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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길주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1999-10-28

강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조례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것은 먼저 자체 심사를 한 후 집행부를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14시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류병곤의사직원

의사직원 류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20일 의장님으로부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 분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승인안 9페이지에 보시면 세무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인사도 잘 하고 해서 잘 봐드려야 되겠는데 작년에 브니엘교 세금 거둔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총평하는 맨 상단에 다른 것은 다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97년도 98년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우측 상단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97년도에는 못 찾으셨습니까? 승인안 9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97년도는 3억3200, 98년도는 4억8200, 미수납액이 97년도는 30억8700, 98년도는 40억5400 이래 가지고 불납결손액이 약 1억5천 미수납액이 15억 차액이 생기는데 주로 세무과 소관 수납 대부분이 세무과 소관사항인데 그런데 개략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만 연도에서 전체 예산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 차액분은 수치로서 설명 드리는 것은 그렇고 그 흐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바로 빼면 공식 산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납액에서도 과오납 환불이 있습니다. 결손 뜨는 것도 있고 과오납 환불이 있습니다. 결손 뜨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수액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는 편의상 양식을 그래 놨는데 일단 그러면 어떤게 불납결손액 관계를 안에 사유를 설명을 드릴 까요?
차모

정차모위원

세부적인 것은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제일 위에 결산심의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 세입을 많이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이 되는데 수납액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미수납액이 세무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지난해 연말 브니엘 사건때도 수고를 많이 하고 했겠지만 기타 등등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뭐냐하면 각 동에서 하던 세무 업무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세입을 체납액이나 모든 것을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나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모색을 해보자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지난번에 면허세 체납 통보서 보내신 것 있지요. 그것을 보니까 연도가 엄청나게 지났는데도 고지서나 독촉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잘못되어서 오나보다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것이 또와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액수는 면허세 같은 것은 몇 만원 2만원씩 그 정도인데 그것이 왜 이중삼중 오게 되며 연도가 4년, 5년 지난 것이 와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행정 사항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시간낭비나 인력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 세원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전환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담당 선임자랄까 고참이랄까 경력이 많은 분이 직원들한테 좌담회식으로 가리켜 준다든지 안그러면 과장님 위에서 과원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것이 아니면 어제 대강당에서 자치결산 강의하듯이 외부 초빙 강사를 모셔오더라도 좀 전문화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안사이동으로 좀 있다가도 나가버리고 이동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 어렵지 않습니까? 세무서같은 데도 보면 부과세 있던 사람이 소득세 가게되면 법인세 있던 사람이 전혀 모르거든요. 하도 자주 바뀌니까 제가 볼 때는 국세보다도 지방세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이동이 빈번하다 보니까 전문직이 없으니까 과오납하는 수도 많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되니까 포괄적으로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사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가 증가되는 사유에 따른 앞으로 대책이랄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세세목들에 따라서 우리가 각종 송달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세 증가 사유입니다. 오늘도 논고 하는 것은 98년 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실상 제일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업체라든가 부도 도산도 많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이 가장 많았고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아울러 가지고 저희들도 체납세 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특히 체납세가 증가되는 사유는 현년도에 사실상 재산세 예를 들면 재산세면 재산세 종합 토지세면 토지세 각 세목 마다 완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적어도 10% 내외에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작게는 2∼3% 됩니다만 완징이 안됩니다. 그것이 누적되는 현년도 체납세 그 다음에 과년도에 있어서는 악성 체납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다 부도 도산자들이고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과년도는 실제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로되는 것은 과년도에 악성 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중가산금제가 있어 가지고 77%를 붙게 됩니다. 이것이 한 달에 1억4천만원씩 들어갑니다. 평균 1억4천만원입니다. 연간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받지 못하는 체납세 과년도에 악성체납자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중과성(청취불능) 들어갑니다. 이것을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되는 것이 늘 받아도 중가산금제가 한 달에 1억4천만원씩 이래 들어가니까 어지간히 받아도 체납세가 사실상 경감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전 세무 공직자들의 책임제랄까 또 한 사람당 1인 평균 얼마씩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일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동 번호판 영치반 운영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현재 체납계 직원들은 계가담당이 아니고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으로 해서 작지만 인센티브적인걸 주어가면서 아주 기동성 있게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그 다음 각종 받기 쉬운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이런 데서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현재 책임제 징수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허세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목 을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우리 송달하는 문제에서 이번에도 업무가 저희들이 제가 애로사항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송달 문제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라하면 사실상 등기우편으로 해서 교부상담은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애로는 예산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다룰수 있겠다하고 이런 대안 에서 지혜를 모아봤습니다마는 보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은 1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한 7억정도 됩니다. 저희들 원활하게 하려면 지금 그런 민원상의 잡음도 없고 깨끗하게 할려면 최소한 7억은 있어야 되겠다. 즉 이야기해서 지금현재 교부송달을 하면 통반장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매당 187원씩 주고 사실 돈 받는거는 괜찮은데 송달부에 도장을 일일이 받으려니깐 상당히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요즘 우체부들이 아주 보니까 형식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들 가보면 사람이 없다. 대개 낮에 가면 사람들이 없거든요. 없는데 가면 그냥 가지고 도로 옵니다. 다음에 다시 보낼려면 자기들은 이익인데 우리는 손해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독촉장 같은 경우에는 늘 보내고 반송되면 또 보내고 이 예산이 엄청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송달 문제가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우리가 민원인에게 욕을 얻어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송달료 문제만은 현실적으로 조치를 해 줘야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민원 문제는 줄여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 세무과에서는 담당과장이하 계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별회계 징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자꾸만 강요하는 것 같이 미안합니다. 어떻게든 구살림을 살려면 어려울 때 세금 거두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더 노력해 가지고 꼭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납액을 결손처분하실수 있는 것은 해야지 그걸 관계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법에 안걸리겠다고 자꾸 되풀이하게 되면 실제 간접적으로 손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검찰이나 법원에서 송달도 잘 안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수취요구하는 수도 많고 문제도 많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결산검사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게 결산심사고 승인같은데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 부터라도 제일 어려울 때 걸린 것 같습니다. IMF 때문인 것 같은데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난 한해는 참 어려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세무과장, 조금전에 정 위원의 배경설명을 과장께 잘 들었습니다마는 애로 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보면 징수결정액이 약 1179억 이상되는데 미수액이 약 8%나 차지했거든요. 한 90억. 그렇죠? 물론 못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90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그렇게나 못 받을 수 있나하는 엄청난 큰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결손처분내역에 말입니다. 488,363,790원중에 세외수입부분에서 결손이 많이 났거든요. 결손처분이 많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속서류는 있습니다마는 페이지를 넘기기보다도 세무과장께서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에서 결손이 많이 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98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개발부담금이 91년도분에 이미 시효소멸된 부분을 장부상에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발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2억에서 3억정도 들었습니다. 한건에. 징수권 소멸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부정리를 안하고 있어서 장부정리를 한겁니다. 그때 처리를 한겁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업무맡은지는 얼마 안되고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시비, 국비 보조를 많이 받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매년 반납한 사례가 많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비, 시비는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국비, 시비, 구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법령이 말씀이죠,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해 가지고 15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규정도 근거도 전부 나옵니다. 돈을 내려보내줄 때 어떻게 시에서 주냐하면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서별로 3월말까지 기본예산지침이 내려오면서 예산요구를 하라, 언제까지 5월말까지 하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원해줘야 될 사항들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면 안되겠다는 그런 신념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올해 예산에다가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총괄이 정해진거든요. 그걸 국비가 20%면 20%, 80%면 80%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 구비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깐 강제배분이 되는 식이죠. 그러니깐 이 돈을 우리가 정확히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3천명이라면 3천명 곱하기 얼마하면 되는데 3200명이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과에서 미리 추경할 때 반납하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말이죠. 너거는 왜 돈을 갈라주지도 않을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고 이런식이 되니까 그러니깐 일단은 각 시도별로 전부 강제배분을 놓습니다. 그러니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정도 반납이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실제 받아야 할 돈보다도 상회해서 땡긴단 말이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실제 줘야 할 대상보다도 약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를 들어서 3백명을 예산하고 돈을 받았는데 250명만 주고 50명은 안 주는 그런 형태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나죠.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총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금 46명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46명중에서 전문직 세무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46명중에 저 혼자 빼고 전부 세무직입니다. 45명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전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13페이지 보면 과오납이 있는데요, 과오납이 발생한 주원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부분은 주로 소송문제가 돼 가지고 환불조치하는 게 그게 46%가 됩니다. 쟁송문제가 돼 가지고 이의시켜 가지고 다시 돈을 다시 내 주는게 그렇고 다음으로 이중납부가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도 내고, 아저씨도 내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 해 가지고 다시 발급 받아 가지고 둘이 의견 조율이 안돼 가지고 두 번 내는 것도 그것도 무시 못하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 소득할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떨어지면 결손이 된다든지하면 우리가 지방세를 사실상 받지 못합니다. 결정취소가 되면 그걸로써 상당히 우리가 결손을 해야되고 과오납 환불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과 착오는 보니까 그래 걱정할만큼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히 부득이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46명 가지고 세입을 징수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현재로 판단하기로서는 인력이 좀 필요로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전산단계에 오르게 되면 인력이 점차 감소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인력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현재 전산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단계에 들어가다보니까 모든 기초자료는 사람들이 다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인력감소가 들어가야지 지금현재로서는 아마 2,3년안에 전산이 이루어지면 그때까지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상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신문보도상에 보니까 재일동포인데 지방세 체납돼 가지고 그걸 전에 받아왔던데 받고 나서 직원들에 대한 혹시 사례를 발표했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관계라든지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위에 분들은 위에 분들 나름대로 저희들은 종가집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정과를 통해서 또 우리 총무과를 통해서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포상문제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보고 구청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한 신뢰가 쌓였을 건데 그런 좋은 점이 있다면 공무원이 사기진작차원이라든지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런걸 발굴해 가지고 도입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더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돌려주는 금액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말입니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차원에서 많이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 안해 가지고 남긴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못한다 같으면 다음에 이월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복지차원에서 내려온 금액중에서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돈인데 업무를 추진 안하다 보니까 남아서 어쩔수 없이 반환해야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진사업은 누진사업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초과되는 사업은 초과되는 사업대로 그렇게 심사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주길

강주길위원

천만다행으로 그런 건이 하나도 없다면 구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는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흥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추진 미비라든지 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사실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안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추진이 안되고 넘어가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무과장한테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도시위원회회의 때문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무과장 퇴장

정식

조정식위원

저 세출은 다뤘습니까? 세입만 한 것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출도 같이 해 주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연결하는 겁니까? 종결하는 겁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출하실 겁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우리 추경예산은 재원이 있으면 추경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득하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매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도 했고, 결산심의 때도 이 부분은 재원이 붙들리면 짜투리 사업이라도 마무리 지어야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실장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올해도 불용액이 60억이 이상이 발생했거든요. 그 중에 반납액도 있겠습니다마는 60억의 재원이 신속하게 우리 자체사업에도 보조할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2차 추경이라도 해서 불용액을 그쪽으로 돌려서 우리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1회 추경을 마쳤습니다마는 2회 추경을 저희들이 11월말이나 이렇게 돼서 또 요구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추경을 할 요인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고, 추가재원도 그 동안에 취득세, 등록세가 목표액을 상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도 더 온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여러 가지해 가지고 곧 2회 추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60억중에 반납액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재원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 98년도 99년도는 자체사업이 너무 빈약했잖아요. 그 마무리 사업에 투자를 하면 몇 건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지역사회의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물론 단식부기입니다마는 결산이다라고 봐거든요. 2차 추경에는 불용액, 반납액외에는 전부 챙겨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시에 예비비지출에 관한 것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비비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게 예비비의 성격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명퇴로 인해서 나가는 분들의 수당에 예비비가 엄청나게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명퇴에 대한 소위 예상할 수 없었는지 정말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수당주고, 뭐주고해서 예비비가 집행된 금액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장부상에 보면 말이죠.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3년 추계는 해서 예산도 다뤄야 되고 예산도 거머쥐고 집행도 해야 되고 이런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예비비도 꼭 필요한 데만 우리가 쓸 수 있다. 인건비에 예비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한번 제고하시고 참고하시고 기획실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니깐 정말 그 부분에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