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여 박융차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건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72억7,000만원이 증가된 1,276억5,7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87억500만원, 특별회계가 18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12억5,400만원과 지방교부세 22억4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59억7,300만원을 올려서 편성하여 총 65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풍 "올가" 및 "바트" 피해복구사업 19억8,600만원, 농림업무 실적가산사업 2억2,400만원, 남지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4억1,3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6,500만원과 내년도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준비를 위한 테니스장 및 궁도장 설치사업 10억1,000만원, 부곡온천 관광특구 정비사업 5억원을 편성함과 동시 월곡지구 경지정리사업 12억6,300만원, 사방사업 1억2,700만원 등은 사업 시행 주체가 변경되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6,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원, 하천골재채취사업 3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에의한 피해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 한 해동안의 제반업무를 원만히 매듭짓는 한편 새천년을 맞이하여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 생활체육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 편성한 예산임을 충분히 헤아려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곡온천 관광특구 정비사업중 가로숲정비 및 조성사업비 2억500만원과 원앙고개 가로등설치 4억5천만원은 의회의장님과 부군수님과 저와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방문하여 부곡온천 관광특구 정비를 위해 받아온 특별교부세이며 용도가 지적되고 전액이 교부세로 보고된 것은 하나의 지정된 목적세로서 예산부기상 표기를 너무 한정시켜 담당부서의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하셔서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준액 범위내의 기준경비로서 군정홍보는 물론 유관기관단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경비로 당초 예산 2억50만원을 실·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30% 절감으로 5,910만원이 깎인데 이어서 지난 10월초에 도에서 전국시군 업무추진비 씨링이 2억4,140만원으로 예시가 되어서 당초 예산보다는 4,09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98년도 2억4,450만원보다는 적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곡온천과 화왕산, 많은 문화재, 우포늪이 있는 관계로 전국단위 행사와 도 단위 행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정액지원 노력 등 타 시군보다 씀씀이는 많고 씨링은 한정되어 군 간부는 물론 전직원 모두의 사기문제 등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평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0월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72억7,026만원이 증가된 1,276억5,671만8천원이를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보다 6.4%가 증가된 1,087억474만3천원이 며 특별회계는 3.8%가 증가된 189억5,197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12억5,369만9천원, 지방교부세 22억400만원, 보조금 18억3,356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에서 공무원의 가계지원비를 계상하는 한편 성과상여금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계상과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분을 정리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2000년도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확충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마무리 사업비의 확보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그래도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은 없는지,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계상 되었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은 전액 적절히 계상 되었는지, 과다한 물품구입은 없는지 등 예산의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융차 위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72억7,02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5,500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으며 나머지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