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제1대 의회부터 이 자리에 섰던 본 의원으로서는 매년 서는 자리지만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 모두가 진정으로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였다면 자랑스런 의회로 남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수남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과 봉급삭감이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께 맡겨진 일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7만 군민들은 여러분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기 좋은 다양한 욕구와 더 많은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민들의 복지와 예천군의 발전을 위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으로 믿고 있는 군민들을 생각할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는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한 요구일지라도 우리 예천군민들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곳은 결국 여러분의 양어깨라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만큼 좀 더 새로운 각오로 군민의 복지와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연찬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모든 정열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 군정 계획 구상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군수가 취임 한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IMF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많은 국민들이 실업의 고통속에 내몰리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은 서민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고장은 2년 연속 수해를 당해 이를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청되기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들은 확고한 소신과 철학으로 군정을 차질없이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97년 선거 당시에 공약하신 사업별 실천가능 여부와 지금까지의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취임이후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익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에 이어 금년에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그 기준과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구조조정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천년을 앞둔 우리 군의 발전방향 등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교견학 실시 등 교육훈련 확대에 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비교 견학을 통해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공무원의 안목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98년 지방행정 우수단체인 6개도 8개시군에 6급 담당을 견학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에버랜드와 가나안 농군학교에도 본청과 읍.면 직원들이 교육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 견학과 두 기관에 교육을 보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비교견학 결과 반별로 보고서를 작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우리군에 접목 가능한 우수 시책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었다면 어떻게 응용 활용할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견학과 교육을 다녀온 공직자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교육과 견학은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천공항 확장사업 추진에 관하여 민원봉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천면 매산리 일원 66,375평에 확장 이전할 예정인 예천공항 확장사업은 4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며 온 군민의 기대가 한 곳에 모아진 우리 지역의 주요한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9월∼11월 사이에 보상물건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을 통보하고,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현재까지의 예천공항 확장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항확장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가능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이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남 군수님과 오양근 부군수님, 또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각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질문을 한다기 보다는 우리 모두 다같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군의 복지증진과 군민 생활 향상을 위함은 물론 좀더 군정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의정활동중 수렴한 몇가지 내용 중 군정에 있어 개선해야 될 사항을 발전적인 추진방향으로 모색하고자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 명예감독관제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과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 명예감독관제는 리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해당 마을의 확·포장, 상하수도 각종 건설공사 등의 사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를 감독토록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된 군내의 감독관이 몇 명이나 되며 1년동안 군내의 총 공사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예감독관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보완 시키거나 조치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명예 감독관제가 별 효과가 없어 폐지나 또는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새로운 운영 방안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판장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 현대화를 기하고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으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의 안정도모는 물론 공개 경쟁적인 공정한 가격 형성으로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산물 공판장을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 해주시고 총 공사비가 8억5천만원중 국고 3억4천만원, 군비 8천5백만원, 국고 융자 2억5천5백만원, 자부담 1억7천만원의 많은 금액을 들여 예천농협 서본 창고지역에 착공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7월말에 착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농산물 공판장이 건립되면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세부적인 유통망등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용수 개발과 기반정비, 진입로 포장, 용수관 연결 등으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째, 관내의 총 밭 경지 면적은 얼마이며 밭기반이 정비 된 현황은 얼마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2년간의 밭기반 정비사업 계획 대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주변 지주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민원을 일으킨 사례는 없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문제입니다.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용수 부족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 농업용 관정이 사후관리가 되지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바 먼저 농업용 관정개발의 기준과 농업용 관정수 및 관리 현황을 가동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용 관정중 농지 개량계나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지않는 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최근 2년간의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용 관정에 대한 관리가 행정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고장이 나면 농민들이 비용문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바,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모두 사용케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산업곤충연구소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첨단 농업기술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리면 고항리 577번지에 산업곤충연구소가 지난해 11월 6일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소는 산업곤충의 작목별, 이용효과를 연구분석하고 뿔가위벌 등 증식된 곤충을 농가에 분양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산업곤충연구소의 올 한해 추진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 산업곤충연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셋째,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증식된 곤충의 보급계획과 연간 관리비와 증식된 곤충의 판매수익을 상호 비교해 볼 때, 자체 충당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각 실과 소장과 그동안 답변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64일 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 순간에도 어려운 군의 여건속에서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 오양근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64일후면 21세기라는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나은 우리 예천의 미래의 발전상을 위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예천군의 21세기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의 상을 구상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각 실과장님들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추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종래의 중앙정부 권력 집중에서 지방 분권적 행정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지방화 시대로서 정치의 다극화 및 지방 분권화, 국토의 다핵화, 개발균형, 주민복지와 환경 보존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군정의 추진에 있어서도 12개 읍면 7만 주민들에게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나,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지역간 개발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사업장 현지확인 방문시 지역간의 개발 편차를 많이 느꼈습니다. 향후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일정한 지역균형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의 경우 인구 면적등을 고려하여, 읍면 균등한 예산 배정보다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함으로써 균형개발을 촉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민의식개혁 운동 추진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1세기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경쟁력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1세기는 결코 우리에게 희망적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군민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IMF보다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본의원이 판단해 보건데 현재 우리 군민의 성향이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기질로 생각되는바 새로운 시대에는 군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법질서의식이 부족하고,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권한과 의무를 혼동하고, 이기주의적 사고방식 등이 팽배하여 고쳐야 할 의식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제2의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제1,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위축되어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잃어 복지부동, 관례답습, 무소신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의식 개혁운동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병행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우리군은 사실상 충효의 고장 보다는 선비의 고장으로 더 널리 알려져 왔다고 보는데 인근 시에서 이미 선비의 고장을 사용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충효의 고장으로 지었는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충효를 강조하므로써 의식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천군청사 신축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청사 신축을 위해 3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청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또한 신축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25억1천만원으로서 IMF사태로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 청사 뒤에 증축을 할 계획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사업의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IMF도 이제 어느 정도 극복되고 경기도 회복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당초 계획대로 재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 청사 뒷편에 증축을 하면 교통혼잡과 주차난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굴머리에서부터 군청앞 예천여고로 이어지는 도로확장등 새로운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상의 문제라면 본회의장 조차 없는 의회라도 우선 대심리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 청사 뒷편에 증축시 장·단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께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인 예천읍 서본리, 노상리, 백전리 일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190억원의 예산으로 서본리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까지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우선 '99년 사업비로 30억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 차입하여 1단계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먼저, '99년 사업시행 이주 대책을 보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 집단이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기채는 이번 30억원으로 마무리 되며 나머지 구간은 양여금 사업비, 소도읍 개발사업과 교부세로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양여금 및 교부세의 확보는 확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오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늘 우리군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산업곤충연구소의 올 한해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뿔가위벌류 증식과 수입 호박벌 작물적응실험, 호박벌 채집 및 증식 기술탐색, 약용 및 정서곤충시험사육을 금년도에 하였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의 증식을 위해 26만마리를 이용해가지고 10만마리는 시범사업용으로 활용했고, 16만마리는 순수 증식용으로 활용하여 50만마리로 증식했습니다. 돈의 가치로 따지자면은 6천만원의 자산가치가 생성되었습니다. 10만마리의 시범사업용은 10개 읍면에 과수농가 88호에 방사하였고, 16만마리의 순수 증식용은 관내 과수농가 85호의 과원에 방사하여 과수 수분효과를 증대시켜 약 한 3억2천만원의 간접소득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입 호박벌 작물적응실험은 방울토마토와 고추에 실험을 한 결과 품질향상 결과가 나왔으며, 호박벌 채집 및 증식기술은 야생호박벌 실내환경 적응시도와 수입 호박벌 증식기술을 탐색중에 있습니다. 약용 및 정서곤충 시험사육은 굼벵이와 사슴벌레를 적정 사육조건을 탐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업곤충연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7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3천6백만원, 경상경비 5천3백만원, 사업비 1천8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증식된 곤충의 보급계획과 연간 관리비와 증식된 산업곤충의 판매수익을 상호 비교해 볼 때 자체 충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식된 머리뿔가위벌의 보급은 1차적으로 저희 경북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수요조사를 한후에 경북도내 과수농가에 공급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해 운영비가 1억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곤충연구소의 기반정비가 완료될 경우 순수 운영예산은 1억7백만원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증식된 산업곤충의 판매수익은 금년부터 2년뒤인 2001년부터 경영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3년부터는 경영수익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은 경영수익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양의 머리뿔가위벌이 보급되므로써 우리지역의 과수농가에 결실율 및 품질향상으로 얻어지는 간접 소득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도 시험했는 결과를 지보면 정동욱씨 포장에다가 머리뿔가위벌을 방사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사과를 전부다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대 농민교육용으로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을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개발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비교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도로·교통분야, 농업기반 조성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부문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가 있는데 군 관내에서는 국도는 2개 노선 64㎞로 모두 포장이 된 상태이며, 지방도와 군도 그리고 농촌도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중기 개발계획에 따라 년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별 포장율을 보면 지방도가 7개노선에 83%, 군도가 18개 노선에 51%, 농촌도로가 155개 노선에 28%입니다. 도로 포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노선별, 지역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 편차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2년 차기 중기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지역간의 개발편차를 읍면별로 분석하여 지역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사업예정지 결정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시행이 용이한 평야지부터 추진하여 최근에는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산간오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특성상 단위면적당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년차별로 시행하다 보니 지역간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안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개발 편차가 많다는 부분은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포장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해마다 군수·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비롯해서 주민자력사업 등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시급한 부분은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 법정도로가 많은 일부 면은 아직까지도 비포장도로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인구수, 면적, 리동수에 비례해서 사업을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모두 다 사업이 시급하다는 주민요구가 많고 또 이를 객관적으로 형평성을 기하기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편성 전에 읍면장과 의원님들이 선정한 사업을 받아서 일부 포괄사업이라든지 그외 자력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시 읍면간의 개발편차를 최대한 줄여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시에는 인구,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하여 균형개발을 촉진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90년부터 행자부에서 금년까지 1차 오지종합개발계획에 의거 1개면당 각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차 오지개발 5개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대상지구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2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이 확정되면 면당 연간 4억원씩 2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정된 면에 대해서는 개발기간 중에 일률적으로 20억원을 지원하는 전제하에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인구나 면적 등 외형적인 지표를 감안한 차등지원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면당 30억원의 규모로 일률 지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2004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앞으로는 사업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의원님의 지적대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추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의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중에 개발편차를 읍면별로 분석하여 균형을 맞춘다 하셨고, 또 객관적으로 형평성을 기대하기도 사실 어렵다고 하셨고, 또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도 예산에 차등을 둘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번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지역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어떤 곳은 이월사업비가 남아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누구 말마따나 아직 시멘트 한포 맛도 못본데도 있고, 그런데 읍면 사업비를 균등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5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균형개발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 하고요, 혹시나 군수님의 공약사업 추진으로 차등 개발이 더욱더 가속화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시행 자체를 농림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전에 새마을 업무를 볼 때 오지개발사업을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고, 2차 계획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오지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때는 농촌 면단위에 오지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이 낮은 읍면부터 오지개발사업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6개면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농림부에서 시행하던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니까 각 지역 자치단체마다 불균형하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해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개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현재 읍면별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계속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중앙에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사업의 차질문제와 그다음 읍면이 균형있게 배분되는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과 읍면장님이 서로 협의를 하셔서 하시는 사업비는 의원님들이 나중에 결정을 해주시면 차등 지원하는, 예를 들어 다수 의견을 모아서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은 그외에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라든지 또 자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지역의 미개발된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 사업비를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일부 차등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차질을 초래할 그런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약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차질이 올 그런 사업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도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외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외에 공약사업은 아마 앞으로 균형개발에 차등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읍면장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이라도 차등을 좀 두어서 하면 균형개발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이호 의원님. ○의원 장이호 장이호 의원입니다. 안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균형발전이 안되었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이번 사업확인차 각 읍면에 나가봤을 적에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가운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평야지부터 추진하여 최근에는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산간오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리에 갔을 때 오류리라 하는데 거기에는 불과 4년전에 경지정리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전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거기는 올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서 말끔히 단장을 해서 잘 해놓았습니다. 또 하나 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왕신 1리에서 담암까지 도로가 얼마냐 하면은 3,600m입니다. 직선도로가. 불과 포장을 평소에 다니는 길만 해놓았는게 불과 약 한 1,600m 밖에 안했습니다. 1965년도에 경지정리가 되었는데 이러는데 거기에 그외에는 전혀 포장도 안하고 그냥 지나다가 재경지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래서 하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봤을 적에 과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문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경지정리가 되고난 다음에 경지정리지구에 도로가 확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몇 년을 경과하게 되면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지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예정지 결정이라든지 그외 사항은 소관 농림분야에서 이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농림분야에서 이 사업시행시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오지에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결정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구나 면적 등에 의해서 균형있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하고 결정하신 사업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할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없고 그외에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지금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 우선해서 앞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이 사업은 중앙지원 사업과 우리 자체 사업이 있는데 이 자체사업을 선정할때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현재 그 사업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어떻게 추진될지는 아직 정확한 지침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산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언제든지 현재로 봐서는 인력이 필요하면은 공공근로사업 인원은 금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필요하시다면은, 신청이 되면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제 방금 장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정주권 개발이나 오지개발은 이미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등 이런 사업은 군수 사업비나 포괄사업비나 자력사업 이런 쪽에는 지역 편차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곳에 편차가 생기면은 읍면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끼리 서로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먼저 박균백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안목과 자질향상을 위한 견학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비교견학과 위탁교육 실시현황은 비교견학은 군 본청 6급 담당 32명을 8개반으로 편성하여 '97년과 '98년 행정자치부 분야별 평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경기도 군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충남 태안군, 강원도 정선, 평창군, 전남 장성·영암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등 6개시도 9개 시군을 견학하였습니다. 친절 및 의식개혁 교육은 각 부서별로 2명씩 52명을 선발하여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와 가나안 농군학교에 각각 26명씩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견학결과 우리 군에 접목이 가능한 우수시책과 응용계획에 대하여는 총 27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분석한 결과 청사 벽면 작품게시, 음식·숙박업소 등에 관광안내도 게시, CIS시스템 설치를 통한 주민여론 청취 등 11건은 적극 도입시책으로, TV 난시청 지역 해소와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한 CI개발 등 8건은 적극도입 검토시책으로 분류되어 내년도부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견학과 교육을 다녀온 공무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견학을 다녀온 6급 담당 공무원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모습을 체감하여 업무추진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행정우수단체의 공통점으로 모두가 종합민원실을 크게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휴식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우리군의 종합민원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나 여건이 여의치못함을 아쉬워 하였습니다. 친절 및 의식개혁 교육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민간 교육기관의 철저한 프로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열심히 하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전직원이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우수단체 비교견학은 금년도에 종합적인 견학을 실시한 만큼 내년도부터는 전문 분야별 견학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친절 및 의식개혁 교육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2배인 100명 정도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균백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안목과 자질향상을 위한 견학과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지금부터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장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장 명예감독관 제도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와 이장을 대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관할 리에서 시공되는 전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 권한을 부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자로서 사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997년도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명예감독관 위촉인원은 군내 전 새마을 남녀 지도자 541명과 마을 이장 264명 합해서 80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건수는 지금까지 읍면에서 시행한 공사가 303건이고, 군이 발주한 공사가 187건입니다. 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마을의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일정과 규모를 사전에 알리고 부실공사나 문제 발생시 새마을과나 읍면장,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연락하도록 전화번호를 적은 통보서를 발송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명예감독관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보완조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업자가 부실없는 시공을 해서인지 명예감독관이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읍면장에 연락해서 현장에서 시정되었는지 또한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는 명예감독관에 의해서 새마을과로 통보되어 문제가 제기된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만 읍면 발주공사 중에는 17건의 보완조치 사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제가 별 효과가 없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명예감독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네 마을의 공사를 부실없이 잘 해보자는 의욕과 애성을 가지고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명예감독관으로서 적극 활동해 준다면 더없이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를 시행해 온바 시행 당시인 첫해보다 점차 명예감독관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의원님의 생각처럼 폐지해야할지 여부를 읍면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본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이상으로 장이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식 개혁운동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제2의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대내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운동은 잘살아 보자는 운동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인 의식개혁운동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의식개혁운동으로서는 범 군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서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에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으로서는 각급 단체 지도자 204명을 선발하여 새마을 및 도민교육을 이수토록하여 주민들에게 파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도민 현지 순회교육을 유치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11월 11일 풍양초등학교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문제와 도덕성 회복, 통일 환경변화와 우리의 자세, 21세기 신경북 중흥을 위한 발전방향 등에 대한 주민의식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부터 작은 개혁을 위한 4대 실천운동을 새마을 단체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개혁운동인 만큼 성공적인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식개혁운동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새마을 운동을 군민의식개혁운동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마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개혁을 위한 4대운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모두가 질서와 규범을 존중하며 양심과 책임을 다하는 밝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질서 의식운동, 둘째 서로돕고 의지하는 이웃사촌의 전통을 되살려 인정이 넘치는 동네만들기 공동체 의식운동, 세 번째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위해 생활주변에서부터 실천하는 깨끗한 동네 만들기로 환경보존운동, 네 번째 생활주변의 크고작은 부조리와 불합리를 개선해 나가는 자체 개혁과제로 소비절약, 부정부패 추방운동입니다. 두 번째,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이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복지부동으로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민의식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병행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은 군민들보다 앞서 나가야하며 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앞에서 총무과장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군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도 7월 행정 6급담당 32명을 대상으로 우수 시군을 견학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모습을 체감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 경기도 군포시를 비롯한 9개 행정우수단체에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우수 사례 8건은 우리군에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친절의식 함양과 의식개혁을 위해 52명의 공무원을 가나안농군학교,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위탁교육은 교육이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산하 7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본인이 본 한국인"이란 주제의 공무원 의식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의식개혁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이 꾸준히 추진이 되도록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우리 군은 충효의 고장보다 선비의 고장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 선비의 고장을 사용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충효의 고장으로 지었다는 의원님의 견해와 충효를 강조함으로 의식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은 이제까지 예천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 예향의 고장, 인재의 고장 등 여러 가지로 불리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의 문화적 상징을 한마디로 선정해 예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지난 5월 11일 기관단체장 모임인 예천군 발전협의회에서 우리군이 역사적 인물로 보아 충과 효의 고장이고 또한 최근 경북 북부지역을 정부에서 유교문화권으로 개발함에 따라 충효의 고장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고장을 충효의 고장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를 강조함으로써 의식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충과 효는 조선조 500여년 동안 우리 한국인이 인륜의 근본으로 가정교육의 표본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물질 만능의 황금주의 사상과 퇴폐주의가 만연하는 현실에 충효사상은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부각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어쩌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충효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발전보다는 정체를 강조하는 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왕 우리 고장의 상징을 충효의 고장으로 기 결정하였으니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충과 효가 넘쳐나는 고장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사항 지적하여 주시면 계속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범군민 쓰레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의식개혁을 일부중의 하나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새마을지도자 몇 명 모아놓고 밥 한그릇 먹고 헤어지는 그런게 의식개혁이 아니고 진짜 군민을 상대로 우리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기질과 이기주의와 또 주민들을 책임의식 결여등 이런 걸 주민들의 직접 상대로 해서 교육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공무원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신없는 책임행정, 창의력 부족, 관례답습 등 많은 교육을 갔다왔으나 아직까지 이게 현실로 볼 때 본의원의 생각으로 판단하겠는데 아직까지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 예천군의 제도가 잘 못되었다든지 소신있는 행정, 창의력있는 행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위에 높은 사람이 말렸다든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충효의 고장이라고 그랬는데 충과 효는 유교에서 나왔는거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고장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면 우리 옛날부터 충과 효를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중해서 충과 효를 따르라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야말로 다양화되고, 핵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솔직히 생각할 때, 그러면서 충효를 강조하므로써 상명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개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하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군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새마을지도자 몇사람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그게 군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를 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도 저희들은 쓰레기를 줄여야만 환경도 보존이 되고 또 우리군 재정에도 기여를 하고 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시작을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의식속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주기 위해서 쓰레기 봉사대 발대식을 했고,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전보다 1일 발생량이 1일 5톤정도 줄어가고 있는 결론이 나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범군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보다더 주민들 속에 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배타적인 기질이나 이기적인 기질, 책임의식 결여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주민들을 직접 상대로 하는 교육을 할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하반기부터 4대 실천운동을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교육 내용이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차츰 조금씩 고쳐져 나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사고를 고치는 이런 내용들의 교육을 군내에서 각종 단체에서나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이나 이런 곳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타지역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했지만 아직도 자세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변하기 위해서 타지역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왔기 때문에 차츰 변할 걸로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충효의 고장에 대해서는 예천군 발전협의회에서 선정해서 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재고를 못한다 하는 이런 대답을 드릴 입장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재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시행을 하든지 문제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래서 시멘트 한 포 바르고 도로 하나 포장하는 것보다도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먼저 가장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좋은 답변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군청사라는 것은 우리 군의 얼굴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활동하기에 편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청사 이전은 지난 권군수때 아마 부지확보를 하고 설계 등을 하여 충분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집행부 장이 바뀜으로써 이것을 단절시킴으로써 행정의 계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이 단절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의를 잃어버림으로써 행정의 난맥성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문제라면은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은 50억원이 아니더라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본회의장까지 없는 의회에 의회건물이라도 이전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음에 저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까운 예로 문경시청 같은데 보면은 그 허허벌판에 시청하나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신도시가 발달되었습니다. 완전히 성공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도 군청이 이전이 된다면은 그만한 신도시가 발전될 뿐만아니라 또 계획된 도시로서 충분히 나중에 나오는 재산세 등 여러 가지 세금으로서도 많은 군세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의회의 건물을 다시 신축할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된 신축청사는 전 권상국 군수님 재임시에 거론된 사항입니다. 부지는 그 이전에 지금 부지가 확보되었었고,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그 여건은 황병태 의원님께서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그래서 황의원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저희들 재원확보를 할 그런 기대하에서 당초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보건소하고 읍사무소하고 매각한 금액하고 나머지 설계용역비는 3억7천4백만원정도는 군비로서 당초에 계상하였었고, 그 이외의 부족예산액은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한 166억원정도 됩니다. 그 돈은 국·도비 보조지원을 받아서 청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5억원을 기채사용 승인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막연한 국도비 보조대책 가지고는 도저히 청사를 신축할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사정상 그리고 각 청사 신축시에는 국도비 보조가 전혀 안됩니다. 단지 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채 승인 한도액이 45억원이랬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지만 착수를 못하고 45억원 기채를 저희들이 도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3억7천4백만원의 소요된 용역비는 그당시에 벌써 발주가 되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최종 설계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당초 계획된 전임 군수가 계획했던 사업이 중단된데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신축사업비가 225억1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기채낼 수 있는 한도액이 72억원 정도되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충당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할때는 앞으로 현 재정여건으로 봐서 중앙의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현재 설계된 이 청사의 규모가 지금 연면적 3,500평정도 됩니다. 의회청사만 해도 한 400평,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신축청사를 건립할 여력은 앞으로도 현 재정여건상 아주 극히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그 청사를 언제 몇 년까지 신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지금 의회 청사만이라도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은 군민들이 예천군청사가 인제는 제대로 이전이 되는구나, 신축되는구나 군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앞서서 말씀드림과 같이 시스템 자체가 지상으로는 별도로 되어있지만 지하는 같습니다. 종합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전체가 건물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중앙집중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부분만 지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단언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음 문경시청 이전으로 인해서 문경시가 대단히 외곽지 이전됨으로써 시가 많이 발전된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제대로 이루어 지고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군청사를 이전해가지고 예천 시가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하겠다 단언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고 의회 건물 신축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조경섭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농산물 공판장의 위치가 제가 질문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본 창고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제가 보기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유통특작과에서는 농산물 공판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 자체가 특히 서본 창고있는데는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공간이 좁아서 트럭을 약 한 10대 정도만 갖다 대면은 차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위치를 가보았습니다. 이래서 과연 이런 곳에다가 농산물 공판장을 지어서 되겠느냐, 그다음에 외부 상인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PR을 어떻게 해서 오도록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소가 도저히 저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래서 장소가 되자면 RPC공장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농산물 공판장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공판장 건설 부지가 공판장 위치로서는 적합치 않다는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공판장 건설할 위치는 의원님께서 아시는대로 현재 예천 서본리에 농협창고 부근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지난해에 산지 유통센터가 현재 건립해 있습니다. 의원님이 알고계시는 그런 농산물 공판장과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하는 농산물 공판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위치에다가 농산물 공판장을 건설하게 된 이유는 기존 설치되어있는 산지 유통센타와 공판장을 겸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좁아서 차량진입이 어렵다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현재 이 점은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천 4차선 우회도로가 확정되고 나면은 예천역에서 그 곳까지 들어가는 길이는 150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다소 좁더라도 차량 다니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며, 주차장 시설은 현재 기존에 되어있는 창고를 전부다 철거를 합니다. 정부 보관창고도 철거를 하고 또 철도청에서 임대받고 있는 기존 창고도 전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상인들에게 홍보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공판장을 설치한 지역에서도 상당히 공판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판장을 설립할려고 하는 결정되기까지 예천농협과 숱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기다가 공판장이 준공된 후 4년까지는 농협에서도 적자를 감수하고 또 농협 도 본부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적자를 면하고 4년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판장을 건설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판장은 저희군으로 봐서는 규모는 안 크지만 이 정도 공판장은 저희 군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유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현재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RPC부근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지를 다시 사가지고 이전할려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이 공판장 짓는데도 8억5천만원이라 하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까지 할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으로서는 자체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매입은 자력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부지와 기시설 되어있는 산지 유통센타를 최대한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서 현 위치에 공판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철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밭기반정비 면적 및 이용현황입니다. 관내 밭기반정비사업 대상면적은 105개 지구에 2,058.4ha이며, 이용현황은 기개발된 9개지구 113.3ha에 용수개발과 농로시설이 완비되어 영농에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밭기반정비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은 총 105개지구에 2,058.4ha이며, 정비 완료지구는 11개지구 158.2ha로서 8%이며, '98년도에 66.9ha를 마무리하고 금년도에는 하리 과산골 및 보문면 오암지구 44.9ha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밭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주변 지주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민원을 일으킨 사례입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 농로확장에 무상편입되는 일부 토지소유자의 민원은 5건이 발생하였으나, 시공중 이해설득으로 협의되어 사업을 완료하고 완공후에는 민원발생이 없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계획 및 실적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밭기반 정비사업 계획 및 실적 끝에 실음 ) 다음은 농업용 관정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농업용 관정개발의 기준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한해대책 사업으로 주로 소규모 한해 우심지구에 항구시설이 시행되기 전에 일시적인 용수대책 사업으로 시행하며, 공당 기준면적은 0.5ha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용 관정수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개발된 농업용 관정수는 총 1,549공으로서 인력관정이 34공, 충적관정이 170공, 암반관정이 33공, 소형관정이 1,312공으로 읍면별 현황은 별첨 표와 같습니다. ( 읍면별 관정 보유현황 끝에 실음 ) 예산지원 여부는 매년 한해전 정비와 영농이후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수능력은 당초 개발시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이 불가능한 관정은 수시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수는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정수로서 미가동 되고 있는 관정은 없으며 다만 양수장 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명면 담암리 기계관정 1공은 정비에 필요한 공기압축정비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원되지않아 정비를 할 수 없으며, 이후 양수장 수원을 대체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지개량계 조직은 예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몽리면적이 5ha 미만은 농지개량계 조직대상이 아님으로 관정을 주수원공으로한 농지개량계 조직은 없으며,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예산 '98년과 '99년 예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98년도 관정정비비 총 예산액은 1,529공에 7백4십만원이며, '99년도에는 폐기처분되어서 다수 적은 1,391공에 7백3만4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정에 공당 7천원, 그다음 충적관정에 7천원, 암반관정에 3만원, 소형관정에 4천원으로 계획해서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다섯째 질문하신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관정관리의 어려움과 농민의 수리비 부담 가중에 대한 전액 예산 확보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주수원공 관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춘·추계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지개량시설 이용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액 군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안희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가지 순환도로 지고개에서 예천여고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99년도 사업시행에 대하여 집단이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이주대상 가구는 115세대이며, 이중 건물소유자 84세대, 세입자가 31세대입니다. 대상가구 중에는 도시계획에 편입된후 남은 부지에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소유자가 많으며,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99년도 사업구간중 타지역으로 이주대상 가구는 약 10여세대 정도입니다. 집단이주 대책으로는 민자 임대주택,패키지사업, 군직영 아파트등 여러 방안이 있으나 군직영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방법은 부지와 건축비를 군에서 확보하여 아파트 건립후 이주대상 가구를 입주시키는 방안으로 많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민자임대 또는 분양주택 건립과 이주대상가구에게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체 주택개량 사업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개설 사업비중 나머지 사업비의 확보는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9년도에 재정융자자금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융자하여 금년도에 전구간 용역설계후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소도읍개발사업비 30억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양여금 및 교부세는 당해 년도별로 결정되는 사업비이므로 도 및 중앙부처에 사업추진 건의 및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천군청 뒤에 보면은 주택이 산사태, 화재등으로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 많습니다. 또한 도로 미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지고개에서 예천여고 구간 이주세대와 병행하여 대단지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신도시 계획도시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번 임시회때 기채를 30억원 승인하여 주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말씀하신대로 군청 뒤에는 지형이 급경사고 또한 여러 가지 지형여건상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군청 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현재 읍사무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거기 현재에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임대주택이나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집단 신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이주할 사람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뒤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 한다해도 여기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직영을 한다해도 그 사업비는 당초에 전부 군비로 다 확보를 해야되는 이런 사정이고 또 군에서 임대주택이나 분양을 해서 그것이 분양이 되지않을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면은 여러 가지 분양이 다 된다해도 뒤에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예천읍의 주택을 판단해 보면은 현재 세아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전부 입주가 되지않고 분양이 되지않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인데도 많이 비어있어서 예를 들어서 집단이주를 했다해도 그렇게 갈 의사가 있는지 그것은 읍에서 판단하는대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시행해야되니까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최대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30억원 기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1,980미터에 대한 전체 용역을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용역공고해서 실시설계가 완전히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현재 일부 구간은 지적공사에 다가 현재 분할측량을 의뢰해놓았습니다. 분할측량을 의뢰해놓았고, 거기 면적에 따라서 금년 11월 초순이나 다음달 중순중에 일정한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감정을 해서 금년 연말중 용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보상을 전세를 먼저주고 전부 집단이주가 되면은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은 본 공사가 시작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보면은 토지보다 주택 이주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당장 감정을 해서 금년 가을에 당장 지금 나가지도 못하겠고, 금년도쯤해서 내년 한 상반기중에 전부 사업계획구간 280미터에 대해서 이주시키고 내년 하반기중에 사업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늦도록 답변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밭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밭기반조성사업은 올 금년도에 사업현장을 가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래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린다면은 밭기반조성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십년후에도 후회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조상님들한테 이 토지를 부여받았는 것은 참 농토가 넓지를 못하고 유럽과 같이 평평한 땅이 아니고 골개골실 전부다 골마다 있는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밭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말하자면 구조물 설치를 한 것은 가급적이면 설치를 좀 하지말고 일단 최소한 앞으로 기계화 영농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600평이상은 거의 되어야 기계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비부터 한 후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울러 이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지역 근처에 논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보시고 그 밭 흙으로 논의 객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전부다 생각을 좀 다양한 계획과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밭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꼭 명심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주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장이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밭기반정비사업은 일반 경지정리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밭기반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기존 농로라든가 거기 특용작물 있는곳을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용수개발과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기계가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다보면은 앞으로 대형 장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려면은 현재 정부에서 방침이 좀 변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기존 있는 농로가 보면은 경운기 겨우 한 대 들어가는 2내지 3미터 되는데 이런데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작로 포장을 하면서 3미터로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에 따른 보상은 예산을 책정 안해줍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편입토지가 저희들은 앞에서 장래성을 보고 3미터 하지만 대피소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폭을 넓게 대피소를 하기 위해서 5미터 땅 더달라하면은 이 당시에는 죽어도 안줍니다. 인제 말씀하신대로 안 주고 장래성을 보고 하면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보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밭정비는 일반 경지정리하고 틀려서 현재 그 기반에 대한 정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지로 600평이상 그다음에 합배미치거나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이렉트로 정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은 하면서 사업시행을 해놓고 보면은 저희들도 뒤에 현장을 봅니다. 보면 잘된 점, 못된 점을 수시로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그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받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과 질문의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만은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집행부와 의회의 같은 책임입니다만 중앙통 도로를 20억원 기채를 내어서 중앙통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한통속이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투자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하수구 하나내고 인도를 넓게 했다 그런 것이지 차도는 차량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걸로 지금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공사도 여기에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꼭 이 도로가 교통의 정체없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아주 완벽한 그 시공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군민에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또한 감독하시는 문제에 대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영광 의원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인근 주민이라든가 또 익명으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렇습니다. 이 도시가 살려면은 사람이 살아야 되고, 사람이 살다보면 교통이 편리하게 차를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럼 어디든지 보면은 인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도로확장했던 것 보다 말씀하신대로 차도의 폭이 없다 이래되었는데 현재 보면은 차를 많이 이용 하니까 보행자는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천군 주민들 뿐아니고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 자신도 요즘 보면은 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저 굴머리까지 군청 앞 도로로 읍사무소 앞으로 가면 사람이 다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차를 원활하게 할려하면은 전부 인도없이 확 넓히고, 그다음에 보행자를 위주로 한다하면은 인도를 만들고 하는 두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금번에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시가지 주차난을 정비를 하고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양쪽에 2미터의 인도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장한 것이 얼마 안되고 2미터를 양쪽에 보도를 내놓으니까 인제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아주 조심하고 두가지 장점이 있는데 인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교통량 여건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시가지 주차난이 복잡해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계획을 하는 시가지 주차장 정비와 한천주차장이 정비가 되면은 시가지 교통난에 대해서 한층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때에는 정영광 의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참작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과 실과 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