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강영갑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본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물론 98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새해에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그에 대한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특히 청소행정과 예산은 우리구 전체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내년도에는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저의 바램입니다.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해에 예산편성할때는 정말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이 예산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절대적 위배사항입니다. 불용액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원래, 안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앞으로 불용액이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또 좀 알고 싶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때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조례개정안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제출이 왔었고 물론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제가 의회에 입성을 안하다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자체사업으로서 2786만6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부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일부 남았는데 우리구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어떤 시설들을 98년도에 했습니까? 170쪽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전혀 도움도 안되고 참고도 안되고 하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를 시설했는데 어떤 곳에 어떻게 어떤 시설을 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에게 답변을 주시면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어렵다 이래서 주차장특별회계도 써야 되겠다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 이 순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시간도 아닌데 제가 여기서 교통행정과장을 질타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좀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조례개정안까지 올렸는데 지금 방금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공덕초등학교 가드레일 설치 남산동 미끄럼 방지턱 여기는 제가 절대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무용지물로 예산낭비가 되어 있잖습니까. 제대로 지금 공덕초등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드레일 거의 철거했습니다. 남산동 미끄럼방지턱 철거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예산의 낭비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교통행정과장을 나무라자고 따지고자해서 하는 말씀은 아닌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새해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달라.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개정안에 개정 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거에요. 조례재정안이 안되는 겁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서 결산심사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그렇다 이겁니다. 현실이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영갑 위원입니다. 제가 오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조금 비슷하겠습니다만 세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에 기정 총 세입에 보면 8200억 정도 기정 세입 예산액을 잡아놨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보면 징수 결정액은 약 9900억입니다. 그러면 초과 징수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약 160억 가까이 됩니다. 초과 징수액이 170억 166억8천정도 되니까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기정 세입 예산액보다 이 수치는 약 20% 상향 조정되어서 초과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20% 맞습니까. 퍼센트로 계산하면 20% 정도 되지요. 아무리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도 20%가 차이가 나서는 안되지요. 몰라 10% 미만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1. 약 몇 %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이던가 흑막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부정이 아니고 업무 처리에 편의를 득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든지 제가 실무적인 어떤 일반공무원으로서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 편성상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오인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우리 신과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SK아파트도 신축되었다 대우아파트도 신축되었다 그래서 세수가 증가되고 그렇다 보니 불용액도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그렇다면 아파트라는 것이 대단지 아파트라면 1년만에 완공되고 1년만에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건축과에 허가라든지 아니면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들어옵니다. 건축과장 안 그렇습니까? 한 2년 전에 들어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몇 세대다 건축평수가 몇 평이다. 취득세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 예상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10% 미만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세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연구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행정적인 어떤 세입 결산이나 세출결산서가 만들어 가지고 나올 때는 어느 정도의 당초 예상액과 최종 결산액과의 수치가 어느정도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예산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지요. 이런 차액이 엄청난 차액이 나다 보니까 마지막가면 세입세출이 전혀 안맞는 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오늘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면 제가 세출분야까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시니까 이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아뭏든 이 부분을 명심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합시다. 가능하면 근사치에 다다를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설치기금이 5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기금이 있는지 아시죠? 우리 결산서 264페이지 맨밑에 금정구 재해대책기금말고는 전부다 사회산업국장님 소관이죠?

이 기금을 집행할 때 우리 의회의 의결을 안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조례가 그렇게 안돼 있으면 물론 재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안 계셔서 질의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으면 우리 금정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자금 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기금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다, 줘야 되겠다하면 청장님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올해부터 넘어갔는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임의 집행했네요? 그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기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그런게 전혀 없었다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확실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의결도 받지 않은 사항이 우리 의회의 결산심의서에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근무를 안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님도 이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