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최종구의원입니다. 감기가 들어 가지고 음성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도 공무원, 이 자리를 같이 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모든 여건이 취약하므로 무한 경쟁력은 가속화 되고 다가오는 21C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기술이 시급한 이때에 우선 지역특화 산업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가 가진 문제점은 자본, 기술, 정보가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자원을 특정 주력직 업종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그 업종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와 관련 유사 업종을 단계적으로 키워 농업기술 고도와 고급 인력 양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1990년대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천년 2000년대를 바라보는 오늘의 농촌과 농업은 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이 요구되며,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노력과 기술 그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의원도 '60년대의 식량 증산이 국가 최우선에 메아리 칠때 논두렁에 앉아 땀을 흘리면서 농촌을 살리겠다고 한 것이 33년동안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산업분야에만 근무한 것이 저의 인생 공직생활이 최대의 보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금의 농촌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일하는 젊은이들은 농업의 부채로 인하여 살아가기가 힘들어 자살하려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자살 동기는 우수한 생산력,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잘 선택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어떠한 작목을 선택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느냐, 좀 잘 된다 하면 너도 나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판로가 안되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니 농산물을 버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잘 키워놓은 사과 나무를 버리고 어떠한 작목을 대체하느냐 허둥지둥 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군위가 고향이니까 최대한 능력과 기술을 연구해서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찬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술관계 공무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농촌의 새희망과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개발하시고 또한 예산이 요구되면 계획서를 만들어 예산을 요구하세요, 밝아오는 21C 새천년에는 군위군의 농업기술이 타군보다도 앞서가는 농업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의원은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사업 중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명품있는 특산물로 개발 계획인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과농사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저수고 사과묘목 조성으로 생산성,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저수고 사과묘목 보급 등 신품종개발 보급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농업은 유기농업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저농약 사용 등 환경친화적으로 실천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 추진 결과 주민의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보조금 등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대책과 희망과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애써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최종구의원님의 농촌 현실을 바로 보시고 장기적으로 우리 군위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최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수고 사과묘목 보급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신품종 개발 보급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사과 재배면적은 현재 1,093㏊에 2,198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0.5㏊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재 저수고 사과원은 11농가에 9.7㏊이며, 키낮은 사과묘목은 11,730주가 보급되었으며, 그 중 대목은 M9와 M26이 묘목 생산 업체나 농업기술원 등을 통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신품종 보급실적은 품종으로는 홍월, 홍로, 추광 등이 38㏊정도가 보급이 되었고, 금후 2010년까지 사과 면적에 50% 정도를 키낮은 밀식사과원으로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에 대한 기대효과는 수량이 기존 과온에 비해서 152%가 증대되며, 상품률은 일반 사과 85%에서 95%까지 증대시킬 수가 있고 생산비는 57%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 시범포에 키낮은 사과 작은 대목 생산포를 조성하여 희망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 친환경농업 추진 결과 주민의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보조금 등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농약이나 비료 등 화학 성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은 증산 위주로 추진하여 환경농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농업인들도 생산량이 감소되고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환경농업 참여도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토는 자손 대대로 물려 주어야 할 재산이므로 환경친화형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환경농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에 벼농사, 사과 등 작목에 대해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사과농사의 경우에는 연간 농약사용을 20내지 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농법을 시범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사업은 저독성 농약살포로써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보전형 비료를 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경감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친환경농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오규원 소장님, 우리군 농업지도 업무에 항상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친환경 농업인데 지금까지 지도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 계시다가 지방직으로 전직이 되면서 농촌지도 업무에 진흥청 산하, 진흥원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과거보다는 의욕과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지도업무가 상당히 좀 현격히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줄 압니다. 친환경 농업이라면은 물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농법에 의해서 소득을 올리고 하겠지마는 우리 농업은 잡초나 병해충으로부터 농촌을 지키자는 우리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인적·물적 교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으로 통해서 정부 정책만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지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우리 군에서는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 영농지도에 물론 오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농업지도 교육을 하리라 믿습니다만도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친환경농업을 하자면은 농약도 줄이고 또 모든 효능 검증을 해가지고 성분조사라든가 생산작물에 대해서 우리군에는 농업기술 전문가가 지도직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전국적으로는 1,042명이 지금 현재 진흥청 산하에 우리 농어민 전문요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 정보가 세계화적으로 아직 우리군에는 자료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친환경 농업을 한다 해서 에너지가 소비 안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특화작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저수고 사과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과 재배 농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 만큼 지도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군에는 지금 매년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93㏊ 2,098호라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면적이 얼마나 줄었으며, 그러면 금년도의 생산량은 어느정도 줄었으며 우리 군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소득할 작목입니다, 사과가. 이런데 식량 주곡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우리 군에도 사과 기술재배에 대해서 좀더 혁신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전부 처분을 하고 폐기하고 이런 농가를 장려할 대책이 있으면은 신기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에서 할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정질문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토론의 장이 되고 협의의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제와 다소 파생된 질문이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홍월이나 홍로등 저수고 사과를 지금 현재 11,730주를 보급해 가지고 있는데 저수고를 재배하면은 상당량의 비용 절감과 기대 효과가 크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즉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홍월, 홍로 등 저수고 사과가 우리 군의 기후, 토양, 경제성 또 소비자의 기호도 등을 감안해서 잃었던 과거의 군위 사과 명성을 되찾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이 하니까 우리 군에도 하는 거고 과거에 관례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우리군에는 사과가 재배의 적정지다, 또 주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 품목이외는 없다, 이것을 군정의 정책으로 밀어보겠다는 어떠한 소신을 피력해 달라는 이야기지 저수고 사과가 도작에 비해서 생산성이 월등히 낫다, 그러니까 위작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군에는 이것으로써 생산 제1품목으로 삼아서 사과하면 군위다 하는 그 명성을 되찾자 하는 그런 정책과 소신이 조금 결여돼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과 아닌 사과보다도 더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특수작목이 있다면은 그 쪽으로 치우쳐야 되고 좀 연구 분석해서 정말로 우리군의 주민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소신을 갖고 대답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사실 국가에서 장려를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거의 농업분야에서 좀 드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에 있는 중소기업 분야나 농업분야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건수를 모집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 전부 공업분야에 치중했지, 농업분야에는 이렇다 할 아이디어가 들어온 게 없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거에 유휴지에 밤나무를 재배해라, 그래서 밤나무를 재배했는데 전부 혹병인가 그게 생겨 가지고는 안됐고, 또 포도를 재배해라, 뭐를 재배해라 이럴 때 마다 거기에 주민들이 믿고 따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배농가가 불어나서 소득이 떨어지고 이래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품목을 따라가자는 그런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제에 군위군에서는 '요것이다' 할 만한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친환경 농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 내지 예산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답변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고요, 결부 지어서 농약의 적기 배정은 물론 산업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동업종이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모를 심어놓고 농약을 쳐야 되겠는데 살포시기가 20일 내지 30일이 지나서야 공급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 비용으로써 사서 치든지 안그러면은 보조해주는 농약가지고 칠려면은 이미 방제시기를 놓쳤다 하는 그런 원성들이 주민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와 긴밀한 협조가 돼서 지금 현재 방제시기가 되는데 농약을 어느 시점에 공급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로 행정 상호간의 유대고 이것이 원활한 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런 점을 좀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 협력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기존 농산 기술 내지는 지도방법에서 환경을 보전하거나 환경을 더 좋게 하는 쪽으로 많이 가감이 돼서, 그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내지는 단체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그러한 방법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지금 보급은 되고 있습니다. 사과농사라든지 또는 시설하우스 농사라든지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농약을 적게 치고 퇴비를 많이 넣거나 유기물을 많이 사용하자는 그러한 농법, 그 다음 과수농사에서도 약을 적게 치고 어떤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제하자는, 예를 들자면 그러한 농법들이 분야별로 많이 지금 연구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과정에 있는 방법들도 있고 또 그러한 방법이 일부 분야는 검증을 거친 공인된 그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거쳤거나 공인된 방법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개인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내놓고 지도는 하지 않지마는 그러한 농가나 단체하고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이 검증이 되고 효과가 있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우리 지역에도 많이 보급이 되도록 또 그래서 우리 군위지역의 환경이 최대한 보전이 잘 되고 파괴가 덜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검증되고 했는 것은 다가오는 1월, 2월달에 겨울 교육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도직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97년부터 지방직으로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농업을 지역별로 특색있는 농업을 육성시키고 더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방직화 된 걸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위지역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가 농가소득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지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또 유관기관이라든지 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특히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사과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위 지역에서는 사과를 중심으로 또 육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시설재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설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시설재배는 시설재배대로 지역의 특색이 있게 육성을 시켜야 되고, 또 포도라든지 황금배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수박이라든지 이러한 작목들이 우리지역 기후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토성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노하우에 따라서 지역별로 단지화가 돼 가지고 육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위가 과거부터 사과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가 작년에 비해서도 면적이 한 170여㏊가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교목성 사과나무, 키가 큰 나무를 재배하고 이제 수령이 한계에 다다라 가지고 나무를 폐경을 하고 다른 작목을 심거나 아니면은, 주로 다른 작목이라고 하면은 배도 심을 수가 있고 포도도 심고 이렇게 사과에서 다른 작목으로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꼭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면적이라도 어떻게, 우리 농민들 연세가 인제 자꾸 노령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노동능력이 감소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농사짓는 방법도 개선이 되고 사과원도 키가 큰 나무에서 사다리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키가 작은 밀식과온을 조성해 가지고 연세가 좀 많은 분들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키가 작은 단위 면적당 수량이 많이 나고 또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상품성이 월등하게 좋은 키 낮은 사과원을 조성하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 효령면 성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포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각종 특작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양념류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하던 방법에서 가능하면은 토양도 좀 개량하고 해서 키 낮은 사과의 좋은 대목을 우리가 육성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러한 체계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위지역의 주 작물은 사과를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따라서 하고 있는 작목은 그 작목대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설재배, 포도, 배, 수박, 가지하는 데는 가지, 호박하는 데는 호박, 그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농사짓는 분들이 기술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단지화해 가지고 유통과정에서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면서 주 작목인 사과원을 조성하고 소득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우리 군위지역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관계되는 유관 부서 또는 유관 기관단체와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농약 공급이라든지 또는 비료공급이라든지 농자재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적기에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조를 하고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좀 미흡해서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친환경 농업이라면 거의가 자연 농법인데 거기에는 자연으로 하여금 공기, 땅, 물, 기상관계를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약을 덜 치고 하자 하는 그런 설명만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수고 사과묘목이라든가 친환경에 대한 농업을 지도하는데 지도 목표가 뚜렷치 않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저수고 사과묘목이라든가 모든 과일 묘목대목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일반 농업 종자에 대해서, 종자라든가 묘목에 대해서 무병구 종자생산이라든가 아니면 무묘목 종자생산, 이런데 대한 프리지어 생장점이라든가 조직배양이나 이런 전문 데이타는 하나도 말씀을 안해 주셨고, 신품종이 하나 개발되면은 어떠한 해결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말씀, 지도 체계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군에는 개인 육종 종자는 없다 하더라도 농촌지도직 공무원 지도 관청에서는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육종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그 답변도 좀 해 주시고 지도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표준 진단표는 하나도 말씀을 안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군의 주업이 농업으로 75% 거의가 농업인구이고 농촌실정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확실하고 능력있는 지도직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전문분야별로 농업기술 각종 작물이라든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농업 정보 클릭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 인터넷 장치를 전부 아직까지 못했는지 앞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과 친환경 농업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친환경 농업이라면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고도의 기술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앞으로 꼭 정부가 지원하는 보급종만 의지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는 어떤 묘목대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종자라든가 이런 거를 혁신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안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라면은 첨단기술 보급이 필요한데 첨단기술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홍상근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약 공급문제, 적기 적량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지원 관계도 확실하게 말씀 안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에서 농약지도도 적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상이변이나 환경오염을 통한 그러한 천적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래 해충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군에도 병충해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래 해충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인적·물적 교환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 또 우리군의 토양실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본의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또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현실을 직시하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품종 개발 생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은 벼농사를 비롯해서 채소, 과일, 여러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벼농사는 품종개발을 우리 국가단위로 보면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을 위시해서 지역에 있는 작물시험장에서 주로 품종을 갱신해서 종자 보급소를 거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일반농가에 종자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크게는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라든지 또는 농가에 선정된 전시포라든지 통해서 종자들이 과연 우리지역에 맞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시포, 또는 시범포를 통해서 지역적인 적응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채소류 같은 경우는 진흥청 원예연구소라든지 종자가 개발이 되고 하면은 그것이 민간종자 생산 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접 저희들이 현재 관여를 별로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주작목이 될 사과같은 경우는 품종 개발이 시험장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좋은 품종들이 도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입니다마는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특이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품종들이 어떤 변이종에 의해서 돌연변이식으로 나와서 그것이 하나의 품종으로 굳어져서 공급하는 그러한 과정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군에서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좋은 품종들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을 통해서든지 개인농가의 선도농가를 통해서든지 또는 소보에 있는 사과연구소를 통해서든지 좋은 품종들이 우리 지역에 맞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많은 양의 묘목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도 표준영농에 대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작목별로 농가별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집에는 올해 어떠한 작물을 어떻게 재배를 하면 좋겠는가, 또 어떻게 비료를 주고 어떻게 농약을 주고 어떻게 판매를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때로는 구두 내지는 서면에 의해서 필요하면은 농가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이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진흥청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가 이미 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주 작목이라든지 이런 소개도 있고 또 이 농업기술이라는 거는 꼭 우리 지역에만 개발해야 되는 거는 아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나 또는 진흥청이나 이런 홈페이지로 들어 가면은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러한 방법들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검증을 거쳤는 방법들이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보급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알맞는 기술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센터 시범포든지 또는 각 농가에 있는 우리 선진농가의 시범포나 전시포를 통해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들이 검증이 되면은 또 그러한 방법들을 농가에 보급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약이나 비료같은 것이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농사부터는 모든 농약이나 이런 것이 적기에 시기를 일실치 않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최대한 협조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관계는 우리가 기상이변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농업 기상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때로는 태풍이라든지 이상저온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위주로 장기 기상 예보를 농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거나 또는 유관기관에 농업 기상을 배포를 한다거나 이래서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임박해서 기상이 오늘 저녁에 어떻게 기온이 갑자기 많이 내려 간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방송을 통해서든지 또는 읍면을 통해서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한 하고도 있습니다. 하고도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흡족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 해충 이 관계는 외래해충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충들이 과거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미 우리나라 해충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해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오이라든지 토마토에 몇 가지 외래 해충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미 외래 해충들이 들어와서 오이 잎을 갉아 먹는다거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 잎을 갉아 먹어 가지고 보면은 흰자국이 나 있는 그런 해충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제도, 방제약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외래 해충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큰 피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수준까지는 안가고 현재 농가에서도 약을 치고 있고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의 토양 관계는 한마디로 말씀 올리기가 뭣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밀 토양도를 가지고 있고 정밀토양도에 의해서 밭토양, 논토양을 구분해 가지고 현재 여기에 이 논에 벼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 벼농사에 대한 적정한 여덟 가지 내지 열 가지 정도의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농가에 통보도 해 주고 있고, 또 사과농사 짓는 분은 사과에 대한 토양 성분 분석 및 처방, 오이면 오이, 토마토면 토마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농가는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은 개별적으로도 우리가 검증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지역이 어떤 토양이라서 어느 작물이 된다, 이런 명확한 구분은 여기서 말씀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토양표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사질양토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점질토가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채소류가 좀 잘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양분 보전능력이라든지 또는 물빠짐, 배수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때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농가 필지별로 우리 주민등록을 작성하듯이 우리 전 군내에 논이나 밭에 필지별로 토양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해 놓은 자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농가, 또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알려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다 알려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개선점이 나오면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저, 소장님 거기서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고 차후에...

아, 그래요?

예, 서면으로 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손유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설과는 근년에 없던 풍수해로 인해서 수해 복구사업이나 기타 현안 건설 제반사업에 가장 수고가 많으신 그런 과라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8, '99년말 현재까지 건설 사업 건수와 금액 등은 얼마이며, 이들 사업을 하청업자가 시행한 공사는 모두가 몇 건이며, 부적격자가 시행한 사업은 없는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상습 침수 위험이 있는 고로면 학성 1리 및 화북 1리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지요, 세번째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 했을 때 군위읍 서군지가 누수되는 등 대책이 요구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시공 과정상의 문제이면 시공업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저수지 보수 후에 누수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마을 단위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으나 운영은 유명무실하고 수해 등 실제 재난 발생시 수방단인 마을 주민들은 대처 능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행정기관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방단 운영실태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요, 다섯번째 집중호우 등으로 효령면 화계리 뒷산이 균열되어 침화,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와 유사한 효령면 중구리, 의흥면 수북리의 산사태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등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다음 군위읍 내량교 접속도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지요, 4차선으로 계획된 것을 2차선으로 변경 추진하는 방향과 기존 도로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수는 없는지요, 또 소보면 산법도로 추진 실적과 2000년도 도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각종 건설 공사 중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및 규제조치 여부와 부실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일은 없는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소보면 도산리에서 해평간의 군도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인데 향후 계획은 없는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만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마음과 역량을 함께 모아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에서 '99년말 현재까지 건설사업 건수와 금액 등은 얼마이며, 이들 사업을 하청업체가 시행한 공사는 몇 건이며, 부적격자가 시행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에서 '99년9월말까지 건설 사업 시행 건수는 총 425건에 421억9,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치수사업이 168건에 123억600만원, 도로 교량사업이 51건에 157억2,800만원, 농업 기반사업이 206건에 14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도급 시행 신고건수는 총 18건입니다. 그리고 부적격자와 계약하여 시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습 침수위험이 있는 고로면 학성1리와 화북1리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고로면 학성1리와 화북1리는 하천 제방의 축재 높이가 부분적으로 일부 낮아서 홍수시 제방 원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군위읍 서군지가 일부 누수됐고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과 시공 과정상의 문제이면 시공업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저수지 보수에 누수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할 것인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군지는 '98수해를 입은 여수토 방수로를 개체하는 공사로써 터파기 하여 구조물을 완료한 후에 제당 측에 되먹이 하는 과정에서 토사 다짐이 다소 미흡하여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 시공업체에서 그라우팅 공사를 하여 하자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시행 완료한 공사가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를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시는 이후에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군지는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해서 즉시 조치가 되었으므로 시공회사에 어떤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각종 재난방재를 위하여 마을단위로 조직된 수방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재해 사전대책으로 읍면별로 수방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노령화와 무관심, 참여의식 부족, 또 행정기관에만 의존하고자 하는 의타심 관계로 수방단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방 방재훈련 및 수방단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서 주민의식을 개혁하고 참여도를 높여 수방단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효령면 화계리에 대한 대책과 이와 유사한 효령면 중구리, 의흥면 수북리의 산사태 지역 등에 대한 지질조사 등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태풍 '바트'의 영향으로 '98년9월17일에서 24일 그간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효령면 화계리 뒷산에 지반이 부등침하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으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앞으로 지반의 변화 방향 판단이 곤란해서 우선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거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산업지질 연구소와 정밀탐사 용역을 게양해서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령면 중구리 산사태 지역과 의흥면 수북리의 산사태 지역은 도로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과 경상북도 종합건설 사업소에서 위험요소는 제거하여 더이상의 진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군위읍 내량교 접속도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 사항과 4차선으로 계획된 것을 2차선으로 변경 추진하는 방향과 기존도로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수는 없는지, 또 소보면 산법도로 추진실적과 2000년도 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위읍 내량교 접속도로 공사 시행에 따른 현재 발생된 민원은 비닐하우스 시설이 적게 편입되도록 도로 선형을 일부 변경하여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형을 변경할 시에는 상대적으로 토지가 더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반대 민원이 예상되고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이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설득하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장래 개발방향과 발전 전망으로 볼때 4차선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부지는 4차선을 확보하고 시공은 2차선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다시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들이 2차선 도로를 요구 한다면 의원님들과도 협의하여 2차선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도로 사업비로 타지구의 도로사업을 시행하기는 예산회계법이나 도비 보조금 관리 규칙 등으로 금지하고 있어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산법도로는 군위 수서리에서 소보 서경리까지 총 연장 7.8㎞에 사업비가 63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93년부터 '98년까지 3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장 5.8㎞, 포장 2.6㎞를 시행하였으며, '99년도에도 5억원으로 확·포장 0.5㎞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잔여 물량은 확장 1.5㎞, 포장 4.7㎞에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00년에도 계속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사업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건설 공사 중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규제 조치 여부,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은 건설기술 관리법에 있고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타공사의 입찰을 제한한다거나 영업 정지를 한다거나 그런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공사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재시공이나 보완이 가능하였고 또한 완료 후 하자 발생시에도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회사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처벌규정에 의거한 규제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 업체가 발생한다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보면 도산리에서 해평면 간의 군도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인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보면 신계리에서 구미시 해평면 경계까지의 도로는 군도입니다. 총 연장 4.8㎞에 사업비가 38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98년까지 3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확장 0.5㎞, 포장 1.4㎞를 시행했습니다. '99년도에도 2억원의 사업비로 확·포장 0.5㎞를 시행하고자 현재 편입부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은 2.9㎞에 33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