조사라든가 코스트를 뽑을 때에는 정확하게 뽑아서 인터넷에 의존하지 말고 시장 두세 군데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해야지, 터무니없이 보내주시면 우리는 물론이지만 일반주민들이 볼 때 어떤 삶에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게단위가.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 배추 20포기 김장 담그는데 고추가 9㎏ 들어간다, 마늘이 6㎏ 들어간다 이건

근으로 들어가는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어제 점검을 하면서 전년도 가격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5일날 연합통신에 나온 자료도 전부 점검을 해봤는데

아니, 연합통신이고 뭐고 일단 단위가 ㎏하고 근하고는 큰 차이가 나거든요. 마늘 6㎏에 2만1,000원밖에 안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보고 끝나면 다시 알아보셔가지고 단위가 잘못 됐다면 정정을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정정해서 정정표를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청소환경과장 답변준비 해주세요.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환경과장님 애쓰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아침운동을 가는데 새벽 6시에 나가다보니까 과장님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하시고 아주 청소업무에 대단한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동네에 신림중앙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주로 여성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이 단장이고 50명 정도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녹색환경보호운동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악산에 가가지고 관악산자연보호캠페인과 아울러 청소문제를 같이 하고 그런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주일에 2회씩 신림4동과 8동 다른 데는 안 돼도 신림4·8동을 중심으로 해거 거리거리 구석구석마다 널려있는 쓰레기, 오물들을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8동 동장님한테 협조요청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10장 정도 도와줬던 일이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그거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기왕지사 지원을 해주시려면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면 그 지역에 쓰는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우리 청소환경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림4동과 8동을 하루에 하다보면 쓰레기봉투 50㎏짜리로 50개 이상씩 나오는 모양이에요. 50명 이상이 하고 그러니까. 지원대책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장옥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청소환경과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관악구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데 몸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지금 신림8동에 중앙교회에서 항상 지역을 위해서 또 관악산에 대해서 봉사하시는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모든 봉투는 사셔야지, 종량제규격봉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쓰레기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반적인 봉사활동에 쓰는 공공용봉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소관입니까?

아까 질의하시려다가

청소환경과요?

아니요, 사회복지과.

예.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하고 또 격려금이 있죠?

예.

보건소 복지사업과.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지사업과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위문하고요, 우리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보훈대상자, 자활근로대, 비인가 복지시설 또 노인정 이런 곳들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저소득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개발구역의 가이주단지하고요, 신림12동에 있는 자활근로대가 있습니다. 넝마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노숙자쉼터의 노숙자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자료가 왜 이 앞에 복지시설 17쪽이나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62쪽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편재를 하면서요 어려운 이웃돕기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소득 구민보호"란 큰 타이틀이니까 그 안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마는 일단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큰 타이틀이 59쪽에 보면 "저소득 구민보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구민보호란 것은 우선 생보자가 우선이죠.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생보자가 아닌 기타 저소득 부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편제상 저소득 구민보호 그 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월동대책 나와 있는 자료는 어떤 타이틀상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 과별로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과별로 돼 있습니다마는 큰 타이틀별로 편제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도 타이틀별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건가요?

다른 과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과도 안 되어 있고, 특히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것을 어디서 예산을 계획했는지, 집행을 했는지, 우리가 본예산이나 이렇게 볼 때도 무슨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한 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월동종합대책으로써 나온 자료는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하고 제대로 확인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일차적으로 확인을 한 거고. 위원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걸 그냥 주제별로 했는지 아니면 과별로 했는지 정확하게 해서 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마는 새해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것은 과별로 다 돼 있는데요. 이건 포괄적으로 월동기종합대책은 각 과가 월동기종합대책에 해당되는 사업을 안 하는 과도 있기 때문에 국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여기에 어떤 사업이다, 뭐 연말 불우이웃돕기사업이다 하면 여기 해당 과가 어디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로 아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정희 위원 질의 끝났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하시지마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이것은 종전에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집행되던 사업이죠?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다 없어져가지고 사업비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종전에 있어가지고 이걸 못했었는데 지금 완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기금법이 제정돼가지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만 지금은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

예를 들어 종전에 우리가 기금 모금할 때 일일찻집이라든가 관악구 구단위로 해서 이 기금이 모아졌었잖아요? 지금은 못합니까?

예, 지금은 못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환경과장. 신동현 위원께서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들어간 사람 다시 나오라고 해서.

별말씀 다 하십니다.

자료 19쪽에 보면 청소관리대책에 대해서 지역청소에 특별관리지역을 6개동을 선정했는데 그 배경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19쪽 청소관리대책 두 번째 지역청소 6개동은 대개 여기 있는 동은 지역동입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 대행동하고 지역동이 있는데 봉천2동, 봉천3동, 봉천5동, 봉천9동, 신림7동, 신림10동은 쓰레기 종류가 고지대고 그리고 도로자체가 좁기 때문에 새벽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신림2동이 봉천7동과 함께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범동은 정부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했는데 시범동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상 겪어보니까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청소관리대책에 우리 신림2동이 물론 구청으로 청소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 청소를 동사무소에서 관리 또는 관장을 아니할 수가 없고, 동장 이하 직원이 9명으로 T.O를 받다보니까 일반민원 처리할 때도 상당히 분주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청소에 더군다나 우리 신림2동은 경사지역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강설,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물론 대행업무를 대행업체에서 청소업무를 관장한다라고는 하지마는 그러나 행정상의 어떤 지도라든가, 관계자의 순찰을 강화해서 경사지역이 많은 우리 신림2동도 여기 특별관리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림2동은 저희가 기동반을 항상 편성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림2동은.

특별관리 여기에다가 넣어달라 해봐야 그게 그거지마는

지금 여기 6개동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여기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신림2동은 소극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신림2동은 저희 청소환경과에 있는 직원이 매일 두 번씩 오전, 오후로 돌려서 순찰을 해가지고 방치돼 있는 쓰레기는 기동반을 투입해서 수거해 가는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여튼 잘 알아들었고요.

직원 두 사람이 항상 돕니까?

직원 한 사람이 순찰을 해서 쓰레기를 발견했을 때는 기동차를 투입해가지고 수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99월동종합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