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은 전년도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지출을 한 집행부의 사후 재무보고입니다만 결산을 철저히 함으로써 다음 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만큼 결산의 의의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넘어온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수위원님.

한원주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할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적당한 것이 하나 있지요. 김만연외 195명, 고액체납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지적된 사항은 자동차면허세를 10회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196명인데, 상습적으로 자동차면허세 및 자동차세, 기타 구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자는 통합적으로 체납세액을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면허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동차세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차를 2대 내지 3대 가지고 있다 보니까 3, 4회 지나면 10회 체납이 됩니다. 10회이상 체납된 사람이 196회에 세액이 515만원인데, 지적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체납징수에 노력을 했습니다. 소유차량은 전부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고 차량말고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10명 파악되어 그 사람들은 전부 부동산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의 각 은행 점포에 체납자의 예금이 있는지를 41개 점포에 조회를 한 결과 거래잔액이 없다고 회시온 것이 62명이고 10만원미만의 금융예금이 있다고 온게 31명, 10만원이상 있다고 온 사람이 4명인데 4명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했고, 1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주로 1만원미만으로 되어 실익이 없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상 압류조치한 것은 은행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아 들이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화라든지 주민등록 조회해서 독촉하고 있고 지금까지 43건에 11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등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받기는 다 받을 것이고, 앞으로 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재산 압류된 부분을 확인하려면 보통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두 세 번 정도는 전국 재산에 대해 합니다. 올해는 두 번을 했는데, 11월중에 한번 더 할겁니다. 체납세 정리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1년에 두 번 할 것 같으면 은행이라는 것은 수시로 돈이 들어갑니다.

은행에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원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93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여쭈어 봅시다. 사업예산 3,272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지요. 국비와 시비인데 남은거 설명 좀 해주세요. 부속서류 93페이지, 사업예산안에 집행잔액이 3,27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사업비가 436만원 남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신요양시설의 병원전환에 따른 기능보강비 미집행된 것이 15억 9,000만원 있습니다. 그 것은 송국요양원이 99년 10월1일부로 병원으로 전환을 신청해서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게 15억 9,000만원.

뒤의 담당직원들 빨리 좀 보조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거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과장님에게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리부실에 대해서 지적당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재산세 과세누락 사태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구세과장입니다. 재산세 및 종토세 과세누락해서 2건 있습니다. 재산세 남구 이정희씨에 대해서 과세누락을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우동 1434번지 선프라자 지하 106동이 95년 11월달에 윤충열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97년 재산세를 전 소유자 이정희에게 부과함으로써 윤충열에게 부과가 안되어 과세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30일 이정희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감액 처리하고 윤충열에게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정제용씨건은 삼호가든 2동 802호인데, 93년 1월11일에 정제용에게 이전되었는데도 93년, 94년도 종토세를 전 소유자인 박광식에게 부과해서 체납되어 오던 착오사실을 발견하고 박광식 부과분은 감액처리하고 정제용에게 다시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 93, 94년 당시에는 수기로 하고 동에서는 구청의 수납부를 보고 체납부를 작성하다 보니까 소유권 변동사항 이런데에 착오가 있어서 결산검사때 지적이 되어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징수 다 되고 아무 하자없습니까?

예, 감액처리하고 새로 징수했고.

구청으로 이관되고 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종 체납사항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수정을 합니다. 한번씩 착오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체납확인을 한다든지 징수사항을 확인할 때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수정을 합니다.

물론 납세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하기 마련인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재산세나 그런 것도 확실하게 담당부서나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다른 납세자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복지과장님 자료 준비됐습니까?

예, 정신요양시설 보호비인데, 그건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와 있다가 인원수만큼 지원을 해주고 남은 돈입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이소.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요양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정신요양시설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소재지는 어딥니까?

우2동에 송국요양원.

옛날에 햇빛요양원 거깁니까?

예.

어떻게 됐다고예.

거기는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 인원수만큼 계산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국·시비보조가 내려와 있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줄 시점으로 정산해서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내려온 시비나 국비가 요양원쪽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운대같으면 한군데니까 한군데만 내려오네요?

그 목적외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도용해 못쓴다?

못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간부님께서 잘 알겠지만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더 가져 올려고 하고, 남으면 각 동의 건설사업에 쓰려고 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된다. 될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안되느냐. 그래서 예산안이나 이런거 짤때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그 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않겠나 생각하는 마당에 사회복지과에 삼천 몇백만원이 있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불용액에 대해 다시한번 신경을 쓰시고 내년도 결산검사때나 이럴 때 지적이 안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야말로 해운대구민 41만이 지켜본다는 차원에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매년 감사때도 강조하는 바이지만 징수대책 방안에 대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갈수록 지방재정자립도가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한 세금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던 사람이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재산이 없어져 체납이 많이 생기고 있고 행불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보내고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그 사람의 주소지 각 점포에 예금조회도 하고, 인허가업소같은 경우는 인허가취소 예고통보도 하고 인허가취소 요구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기업체가 작년에 IMF같은 경우에 도산이라든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큰 금액이 체납되다 보니까 체납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종토세같은 경우도 우성종합건설같은 큰 회사들이 관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법정관리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징수유예라든지, 징수유예도 체납으로 잡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과장님에게, 물론 직원들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겠지만 구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결산서 99페이지, 건설과장님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세항목이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억 1,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시도보조사업비에 1억 8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비가 남은 이유를 들어봅시다. 건설과장님 어디 갔어요?

예산결산 회의에 담당과장이 안오는건 무슨 이유예요? 집행부의 답변할 과장이 안오셔서 무슨 회의를 한단 말이요.

과장님이 오시면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이

정장춘위원 질의하십시오.

중2동에 정장춘위원입니다. 우리가 심의·의결코자 하는 1998년도 결산은 회계전문가들 하고 구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기타 여러 분들이 모여 1998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면밀히 세부적으로 확인, 검토한 후에 이 결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들의 비슷한 관심어린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중복되지만 과장님께서 들어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자체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1998년도 결산서에 대한 총괄적인 측면에서 본위원이 평가해볼 때 예산집행면에서 몇가지 아쉬운 일들이 있어 지적과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미수납액 89억 3,720만 615원중에서 결손처리 금액이 지방세가 7,047만 4,995원, 세외수입 4,576만 8,620원, 합계 1억 1,624만 3,615원이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구 세외수입과목과 과년도수입항목의 결손처리 항목별 과목별 결손처리과정에는 독촉장이랄까 여러 징수방법들을 동원해서 노력이 많았다고 봅니다만 결손처분과정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법망을 피해 결손처분을 유도하는 악질적인 체납자들이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일무사주의적인 사고에 의해 독촉장 한 장 안주고 주거지 확인등을 현장에 가서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5년을 넘기고 결손처분하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1건이라도 있다면 체납일로부터 결손처분일까지 근무한 관계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상실자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에 결손처리만큼은 최선을 다했다는 양심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며, 앞으로 결손처리문제는 가일층 심도있게 처리를 해야 안되느냐 생각하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보면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56억 818만 2,810원입니다. 이 중에 특히 주차장신설등 특별회계가 15억 5,122만 440원, 거액이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주차장시설을 할 곳이 그렇게도 없어서 이런 불용액이 되어 있는지 본위원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시는 얼마의 금액별로 어느 직위까지 결재를 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정금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구민을 위한 다른 과목으로 2000년도 사업계획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내용에는 다른 과장님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중 사회개발비에 12억 1,265만 1,220원이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에 구민들의 민원수리도 중요하지만 동을 포함한 전 공무원 스스로가 구민을 위해 일을 찾아서 이러한 불용액들을 집행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특히 지역사회개발비를 불용액으로 둔다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구청장에게 혹은 각 과장에게 혹은 중앙부서나 부산시에 각 민원인들이 엄청스럽게 뭐를 해달라고 진정서나 건의서들이 빗발치게 쏟아지고 있을텐데, 지역개발비를 이정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뛰면서 땀흘리면서 남김없는 예산집행으로 공무원들이 임수수행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않나 생각되는데, 각 과에 다 해당이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예비비지출문제입니다. 서두에서 관심어린 위원들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중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구청에서 5억 9,743만 880원, 동에서 2,050만원, 총 6억 1,793만 880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서무관리 1건에 600만원, 인사관리 3건에 1억 7,207만 9,000원, 민원실운영 2건에 3,291만 3,700원, 통신관리 1건에 1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민원실의 우편후납금 부족분 지출등 포함해서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매년 통계기준치 예산액과 기 거론되어 예견되는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추가경정이나 본예산편성시 반영하지않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연간 계획없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고, 쓸 것 있으면 빌리거나 변태지출하고, 예비비나 쓰자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가정살림살이나 각 과의 살림살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하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견된 예산이기에 지적해 두고자 하며, 심각한 예측 불가사항 발생시에, 예를들어 지진피해나 자연재해등 큰 문제가 있을시 예비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재인식해야 한다고 보며, 예비비사용시는 심도있는 책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이런 사항들을 명심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지않느냐 당부드리고 싶고, 이러한 예비비집행사항도 각 과장님들한테 해당이 됩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적절한 예비비 예산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집행을 위해서 2000년도 예산집행문제라든지 2000년도에 가서 어떠한 소신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느냐 하는 문제와 앞으로의 예비비 집행을 잘 해달라는 문제와 전체 2000년도 예산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번 98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는데, 사실 많이 남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판단이 되고, 불용액의 대종을 보면 공사를 집행하는데 입찰하고 나면 상당한 금액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때도 금액이 남고, 여러 부문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는건데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 상당한 금액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98년도로 볼때는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냐 판단해서 향후에도 불용액은 가능한한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인데, 불용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시에는 각 국, 각과의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1%이상을 책정합니다. 대개 2.5%에서 2.7, 2.8% 책정되는데, 98년도의 경우는 민원봉사과장이 얘기했듯이 예초에 2억 4,000여만원의 우편료를 요구했는데 세입부족으로 예산 전 부문에서 삭감편성하다 보니 당초 1억 4,000정도밖에 책정이 안되고 나머지 1억부분은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 9월달에 갑작스럽게 시에서 세입이 주니까 체납세를 일소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많은 세입을 거두어 들인다면 그것도 이익이 되지않겠는가 해서 8, 9월달에는 추경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10월이후에는 추경에 책정해서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향후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예비비 집행규정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합의를 할 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편성은 현재까지 편성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충 세입추계는 잡혀 있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안되었습니다. 시에서 얼마나 돈을 줄 것이냐 하는게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각 과의 예산요구는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는 조정교부금하고 저희들 세입하고 국·시비보조금하고 전부 보태서 각 과에서 요구한 금액과 세입하고의 대조를 해서, 많이 요구한 것은 가능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입에 맞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각 과에서 자기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교통과장께서 본청의 반송선 지하철관계때문에 급히 볼 일이 있어 가서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직원한테 듣고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에 보면 교통특별회계 불용액이 15억 5,100만원, 이 불용액이 어떻게 남았느냐 질문내용이 이런줄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15억 5,100만원은 결산서 15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사시설비, 여기 불용액이 1억 9,100만원입니다. 1억 9,100만원은 반여2동 공영주차장설치를 하면서 당초 잡았던 예산이 9억 7,800만원입니다. 실제 공사를 하면서 지출된 돈이 7억 8,600만원, 이래서 불용액이 1억 9,100만원, 제일 하단에 98년 12월31일 현재 적립금이 13억 1,100만원 이 두가지를 합친 금액이 7페이지의 불용액 15억 5,1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금액을 얼마만한 금액은 누가 관리하느냐, 계장이 관리하느냐 과장이 관리하느냐 국장이 관리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들어 주차료 징수가 되었을 때 징수된 금액을, 예를들어 오늘 100만원이 징수되었을 때 그 결재가 국장선까지 올라옵니까? 과장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국장까지는 안올라옵니다. 과장선에서 처리됩니다.

통장도 과장이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돈을 과장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이 보관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전문가들이 검사를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다 했는데, 물론 알고 싶은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 회계관리가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차회계관리가, 저도 새마을금고이사장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은 저보다 회계면에 있어서는 전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왜 고발하지 않았느냐”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저같으면 의원도 하고 공무원도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정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회계관리를 엉성으로 하고 이자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지출결의도 제대로 안되고 영수증도 제대로 안붙고 엉망같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바로 고발해 버립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되고, 제가 조금 심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많은 금액을, 저도 주차위반 5만원씩 몇번 벌금 냈습니다만 정말 예고없이 딱지 붙여 엄청스레 구민들이 욕을 하고 원한 어린 돈들도 이 돈안에 엄청 섞여 있다 말이에요. 그걸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면 공무원 물러 나야 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데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 돈을 관리하는데 왜 국장선까지 결재가 안올라오고 과장선에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자같은 것도 어디에서 얼마 나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더라 합디다.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명심해서 챙겨보십시오.

정장춘위원님께서 많은 돈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염려스러워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립니다. 그런데 질의에 답변할 담당공무원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특위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급한 사정에 다른데 갈 수 있지만, 사회산업국장께서 대신 참여했다면 총무과장님이 안오시면 총무국장님이 대신 와서 답변할 차비를 갖추고 있어야지요. 특히 건설과장, 답변이 있든 없든간에 공무원들이 특위위원회에 답변 채비도 하고 있지않고. 정말 특위 위원장으로서 감히 불쾌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윤정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여쭈어 봅시다. 결산서 99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도로건설부문에 불용액이 3억 1,540만원정도 남아있지요. 그밑에 보면 시비보조사업 불용액이 1억 8,061만 4,370원 남았죠. 어떻게 해서 시비가 이만큼 남았습니까?

이게 공설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공사인데,

예?

제목이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개설공사에 남은 돈입니다. 이월액이 명시이월 1억 4,515만 6,000원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이 4억 3,692만 1,140원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은 보상금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억 4,515만원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면 이 건이 송정해안도로 그 건입니까?

예.

올해 착수하고 있습니까?

올해 끝났습니다. 2월18일 공사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시비 다시 반납합니까?

반납하든지 다시 쓰든지 그건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는데.

집행잔액, 못쓰는 돈입니다.

본위원이 불용액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1억 800만원 남는 돈을 시에 반납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원칙은 못씁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돈이 1억 800만원 남았는데 이걸 조정해서 조금 더 호안도로를 개설할 그런 문제는 안되었습니까? 송정 호안도로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총 얼마인데 1억 800만원이 남았습니까?

98년도에 1억이 남았습니다. 1억 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 지금 98년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다 반납한 겁니까?

반납안했습니다. 아직 반납안했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인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공사집행이 12월까지 되고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 2월18일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고 나니까 1억 8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월18일 준공되면서 나머지 1억을 송정호안도로 더 재정비 할 그런데 쓰여질 용도는 없었습니까?

이 돈가지고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 돈가지고는 못씁니다.

자체사업비에 2억 600만원 남은거 설명해 보이소.

이것은 우1동 운촌마을지내 도로개설공사, 우1동15통 공사, 많습니다. 전부 합해서 그런 겁니다. 반송2동 운봉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반송2동 운봉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해운대경찰서에서 수영강변도로간 도로개설공사, 폭포사 우회도로개설공사, 우1동15통주변 도로개설공사, 반송동 운봉마을 진입로 2차 확장공사,

그러면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99년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비 1억 800만원을 꼭 송정해수욕장에만 쓰라는 게 있습니까?

이건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명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내무부에서 지명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관계서류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누락 사례에 대해 대해 지적된 사항 있지요. 결손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분합니까?

세금을 부과했다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고 하면 결손을 떠는 경우고 또 재산없이 납세 성립일로부터 5년간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결손하는 경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세과에서 우리 구 예산의 몇 %를 차지합니까?

구세과 예산이 약 2억 됩니다. 전체 예산을 800잡으면,

0. 몇% 되겠네요. 그러면 5년지나면 결손처분하는데, 5년지나면 무관하게 결손처분합니까? 아니면 결손처분심의위원회라든지 없습니까?

재산없이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하고 재산이 있어서 압류해 놓은 상태면 끝까지 갑니다. 결손처분 안됩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5년이고 10년이고 관계없이 간다?

예,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만약 100만원 나왔을 때 5년뒤에 재산이 없을 경우는 결손처분되지요?

압류를 안해놓은 상태같으면 결손처분합니다.

만약 1년후에 100만원중에 20만원을 냈다.그러면 그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처음 100만원 부과했던 시효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냈든 안냈든 관계없이 처음부터 시작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박정희위원님.

박정희위원입니다. 의회에서 결산승인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 다 집행한 사항들입니다. 집행한 사항중에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늘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늘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입중에서 수납액의 과오납반환액이 1억 4,033만 5,05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수입에 7,989만 5,940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과년도수입중에서 과오납반환액 액수가 이만큼 많은지 궁금하고요.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도 있었눈데 결손처리가 1억 1,624만 3,615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가 7,047만 4,995원이고 세입수입부분에 4,576만 8,620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결손처리부분이 매년 1억이 넘는다면 정말 특단의 징수대책을 세워야 되지않겠느냐, 특히 당해연도에 부과된 부분은 전 구청이 구세과와 똑같이 힘을 합쳐서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면 미수납액도 줄어들 것이고 결손처리하는 부분도 그 해에 처리를 하게 된다면 사람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잘 해결이 되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다른 해 보다도 IMF가 생기고 나서, 우리구 과년도세입을 보게되면 다른 해 보다는 지난해 과년도세입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좀 더 관심을 쓰고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부분의 국시비보조금중에, 특히 금년도에 보게 되면 공원녹지과, 사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같은데 사회과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불용액이 사회보장비부분에서도 6억 6,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불용액을 6억 이상 남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가 신청할 때 요구를 너무 많이 했던지 그런 부분들은 신청액과 내시액이 정확하게 되는지 부분을 사회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보조금을 받아서 하든지 당해연도 예산을 다 집행안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불용액을 남긴다든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중에는 순수한 보조는 없고 지방비부담이 상당히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챙겨서 신청과 내시부분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어차피 정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예산이든 시비예산이든 우리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급기관에, 또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안쓰고 있다는 부분은 예산관리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부분에 564만 7,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승소사례금 부족으로 줬는데, 이렇게 전용될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감액하는 배상금부분에 3,68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680만원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거나 보상금부분에 예산을 적게 했거나 560만원이라는 돈이 배상금부분에 과다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우지않고 남는 돈으로 전용했다는 것은 이만큼 남도록 예산을 책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예비비부분입니다. 예산편성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이 발생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다른 위원들이 대단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98년도에는 예비비지출이 15건이나 됩니다. 작년도 결산을 할 때는 전혀 없었는지 1, 2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유는 다 되겠습니다만 지적했듯이 민원실운영 관서당경비부분하고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 보상금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원실에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당초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에 빠졌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에 빠져버리고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절대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명시이월 결산에 해마다 건수는 이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이월사항들은 지적을 많이 합니다. 늦게까지 있다가 연말 다 되어 사업을 한다든지 시기가 촉박해서 이월해서 넘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의회온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거의 시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부서의 장님께서는 답변은 늘 시정하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전혀 이행이 안되고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사업시행을 못할 부분들은 다른데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내년부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오납반환액이 520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가 403만원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못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물론 받기는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만 미수납액이 29억 1,172만 8,000원입니다. 이것만 다 우리가 징수한다면 우리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30억 가까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징수하는데 좋은 묘안을 내서 빠르게 징수하셔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여태까지 기금종류가 다섯가지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기금이 뭔지 감사실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기금이

그게 하나 없어졌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지출이 전혀 없는 사유가 뭐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이 2억

이자수입 포함해서 1억 1,000입니까? 남아있는게.

예.

177페이지, 채권현재액중에서 98년도 당해연도에 발생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3억 8,166만 4,350원 발생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채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채무부분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2004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억 2,800만원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리 6%같으면 이것보다 더 싼 이자를 구해서 상환할 의사는 없는지,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담당하는 것입니까?

주거환경은 저쪽의

건축과장님, 연리 6%보다 더 싼 이자는 없습니까? 2004년까지 그대로 끌고 갈겁니까?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재원이 있다면 매년 이자주고 끌게 아니고 일시상환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지금 97년과 98년도에 상당히 변동이 있습니다. 대지가 190,000㎡가 줄었습니다. 건물이 10,000㎡가 늘었는데, 결산서상에 97년도말과 98년도말에 상당히 변동이 큰데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규모가 큰 부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 만큼 많은 변동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부분을 보면 대지가 862,000㎡에 금액이 3,719억 9,111만 4,000원인데 금년도는 672,000㎡가 되어 190,000㎡가 줄었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 만큼 줄어들었는지, 건물은 97년도에 28,000㎡에 76억 429만 4,000원인데 금년도에는 38,000㎡에 87억 4,166만 7,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이것도 각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합해서 내용을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연간 재물조사는 언제하며 몇 번 합니까?

연간 1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로 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물품현황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물품관리법에 의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수지 및 재정력 측정에 재정자립도를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96년도 재정자립도가 64%, 97년도 52.8%, 98년도 41%, 이렇습니다. 지금 64%되던 재정자립도가 41%같으면 무려 23%가 줄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젠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건전성지수도 97년도 0.9%에서 96년도 0.96, 95년도 0.97%인데 이 부분도 지수로 봐서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상비 대 투자비 비교도 0.57%되던 것이 0.35%로 줄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구 살림살이가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정자립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관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일반회계로 나눈 금액이 자립도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거둬 들이는 재산세 그게 주종이고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임대수입. 경영수입등 전부 합쳐서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자립도가 높으면 좋은데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방세가 잘 안걷히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를 편성하는데 상당히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것은 정부의 국가경제가 나아지면 부동산이 많이 움직이고 하면 부동산을 통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재산을 통해 세입이 증가되어야 자립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절대 금액의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지난해 같은데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자주재원외 다른 것이 있다보니까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누다 보니까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세미나 가서, 98년도 전국 재정자립도 규모가 55.6%랍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가 52.3%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1%밖에 안된다고 하면 현재 수치로 봐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지방세 세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대충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결산승인하면서 해마다 했던 사항을 늘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나아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구태의연하게 늘 가지고 있지않느냐,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관심있게 다뤄서 내년에는 지적된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위원님,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사회산업국장께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나중에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장춘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채무관계에 대해 건의를 해볼까 하는데, 구청 채무대출담당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직원대출 말입니까?

구청에서 돈을 빌리는 거

기채말이지요? 타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거 말씀이지요?

내용을 들으시고 관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계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박정희위원께서 5년거치 원리금상환하는 연 6% 관계가 나왔습니다. 6%보다 더 싼 이자가 있으면 대체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98년도의 채무액이 토탈 12억 1,157만 5,794원입니다. 또 98년도에 진 빚이 1억 1,55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억 4,892만 2,000원을 상환했습니다. 상환함으로서 98년도말에 현금과 이자가 얼마냐 하면 11억 7,815만 3,794원이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원리금 포함해서 4억 2,765만 3,794원이고 일반회계가 7억 5,0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기록되어 위원들이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상황일 때 돈을 빌리는지 그리고 돈을 빌릴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대출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예를들어 구 전체예산의 몇 %까지는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고, 기준이 있다면 구 전체예산의 몇 %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차입한 이 금액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일반회계로 관리되는 특별회계는 어느 부서에서 대출금이라든지 원리금·이자상환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어떤 사업에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자료를

쓰여진 내용에 대해서는 세항까지는 필요없고

쓰여진 내용은 일반회계는 청사지을 때, 동사무실짓는 것 하고 보건소지을 때 빌린 겁니다. 이게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서 한국지방공제회에서 공제회비로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연리 3%로서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금리는 아주 낮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특별법에 의해 반송반여지구에 특별개선을 위한 거기에 융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리 6%인데 이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정책자금 이런 것을 정부에서 연 3%다 6%다, 청사짓는데 빌려썼는데 이 외에도 빌려 쓰지요?

이 외에는 빌려 쓴 것이 없습니다.

만약 빌려쓴다면 구 전체예산의 몇 %정도 빌려야 한다 그런 기준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되도록이면 돈 빌려서 적자재정운영을 하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적자재정이 되어 상당히 어려운데, 청사정비기금은 연리 3%로서 2년거치 10년상환하기 때문에 1억같으면 2년 건너뛰어 1,000만원씩 원금을 갚아나가는 상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반송반여지구 주택건립, 청사 등등에 쓰고 그 외에는 구청에서 돈을

예, 없습니다. 있으면 여기 다 나타날건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불용액도 많은데 이걸 잘 조정을 하면 안빌리고 구청 살림살이도 해 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문현 윤정원 한원주 박선동 정장춘 김영수 박정희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최민호 기획감사실장 정동식 구세과장 정천세 시세과장 이병춘 민원봉사과장 우명자 사회복지과장 문성현 환경청소과장 추수호 지역경제과장 김영화 도시관리과장 김홍필 건설과장 예광해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안병일 보건위생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임종덕 사무직원 윤창희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