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항상 경제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갑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단순하고 설명이 충분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72쪽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지원이 특별교부금인데 국비입니까? 이번 추경에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국비입니다.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입니다. 보통 다 나가고난 뒤에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서요. 사실 이것도 위원장님의 합의를 받아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바람도 연초 전에 예산 작업을 할 때 예산반영 해놓으면 좋은데 출전한 다음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매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있죠? 공공근로사업 자재비율은 대략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구청에서 30%, 시 승인 50%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대략 몇 %나 되었습니까?

예산집행 말씀 하십니까?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사업에 따라 일괄적으로 재료비가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통계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까?

처음에는 전체 사업비의 5% 수준으로 봤습니다. 잠정적으로 집계된 것이 약 7%, 7억 2,329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유형별로 어떤 데 들어간 것입니까?

농촌동에서는 장갑, 낫, 삽 등이 필요합니다. 모내기나 벼베기 할 때 장화가 없으면 이 분들이 안 들어 갑니다. 사업성으로는 농로포장 소파보수 할 때 레미콘, 철망, 나무심는 나무 대금, 또 지금 국화 전시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과도 접목이 되었습니다. 전시대도 공공근로사업에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꽃의 일부도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길렀구요. 작품성 있는 국화는 화훼농가가 함께 전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들어 버리는데 준가 봅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기른 국화는 묘목대는 다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원칙을 중시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포장에 있어서 과장님의 주장은 건설교통부 소관, 농림부 소관을 주장하고 있고, 농림부 소관 외에는 건설교통부 소관은 농로포장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미리 짚어보고 싶어서요. 자재비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소관 농로에는 자재비를 투입할 수 없다 이랬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 때 저는 표현을 분명히 했거든요. 지금 농업기반 시설을 근교 농업부에서 주관하는 시비 보조사업은 농림부 소관만 하고 건교부 소관은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순수 구비사업, 공공근로사업과 접목해서 소파 보수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건설교통부 소관은 경제과에서 할 수가 없다, 경제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소관은 합니다. 소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상의 소관이 있고 소유상의 소관이 있습니다. 당초 건설교통부 소관을 농림부에서 못 한다는 얘기는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건설교통부 소관인 경우는 농림부 소관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의 소관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로나 농수로는 저희들 소관이지만 소화전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농로를 얘기한 것인데 과장님 얘기는 소유 부분이 있고 한다고 그러는데 건설교통부 소유는 건설교통부 소유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농로는 그 땅이 건설교통부 소유로 된 것이고 농림부 소유로 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두 가지 소유가 있는데 건설교통부 소관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농림부 소관은 경제과에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죠. 농림부 소관 예산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는 가능합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우리 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비라고 했습니까?

국비입니다.

다른 과를 보면 일용인부임 추가 지급 있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기로 하고 ’99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만 계상했거든요. 보건소는 3년 전체의 예산을 추경에 잡고 있네요. 금년에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퇴직한 사람들은 ’99년도 추경에 세우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면 내년에 세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가정간호사가 총 몇 명입니까?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용직은 3명입니까? 언제부터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개인적으로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T·O는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일용직 중에 오래 근속한 사람은 몇 년이나 됩니까?

’98년에 들어온 사람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라서 각종 장비 및 기구가 구입이 되는데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하게 됩니까?

이것은 조달청 구입이 아닙니다. 현재 여기는 보건복지부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수장비를 취급하는 의료기기상에서 가져다가 한꺼번에 할 때는 입찰방법이나, 치과는 특수한 기계라 취급하는 데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예가를 받아서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교견적서를 받아가지고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