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국의 금년도 월동종합대책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월동종합대책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금년도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중점관리대상에서 지금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까? 노후불량주택 82개단지 331개동을 중점관리대상으로 A급부터 C급까지 분류해서 하는데 그 대상 명단이 있느냐구요?

명단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럼 그것 좀 주시고요, 우리 신림11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1566번지 성호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외벽이 중간부분에 1, 2층 사이에서 튀어나오고 불량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연립에는 재건축 의사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 걸 몇 년 전부터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재건축이 여러 대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어려운데 재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우리 구에서도 노후주택으로 이거를 지정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에는 겉잡을 수 없는 큰 사고가 될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점검 좀 해보시고요 중점관리하고 있는 명단 그것 좀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 공동주택 중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주택에 대해서 A급부터 E급까지 판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급 판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기관에서 하고요, 종전에는 재난관리과가 있었는데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과 쪽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판단이 아니라 구청에서 대리로 해서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아파트나 영화연립,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E급 판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책 자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건축을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 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특히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점에 와 있는 그런 시점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김정모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2억 얼마를 들여서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남아파트가 갑자기 안전도에 있어서 C급 B급, A급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극단적으로 취해줘야 할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주택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현재 대표적인 예로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용적율이 384%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강남아파트 자체 내의 조합원 세대지분을 미확보한 관계로 사업추진이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는 조합원들이 평형을 조정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평형조정을 조그만 평수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지만 현재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국민주택규모에 의한 평형을 원하시기 때문에 용적률이 작년도 4월 30일 현재로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과의 대화 또 서울시 주택국의 국장님과의 대화 또 최근에 저희가 서울시와 건교부로 질의를 해서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에 400%범위 이하의 용적율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 동 의원께서 더 자세히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듣기만 해도 용적율 384%인 것은 과거에 이미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못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될 때 조금더 가능성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하지를 않아서 지금의 위기까지 오게 됐느냐고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300% 이하에서 잡힐 수 있는 용적율을 가지고 과연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평수 자체가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집을 팔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재건축을 할 때 비용에 있어서 자기 부담해야 하는 그런 능력같은 게 건축비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걸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평형을 적게 하면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용적율이 작아도. 이렇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본인이 부담을 해서 집을 새롭게 꾸미는 차원이기 때문에 100% 본인한테 부담을 해서라도 해라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것 만큼의 어떤 반대급부를 원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아파를 지금의 용적율로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다 17평, 13평, 14평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25평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네 돈 다 들여서 13평에 사시오 라고 하면 누가 살겠어요? 쓰러져도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렇게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강남아파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게다가 강남아파트는 지반침하의 우려도 있는, 땅 자체가 침하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추를 달아놓고 추가 기본적으로 기울기나 이런 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어떤 붕괴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게다가 거기는 지하가 다 연탄으로 보일러도 연탄 때고 있는 등 조건자체가 안좋은 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될 것 같구요. 과거에 뭐 384%의 용적율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사업인가신청이라든가 이런 건 다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남아파트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반려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라면 신청시점만 인정을 해주는 그런 행정결정이라든가 이것만 있어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노후주택에 대해서 시민아파트를 포함한 영화연립이나 강남아파트 모든 차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만을 자꾸 행정적으로 주장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붕괴의 위험이라든가 재난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사전 예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나 건교부에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고요, 올 겨울에 아무일 없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빙기나 언제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남형 위원님께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목록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D급 판정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그 동안의 점검실태를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신림본동에 말이에요 두산에서 시공하다가 중단돼 있는 현장앞에 보면 도로점용을 여러해 동안 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그게? 다같이 들어도 됩니다. 여러해 동안 저렇게 방치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을 건지? 언제 공사가 재개될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원상회복을 하고 나중에 공사가 재개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당 과장님이 답변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현재 두산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은 현재 두산과 건축주간의 분쟁이 계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는 건축주 측에서 공사에 따른 계약관계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면 도로점용 부분은 현재까지 점용기간으로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주민통행이 우선인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차제에 한 번 재검토 해서 일단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상회복 시켜서 주민불편을 해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가 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금년 현재까지 신발생 불법무허가 건물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몇 건은 자료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구요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59건이 되겠습니다.

불법무허가 건물?

신발생.

주거용으로?

주거용도 있구요.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는 326건

여기에서 대집행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철거 대집행. 자진철거를 안 해서 대집행 계고한 것이.

저희가 일단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돼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1차적으로 계고를 원칙적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계고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현황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현재 326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자진철거를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철거를 해라 하고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피치 못하게 주거용으로 조금이라도 증축이 됐다든가 아니면 대수선 절차를 밟지 못해서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불법이 돼서 본의 아닌 불법으로 철거위기에 놓여있는 가옥들이 여러 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을 동절기에도 자진철거를 강행하거나 강제철거를 집행을 한다면 이 분들 실제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겨울나기가 상당히 힘들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 주택정비팀에서는 가급적 현장을 계속 방문해서 물론 자진해서 정비를 하시도록 저희 철거반이 동원이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진해서 철거를 하시도록 이해설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주거용이면서 월동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원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형 건물의 불법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손을 못대면서 정말 영세서민들이 생존을 위한 주거생활에는 너무 무자비할 정도로 냉혹한 행정집행이 단행이 된다 하는 이런 여론이 일고 있어요. 물론 이건 상대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거시설과 비주거 시설은 그래도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주민들께서는 일단은 어떤 계약기간이라든지 그런 주인과의 개인 사적인 어떤 계약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부분을 벗어나서 최대한도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주거시설마저도 위협을 받는다면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행정의 집행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이런 어려운 입지를 좀 생각해서 동절기만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행정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럴 수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편 일리가 있으시고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형평성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서로간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거용으로 하시면서 월동기 때는 가급적이면 제가 철거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시관리과장 하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잠시만 앉아 계시고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월동기종합대책을 보면서 재난위험시설물 D급 관리대상이 되는 것들을 보면 공동주택이나 주거용으로만 한정이 돼 있는데 상가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도 D급 판정을 받아서 위험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중에 대다수가 공동주택 위주로 돼 있습니다만 시장은 관리부서가 생활복지국 차원에서 점검사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이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쪽에서 위험시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석종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한 건데 지금 답변을 이행강제금이나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 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인도, 보도를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겠느랴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이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의 재정에 있어서는 무슨 벌과금이나 부과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지만 주민들한테 직접 걸어다닐 때 위험요소가 없는가가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삼모에서 공사하고 있는 두 곳 두산건설과 기산에서 하고 있는 두 곳에 대한 것은 매년 해마다 이때쯤 되면 어떤 위원님이든 질의내용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용이 똑같아요.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도 얘기를 하고 도시관리국은 아니지만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해서 인도에 특히 전에 신림극장 자리 같은 경우는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니까 주차단속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좀 걸어다닐 수 있게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수차례 제기를 했었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교통지도과든 교통행정과든 얘기를 해서 신림극장 자리 앞에 주차금지 할 수 있는 확실한 경계석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 두산에서 하는 그 곳은 휀스가 많이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컴해서 밤에 다닐 때는 인도가 좁아서 불편함이 많은데 거기는 철책을 약간 뒤로만 물러나가도 한 1m 정도의 인도폭이 확보가 됩니다 거기는. 철책을 옮겨달라는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철책을 옮기는 비용때문에 두산이 해야 되느냐 건축주가 해야 되느냐 서로 재판 내용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해서 철책을 몇 ㎝라도 물러주면 사람들이 아주 편해질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민원내용 처리하는 과정 속에 있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것도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을 좀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든 관련과에 연관된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완벽한 관급공사 수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월동기종합대책보고에 보면 대형공사장이 7개소로 나와 있고 위험시설물이 11개소 나와 있는데 대형공사장 현황은 사설 건축현장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2쪽 우리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현재 관급공사는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과 건축사를 동원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을 갖춰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개인 건축주가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인적인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차원에서 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형공사도 책임감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사설 건설현장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하는 관급공사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절기 월동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문화관 및 도서관, 관악산일반휴게소 그리고 체육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군데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는 저희 감독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따른 현장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단 월동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현재 공사는 안전관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공사진행해서는 안될 온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12월 12일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공사중지를 하고 안전관리체계로 들어갈 이런 사항입니다.

12월 12일부터 동절기 맞을 준비를 한다

물공사를 취급하는 공사는 공사중단을 하고 안전관리체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작년 예를 들면 이렇게 공사지시 명령이 내어갔는데도 시공사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잦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김장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기와 아주 밀접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물공사를 사용하는 것은 영하 2도로 떨어질 때는 사실상 안 되는 건데 내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장비, 다시 말해서 보온조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미장 정도는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하에 온도적인 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일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사용되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0도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여기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98년도 예를 들면서 어디어디 이렇게 현장 확인하면 과장님 입장도 난감해 질 거고, 질의한 저도 쑥스러울 테니까 생략을 하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하더라도 월동기대책보고 자료에는 좀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해놓고 관에서 하는 거는 빼먹으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암만 우리 관에서 책임감리, 감독관들이 현장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실제로 관에서 집행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같은 자료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체육센타 공정이 몇 %나 돼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한 5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12월 12일 이전에 레미콘 타설은 다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5% 공정에 12월 12일까지 레미콘 타설이 다 된다면 내부공사는 진행이 될 수 있고 우리 감독하에,

지금 현재 지붕층에 대한 덮어씌우기가 현재 관건인데 거기에서 지붕층의 골조가 일단 12월 12일 이전쯤 완료가 된다면 외부에 보온조치를 해가지고 내부 공사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그 건에 대한 진행 진척 정도가 그 기간 안에 진행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조금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정으로 진행이 된다면 공기 안에 준공은 가능한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완공 예정일 안에는 공사상 차질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악산휴게소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산휴게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현장확인지도를 함으로써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가 됐던 부실문제는 어차피 부실이 된 거 그것은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부실을 막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 흔적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외형상으로도 진짜 민망스러울 정도로 진행됐던 폐거푸집이 전부다 교체 돼서 새로운 폼으로 도입이 돼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우선 보는 시각부터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도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 한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듣는 우리들 입장에서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휴게소의 현재 공정은 지난번에 38% 공정에서 중단이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재 공정은 몇 %나 보고 계십니까?

현재 공정은 한 68%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2월 12일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레미콘 타설은 다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붕층 슬라브 관계에 대해서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그때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저희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일단 공사의 안전도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공사는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까지 안 된다면 공기를 못 맞출 것 아닙니까?

현재 공기는 10월 20일까지가 예정된 공기였었는데 지난번 우기와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따른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기연장을 해서 3월 15일까지 일단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현재 기온상태로 만약에 공사가 못 되는 것은 내년도 2월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내부공사는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공사를 맞춰간다면 그 안에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을 걸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기를 5개월 동안이나 연기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법정 연장기간은 5개월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월동기 공사중지의 기간을 포함해서 현재 3개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제외하고 54일 정도, 한달 반 정도가 실제적으로 공사 연장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월동기 공사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개월상으로는 3월달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공기 연기가 54일 이라면 연기사유가, 그 귀책사유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공사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상으로 인한 우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연기되는 사항이고 안전진단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진단을 하는 동안내내 공사중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귀책기간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인 진단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전진단에 기간을 공사기간에서 제외를 안 시켰는데 저희구청에서 제2차 진단하는 기간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전진단을 요할 때 공사를 중지할 이유는 없지 않았습니까. 공사는 진행되면서 안전진단을 했던 건데,

아닙니다. 공사를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지요.

지금 여기는 지체상환금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체상환금 부과를 해야 함에도,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었음에도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관악산휴게소가 월동대책과 맞물려서 12월 12일 이전에 레미콘 타설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붕공사까지 저희들이 마칠려고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공사의 작업 정도로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장상황이라는 것은 다소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저도 간혹가다 들려봅니다마는 작업현장을 확인하니까 작업 인부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거든요. 요즘 인력난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시키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텐데도 굉장히 소수인원이 일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시킨다면 12월 12일 전에 슬라브까지, 옥상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10월 한 중순까지 거기 투입된 인력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장에는 20여명이 계속적으로 진력을 해가지고 공기를 맞춰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월동대책하고는 조금 각도가 빗나가는 겁니다마는 휴게소 건립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이 상주감독관이 나가있지요?

예, 거의 지금 현재 2교대해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침에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아침에 7시 전까지 도착하고 있습니다.

퇴근은요?

퇴근은 8시 정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규정상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입니다.

8시간이지요. 그럼 8시간 이외에 상당히 과대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어떤 수당과 특별수당 같은 거 지급은 고려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으로 해가지고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그걸로 충분히 다 됐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 속으로는 현재 의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좋지 못한 이름으로 관악산일반휴게소가 나와있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된다면, 공무원이란 것은 하나의 표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상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립니다마는 저도 간혹가다 보면 실제로 7시 이전부터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상주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6시면 다 퇴근하는데 이런 직원들은, 뭐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늦은 시각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에 관악산휴게소가 부실공사의 오명으로써 우리 관악사에 알려졌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 또 감독자가 있으므로써 오명을 씻지 않나 하는 이런 안도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한계를 느끼게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 기회를 갖도록 하고 앞으로도 정말 더 이상 관악산휴게소가 이미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도 더 이상 부실이라는 오명을 낳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감독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동기종합대책보고서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산불진화예방장비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장비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 2, 동력펌프 4, 무전기 28, 삽 500, 소화기 20 이렇게 돼 있는데 소화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불털이개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화학약품을 충전해가지고 소형 운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지칭합니다.

말 그대로 충전용 소화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기타 불털이개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대부분 장비는 원시적인 장비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썼고.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가 '96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산불진화용장비 그러니까 등짐펌프를 그때 48개인가 50개를 해서 구매를 했던 게 있거든요. 보니까 그 현황에서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폐기가 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 자료에 누락됐습니다. 등짐펌프는 각 동에 배부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확보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장비현황이 자료에 누락이 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위원들은 그걸 예산 반영해서 나중에는 구매해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관계부서에서 자료에 누락이 됩니까?

그거는 인쇄편집상, 작성상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진화장비는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이것만 발췌해서 넣은 거지 행정적 차원에서 누락시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위원님께서는 등짐펌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사항이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걸 집어넣으면서 기타 차량이나 동력펌프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넣은 거 그 견해차이입니다. 여하튼 누락된 거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꼬리를 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자료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진화장비로 삽 500개가 중요합니까 등짐펌프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신중을 기해가지고 자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도 그렇지만 동력톱도 있습니다. 동력톱도 산불진화장비로 돼 있는데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예.

동력톱은 진화장비가 아닙니까?

진화장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승인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없으면 지금 폐기가 됐다는 건지 관리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지적을 하는 거지만 공원녹지과는 왜 항상 자료 때문에 지적을 받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주무들이 못 챙기는 건지 아니면 주임들이 못 챙기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매번 상임위할 때마다 과장님은 곤혹을 당하고 있는데 번번히 이런 실수가 나와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물론 과장이 상세히 못 챙긴 이유도 있지만 이번 월동기 공원녹지과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나름대로는 가장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요약하면서도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다 보니까 상세한 부표는 생략이 됐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상세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빼놓습니까? 요약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상세히 하기 위해서 장비현황까지 빼놓는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98년도 관악산에서 산불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도에요.

경미한 사항으로 7건 정도 났습니다. 조금 크다고 하는 것은 한 건입니다. 남태령 옆에.

그래서 피해면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피해액이 과다한 산불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불감시요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공익근무요원 43명을 비롯해서 저희들 인원은 전부 산불대책요원입니다 공원녹지과 79명은.

그러면 얼마인가요? 122명이 됩니까 지금.

예, 정규직원 79명을 포함해서 산림공익근무요원이 43명까지 교대로 해서 산불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야간까지 시키고 있습니까?

예, 조별 편성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야간수당 같은 건 지급합니까 급량비 같은 건?

예, 급량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악산에 설치돼 있는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수 현황이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산불방화수는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산에 산불 진화용으로 해서 지하수 개발해 놓은 거 있죠? 그거는 몇 군데입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용 관악산 산불예방용으로 관정 개발해 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시설

민방위 비상정호도 겸하고 또 산불 용수 쓸 수 있는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정 하나 파는데 말이죠 5,000만원이 들어가서 예산집행을 해서 관정을 파놓은 건데 그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지금 산불발생 해서 이런 용수라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대부분 산불이 대형 발생하면 산림헬기를 동원해서 어차피 장비로 진화를 하고 있고 우리 인력으로 진화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등짐펌프로 해서 잔불정리로 이걸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산 계곡의 유수지를 막아서 조그마한 저수지나 또는 소형댐 말씀하신 민방위 비상정호를, 민방위 대책에 가면 이런 것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산불방지용으로 개발해 놓은 시설은 없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파약해서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불방지용으로 해서 판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림9동 헬기장 부근에 관정 파놓은 건 용도가 뭡니까? 지하 관정 파놓은 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용도로 해서 파놓은 것인지는 모르나 산불진화용도로 파놓은 건 없습니다.

아니 발의할 적에 같이 공동으로 쓰기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관악산내에 관정 설치현황을 같이 해 주시고. 왜 그런고하니 실질적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내지는 산불방지용으로 해서 그 때 공원녹지과에서 발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작업한 겁니다 이것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된 사업들이 이쪽에서 확인이 안 된다니까 본위원으로서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이미 음용수로 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용수로서. 급수용 식수로서 불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불예방용 방화수로밖에 사용할 수 있는 처지에 처해 있는데 그 현황을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니까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또는 시 교부금을 받았다든가 이래서 지하수 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산불방지대책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한 건 없습니다.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음용수 관계로 한다면 관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이나 공원 내 약수터 개발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도 지금 그 옆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옆에 지하수용 관정을 팠는데 자그마치 공사에 투입된 것이 5,000만원을 상회한 굉장히 고가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음용수로 불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옆에 수년전에 만들어진 방화수 탱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수돼서 흘러나오는 썩은 물이 그 지하수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 물이 오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하관정이 파졌기 때문에 그걸 좀 처리해 달라고 여러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림10동에 위치한

신림9동입니다.

민방위과에서 개발한 관정 그거 말씀하시는 사항인 모양인데요 그건 오염이 돼서 폐쇄조치가 됐습니다. 전 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불대책 어떤 방화수 목적으로 해서 지하수 개발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제시해준 사항과 같이 음용수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한 곳에서 음용수로서 부적합하여 폐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불대책 용수로 전환한다든가 다른 활용 용도방안,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완전폐쇄하는 방안 그거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쇄는 안 되죠. 예산이 5,000만원 이상이 투입이 된 걸 그걸 불과 2년만에 폐쇄한다면 그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지려고 그걸 폐쇄를 합니까?

아니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개발해서 오염돼서 폐쇄된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김장환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질책을 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 때 하여튼 분명히 음용수 및 산불예방 급수용으로써 하겠다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했던 사항들인데 이제는 산불용으로 쓸 수 있는데 어차피 지하수가 개발이 돼 있으니까 저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로는 좀 불가하단 말이에요. 음용수로는 불가한데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음용수로는 불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이제는 그 지탄이 집행부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그 옆에 부근에 지하탱크가 있는데 5∼6개월 물이 계속 담수가 되다 보니까 물이 부패한단 말이죠. 그 부패된 물이 누수가 되면서 이 지하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 관정마저 오염이 됐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수차례 올라가서 탱크 속에 있는 물과 지하수에 있는 물을 TDS로 한 번 체킹을 해 봤습니다. 똑같이 탁도가 50, 50이 나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진짜 그 탱크에 있는 부패된 물이 그쪽으로 유입된다는 근거거든요. 그럼에도 자꾸 아니라고만 그러는데 물론 재난관리과 탱크를 우리 공원녹지과 보다도 그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였죠?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고 이런 행정부서간의 견해차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그런 건 부서끼리 조정을 해서 어떤 처리대안을 한 번 만들어 볼 수 없겠느냐 하는 의의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기히 관정이 파졌으니까 수방대책 일환으로써 산불예방용 소화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9월동종합대책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건설교통국장 김대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월동종합대책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월동종합대책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사항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 .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종합적인 것이 돼가지고 어느 과장님한테 하기가 곤란해서 국장님한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승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꼭 답변 안 해 주셔도 해당 과장님이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설대책본부 구성하고 그 다음에 노선별 제설책임구역을 설정했는데 노선별 책임구역을 보면 각 국마다 노선을 정해서 일괄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55쪽에 도로시설 및 담당자 지정은 건설교통국의 토목과나 하수에 중점을 둬서 배치를 했는데 이 세 개가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제설대책본부가 형성이 되면 이 대책본부 내 제설책임구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설대책본부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도로시설물이 같이 일관성 있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청소환경과가 은천길이랄지 신림로, 이런 지역을 노선을 책임진다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제설대책본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지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일례로 은천길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그런데 거기에 은천길에 있는 육교는 토목과에서 담당이 파악을 한다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은 눈이 올 때 대비해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가 총괄적으로 총 가동이 돼야지만이 우리 구 관내의 눈을 치울 수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책임노선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담당자 지정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목과와 하수과만 지정을 해놨습니다. 주로 토목과와 하수과 인원들로 하여금 책임성있게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설작업구간과 맞춰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직원이 그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설작업은 특정한 사항, 눈이 왔을 때 발생되는 사항이고 계속적인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전문지식이 없이 각 분야마다 쪼개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모든 구청내 산하의 공무원들이 협조해가지고 연락체계도 통보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토목과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둘을 나가서 배치를 해놓게 되면 같이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전문성이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설대책본부구성을 적설량 10mm 이상 이하로 나눠가지고 해놨었는데 여기에서 파악된 사항이 제설대책본부에 보고가 올라갈 수 있는 체계가 사실은 조금 미비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기왕 나누면서 연관성있게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토목과나 하수과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든 노선을 관할 할 수 없지만 거기에 관련된 분이 한명씩 정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각 과들이 배치가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체제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제설대책본부의 구성이 명령체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조직표에 대해서 조금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제설대책반은 저희들이 월동종합상황실 운영의 하나의 반입니다. 월동종합상황실 운영을 하는데 보면 확인점검반, 행정반, 시민생활반, 의료보호반, 제설교통대책반, 안전관리반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할려면 각 과 인원을 전부 다 쪼개서 예를 들면 시민생활국의 생활복지국의 직원 한 사람, 또 우리 건설교통국의 직원 한 사람,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배치할 필요성이 사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걸 꼭 시정을 해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행정관리국에 소속되는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가 이쪽지역을, 이게 어떤 출장이랄지 그쪽을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만 나가서 볼만한 부서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이 교통이 빈번하지 않아 가지고 배치를 그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각 과에 책임의식을 주기 위해서 행정관리국부터 쭉 배치를 해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 이게 그냥 하나의 관심을 쏟고 서류적인 것으로써 그냥 만족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즉, 현재 각 과별로 지도담당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담당 동 체계와 맞추는 것 또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노선별로 지도담당 동 체계와 어느 정도 맞추줬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99월동종합대책보고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월동종합대책보고는 다가오는 겨울철 동안에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마련한 중요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보고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을 참고하시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들이 금년 겨울을 아무런 불편없이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