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다음은 계속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다음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상 미비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숙고하여 내실있게 작성해서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감사는 집행부가 하는 적발 위주의 감사와는 달리 정책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각종 정책들이 다수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로 정책이 집행되었는지를 따져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는 역할이 의회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지식으로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잘못된 점은 과감한 지적과 견제를 통해서 구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활기찬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각 소관별로 검토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오늘은 기감실과 총무국, 동소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내일은 주민복지국과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여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은 작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전문위원님과 사무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 가감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개별적으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편집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할 항목과 필요없는 삭제할 항목을 자유토론식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작성하려면 속기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 것 같아서 정회를 한 다음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