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최종열 의원 발언
정일
박정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창수, 지품, 그리고 그외 일부 지역 산간벽촌 TV난시청지역으로 유선선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난시청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방송문화의 혜택을 위해 유선방송 선로설치를 확대하여 군내 전체가구수 대비 86.6%의 주민이 수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수와 지품지역은 현재 면소재지까지는 유선선로가 동축케이블로 설치되어 있으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품면 신안에서 원전구간과, 창수면 가산에서 백청, 신기에서 창수구간은 아직 선로가 설치되지 않아 다양한 양질의 방송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유선방송혜택을 볼려면 영덕-신안, 영해-신기구간 20㎞정도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신안-원전, 가산-백청, 신기-창수구간 30㎞는 동축케이블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유선선로 미설치 지역은 소재지와 거리가 워낙 멀고 해서 선로설치 사업비가 과다하고 투자사업비에 비해 가입예상자수가 적어 유선방송업자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설치희망과 지원요구 건의가 많고, 모든 군민이 양질의 다양한 방송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선방송업자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유선선로 미설치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 선로에 광케이블설치 등 예산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김영박 부의장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유선방송 건은 지난해에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청원권으로써 일부 난시청 지역주민들이 영덕군 열린행정을 한다해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에 즈음해서 영덕군의 주인이 주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3개년계획이나 5개년계획, 21세기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해서 동등하게 세금도 내고 하는데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의 일환이고 진정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신다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도는 창수, 지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유선이 일부 미설치된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창수, 지품면에 광케이블을 설치되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고, 그 외 지역도 한꺼번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전체군민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덕군의 열린행정을 앉아서 청취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새로운 세기를 맞는 내년도에 창수, 지품에 원만히 설치가 될 수 있습니까? 타 지역은 놔두더라도요?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부의장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과에 계신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광케이블은 무진장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동축케이블은 10㎞ 이상은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면에 면소재지가 중앙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면소재지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서는 안되고 읍ㆍ면단위 위치상 면의 중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 창수의 신기까지만 광케이블 설치하고 그 위로 광케이블이 안 올라가면 백청이라든가 이런데는 아예 TV시청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 주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원래 동축 케이블은 15㎞이상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광케이블이 1m당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2,800원,
영수
한영수의원
동축케이블은?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동축케이블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이것이 지난날에 군민들에게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첫 째는 우리군정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둘째는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지원목적이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에게 원활한 문화혜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과, 우리군 행정을 알리는데 목적의 의미를 뒀었는데, 그래서 유선방송사간 또는 면소재지간 광케이블로써 일단 송신하는데 목적을 두자는 쪽으로 예산지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쓰여지기로는 일부 난시청지역이 아니면서도 군의 행정이나 의회의 회의광경을 생방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가호호에 유선설치하는데 예산이 쓰여졌고, 이것은 곧 당초의 예산확보와 쓰고자 하는 취지가 희석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군내에 면단위 또는 유선방송사까지는 광케이블로 송신돼야 된다는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희석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같이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답변하고 계십니다만, 어디서 어디까지는 광케이블, 어디서 어디까지는 동축케이블,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아니되고, 비등한 예를 든다면 영덕에서 영해간 광케이블로 송신하고 있고, 축산은 면소재지가 아닌 축산항에 대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유선방송업자가 유선방송사를 설치해서 유선방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혜를 보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대수가 1,600대입니다. 어느 지역을 제가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10가구가 사는 동네에 광케이블을 설치해야 되느냐 1,300세대가 있는 곳에 광케이블을 설치해야 되느냐 또는 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유선방송사에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 동축케이블로도 충분히 시설이 되는데도 광케이블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집행상의 모순이 나타나는데, 향후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의 계획이 수립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 집행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또한 광케이블에 의해서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은 총 76개중 28개의 채널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동축케이블은 15㎞이내에서 시청할 수 있는 것이 22개채널입니다. 이것만 해도 문화의 혜택에서는 균등하지 못한 실정이고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의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다수의 주민이 살면서도 문화혜택을 못 보고 있고, 소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문화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을 할 때 당초에는 광케이블은 일단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계획했고, 우리가 난시청이라고 할 때는 축산항 같은 경우는 난시청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가구수는 상당히 많고 시청률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축산을 예를들면 축산항은 난시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난시청 지역의 문화혜택을 보기 위해서 방송사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선로는 광케이블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사로부터 선을 깔아 들어가야 됩니다. 난시청이라고 해서 다른데 중간에 가서 중계소 설치해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이 이렇게 추진됐고, 안 그래도 축산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청 가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에 유선방송업자와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창수, 지품에 아직까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데부터 우선하고, 그 다음 단계에 축산면소재지에서 축산항까지 광케이블은 깔아야 되겠다는데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우선적으로 해줘야하고, 그리고 현재 면소재지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품같은 경우에 영덕에서 신안소재지까지는 지금 동축케이블이 되어 있지만, 원전, 기사까지 올릴려면 소재지까지는 최소한 광케이블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혜택을 못 보는데부터 우선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면에 몇 개 부락에 빠지는데는 유선방송사 자체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한 목적이 우선이 돼야 된다면 광케이블의 목적은 적어도 면소재지까지는 유선방송업자가 업을 하고 있는 곳까지 선을 깔아야 된다는 원칙론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제가 예를들어서 축산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덕읍 같은 경우는 일부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전체를 포괄적으로 덮어나가기 위해서 유선방송업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자체는 영덕읍에 소재하고 있는 유선방송사까지만 영덕군정에서 끌어주는 것만으로 끝을 내야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한영수의원
그렇다면 나머지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동축케이블은 유선방송업자가 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우리 예산가지고 거기부터 먼저 집행을 했느냐 얘깁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마을과 마을단위에 들어가는 것,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개인부담입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개인부담은 예를들어 세대당 3만원이라는 것은 얘기가 있었고, 그 부담이외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일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위가 틀렸다는 얘깁니다. 이제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저 오지마을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뒤져버리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유선방송 설치된 장소내에 나가는 인근 마을단위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그것은 형평에서 벗어나고 있고...,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해하기 따라 틀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수 오지마을과 지품같은데는 시청가구수는 적고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IMF체제 이후에 광케이블이나 동축케이블의 단가가 두 배이상 같이 올랐으니까 그 멀리 선로 넣는데는 업자들 죽이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우선 투자 적게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해하기에 따라 견해차이는 납니다만...,
영수
한영수의원
문제는 지난 2대 때 예산이 지원됐던 것이고, 전 2대 의원들께서도 유선방송사가 적어도 면소재지 단위로 1-2개 있다고 가정한다면 면소재지까지는 광케이블로써 전송이 돼야 된다는 원칙에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마을에 예를들어 10가구 사는데까지 들어가고 주민부담은 3만원이고, 군에서 예산지원해서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기회에 밝혀져야 됩니다. 실장님 이해가 안됩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물론 전반적으로 군내 거리라든가 가구수라든가 전부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나 동료의원들이나 2대 때 의원으로 계시던 분들의 이해관계가, 우리가 군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 줬을 때는 우리 전 군민들에게 골고루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니까 시청하고자 하는 시청자 부담은 3만원 내지 5만원만 하면 충분히 설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되느냐는 쪽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게 각 주민들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충족하기 힘들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기회에 실장님의 답변으로 충분히 오해가 풀려야 된다는 것이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축산항이 난시청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축산면의 전체 유선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업자가 소재지가 축산항에 있다, 그렇다면 광케이블이 지나가든지 건너가든지 간에 광케이블이 유선방송업자 소재지까지는 들어가야만 다시 각 마을단위는 동축케이블을 깔든지 또는 광케이블을 깔든지 간에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것은 유선방송업자가 책임질 일이고 그게 광케이블이 안 들어가고 동축케이블로 가버리니까 화면의 질이 나빠지고 성능자체가 나빠져서 시청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한영수의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은 난시청지역이라고 해서 5가구가 사는데도 광케이블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일반 중앙방송은 볼 수는 있는데 다른 문화혜택이나 우리 군행정에 대한 것을 시청하고자 하는데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거기까지 다 끌고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품 백청 이런 쪽으로만 얘기해서는 아니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한영수의원
이 기회에 군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을 답변으로 충분히 풀어놓고 난 뒤에 예산의 지원과 규모에 대한 것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우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자꾸 군민들의 욕구불만만 보태주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질문하시는 내용과 한의원님 보충질문하는 내용이 상이되는데요.
영수
한영수의원
조금 상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우리가 군비를 전부 투자해서 할 사업도 아니고 유선방송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군민전체가 오지에 살고 계시더라도 양질의 방송혜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을 위해서 군비를 일부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에 오지라도 선로자체는 들어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니까 소재지에서 전부 15㎞넘고 5가구가 있는 마을에 광케이블 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광케이블이 어느 선까지 들어가서 마지막 오지마을까지 동축케이블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광케이블을 5가구가 있는데도 끌어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군내 오지든, 시내든 간에 전체가 유선방송으로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두고 지원하는 예산이고, 방송사에서도 자기들 손익관계가 있으니까 단번에 안되면 점차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뜻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유선방송업자가 면단위로 다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점에 대한 것은 군행정이 일괄적으로 앉아서 탁상적으로만 계산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리조사와 수용자를 상대로 조사를 해 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된다손 치더라도 지원의 방법에 대한 것을 달리 해 줘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집행단계에 가서는 설계가 다 나오니까 계약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정밀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방송사하고도 협의를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그리고 기 지난 과거입니다만,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요지를 본 의원이 조금전에도 짚었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대해서도 그런 하자가 발생해 있고, 모순이 있고 이런걸 거울삼아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우선순위가 형평에 다소 어긋나는 것은 있었습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그러니까 유선방송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최후 감독확인만 하면 된다는 쪽으로 행정을 펼쳤고, 지원을 받는 유선방송업자는 그 형평의 원칙을 안 지키고 일방적인 사업지원을 했었다는 이런 책임에 대한 것은 누가 질 것인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지원은...,
영수
한영수의원
극소수의 금액이지만 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의장!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은 이원용 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창수와 지품에 난시청지역을 해소한다는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군에서 3년간 지원해 준 지원금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읍ㆍ면까지 광케이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에 보면, 영덕과 신안간, 영해와 신기간에는 동축케이블이 현재 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지품과 창수에 다시 광케이블로 추가매설 한다고 하는데 불과 3년밖에 안되는데 이중 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미 동축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건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지 마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케이블을 안 넣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영덕-지품간, 영해-신기간에 기 동축케이블이 안 들어가고 광케이블이 들어갔으면 이런 이중 비용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그건 방송사에서 그렇게 했는데...,
원용
이원용의원
물론 군에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해 줄 때는 이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해야 이중 돈이 안 들어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전반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하거나 국도비를 투입해서 하면 체계적으로 전부 다 하는데 방송사 사정이 또 그렇습니다. 방송사의 설명 들으면 복잡할 정도의 구구한 사정이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러니까 3년도 안돼서 다시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을 교체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업자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은 이병환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진해수욕장 수질 2급수 판정과, 연간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진해수욕장 수질 2급수 판정으로 피서객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 포항환경운동연합에서 동해안 일대의 수질 및 환경성 조사를 위해서 군의 관계공무원이나 해수욕장 추진위원회 위원 등의 입회없이 민간단체의 자의적 계획에 의해서 대진해수욕장 해수를 채수 검사한 후 ’99. 7. 6일 포항 송도해수욕장과 월포해수욕장과 함께 대진해수욕장의 COD가 1.8ppm으로 2등급 판정 발표한 것을 지방언론사가 보도 하였습니다. 그 보도후에 우리 관계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객관성 없는 조사결과 발표｣라는 강력한 항의를 해서 위 단체가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채수를 하게 되면 사전에 군청에 통보해서 관계인이 입회한 후에 객관성 있게 채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급수 판정보도로 인해서 피서객의 증감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를들어서 피서객은 전년대비 4.4%정도 감소된 3만70명정도가 대진해수욕장을 다녀갔습니다. 이는 IMF영향과 피서철 막바지에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타 시ㆍ군 해수욕장이 평균 30-40%정도 그 전 해 보다 감소되었습니다만, 우리는 4.4%정도 감소되었으니까 미미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송천천 상류에서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을 제거함과 동시에 항구적 수질개선책의 일환으로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2001년 정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는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아까 환경단체에 항의를 했다는데 항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병환
이병환의원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COD함량이 1.8ppm으로 나온 것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골재채취로 위에서 흙탕물을 방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골재채취업자가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본래 하구로 내려보낼 때는 맑은 물이 내려가야 됩니다. 영덕군청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방송 한 번 타버리니까 영덕군청이 대외적으로 관광객을 쫓는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약간 빗나간 겁니다만, 주민들 이야기가 강원도에 문화관광엑스포에 가보니까 영덕군 홍보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더욱 철저히해서 골재채취하는 업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알았으면 제가 골재채취업자한테 사과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게 안됐을 때는 우리 예산 많이 들여서 지난번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설명회도 안했습니까? 돈을 아무리 들여서 홍보한들 방송 한 번 잘못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영덕이 관광객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우리 국민들께 나쁜 이미지를 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종교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없다 했죠?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잘 못들었다 해서 드렸습니다. 그게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신문 보도내용은 일반 주민들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믿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신문보도라고 전부 다 믿지는 않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진실이 없어져 버립니다. 비등한 예를 들자면 우리 의원들이 서울에 연수간 것이 신문에 얼마전에 났는데, 그런 것도 전부 우리 군민들이 믿을 필요 없다면 괜찮지만, 지금 우리군민들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신문을 가리키면서)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이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덕군에서 현창을 결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문이 사실무근의 보도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무근의 보도를 했다면 영덕군에서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왜 당신네 신문에 잘못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 버젓이 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이 신문 잘못이겠죠? 그렇다면 이 신문에 대해서 차후에 항의하셔서 왜 이런 기사를 실었는지...,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그 기사내용이 뭐 어떤겁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어제 제가 질문서 내용을 잘 못들었다 해서 드렸는데 그게 다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산상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면 사실 무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문사에 기사가 난 것이 문제가 있고,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예산상 얼마 지원됐다는 기사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현창패하고 꽃돌 화문석입니다. 어제 한 분 말씀이 판공비로 썼다 합디다. 판공비도 그런 식으로 쓰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자분들도 사실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진실이 뭔가를 먼저 보도내용에 담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안되면 차후로라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짚어 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종교단체에 당초에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얼마 지출했다는 것이 예산지원인데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어떤 사항, 고유 사용하는 금액, 예를들어 누구에게 부조 얼마했는 것 까지 예산 지원했다, 이런 얘기는 좀...,
병환
이병환의원
부조 얼마한 차원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도 업무수행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관운영...,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예. 규정이 다 있고 규정대로 써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집행은 규정대로 다 된겁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예. 다 규정에 맞게 써야죠. 그런데 신문에 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게 다 업무추진비로 했다하면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각종 직급보조비나 직책급업무추진비의 용도를 저도 다 봤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대로 쓰면 됩니다. 이건 규정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문내용에 대해서 항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허위보도를 했다면 그 사람들 잘못이고 제가 신문에 안 난 것을 가지고...,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저도 허위보도라고는 믿지는 않는데요. 규정에 어긋나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질문서 내용과 자료도 드렸는데, 그 신문에 보면, 「의병운동과 영덕대게로 유명한 영덕군이 이케다 SGI회장을 현창했다, 특히 영덕군은 SGI의 의의깊은 가절인 5월 3일 창가학회의 날을 맞아 특별현창을 결정」 이런식으로 해서 영덕군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무근이라면 보도내용도 문제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무근이 아니고 질문하신 예산집행과 지원관계를...,
병환
이병환의원
여하튼 일단은...
영규
김영규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제가 그 관계를 기사를 보고...,
병환
이병환의원
일단은 규정에 맞게 지출됐다면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상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들은 나와서 어느 의원이 질문하든지 간에 한꺼번에 다 답변해 주시고, 답변과정에 간단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문사항에도 핵심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규하
김규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하입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영덕군 홈페이지와 구조조정 이후 인력수급과 기술직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내용별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덕군 홈페이지는 위탁인지, 자체기술인지 하는 문제 중에 위탁이라면 어느 회사이며, 예산은 얼마이며, 향후 보완을 위한 서비스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내용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군민들도 참고로 아셔야 될 내용중의 하나가 우리 영덕군 홈페이지의 모든 제작편성은 총무과 전산담당직원들이 중앙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전체를 자체에서 운영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업체를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경기대학교 관광학과 학생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시ㆍ군별 홈페이지 편성을 점검한 결과 우리 영덕군이 전국에서 9위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자체를 타 시ㆍ군에서 잘 된데는 보고 보완해서 지금 발전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제 질문한 내용중에 네스케이프로 들어가니까 영덕군의 사진이 잘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70%이상입니다. 그래서 네스케이프로 클릭해 들어가 보면 영덕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하단에 보면 우리군 홈페이지는 익스플로러로 사용해 달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야 선명하고 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네스케이프에 홍보를 해 놓고 그 다음은 익스플로러에 영덕군홈페이지 설명이 나오는데 현재 그러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 이후 모자라는 인력수급을 위해서 임시직을 쓰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공공근로자로 인력을 충당한다는 내용중에 임시직 개인별 인건비와 인건비외 지출되는 경비일체를 물어 주셨고 공공근로자 인건비와 인건비외 지출 경비일체, 임시직과 공공근로자를 쓰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것과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근속에 대한 보상은 얼마이며, 우리군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와 마지막으로 기술직 인력수급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임시직이라면 우리군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사람을 상용일용인부입니다. 300일이상 상용인부인데 현재 1,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재 106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106명이라는 인력은 주로 환경미화원, 상수도관리원, 수로관리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원이 81명이 됩니다. 그외 청사관리인부 몇 사람해서 106명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수급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어주신 임시직 개인별 인건비와 인건비외 지급되는 경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영수
한영수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예. 한영수 의원!
영수
한영수의원
예. 본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과 답변에 응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대단히 외람된 얘기같습니다만, 임시직 개인별 인건비와 인건비 이외에 지출되는 경비일체는 서면으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생활의 보호차원입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질문하신 동료의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총무과장
예. 질문하신 이병환 의원님?
병환
이병환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규하
김규하총무과장
그런데 단, 경비관계 기본급이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전체적인 것은 공개하세요.
규하
김규하총무과장
우리가 전체 일용인부에게 지급되는 것은 기본급이 있고 그외 상여금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외 경비는 일체 없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정부기준에 의해서, 그 다음 기술직 인력은 2001년까지 수급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2001년까지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되겠습니까?
정일
박정일의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장님께서는 간단 명확하게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에 관한 인건비, 구조조정 이후에 임시직을 얼마나 채용했으며, 지급된 금액은 얼마냐 하면 구조조정 이후에 몇 명이 소요인원이 됐는데 총 금액은 얼마가 됐다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야 시간도 단축되니까 질문요지에 대해서 요지만 답변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났으면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병환
이병환의원
아까 영덕군 홈페이지는 자체 운영예산으로 대학생을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든 모양인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네스케이프 4.51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영덕군에는 익스플로러 5.0 800×600화면으로 하다보니까 호환성 부족현상이 생겨서 군수님 사진이 잘려 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대로 놔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에 어느정도 소양을 갖춘 분들은 사용이야 익스플로러로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네스케이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입문한지 얼마안되는 초보자들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어느정도 소양을 갖춘 분들이 네스케이프로 들어가서 보면 사진이 잘려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 행정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말씀은 사진이 잘려나가도 별 볼일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규하
김규하총무과장
별 볼일 없는 것이 아니라 뭘 오해를 하시는데 분명히 설명을 붙여 놨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이게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만 나오고 네스케이프는 안 나옵니다.
규하
김규하총무과장
그리고 이게 수준이 익스플로러건 네스케이프건 들어가서 클릭할 정도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전문성의 차이가 있는게 아닙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호환성부족은 기술의 차이니까 시정이 가능하다 합니다. 담당직원한테도 사전에 물어 봤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냐니까 노하우라 하대요. 이게 노하우가 아니고 저도 알아 봤습니다만, 개선이 가능하고 충분히 어느 때에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군수님 사진이 명확하게 나오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호환성부족은 전문가 불러서 약간만 손 보면 되는데...,
규하
김규하총무과장
약간 손보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자체에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양 프로그램 자체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병환
이병환의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자꾸 그런식으로 나가면 시간만 길어집니다.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이건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간단하답니다. 간단한 걸 가지고 영덕군에서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하
김규하총무과장
이걸 제가 한 달전에 발견해서 시정을 할려고 했는데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바로 여기서...,
병환
이병환의원
자꾸 답변을 끌고 가실 필요 없고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시정시킬 방법 있으면 시정시켜 주세요. 우리 영덕의 얼굴인데 군수님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규하
김규하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기연입니다. 먼저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국도 및 지방도의 해안변의 건축높이 제한의 완화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건축법 제8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7년 8월 11일자로 영덕군공고 제158호로 국도 및 지방도의 해안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2층이하 8m이하로 제한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청정해안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해안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여 환경오염의 예방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허가권자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를 규제하므로 민원이 빈번해서 규제개혁의 완화차원에서 ’99년 2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본 조항의 내용이 폐지되었고, 개정 건축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실시코자 하오나, 지역의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관광개발을 저해하는 요소의 부작용이 있어 금번 상정된 건축조례의 개정 완료 공포한 후에 적정시기에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높이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여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해안주변 최고높이 8m이상 2층이하라 했습니다. 3층이하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오늘 해안주변의 53km내의 노면에서 최고높이 8m이하 3층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검토에 대해서 질문하는 목적, 과장께서 건축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됐다 하셨는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으로 봐서 지방인이나 타 지역인이나 부동산업계나 또한 해안변에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완화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영덕군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며, 구성요건은 어떠하며 그 대상과 당연직, 일반직 또는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을 포함한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문화, 조경,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조례에...,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12인 이내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좋습니다. 본인 조사에 의하면 영덕군건축조례 제4조 제1항은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98년 6월 16일자로 영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98년 6월 10일자 영덕군건축조례개정조례 심의결과에 따라서 건축심의위원이 어떻게 13명으로 구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그 점은 제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살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과장님 건축조례에 12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6월 16일자 건축법개정조례안에 보면 건축심의 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높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몇 번이나 심의했고 그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사항에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이 관계를 왜 묻느냐 하면 ’97년 8월 이후부터 영덕을 찾는 민간인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이 지역에 건축코자 했으나 건축높이제한으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만큼 본 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98년 6월 16일 영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고 ’99년 4월 27일 삼사해상공원내 경북대종 종각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고층의 관광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에 대한 관계 법규 저촉여부에 대해서 심의한 바가 있고, ’99년 9월 6일 건축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 번 심의하고 지금까지 세차례 걸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높이를 제한해 놓고 한 번도 민의에 대해서 심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건축높이를 제한하고 15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 것을 주민한테 일일이 방송을 할 수 없고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이 3층이하가 아니고 2층이하 8m이하입니다. 2층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제가 관보의 예를 들겠습니다. 영덕군공고 제158호 국도, 지방도 해안 53km주변의 무절제한 개발을 억제하고 깨끗한 청정해역과 기암절벽과 해안변의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코자 건축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대상지역과 제한건축물 규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97년 8월 12일자 영덕군수, 제한대상은 건축물이 인접한 국도 및 지방도 노면에서 최고높이 8m이상 3층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제한이 되고 기준은 2층미만이 됩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청정해역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 질문한 것은 우리지역의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조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에 따라 150,000㎡미만인 국토이용 권한은 군수가 약 45,000평의 자연보전지역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덕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8개소로써 549만2,000평, 군경계지역 29개소 19만6,000평, 산림보호지역 10개소로써 7만5,600평, 도합 57개소에 576만3,600평이 제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높이제한으로 26,404㎡가 제한되었습니다. 군수 권한으로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45,000평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커녕 이런 지역을 전부 도시계획구역, 접도구역, 공원지역, 녹지지역 전부 다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의 좁은 땅에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난날 공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못합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해안변 건축높이제한 완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자료도 없습니다. 준비를 안했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높이제한을 하다보니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것도 따라서 제한도 되고 높이제한도 되니까 개발이 억제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이용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권리도 없고 할 자격도 안됩니다. 자꾸 저 보고 얘기하시니까 제 답변이 이상하게 되는데...,
영박
김영박부의장
과장님 제 질문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높이 제한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도 제한해서 건축을 못하는데 높이 제한때문에 또 건축을 못 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답변할 때도 건축법이 개정돼서 새로이 하는데 다소 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다소 완화를 해서 규제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과장님 좋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포항시는 5층이상, 우리지역과 환경이 비슷한 울진군이 5층이상 또 울릉도는 상업지역에는 12m이상 3층건물, 그 외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영덕군공고 제158호로 높이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2월 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만, 제51조 건축물 높이제한은 군수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건축법 제8조 4항이나 지금 개정된 높이제한이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렇다면 지난날 우리 영덕군은 8m이상 3층이상 건물을 도시계획에 대해서 건축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뒀는데 지금은 이걸 홍보를 하지 않으면..., 21층부터는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20층까지는 군수허가가 가능하죠?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법이 개정되면...,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건축법도 완화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건축법도 완화됐는데 내용이 개정법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난날 2월 8일자로 개정됐고 ’99년 5월 9일자로 하달되었습니다만, 이 정도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다스리고 군수님께 상세한 보고를 하셔서 5층까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의 개정된 법으로써는 부동산업계나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덕군에서 해안주변에 20층까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죠?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러니까 지난날 3층이상 건축 못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은 저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25일자로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통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업계나 개인 또는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 지역에 건축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홍보차원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건축조례가 시행이 돼서 공포된 이후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다소 높이를 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지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완화되었는데 이 법을...,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이 개정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도 다소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5층이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 못드립니다. 건축심의위원회도 해야되고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소 완화가 되어야 도고 경기도 침체되었고 우리지역내에는 또 이렇게 건축이 되어야 모든 것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경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라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재조정하는 입장에서 우리 영덕군에 부동산업계에 계시는 학식높은 한 분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영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을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교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임기가 됐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교체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제 얘기는 임기만료시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재위촉코자 할 때는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요?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하고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을 해야되지 그 외에 토지에 대한 학력이 있다고 해서 위촉한다는 것은 위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배를 해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조례안 규정에 입각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과장께서 건축높이제한에 대해서 다시한번 하달하고 이 개정된 부분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지난날 영덕군공고 제158호로 건축높이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조속히 건축높이제한을 완화 공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한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한영수의원
예. 정말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또,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우리지역도 활성화 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시 삼사해상공원의 개발시점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개발을 실예로 들면서 당시 제주시장인가 지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주도 일부 구간에 실패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군도 및 지방도 이하 해변쪽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자연경관을 저해해서 시야를 가려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곧 관광지로 형성해야 될 가장 좋은 발전계획 요소에서 방해가 된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설사 상위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지방조례로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금 특색을 살려야만 자자손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위법으로 묶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와서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완화해 달라는 쪽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방자치제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뭡니까? 상위법에 모체를 두지만 지방자치의 목적은 설사 상위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물론 전 국민을 상대로 한다면 좁은 땅덩어리니까 어떤 얄팍한 상술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실질적인 검토나 높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든지 말든지 간에 무관심하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반대 쪽으로 낮고 그러나 이걸 행정적이나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볼 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3층이라는 것을 1층으로 오히려 강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예를들어서 외국에 나가보신 공무원들도 계시리라 봅니다만, 가보면 해안가에 인접한 부근에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바다와 그 바다에 인접해 있는 자연경관을 마음껏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특색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로하여금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좁은 땅에서 어떻든지 간에 영덕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1장1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주민 요구만 가지고 무한정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먼 후일을 보고 우리 영덕 53km의 해안을 끼고 있는 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전하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넓은 바다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재산으로 하여 영덕관광수입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뚜렷하다면 굳이 완화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1장1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보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먼 후일을 내다봐야 하고, 물론 과장이 그만두시면 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근무하셔야 되고 우리 지역의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현실보다는 미래를 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해 주신 동료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당연한 지적입니다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축성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해안변도 해안변이지만 종합개발계획에 오십천 종합개발계획도 있습니다. 오십천주변 거의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여기에도 다소 완화해야 안되겠나 저희 복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당초에 높이제한을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취득해서 개발을 해 보고 싶어도 건축높이 제한이라든가 규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땅 값이 헐해집니다. 그런 점을 알면서도 군수님은 이제와 같이 관광객들이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는 조망권 상실때문에, 지금은 한 두채 한 두채 하지만 10년, 20년 지날 것 같으면 겉잡을 수 없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라도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주민들 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행정하는 분들은 정부차원에서는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풀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지역 해안이 아닌 곳에 20층 이상 건물짓는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해안변에 더 고려를 해서 그런 높이라든가 제한하는 것이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은 이원용 의원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저소득전세자금 마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전세자금 융자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8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융자대상자는 전세금이 2,000만원 이하인 읍ㆍ면의 도시지역 무주택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세입자, 융자신청금액이 적은 자, 기타 세입자 등이 대상이 되어 있으며, 융자금액은 세대당 천만원 이내로 되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3%이고, 융자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시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군의 해당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인 영덕읍, 강구, 축산, 영해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군의 주택보유량은 19,392동으로써 세대수는 18,904가구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02.58%이며 주택보유량이 세대수에 초과되고 있지만 이는 농어촌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공가가 많이 발생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은 주택의 보급이 부족한 실정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가구로서 현재 당사자로 파악된 가구는 96세대이며 이에 대한 소요금액 9억5,85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주민 다수가 혜택을 받고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읍ㆍ면별로 또는 리동별로 회의를 통해서 그 대상자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담당주사들이 해당 세대를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작성 대행하고 현재 대상자 중에 부적격자 및 포기자 등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계속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실적은 현재 36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서류를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즉시 주택은행 포항지점으로부터 융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이원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민주택자금 지원이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한다는 내용인데 국가적으로나 우리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좋은 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99년 2월 22일자 공문에 보면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을 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라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럼 우리군에서는 예를들어 실정에 맞도록 하는 안이 있습니까?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우리군에도 지금 받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청된 것이 36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만약에 1,000만원 융자를 해 줬을 때 갚을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다 주고 싶지만 은행에서는 안줍니다. 왜 그렇냐하면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재산세 얼마 이상 납부의 보증인 2인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자 가옥주가 나중에 갚겠다는 임대차 계약중에서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위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세를 놓는 가옥주에게 앞으로 봐서 주기 때문에 또 그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보증을 하면서도 책임을 지고 할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무주택자기 때문에 보증설 때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서류가 미비해서 신청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우리가 96세대를 신청했는데 도내에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보통 타 시ㆍ군에는 10세대, 많아봐야 15세대인데 우리는 96세대니까 담당자가 그 당시에 욕심을 내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위도 처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1순위, 저소득세입자를 2순위로 하고, 그 다음 융자신청 금액이 적은 사람 5백만원, 이런 사람을 3순위로 하고 그 외는 일반세입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제도는 좋아도 세입자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우리군에 배당된 내역을 보면 9억5,850만원이라고 했죠? 36가구라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남는다는 입장에 있는데...,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이 금액은 96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이 많이 남는다고 볼 수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어려운 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권기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방세 중 자동차세 징수가 부진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10월 25일 현재 1,474건에 2억1,449만9,000원이고 체납사유를 크게 분류해 보면, 업체도산, 부도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경우와,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업체도산 및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은 전체 자동차 체납액의 67%인 1억4,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징수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전 세무행정력을 기울여 자동차세 체납세정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멸실 또는 폐차된 자동차의 특례지침에 의거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하여는 금번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시 사실 조사하여 64대를 비과세처리하였고, 비부과된 자동차세 중에서도 40건에 243만원을 감액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납된 차량중에 멸실된 차량에 대해서는 멸실 또는 폐차된 자동차 특례지침에 의거 사실 조사하여 감액 또는 결손 처분하여 납세자의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방지를 위하여 ’99년 12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에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군민홍보를 통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부도,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분 중 결손요건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으며,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및 부동산압류, 징수기동반 편성운영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납 자동차세 정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자동차세특례지침이 읍ㆍ면에 기 시달되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이 기회에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김영박 부의장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재무과장님, 소상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영덕 뿐만 아니라 타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로 읍면사무소에 들러보면 재무계 직원들과 주민들의 마찰이 몇 차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은 우리 주민이 지금까지 자동차세 감액에 대해서 잘 주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우리 주민들께 홍보하는 차원으로 또한 이로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영덕군에 총 자동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현재 등록된 차량이 9,953대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9,953대죠. 그러면 금년에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금년도 1분기 부과했습니다만, 15억8,000만원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작년도 ’98년도에 김영배 재무과장께서 부임하셔서 지침서에 의해서 자동차 체납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감액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예. 40대에 대해서 244만원입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8년도 결손처분한 대상은 12명에 대해서 230만1,190원입니다. ’95년도부터 내무부 세정 13407-224호로 지침서에 ’96. 5. 28일 하달된 바 있습니다. 그 지침서 내용은 시행령 제146조 제2항 제4호, 제5호 비과세 규정이 ’95년 1월1일부터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94년 12월 31일 이전에 본 규정에 해당된 자동차로 현재까지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부과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은 물론 감소시켜서 이로인한 민원재발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내무부 세정으로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읍ㆍ면단위에 ’95년부터 자동차세율 법 제196조의 제4에 의해서 감액 처분했는데, 그 감액 처분은 멸실, 소멸, 폐차 또는 압류차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나 또는 면장의 확인으로 부과 안하도록 되어 있죠?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지금까지 ’95년, ’96년, ’97년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A라는 사람이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계속 한 사람에 대한 부과가 몇년이나 연체되어서 부과금액이 ’98년도 8억5,458만원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1,449만9,000원으로 약 1/4에 해당되는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주무담당주사들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이 공문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감액처분도 했고, 또 읍면사무소에 하달해서 동장회의 때도 주지시켜서 한 사람도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읍ㆍ면단위에 공문을 하달하신 바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96년도 5월 30일 1차, ’96년 12월달 2차, 그리고 금년도에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행된 것이 ’95년 1월이기 때문에 ’95년 5월 30일 1차, 그 다음 ’96년 12월 18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주민들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자동차가 압류가 되었을 경우 차는 10년이상 되어서 사용할 수 없고 폐차장에 차가 있을 때 과장님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압류하고 관계없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맞지요? 자동차관리법하고 세금 부과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죠?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사실 조사해서 운행할 수 있으면 비과세로...,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럼 과장님 한 예를 들어서 영덕 7번국도상에 사용할 수 없는 차가 있는데 영덕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주로서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그 차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과세전에 사실 조사하고 운행이 불가능할 시 비과세하고 운행이 가능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폐차 공고 후에 폐차되면 자동차세는 비과세합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폐차처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그건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영박
김영박부의장
경비는 지역경제과에서 부담하고 본인을 찾을 시에는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어떠한 운영의 묘를 써서 A라는 사람의 차가 허위든 뭐든 본인이 분실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감액처분해 줍니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분실했다고 신고들어 왔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도난차량신고접수증이라든지 경찰서장 확인받으면 가능합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경찰서 확인 받은 후에 감액처분한다?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감액처분, 비과세처리합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지금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고, 걱정도 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체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과장께서 더욱 읍ㆍ면단위에 공문을 하달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은 이병환 의원 질문한데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정 원척리 석축공사 시공자 및 금년도 하도급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정 원척리 석축시공은 원척 2리 세천수해 복구공사로써 시공자는 영덕읍 남석리에 있는 보건건설로 본 공사 시공 당시 기초부분 양성과정에서 부실 시공으로 지적되어 공사감독의 현장조사와 아울러 기 시공된 석축 60m를 해체 재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시공치 못한 잔여구간 30m를 위 업체에서 피해 방지차원에서 무상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위 업체의 도급건수는 위 공사를 포함한 소규모 피해복구공사 6건을 도급받았고 하도급 받은 공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현황은 1,264필지로 이 중 국유지가 906필지 도유지가 15필지 군유지가 343필지로 이에 따른 금년도 대부료는 68,161,3000원이며 그 중 국유지가 34,208,120원, 도유지는 553만160원, 또 군유지는 28,423,020원입니다. 기부채납 현황을 물으셨는데 기부채납현황은 ’95년도 이후 국유재산은 없고 군유재산은 토지가 7필지고 건물은 10건입니다. 영덕 화개리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관, 장사리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 축산면에 있는 경로당 등 강구면 오포리에 있는 강구시장 장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대계약 당사자 변동이 없는 것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12조에 의거해서 기존의 대부자가 대부기간 완료 1개월전 다시 대부원을 신청함으로써 기존 대부자와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항 규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와 제90조에 규정에 의해 그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부기간 연장시는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각 면 마을숲 조성시 부지확보를 위해 강제 몰수한 것과 무단점유에 대한 책임은 누구며 개간비는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는데, 먼저 마을숲조성을 위해 강제 몰수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국공유지 51필 가운데 실경작자가 경작하고 있는 것이 8필지로 사전에 경작자와 충분한 협의 후에 마을숲조성부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74조에 의거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 무단점유한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무단점유한 재산의 개간비는 무단점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1차 책임을 물어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각종 낙찰자의 계약조건 위반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금년도 계약위반사례는 1건으로써 영덕읍 삼계도로 확포장공사 시공업체인 안동시 소재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이 회사사정으로 공사를 계속 추진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회사인 신일종합건설로 하여금 보증 시공토록하여 현재 차질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의 계약금액은 7억6,200만원이고, 준공기한은 2002년 4월까지 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유진건설에 대하여 부정당업체로 건설협회에 통보함으로써 본 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더이상 입찰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이병환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업장점검을 나가면 사실 사업이 끝난 후에 갑니다. 여기 사업이 다 끝난 후에 가서 모든걸 새로 재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갔는데, 확인하기 위해 가보니까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때 담당자가 이 40m를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는 안 재어 봤습니다. 그건 분명히 자기들이 하겠다 했는데...,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30m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본 그 때 이외에는 안했습니다. 그걸 연결시킨다 했는데도...,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공사현장 문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이제는 부실공사하는 업자들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원칙에 맞게 원칙이 통해야 됩니다. 어떤 업자가 했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 영덕군민들이 방송보고 듣고 알아야 그 업자가 오면 관심을 더 가지고 그 사업자에 대해서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후에라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게 안되면 저도 저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주도록 하면 됩니다.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지적돼서 완전 재시공했고 30m물량도 더 들어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현장 감독하고 관계자와 수의해서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이 갈 때는 공사가 다 끝난 후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 본 후에 30m 재시공한 것은 없고 제가 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처음에 몇 번 갔었습니다. 가 보니까 이틀도 안돼서 석축 쌓은데 위에 돌을 들어 얹으니까 밑에 깨져서 자국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해대책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요번 수해에 떠내려 가지 않았나 싶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연결시킨다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간 것 없고 그 당시에도 40m 됐는데 지금 가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 정도로 아시고, 나중에 명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제가 공사감독을 의원님한테 보내서 그 관계를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의원들이 가면 거짓말 해버리는데 그리고 제가 이건 특히 챙길려 하는 것이 이걸 군 예산으로 할까봐 해서 예의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으로 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임대계약을 하는데 매년 계약하는 것이죠?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예. 주로 경작지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하고 법상에는 5년까지 계속 장기간 할 수 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매년 계약하는데 대해서 만약 계약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예. 2인이상 동시에 들어오면 공개입찰합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하던 사람이 20년, 30년 하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실경작하고 있는 것을 제3자가 또 하기는 좀...,
병환
이병환의원
그건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재산 아닙니까? 경쟁자가 나타나면 군에서는 임대료 많이 받는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경쟁입찰이라든가 경쟁자가 나서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대부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병환
이병환의원
그건 가능한데 매년 계약해야 되는 것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얘기 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계약되는 그에 한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실제 경작하고 있는 것을 제3자가 나서서 나도 하겠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병환
이병환의원
경작말고요. 일단 시설물을 임대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나도 꼭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 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기회가 없어서 안되는 거라요. 언제 입찰한다 소리도 안하고 몇 명 앉아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런걸 근절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되겠죠?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예.
병환
이병환의원
아까 마을숲조성 관계에 무단점유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차후라도 과장님 말씀도 있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개간비는 지급이 안된다니까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일선 공무원들 시켜서 무단점용이 안되도록 원래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죠?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예. 매년 실제 조사합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3-4년정도 무단점용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뺐거든요. 3-4년 무단점용한 것은 담당자의 직무유기라할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공무원이 소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워낙 필지수가 많다보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 낙찰시에 계약조건 위반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조건 위반사례가 한 두건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해서 사소한 조건 위반이라도 제재조치를 취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시고 이제는 부실시공해도 안되고 계약조건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영덕만큼이라도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과장님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재무과장님, 본 의원이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산업과장님께 각 면 마을숲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그 무단점용이 8필지라고 말씀했죠?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아닙니다. 실경작하고 있는 것이...,
종열
최종열의원
그러면 어느 면 어느 마을입니까?
영배
김영배재무과장
지금 마을숲조성 관계는 사업 주관하는 재무과가 아니고 재무과는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 했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러면 나중에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방태현입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해수욕장 민간단체 위탁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부터 장사, 대진, 고래불 3개 해수욕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간의 경험과 경영마인드를 살려서 ’97년도에는 부흥, 덕천, 영리를 포함해서 현재 6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 관광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친절, 바가지요금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48일중에 22일이 맑고 26일이 흐리고 피크시기에는 태풍과 냉수대가 일찍 형성돼서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은 조금 감소되었으나 차량은 오히려 증가되었고, 공무원수도 작년에는 1,532명이 동원되었으나, 금년은 1,231명으로 줄여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했는데, 공무원들이 해수욕장 근무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운영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해수욕장은 연간 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 편의시설이 인근 시ㆍ군해수욕장 보다 청결하고 깨끗하고 친절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관광영덕의 이미지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영해 주도록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해수욕장 직영을 마치고 관광객설문조사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9월 3일 해수욕장운영평가보고회 시에 지정, 비지정 해수욕장 추진위원장님과 읍ㆍ면의 총무담당주사들과 위탁직영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96년도에 영덕군해수욕장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할 그 당시에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됐고, 그와같은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가다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위탁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지정해수욕장 추진위원장님과 관련 애향단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답변 끝났습니까? 이상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의원
과장께서는 제가 어제 낸 질문요지 내용을 다시 답변으로 해주셨는데, ’96년부터 우리군이 직영해서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불친절문제, 안전사고 문제 등 4년동안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당시에 군이 직영할 때의 목적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관광영덕 이미지를 제고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가지 요금, 불친절문제 편의시설 문제 등으로 관광영덕 이미지를 제고하고 하나는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우리군이 직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해소됐지만 두 번째 말씀드린 세수확보차원에서는 기대에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약 2,700만원의 적자를 냈고, ’99년도는 7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의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한가지 질문은 ’98년도 보다는 공무원이 적게 투입하였지만, ’98년도는 1,500명정도 ’99년도에는 1,236명의 공무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한 행정공백, 행정누수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전면 행정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부분 행정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4년동안 시설개선이라든지 안전문제, 불친절문제는 해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 외에 부수적인 문제는 예를들어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지만 3개지역 해수욕장에 1년 임대료가 1개 해수욕장마다 3천만원 하더라도 1년에 1억원의 세수가 발생합니다. 그 돈으로 다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점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성숙단계에 왔고, 민간위탁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당장 결정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도 번영회, 추진위원회가 샤워장이나 주차장을 놔 두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되는 사람들과 집행부, 의회가 다시 검토해서 제가 얘기하는 몇가지 문제점이 그렇게 해소된다면 민간 위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원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이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세수확충방안을 위해서도 해수욕장을 직영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직제개편 또는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고, 또 지난날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비수기 때는 하루에 21명씩 25일간 525명이 투입되고 성수기 때는 36명이 23일간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828명 총 1,353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열린 군행정을 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과장님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은 이원용 의원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비지정해수욕장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에서 해수욕장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공유수면 임시점용허가를 득하여 간이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곳은 오보해수욕장 외 6개소입니다. 매년 7월 10일이후 개장해서 40일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마을별 해수욕장운영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하여 기후관계로 전년에 대비해서 다소 감소한 감이 있으나, 31,092명의 피서객이 비지정해수욕장을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오히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비지정해수욕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직영 해수욕장과 달리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간이해수욕장의 경우에 현재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각종 재난 재해 사고시에 피서객에 대한 보상 등 마찰이 우려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안전요원을 비롯한 구조선 등 구조장비 미확보로 각종 사고로부터 피서객의 구조보호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비와 편의시설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반시설을 점차적으로 지원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유원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품면 오천솔밭, 용덕리 구룡기폭포, 신안리 용추폭포, 삼화2리 용치폭포의 앞으로 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지정유원지의 시설투자내역은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95년부터 달산면 옥계계곡을 비롯해서 지품 용추폭포, 속곡계곡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10개소, 급수대 10개소 등을 건립한 것을 비롯해서 주차장부지 5개소 920평, 쓰레기소각장 4개소, 매표소 4개소, 설치 등 총 9종에 106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용추폭포의 재해우려지역에 대해서 175m 옹벽을 1,465만원을 투자해서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유원지의 향후계획과 지품면의 오천솔밭, 용덕리 구룡기폭포, 신안리의 용추, 삼화2리의 용치개발 계획에는 지금까지 매년 비지정유원지에 대하여 피서객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설치해 왔습니다만, 용추폭포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투자계획을 실행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보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영장만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직접 방문해서 같이 의논도 해 보고 독려도 했습니다만, 현재 IMF등 어려움 때문에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면에서도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계곡에 비지정유원지는 깨끗하고 조용한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으로 매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편의시설을 지원해서 가능한 많이 찾아오도록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이원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해수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를 보면 비지정해수욕장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운영추진위원들한테 각서를 받았어요. 있지요?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예.
원용
이원용의원
그 내용에 보면 상당한 민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각서를 받은 것 같애요. 그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창 여름 피서철에 부서지간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의견이 맞지 않는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들면 하저리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5월말에서 8월말까지 시행되고 금진1리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같이 시행해서 완공이 되고, 강구 대양물산 앞에 영덕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암파기에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루어졌더라고요. 한창 피서객이 많이 오는 시기인데,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피서객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었는데 앞으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피서철에는 피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간 협의를 잘 해서 본격적인 피서철 전에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물론 지정해수욕장이나 비지정유원지나 다 우리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평가보고에 보니까 올해는 추세가 아마도 바다보다 산이나, 강, 유원지 계통을 찾아오는 분이 많았다고 평가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 지품같으면 타 읍ㆍ면에 없는 폭포가 3개 있습니다. 지난번 복사꽃 소식지에 3월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디다.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관광영덕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곳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제는 개발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짚었는데,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용추폭포는 34번국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오고가며 쉬는 피서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일정한 투자를 했다는데 거기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 안 알려진 곳은 삼화2리에 가면 용치폭포라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임도개설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7km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임도와 겸해서 임도 개설할 수 있는 위치에 이런 좋은 전시용 폭포가 있으면 부서지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서로 의견이 맞아야 개발차원으로 임도라든가 동시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일인데,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교통문제, 또 편의시설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오천 솔밭이 사유림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그 주위에 있다 보니까 질문하는데 여름되면 단체 피서객들이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 비지정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군에서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화장실이나 소각장 이런 기본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는 자리도 넓고 여름에 솔밭에 그늘이 있고, 또한 오십천강이 있어서 자리가 좋은데 도로가 굉장히 문제시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오천초등학교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거기서 200m 구간이 승용차 1대가 겨우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름철 되면 오천에 농사계통에 있는 농민들이 들에 나가면 피서객들도 자리가 좋으니까 들어 온다 말입니다. 좁은 도로에 차 2대 비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5-10건은 접촉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른 어떤 관계로 피해가 나는 것은 모르는데 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 해 놓고 관광객을 맞이 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검토를 하신다는데 그런데 까지 제가 짚는 것은 물론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곳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이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마금교가 완공됐기 때문에 밑에 제방만 연결하면 진입도로가 그 쪽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려놨습니다. 제방이 되면 그 도로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이병환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이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사해상공연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사해상공연장 계단부분 옹벽높이 변화구간 시공중 철근가공 여러 부분에 철근배근 후 튀어나온 철근을 카트기로 절단하지 않고 산소용접으로 절단하던 작업중에 이의원님께 지적이 돼서 그 뒤에 즉시 다음 시공전에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조물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전부 조사를 했고 그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시공회사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사해상공연장 마무리 공사가 다음 달에 관람석, 옹벽, 조경, 무대 등 설계도서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면 현장에 그 당시에 지적하신 무대 실금 같은 것은 완전히 시정되도록 하고 현재는 공사감독을 상주시켜서 경미한 부분부터 완전히 책임하에 시공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는데...,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사업장 점검과 예비점검 시에도 가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때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고 푸근하게 들으십시오. 그 때 이야기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제가 처음에 왜 군수님께 말씀드렸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예비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5일날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 삼사해상야외공연장에 들러니 철근을 산소로 절단한 것도 있고 심지어 관람석에 지축이 난 곳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군수님은 마침 휴대폰을 안 가지고 가셔서 윤점락 주사께서 전화를 받아서 군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염려 마시라 하대요. 그래놓고 사실 저는 동료의원님들 간담회 한 8월 19일날 그 날 갈 때 군수님 시정 다 해놨을텐데 내 얘기가 거짓말 될까 싶어서 겁났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관람석 계단 연결부분에 대부분 산소로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벽체부분에도 군데군데 곰보가 진 그 구멍 사이로 산소절단한 것이 보입디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날 대부분 다 갔었습니다. 심지어 설계에 보니까 바닥 콘크리트 하는데 그 밑에 잡석을 깔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잡석이 안깔렸더라고요. 그리고 사장인가 하는 분이 “우리 기술도 대한민국 어느 못지 않은 업체다” 해서 제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당신네 회사 기술력 자신하지 말라 이래놓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느긋하게 들으십시오. 어차피 할 얘기는 다 해 버립시다. 그리고 지축이 져서 옹벽부분은 맨 땅에 시공했고 그 다음 계단부분은 어차피 성토구간이거든요. 느긋하게 들으십시오. 어차피 할 얘기는 다 해버립시다. 성토구간에 다짐이 덜 되어 놓으니까 내려앉은 겁니다. 앞으로 야외공연장에 와서 관람하는 사람도 많아 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덕공사의 얼굴입니다. 이걸 잘못했다면 안되거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고 영덕군에 가보니 “야외공연장이라고 해놨는 거 보니 소문만 났지 별 거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정식으로 합시다. 뒤에 무대부분 보니까 옆에 설계변경하지 않고 예산 모자란다 해서 적당히 해버리고, 동료의원들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업자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어느 업자가 했는지 오늘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못하도록 못 박아야 됩니다. 부실시공해도 그냥 넘어가고 한다면 영덕에 앞으로 예산 가져오면 가져오는게 한정 없습니다. 진짜 밑없는 독에 물붓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군세로 보수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준공검사 하실 때도 철저하게 하고, 나중에 의원들 또 갑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 원수졌습니까? 불쾌하게 얼굴 붉히고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예. 최종열 의원
종열
최종열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 이원용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일
박정일의장
예. 문화관광과장 나와 있으니까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품 오천솔밭이 사유지죠?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예. 배씨 문중 솔밭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거기에 주차료를 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우리 규정에는 청소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종열
최종열의원
그러니까 배씨 문중에서 청소수수료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예. 비지정유원지에 한해서 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한 1,000원하고, 500원...,
종열
최종열의원
본 의원이 지난 여름에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차1 대당 주차료를 받고 영수증을 제가 받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영수증을 끊었으니까 나중에 확인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자릿세도 받습디다. 주차료 따로, 자리세 따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사는 분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차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오셔서 주차료하고 받으셨는데 이게 문중에 사유림입니까?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문중 소유 임야....
종열
최종열의원
임야지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주차비나 자릿세 받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었을 때 우리 영덕관광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오천에 문중되시는 분 들이 많이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분들과 잘 협의해서 양성화를 하든지 피서객내지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미안합니다. 면장을 통해서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의장!
정일
박정일의장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다가 어느 사업자인지 공개를 해달라 하니까,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돼서...
병환
이병환의원
지금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야 근절이 되지요.
태현
방태현문화관광과장
제가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별도로...
정일
박정일의장
그것은 명확히 이병환 의원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강구면 삼사리 일원 사유재산이 사도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면 삼사리 마을앞 해안도로는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지적도상에 도로가 현재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파도에 의해서 포락되고 현재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돼서 현재와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삼사리 마을 앞 해안도로는 현재 토지분할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로 관계로 현황측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이 사유지에 대해 도로에 편입되었지만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줄 압니다. 민법 245조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도로로 사용하는 20년 이상된 사유지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러나 하수도 관로매설을 위하여서 현황측량한 결과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지금까지 과세도 했고, 소유권을 주장해 온 사유지에 대하여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부의장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김영박 부의장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사리 일원 강태호 외 11명 사유재산이 전체 사도로 편입된 인원은 26명중 하천으로 비과세 변경이 된 분이 15명이고 대지로 된 분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예.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사도가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자동 바다쪽 공유수면으로 포락되어서 새마을사업으로 동민들이 일체 군도로써 도로를 사도로 편입해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는 하수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기 소유 대지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지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국이 하수도설치는 물론 주민을 위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수구설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만, 이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었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다른 장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더 소요될 수 있고 그쪽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차집하는데에 빠지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효과를 100%나타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지역인 현재 해안도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도로는 별도의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밑에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온다든지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구 도로도 하수구가 기 설치된 곳에 하수구를 재시설하고자 했으나, 그 하수구는 상단에 있고 지금 현재 신설하고자 하는 하수구는 주민의 생활폐수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또 그 장소가 그 위에 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시할려는 것 아닙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런데 대지를 소유한 분 11명이 전체 410㎡ 126평인데요. 지금 현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할려는 것은 현재 기존으로 20년이상 도로로 사용해 왔던 지하에 매설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그대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만, 주민이 요구하면 법적검토를 해서 보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물론 지난날 지역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개인소유를 사도로 만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60평중 30평이 점유된 사람이 있고, 40평이 점유된 사람도 있고, 7평이 점유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이상은 아까 과장님께서 하나의 판례로 나와 있고 그래서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도 만나서 대화도 가져 봤습니다. 과장님, 판례하고 요구가 틀린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점유된 부분은 자기 소유가 예를들어서 60평인데 20평이 사도로 되고 공유수면으로 10평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20년이상 개인이 세금을 부과 납부했기 때문에 개인소유로서 개인이 권리주장을 하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지금 대법원 판례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판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봉화군에서 20년이상 인도 도로편입보상이 군수와 군수동생에게 보상금이 끼어 있기 때문에 배상이 안 된 것이고 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하고는 틀린다고 봅니다. 공유수면에서 10평이든, 20평이든 포락된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보상을 못하더라도 개인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 부분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세금도 내지 않고 하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도 만나서 대화도 가져 보고 협의도 했고, 질문도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 전체 410㎡ 126평입니다. 규정에 의해 감정가격으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수구를 설치한다 해서 삼사리 주민들하고 한 번 공청회나 대화를 가져 봤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편입된 주민다수와는 안하고 대표자와는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 개인소유 점유된 사도 대지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격으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예. 용의가 있습니다.
영박
김영박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최종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다음 최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화조설치 관리지도 및 영해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정화조시설은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화장실을 사용한다거나 아파트, 상가복합건물 등의 이런 이유로 해서 전체 가구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분뇨정화조는 4,960개, 오수정화시설은 120개소로 전체 5,080개를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대상건물과 읍면장의 신고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은 정화조를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전산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임의로 신고없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하더라도 신고를 해 올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누락이 됩니다. 생활주변 오염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시설별 정화조의 불법 구조변경 등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인된 시설은 조속히 청소안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계몽하고 정화조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기한이 지난 후 독촉장을 발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시기가 도래하는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월 말 청소안내문을 발송하고 청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설에 독촉장을 금년도에는 1,326개소에 발부했습니다. 또 정화조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정화조시설 전수조사를 하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서 적기에 청소가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후 청소가 이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청소미실시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정화조 점검과 다중이용업소 가동 유무확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관내 오수처리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20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음식점이 55개소로 가장 많고 그 외 숙박업소가 17개소, 공동주택이 15개소, 공장, 목욕업, 휴게소, 학교, 병원 기타 등 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업소는 수시로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7건으로 고발을 1건 했고,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를 6건 2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숙박업소 1개소, 음식점 5개소, 아파트 1개소 이렇게 행정 명령했습니다. 다음은 영해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영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금년에 영해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환경부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를 받은 처리장에 대해서 기본설계 사업비 요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기본설계 등 환경성검토 등 착공을 위하여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열 의원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최종열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합병정화조 고장난 업소, 기관, 아파트 파악여부와 조치점검실적, 기관에 혹시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집안에? 아! 기관에?
종열
최종열의원
예를들어서 군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기관에서 작동 고장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다시 조사를 해 보세요. 있을 겁니다. 모 아파트도 있습니다. 영덕읍내에...,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해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 역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2000년 각종 신규사업보다 선행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한 청정해역인 우리군 53km 해안이 환경오염이 심각할 뿐더러 연안생태계의 변화가 심각합니다. 이런것을 참작하셔서 내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착공한다 했죠?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금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내년에 환경부 인가를 받은 후라야 예산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가를 받으면 2001년도 예산요구를 합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금년도 기본계획수립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11월 18일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건 용역입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11월 ?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12월 18일까지 기한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어느 용역회사입니까?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회사이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도화종합엔지니어링,
종열
최종열의원
대구에 있는 ?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도화종합엔지니어링, 현재 용역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1억 500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이상입니까?
종열
최종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보충 질문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의장!
정일
박정일의장
이병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보충질문이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상발언이 되겠습니다. 아까 발언도중에 흥분을 해서 골재채취하다가 흙탕물이 내려왔다 했는데 골재채취 얘기하다가 영해하수종말처리장은 별 볼일 없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골재채취를 제가 알아본 바로는 7월 20일까지 했어요. 7월 6일, 7일 양일간 방송되고도 골재채취를 했고,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하신 분이 하수종말처리장 얘기를 하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는 무관한데 오해받을 소지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때 환경단체에서 와서 조사할 때는 골재채취를 잘못해서 규정대로 하지 않다보니까 흙탕물이 내려 왔거든요. 주민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병환
이병환의원
예. 말씀하세요.
해식
임해식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환경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7월 6일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건설과에서 골재채취했는 일지를 보시면 채취했는 전후로는 골재채취가 중단되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저도 기록을 봤습니다만, 직접 현장을 본 건 아니지만, 어떤 분 얘기가 7월 19일까지는 했다, 그리고 끝났다고 하던데 서류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걸 잘못 들은 걸로 하면 좋은데 그런 점이 있었고 골재채취를 하면 최소한 3단계를 거쳐 물이 내려가야 됩니다. 하구에 방류될 때는 흙탕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주지 좀 하셔가지고 영덕환경을 전국 제일의 수준으로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으로 인한 피해농작물 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제17, 제18호 태풍 때 내린 군내 평균강우량은 277.3m/m로써 태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조사된 농작물 피해내역은 벼도복 면적의 700ha이며, 침관수면적 400ha로써 피해농가수는 2,509농가입니다. 그 다음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은 농업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피해 조사요령에 의거 농가단위 피해율을 산정,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하게 됩니다.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은 농업재해 피해조사보고 요령에 의하여 피해농가가 경작하는 전체 경작면적에 대한 피해면적중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여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벼 출수시기는 지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생종은 8월 13일 전후이며 만생종은 8월 22일 전후로써 금번 태풍으로 인한 도복피해는 이삭이 팬 후 30일정도 경과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에 따르면 피해율이 15~25%정도 이므로 규정상 보상이 사실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1모작과 2모작의 쌀 수확량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군 벼재배면적은 3,146ha이며 1모작은 2,476.8ha, 2모작은 669.2ha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고합니다. 병곡면 소재 영남작물시험장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군내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화생벼에 대한 도작별 쌀생산량은 반당 1모작은 470kg, 2모작은 458kg, 1모작과 2모작에 대한 쌀 생산량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에 대한 재해피해에 따른 이자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 영덕군지부에서 ’99년 10월 20일자로 각 읍면장에게 영농규모화 사업자금 원리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지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지원받은 필지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과거 평균 수량보다 30%이상 수확량이 감소한 농가에 대하여는 읍면장의 수확량감소 확인서를 발급받아 영농규모화사업 원리금상환연기 및 임차료 감면신청서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출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확인 심사후 감면토록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송종인 의원 질문한데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RPC 공장에서 벼 재현율이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 얼마쯤 됩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보고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그걸 알아야만 올해가 잘됐는지 작년이 잘 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난해 ’98년도에 도정율이 1등 81%이고 2등이 14%나 왔습니다. 지금까지 원황 RPC에서 톤수 받아 놨는 것이 63%대 23%입니다. 올해수확량 총 재현율이 작년보다 12%낮아요. 그만큼 우리 영덕군에서 풍수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쌀전업농에 대해서 30% 해서 보조 다 해줬습니다. 보조만 줬는 것이 아니고 원금상환 유예, 이자유예 했습니다. 병곡면, 영덕군 전체가 그런데, 올해는 23%된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2모작에는 탈곡을 300마지기 했는데 13포대, 14포대 쌀을 찧으면 2가마반, 3가마도 안 나와요. 지금 RPC 공장에 가보세요. 가보면 작년보다 1등이 12-15% 덜 나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병곡면 단위조합에서 작년에 재현율이 82%가 1등했습니다. 올해 몇%가 1등한 줄 압니까? 78%가 1등 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덕군민들이 20%가 풍수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30%이상이 됐는데 올해는 23%됐다는 것이 산업과장 어떤 자료에서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통 이삭이 팬 후에 완전도복과 반 도복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쌀생산 감소비율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삭이 팬 후 10일 후에 벼가 쓰러지면 55%의 감소율이 생기고 15일이면 45%, 20일이면 35%, 25일이면 25%, 30일이면 15%감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를 심었을 때 당초에 답변드릴 때 8월 13일부터 이삭이 핀 기점으로 저희들이 25일내지 30일로 한 달 미만이다 해서 비율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지난해 도복피해가 몇 월 며칠날 태풍이 와서 피해가 왔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지난해 태풍온 이후로 금년은 1주일쯤 빨리 쓰러졌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올해가 빨리 쓰러졌습니까? 지난해가 빨리 쓰러졌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올해가 빨리 쓰러졌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올해 10일정도 빨리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등수가 70%가 넘었는데 올해는 50%도 안 넘었습니다. 2모답은 40%, 30%도 안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영덕군에 조사한 바에 의해서 23%라는 근거에 의해서,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될 수 없고 지금 RPC에 가면 북부 4개면 영덕군전체 매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가서 자료를 빼보니까 1등이 작년보다 15% 덜 나왔고 도정율이 그런데도 수확이 더 많다는 것이 산업과장님이 탁상공론만 하고, 70%가 넘는 우리 영덕농민을 위해 열심히 해 줘야 할 산업과장이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수확량이 많다는 그 자료가 진흥청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농림부에서 나왔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예.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쌀전업농가 피해에 따른 이자감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규모화사업이라 하면 농지매매와 조합, 분합, 2차 임대차에 대한 농진공에서 받은 이자나 원금 상환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면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총면적의 30% 피해가 봤을 때 그 때만 해당되는 그 뜻입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참 이상한 분입니다. 지난해는 30%이상 다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영덕군 쌀 전업농에 원금과 이자 유예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산업과장이 23%밖에 안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RPC하고 내가 농사지어서 도정해보니까 쌀이 작년에는 3가마 반 이상 다 났는데 올해 2모답은 3가마 안나고 1모답은 3가마 반 밖에 안났다 말입니다. 제가 RPC가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작년보다 15%, 20%이상이 재현율이 낮아지는데 어떻게 단위수확량이 많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둿냐 말입니다. 제 말은 어디 근거를 보고 쓰러진 벼가 며칠만에 서서 어떻게 해서 쌀이 많이 나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23%되는지 그 근거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벼를 베어서 도정도 안해보고 23%가 확정 났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아닙니다. 23%라는 것은 15%, 25%의 피해라는 것은 이삭이 핀 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종인
송종인의원
작년에는 10일후에 넘어졌는데 규정에 의해 30%가 되고 올해는 10일전에 넘어졌는데 더 빨리 넘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산업과장이 그렇게 근거없는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RPC에 지금 몇 %정부수매하는 그것도 모르는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저한테 답변하는데 있을 수 있습니까? 정부수매 몇 %에 재현을 해서 정부수매 받아요? 재현율 몇% 입니까? 재현율 몇% 수매를 영덕군에 하는데 어떻게 재현율도 모릅니까?
정일
박정일의장
산업과장이 계속 산업과장직에 있지 않고...
종인
송종인의원
그 때도 산업과장으로...,
정일
박정일의장
산림과장으로 있다가 산업과장으로 편입되어서 상세한 답변을 못했는데...,
종인
송종인의원
의장님, 산업과장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30% 넘었는데 재현율, 도정율이 낮은데도 왜 30%가 안 넘느냐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아마 밑에 담당주사하고 수치만 계산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서면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일
박정일의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마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이삭이 피어서 며칠이 지나면 몇%가 감면되고, 또 이삭이 피어서 며칠이 지나서 도복이 되면 몇 %가 감면된다, 수치상만 계산했지,
종인
송종인의원
당연히 안 맞지요? 작년에는 10일후에 넘어졌는데 수치적으로 15%가 돼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 보면 올해는 40%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수확기에 들어서 넘어진 벼는 30% 넘고, 올해는 10일전에 넘어졌는데, 비 안왔죠? 넘어져서 비 왔는 일 있어요?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제가 자료준비가 안됐는데, 작년에,
종인
송종인의원
산업과장님 RPC에 가서 농민들 수매하는 것도 가서 한 번 보고 전에 산업과장님은 수매하는데 가서 악수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가 봤습니다. 몇 번 가 봤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갔는데 어떻게 수매하는데... 재현율 몇 %입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재현율? 그건 뭐...,
종인
송종인의원
재현율, 그것도 모르죠? 아휴 골치...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제가...,
종인
송종인의원
영세농가를 예를들면 2천평 미만이 한 마지기가 50만원이면 5백만원입니다. 영농비 제하면 300만원입니다. 올해 반가마 중에 줄면 8만원 계산해서 80만원 손해봅니다. 그러면 순수익 220만원 밖에 안됩니다. 산업과장님 한 달 봉급 밖에 안돼요.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걸 해서 다른데 보상하는 것 보다 우리 농민들한테 보상하는 것으로 강구하시고, 그리고 수매하는데 가서 수매 잘 나오도록 좀 하시고 컴퓨터로 해도 옳게 안됩니다. 작년에 병곡면 RPC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영덕군민이 70%는 농민입니다. 농민한테는 보상할 수 없고 바닷가에 그물 떨어진 그것은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자! 가두리양식장에 고기 죽으면 고기 변상해 주고 농민들 간접적으로 얼마나 손해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애닳게 농민들 피해를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재현율도 모르고 RPC에 몇 톤 들어 왔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몇 톤 수매 했는지도 모르고,
정일
박정일의장
송의원님, 산업과장님이 아마 답변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종인
송종인의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쌀전업농에 원금과 이자유예하는 방향으로 RPC에 자료 제출받아서 한 번 농림부에 올려서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종인
송종인의원
진작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제가 15일, 20일전에 병곡면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농산담당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산업과장이 자료를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쌀이 얼마나고 있는지, 우리 농민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도 모르고, 좀 진지해 보십시오.
정일
박정일의장
예.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산업과장님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어떻든간에 제가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풍수해로 손해보는 것이 농민입니다. 농민이 처해 있는 이 심정을 토로하고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손해 보는데 결과적으로 수치하나 계산 못해서 지난해는 30%이상이고 올해는 23%라는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벼를 베어서 그것을 도정을 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그런데 그 규정이 방대한 면적을 하는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둡니다. 저는 그 기준에 준해서 답변드리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제가 한 달전인가 20일전에 농산담당한테 얘기했다 말입니다. 사실 이런 피해가 많으니까 쌀전업농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라고 안했습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와 같은 정도라도 우리 쌀전업농이나 저소득 농가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산업과 담당주사들과 산업과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진실성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피어나서 며칠이 지나서 도복이 되면 몇%가 나온다는 수치만 계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최종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99년 가을보리종자 확보량과 신청량 공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보리종자 확보는 보급종이 35.9톤, 진흥원산 및 기술원산이 3톤, 양특수혜분이 40.4톤으로 전체 79.3톤이 확보되었습니다. 종자신청 및 농가 공급량으로는 전체 신청량은 76.2톤이며 ’99년 10월 26일 현재 공급실적은 보급종 및 진흥원산, 기술원산이 38.9톤 양특수매분이 23톤, 전체 61.9톤이 공급됐습니다. 비율로써는 81%가 공급되었습니다. 농가 추가신청이 있을 때 확보물량이 3.1톤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 째입니다. 2000년 기념마을숲 조성에 따른 일부 사유지 동의징구 지연과 기반조성사업 예산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념마을숲 부지로써 84개소를 읍면장이 기 선정 소유자와 협의, 설계를 완료하고 기반조성사업에 일부 착수하였으며, ’99년도 특수시책 공공근로사업으로 임차료 2억원을 읍면별 배정하고 나머지 소요인력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금년말까지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10개소에 대하여는 2000년 본예산을 확보 2000년 2월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야, 전, 답, 하천 기타 농지로 활용 경작하는 곳에 숲조성 예정지로 인한 사유지에 막대한 임차료지급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향후 절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마을숲 조성예정부지는 국유지 20개소, 공유지 31개소, 사유지 33개소이나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임차료 지급 등 보상을 요하는 사유지는 조성부지에서 제외되었으나 기존 숲과 연접된 2개소 450평에 대하여는 매입후 조성토록 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기존 점용자의 협의와 기념목 식재시 전문적인 기술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51개소중 경작 등 점용하고 있는 토지 8개소에 대하여 아까 재무과장한테 묻기에 개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읍 매정, 남정면 회리, 축산면 대곡, 창수면 인량, 신기1리 신리, 삼계1리 인천 8개소에 면적은 5,336평입니다. 이 면적에 대해 사전 점용자에게 충분히 설명 협의후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일부 개소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재시 전문적인 기술문제에 대하여는 사전 읍면직원을 충분히 교육시킴과 동시에 읍면의 설계내용을 군 임업직이 종합검토하고 식재시에는 식재 날짜를 조정하여 역시 임업 공무원이나 임업협동조합직원들이 직접 참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조경기술자의 협조를 받아서 완벽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개인부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협의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33개소 중 보상 대상부지는 앞서 답변드린 2개소 450평있으나, 이 부지는 기존 숲 조성부지가 협소하여 연접된 농경지를 매입후 조성할 계획이며 보상금은 평당 2만원으로 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읍면별,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 동참의 기회를 부여, 마을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최종열 의원 질문한데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98년도에 농가의 종자신청이 38.5톤 맞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98년도요?
종열
최종열의원
예.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98년도는 제가 미처...
종열
최종열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99년도는 확보하고 있는 것이 79.3톤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신청량은?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신청량은 76.2톤입니다. 지금 잔여량이 3.1톤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종자신청량이 76.2톤인데 공급은 약 39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체 공급된 것은 61.9톤이 공급됐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아니, 보급종자하고 양특종사하고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예.
종열
최종열의원
작년도에 면적은 몇 ha정도 됩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작년에는 245ha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0ha 정도...,
종열
최종열의원
작년도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53.7ha인데, ’99년도에는...?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금년도에는 600ha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600ha요? 수치가 잘 안 맞습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도 계획은 350ha인데 군에서 확대재배하기 위해서 600ha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이후에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면적이 작년보다 금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예.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군비 보조금은 없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보조금은 ha당 11만1천원이 소요됩니다. 보조가 50%, 주민부담이 50% 즉 반당으로 환산했을 때 5,550원씩 보조됩니다. 양은 20kg기준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일반농가에서 알고 계십디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주간업무보고 때도 홍보하고 일반 읍ㆍ면에도 홍보했습니다만, 그건 보리파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번별 필지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때 파종면적에 따라 보조를 해 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런데 매년 파종농가가 증가추세라면 작년보다 금년도에 파종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지금 도의 계획은 350ha인데 영덕군에서 350ha를 초과해서 600ha까지 파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리파종했는 면적을 다시 지번별로 조사했을 때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때 면적에 대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농가를 사전에 조사해서 도비, 군비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면 면적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리같은 경우는 투자에 비해서 수확체감이 높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종자 공급확보량도 많이 하여 주셨다가 농민들이 보리종자 신청하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리고 기념마을숲 조성에 대해서 우리군 전체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우리군 전체예산은 지금현재 마을숲 예산은 8억7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84개소인데 1000평이상 대면적 3000평되는 면적이 한 10개소가 있어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설계는 지금 아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비 8억7천만원중에 부대경비, 즉 정지비와 식재비, 일반 임대장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임차료로 2억원을 읍ㆍ면에 우선 배정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 읍면 추정소요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리고 1개읍ㆍ면당 10개소로 되어 있죠? 꼭 10개소를 해야 됩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한 가지 계획이고 목표량인데 더 할 수도 덜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종열
최종열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예정지가 없어서 개인사유지라든가 그걸 매입해서 했을 경우에 백년대계로 봤을 때 바람직한지 그 관계를 알고 싶고요.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실지 정확하게 10개소로 못 박기 보다 군 전체로 봐서는 금년도 목표가 90개니까 읍면당 10개소 하는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너무 무리하게 각 읍ㆍ면에 요구를 하다 보면 자칫하면 행정에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답에 경작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곳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하천부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있고, 또 예를들어서 고추농사를 하고 있는 곳에 예정지로 되어 있다 해서 면이나 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개인이 지금까지 하천사용료를 냈다가도 군에서 “이러 이러한 곳을 예정지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내년부터 농사를 못짓습니다” 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참작하시다 보면 폐하천이라든가 폐도로 구거같은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군에서 2000년 마을숲조성은 백년대계로 후세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을 집행하면서 행정과 민원의 마찰이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생긴다면 행정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후 각 읍ㆍ면에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시 시달하는 방법이 있으면...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송종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산업과장님 보리종자 350농가에 5,550원..., 지원농가 대상자는 선정됐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그러면 보리파종이 다 됐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보리파종이 끝난 후에 필지를 지번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 면적을 조사해서...
종인
송종인의원
어느 면이나 다 줍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예. 군내에 다 줘야지요.
종인
송종인의원
군내에 다 줘야되는데, 보리는 다 갈았는데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하는 겁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읍ㆍ면별로 앞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빨리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건데 왜 지금까지 늦추었습니까? 보리필지를 조성해서 주민불편이 있는데,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그건 맞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산업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동해안 파종시기가 11월 5일까지입니다. 영덕군으로 봐서 그 기간이...,
종인
송종인의원
병곡면에는 90%가 다 갈았습니다. 그런데 보리종자를 공급받고 싶은 분이 많았었고 지금 양특종자를 신청해서 영덕군까지 350농가 반당 5,550원이라는데 보리를 많이 갈고 있는 병곡면 자체는 산업담당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지금 헥타당 11만 1000원이 맞습니다. 반당에는 5,550원이 보조됩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반당 5,550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많이 갈고 있는데 공급을 어떻게 다 줍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많이 협조바랍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산업과장님, 주민들 불평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옛날 보조가 많을 때는 잡음이 많았습니다. 지금 잡음 많은 와중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군의원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가지 마을숲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 면에서 자기가 임차료를 내고 있으면서 개간을 해서 몇 년간 생계를 이어가며 지금도 경작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하필이면 최종열 의원 말씀대로 고추농사나 쌀농사 짓고 있는 곳에 꼭 찾아서 마을숲조성을 해야 할 명분이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농촌에 휴경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경작안 하는 곳이 있으면 기 점유자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거지 행정이 강제로 환수하는 것 아닙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되잖아요. 군세를 내고 있는 군유지에 그 땅마저 환수해서 숲을 조성한다는 게 지금 IMF시대가 간 것 아니잖아요. 하필이면 농사짓는 것을 뺏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송종인의원
꼭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민원이 북부쪽 의원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런 곳은 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의장!
정일
박정일의장
예. 최종열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마을숲조성이 된 후에 숲 조성만 하시는 거죠?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숲조성이라 하면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구입하고 심어서 앞으로 사후 관리까지 말합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아까 답변하시기를 기술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따를 때는 조경사를 요청해서 하겠다 하셨죠? 우리군에 조경사가 없으면 타 지역 조경사 용역을 ?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그것은 충분히 됩니다. 우리군에 경북대종이나 저희들이 하는 강축도로변 공원화 할 때 봄에 식재시기와 맞아 들어갑니다. 그때 기술자가 들어 오기 때문에 며칠정도는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사업비는 확보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들에게 협조 부탁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나무 묘목은 헌수입니다.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부지 정지 성토를 하는 것입니다. 고냉지에 나무를 심어서 사용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토하고 포락지에 다시 성토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성토 뿐만 아니라 정지작업도 장비를 투입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사업비는 기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예.
종열
최종열의원
그러면 숲이 조성된 이후에 2001년까지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에 예를들어서 놀이공원으로써, 놀이시설이라든가, 기구, 예를들어 간이화장실, 의자라든가 이런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해야,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숲에 친근감이 생기고 숲에서 놀고 걸으려면 어떤 간단한 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열
최종열의원
그 숲을 조성하시면 그 숲 주위에 곁들여 간단한 조경정도도 해서 예를들어서 마을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있으면 좋고, 화장실은 더구나 말 할 것도 없고, 그런 시설도 보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큰 상징적인 나무를 놔두고 보수를 하는데 지금 나무를 심자 하는 인식은 어릴 때부터 어떤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를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보호목을 지정해서 영원히 자자손손에게 물려주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개발대상에 편입된 부지라든가, 도로변 짜투리 땅 그런 곳에 안 심고 될 수 있으면 군유지 점유 등으로 공유지에 농사를 안 짓고 이런 곳에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환수하는 것이지 어떤 강압적으로 행정이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유지만 하더라도 7,000ha정도 됩니다. 그 중에 찾으면 이런게 있다고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약 10억원 가까이 예산 소요 안됩니까? 적은 돈 아닙니다. 군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은 이병환 의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몇 해 동안 제가 보아 왔는데 지금까지 보리종자가 정부보급종 생산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농민들이 보리재배를 배 이상 하지는 않을 것이고, 보급종 신청해 봐야 사실 마을까지 오는 것은 몇 포대 안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현재 보리는 해안지방, 따뜻한 지방이 잘 됩니다. 그런데 따뜻한 지방 남해안이나 이쪽에 공업화, 산업화되니까 보리파종 면적이 줄었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덕 송천에 보리단지가 18.8ha정도 되는데,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1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경상북도에서 상주나 의성이나 그 만큼 파종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면 정부보급종이 자꾸 줄어든다 말입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그렇게 파종면적이 줄어드니까 역시 줄어듭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파종면적이 줄면 정부보급종이라면 농민들이 달라면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종자를 생산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종자 생산하는 것이 즉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리 채종포가 없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영덕군에서 보리 농사 얼마 안짓는다는 식으로 계속한 것 아닙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영덕군이 경상북도에서 금년도에 도단위 1위를 했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전국에서도 영덕군에 보리 보급종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타 시ㆍ군에는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그러니까, 일단 그걸 해 보십시오. 다음 저의 질문서 내용이 다른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그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마을숲 조성은 저도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기획한 겁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이게 어떤 계획이라기 보다 군민의 뜻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의원
군민의 뜻인데 그러면 창수면 같으면 나무가 많아서 탈이에요. 창수 어디든지 진짜 숲이 많아서 탈입니다. 행정을 해도 이제는 획일된 행정을 해서 안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숲이 많아서 쉼터라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전혀 해 줄 의향이 없고 쉼터는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만, 그런 곳에는 할 생각도 안하고 숲조성을 또 한다네요. 이것 몇 년 안가서 관리 옳게 안하고 하면 별 볼일 없습니다. 누구 문중에 보호수라든가 도보호수, 군보호목이 있어서 하는 모양인데 이거 획일적으로 해서 안됩니다. 창수면에는 될 수 있으면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라도 빼 주셨으면 합니다. 영덕군에 다 숲을 조성한다면 창수면은 숲이 많아서 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이라면 그 나라 질서의식과 임목별 나무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선진국입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다리 놓고 포장하고 항만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건 훗날에 자손들이 돈만 있으면 합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이렇게 하면 시간만 길어지는데 선진국에도 나무 없는 나라 나무 심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는 얘기 안합니다. 창수면 같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숲이 많아서 탈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숲 없애 버리고 경작좀 해 볼려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보면 도로변까지 고추 심고, 고구마 심고, 뽑아내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데 창수에는 그 정도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군유지를 점용해서 경작하고, 어차피 하천사용료를 냈고 그런 것까지 뺏어서 할 필요는 없지요. 다른데는 어떻더라도 창수면에 마을숲조성 관계는 좀 보류해 주시고 예산 많이 세우면 돌려서 마을 쉼터를 만들든지, 우리는 여름에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나무에 약도 쳐서 주민들이 밑에 들어가서 아무 피해없이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자다보면 개미도 있습니다. 피해없이 잘 쉬어가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달변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해 봐야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다음은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이병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원 조성시 융자지원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수면 위정관광농원에 지원된 융자금은 사업계획대로 확인 후 대출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기이전 관계는 당초부터 참여농가별로 되어 있으며 관광농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상환, 이윤, 관광객 유치계획은 ’89년도에 도지사로부터 당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서 융자금 상환, 이윤,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융자금의 원리금은 상환기일내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잘못이 있다면 참여농가에게 책임이 있으며 수시점검하여 행정상 잘못이 있는 부분은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추피해가 수해피해 보고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재해시 보고체계는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 군 고추재배농가수는 1,860호이며 면적은 321ha로써 그 중 잦은 강우로 인하여 고추역병 및 탄저병으로 발생한 피해면적은 146ha입니다만, 피해보고에서 제외된 이유는 농작물의 재해피해 적용대상 범위가 자연재해대책법이 적용되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피해 등과 농업재해대책법이 적용되는 우박, 서리, 한해, 수해 등의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써,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 발생한 피해는 고추역병과 탄저병으로, 수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재해 피해보고의 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피해 조사보고 요령에 의거 해당농가 및 이장이 발생일시, 지역 피해원인 등을 피해상황을 해당 읍ㆍ면 또는 군에 최초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군에서는 현지 조사후 해당부서에서 피해상황을 우선 계통 보고하고, 5일이내 최종보고하여야 하며, 정밀조사 결과는 15일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보고체계를 말씀드리면 농가 및 마을이장이 최초 피해보고를 면 또는 군에 신고합니다. 군에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도에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최종보고를 5일이내 하고 정확한 정밀조사는 15일 이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아까 말씀이 모든 융자책임은 융자를 낸 사람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영덕군에 관광농원은 한 사람밖에 안합니다. 위정관광농원 뿐이고, 저의 출신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장되는 분, 대표이사 두 분이 자금난과 여러가지 문제로 병이 나서 포항에 병원에 입원해서 있다가 얼마전에 퇴원했습니다. 사업이라면 계획도 명확해야 되고, 아까 민원봉사과장님한테 한 분이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전세금 얼마 안되는 그것도 융자할려면 상당한 조사를 하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농원 하나 조성할려면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융자를 주는데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융자받아간 사람만 잘못이 있는게 아니고 그 당시 담당직원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돈을 빌려주면서도 상환능력이 되나, 안되나도 보는데 왜 큰 돈을 빌려 주는데 돈 갚을 능력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안 해 봤다면 이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사업계획서는 다 제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님 요구하는 건 수지채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89년 그 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서에 융자를 언제 상환하겠다, 또 관광객 얼마 유치하겠다 내가 이윤을 얼마 보겠다는 수지계산서를 안 세웠다는 이 뜻입니다. 즉 말해서 그 때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고 단순한 관광농원조성에만 국가적 차원에서 치중해서 사업했다는 이 뜻입니다. 지금은,
병환
이병환의원
그 당시에 농업경영인, 그 때는 영농후계자라 안했습니까? 영농후계자 신청하는데도 사업계획서에 이윤계획서 같은 게 들어 갔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순수익이 얼마고, 이걸 보고 이 사람은 돈 갚을 능력이 있구나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전에 농업분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대로 제재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잘못 됐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어느정도 통감해야 되고, 안 그러면 돈 갚을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 다음 한가지는 이 관광농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직판장, 판매장하기로 하는데 비슷한 자료도 나갔더라고요. 판매장이나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곤란한 겁니다. 처음 질문한 것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피해 관계도 제가 도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군의원들도 별 볼이 없습디다. 담당자한테 별로 좋은 소리 못들었어요. 분명히 영덕군의회 이병환 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한참 당했습니다. 당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도에 알아본다고 전화했다가는 진짜 절단나겠다 싶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병환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못 들은 척하고 그랬든지 “의원님이라면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영덕군에서 보고안해서 보상을 못 해 줬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도에 실무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전부 이장이 다 보고해야 됩니까? 더구나 창수면 같으면 고추 주산단지입니다. 주산단지라면 최소한 지금은 피해면적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사가 됐고, 역병이 났는데 일부에서는 장기적인 비, 장마로 인해서 비피해도 있다고 실질적으로 긍정안하고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실무자 이야기가 “전산입력이 안됐다, 전산입력이 됐으면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전산입력이 안됐다” 그래서 비피해가 있고 나서 비피해라고 일부 주민들이 그러니까 산업과 직원 한 분이 그럽디다.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담당자 말씀이 “도에서 조사하라고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나중에 도에 물어보니까 도에서도 동문서답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아까 답변 들어보면 이장이 보고 안하면 끝이대요. 고추주산단지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간에 최소한 군에서 신경써든지 안 그러면 면장이 신경써든지 해서 재해가 났다면 재해 원인 전에 사실 먼저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서 고추피해가 났는지 안났는지 직원들 내보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이 발전적인 점도있지만 최저가격 보상제도도 있어야 되고 어느정도 물량이 많으면 아예 폐기처분까지 하고 돈으로 환산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도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보고안됐다 하고, 여기서는 지시가 없었다 하고,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합니까?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농업재해 피해보고 체계를 답변해 달라 하셨는데 최초에 농민들이나 마을이장이 보고하는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안 그랬습니까? 공무원들이 5일이내 조사를 하고 최종은 15일 이내로 행정공무원들이 정밀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 대상이 태풍피해가 아니고 일반 병해충의 피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병환
이병환의원
아까도 말씀하시기로 5일이내 보고해야 안됩니까? 어차피 미적미적거리다가 보고하면 동장, 이장들이 봉급을 받습니까? 수당 몇 푼 받는 것 가지고 마을전체 고추가 다 죽었다 한들 위에서 조사 하라 안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조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창수에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주산단지 몇 군데 지정됐을 겁니다. 그러면 주산단지가 지정됐을 때는 군에서 일단은 조사를 해 보라 정도는 면장이 기본적으로 해야됩니다. 그걸 이장한테 다 맡긴다면 뭐 하러 산업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만큼 시간만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회를 부드럽게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만 독촉하고 주민들한테 따라 오라는 것 아니잖아요. 이 관계를 자꾸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실무자들이 주산단지라면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도에서는 지시할 필요없다니까 과장님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이장이 먼저 조사해서 올려야 되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안올리니까 못해 줬다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환
이병환의원
자꾸 물고 늘어지지 말고 됐습니다. 이장이 할 사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성화
신성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의장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 명색이 담당주사들이 뒷자석에서 비웃는 그러한 산업과 과장이하 담당주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디에서 의원이 질문하고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슬슬 비웃는 그런 태도가 신선한 회의장소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답변을 끝으로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