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오늘도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조례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목별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77억 2,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50억 8,736만 3,000원보다 7.5%가 늘어난 26억 3,4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억 8,5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4,548만원보다 3.48%가 늘어난 3,9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1,0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 2,624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쪽 일반수용비에서 의원 재선거에 따른 의원기구표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짜깁기를 해서 맞췄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회 후반기에 어차피 기구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금 안 고쳐주었다고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선거도 있고 내년 6월에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것은 다 짜깁기해서 관계가 없는데 집행부나 다른 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일단 만든 것으로 해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재선거도 있고 내년 6월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외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내용이니까 접어두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의정활동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나은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9억 4,200만원에서 25억 9,500만원이 증액된 36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9억 2,600만원이 증액된 145억 1,400만원, 문화정보실은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32억 9,000만원, 총무과는 1,000만원이 증액된 51억 9,000만원, 지방세과는 900만원이 증액된 5억 7,500만원, 경영회계과는 6억 8,300만원이 증액된 16억 400만원, 민원봉사과는 4,200만원이 증액된 5억 2,900만원, 동사무소 소관은 3억 7,200만원이 증액된 109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 3,000만원, 주민등록 일제경신발급에 따른 경상적 경비 2억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감축에 따른 보상금 1,200만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3년 이내 퇴직자 일용인부임 주휴수당 5,100만원, 가계지원비 4억9,6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억원, 예비비 1억 9,000만원, 북소리 제작 부족분 1,000만원, 구립일곡도서관 건립 5억원,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원, 주민등록 일제경신 발급경비 4억 7,000만원, 청사 전기요금 2,500만원, 북구청사 증축 3,500만원, 오치동사무소 부지매입 5억원, 청사 주차장 담장 철거 5,000만원, 청사광장 주변 조경사업 3,000만원, 소형 승합차 구입 2,500만원, 구·동민원실 비치용 잡지구독 지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심도 있게 검사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65억 3,6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39억 4,188만 3,000원보다 25억 9,4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45억 1,3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8,765만 8,000원보다 9억 2,59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 경비인 가계지원비 4억 9,600만원이 증액되고 3년 이내 퇴직자 일시사역 인부임 주휴수당 미지급분 2,28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 5억원이 증액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3억 3,67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는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32억 8,9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3,682만 4,000원보다 5억 5,2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건비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사업비, 문화유적지 정화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전통문화예술책자 발간비 부족분으로 700만원과 문화의 집 운영비 900만원, 특별교부세로 구립일곡도서관 건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51억 953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 9,859만 8,000원보다 1,0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직장인의 예절책자제작, 여비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경비 4억 7,0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경비 2억 1,000만원의 경상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였으며 입영장정지원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09억 1,6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4,407만 1,000원보다 3억 7,2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조직개편으로 7급 공무원의 기본급과 직원가계지원비, 일용인부 주휴수당, 일반수용비가 증액되고 중흥3동과 매곡동의 보안등 유지보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은 5억 7,5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6,648만 2,000원보다 8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주휴수당과 일반수용비는 증액되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여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160억 3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2,046만 9,000원보다 6억 8,3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와 청사 전기요금, 연료비가 증액되고 북구청사 증축, 오치2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청사주차장 담장 철거 및 청사광장 주변 조경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5억 2,8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8,778만 1,000원보다 4,1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용인부 주휴수당, 민원실 환경개선,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액 조정으로 국내여비, 민원실 환경개선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구·동민원실 비치용 잡지구독지원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액조정으로 일반수용비와 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획된 의정활동 때문에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2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운 거죠?

실질적인 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풀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장 포괄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비비에서 사용용도를 재해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재해대책입니다.

예비비가 아니라 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안 되어 있나요?

원래 예비비에서 지출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보실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정보실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3쪽 구립일곡도서관 건립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왔다고 했지요? 5억원이면 총체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까?

지금 1층까지 꾸미려면 3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12월 말에 현장에 와가지고 문화의 집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1층을 문화의 집으로 하기로 하고 구립일곡도서관은 5억원으로 마무리를 짓고 국비로 지원 받을 3억원 이내에 그 정도해서……. 우리 지방비는 문화의 집을 만들 때 국비부담금만 부담을 하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일곡도서관을 짓는데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51억원입니다.

5억원이 들어오면 51억원이 다 확보된 것입니까?

49억원만 확보된 것입니다. 3억원 내외는 문화의 집 국비보조를 받아서 1층을 문화의 집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문화의 집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관계없이 우리가 지어야 할 목표는 구립일곡도서관을 완공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완벽하게 갖추어지냐는 것입니다.

이번 5억원만 확보하면 우리가 계획한 예산은 완전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51억원이 확보된다?

49억원이 확보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개선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51억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정보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9억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깊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대섭 의원이 5억원을 내려준다 안 내려준다, 내려준다는 확실한 것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5억원이 그 5억원입니다.

이 5억원이 지대섭 의원이 내려준 5억원이란 말입니까?

예.

5억원이 내려옴으로써 설계변경에 의한 모든 것은 구립일곡도서관은 완공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내년 4월 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억원은 시에 기 내려와 있습니까?

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전통문화예술 책자를 볼 수 있을까요?

책은 아직 발간은 안 되고 우리가 정리한 원고는 준비해 왔습니다. 650쪽 정도 됩니다.

이 자료가 당초 계획보다 증 됐기 때문에 7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예.

몇 부 발간할 예정입니까?

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몇 부인데 1,000부를 예정합니까?

당초 계획은 300부를 예정했습니다.

그러면 1,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그렇게 배부해야 할 곳은 어디어디를 예상합니까?

각 기관단체하고 전국 도서관, 학교 그 정도로 보내면, 기초단체에서 이런 책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북구 위상이 대외적으로 조금 세워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00만원 가지면 1,000부 발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이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쪽 공무원교육 여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연초에 공무원교육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올초에 공무원교육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384명이 입교를 했거든요. 앞으로 37명과 7명해서 44명이 입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초에 1년 동안 어느어느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되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할 때 일정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올렸습니까?

인원이 추상적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더 불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41쪽 시설비에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삭감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왜 삭감이 되었는지요?

매곡동하고 중흥3동하고 보안등을 옛날에는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복섭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세과장님께서 교육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홍보물 신청서 제작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지방세 자동이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복섭 지금 저희가 18일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됩니까?

이복섭 현재까지 약 400매 접수되었습니다.

이복섭 현재까지는 홍보관계를 공공근로 26명을 배정 받아서 지금 각 동에 배치해 가지고 홍보물을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복섭 빠르면 12월 중순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섭 지금 현재 기획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시행하겠다고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복섭 예.

경영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6쪽 북구청사를 증축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청사 위치는 삼일로 주변을 1차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로 주변 정화도 되고 제2청사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관공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하는데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고는 보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안이라는 말씀이죠?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차장 담장 철거는 여기 주차장 말씀하시죠?

보건소 앞에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까지 북구청 담장을 철거하고 자연석 삼단으로 쌓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사광장 주변부터 연결되는 사업이네요.

현재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담을 헐어내 가지고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같이 자연석을 쌓고 사이 사이에 조경사업을 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나무를 심는 조경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카니발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용도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카니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이 대부분 물품을 취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 실험용으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현재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환경박람회에 우리 북구청 차량이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고 보시는 분마다 전부다 “아, 이런 차가 있구나!” 이 차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개발해 제작했기 때문에 호응도도 크고, 당초에는 대통령님도 시승한다고 했는데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해가지고 광주시내를 다니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취득용도 자체가 어떤 차가 폐기가 된다든지 해서 대체물로 이 차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네요.

대체가 아니고 구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45쪽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추경예산에 청사전기요금이 2,500만원 추가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료비도 그렇고요. 발생요인이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계상했는데 절감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 해서…….

절감차원에서 했으면 전기를 절감해서 쓰고 연료도 절감해서 써야지, 절감했다가 다시 올리면 절감효과가 없잖아요.

사실 전기세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큰 건물인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삭감시켰으면 괜찮은데 작년과 비교해서 필요한 액수만 세웠는데 당초 예산에서 절감차원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절감을 했으면 전기나 도시가스를 절감해서 썼으면 좋은데 절감했다가 다시 세우면 절감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민원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말씀드린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9쪽에 구·동민원실 비치용 잡지구독 지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혹시 시에서 이 자금을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책을 사서 줍니까?

돈으로 줍니다. 월간지 1종과 주간지 3종을 구입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6쪽을 보면 아까 경영회계과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중앙통로설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앙통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통로가 양쪽으로만 되어서 민원인들이 직원들을 만나러 올 때는 헤매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통로를 하나 더 내서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의 민원대를 자르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