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중한
김중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성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이 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학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임동창 교육정보화과장과 정 박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영농전진대회와 도민체전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최병남 총무과장은 교육부에 지금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송호경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도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옥기복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전 오완영 교육국장은 천안공고 교장선생님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본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예.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용설 위원님께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홍성 출신 전용설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3개 사업소, 8개 시·군교육청에 대한 본위원을 비롯한 9명의 결산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의 확인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전용설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김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됩니다마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강화섭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가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데 대개 예상되고 있으면서도 1년전이나 2년전에 그 학교에 시설 투자를 한 그런 부분이 아마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으로 해서 이미 예상되어 있는 학교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시군별로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안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부금으로 해 가지고 4억2,400만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생겼습니다. 수입이 생겼는데 그 기부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논산) 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가 없을테니까 이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로 만들어서 결산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이 '98년도말 현재액이 1조3,988억7,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공유재산에 대한 명세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98년도 교육청 각 사업별로 40%이상 불용처리된 세목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속히 위원님들 앞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있어요?
용설
전용설위원
정회하고 자료 받은후에.....
중한
김중한위원장
예, 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구
강창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지금 당장 자료준비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준비가 되면 전체 위원에게, 요구하지 않은 위원에게도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못 봐서.......
「여기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용호
(논산) 위원 간단히, 잘 몰라서 좀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교육양여금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853억3,594만원중 수납액은 1,808억1,222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5억2,472만원이 되는데 지방교육양여금중 미수납액 발생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결산서 25페이지입니다. 세입 잡수입 예산중 과년도 기타수입을 보면 '97년도에 없던 과년도 기타수입이 '98년도에도 1억114만원이나 발생하였는데 과년도 기타수입 발생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율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은 학교법인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의 부담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부담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바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학교법인은 과감한 합병등의 방법으로 교육의 효율을 높여주기 바람"하고 조치의견 했는데 이 형태, 어떤 형태의 조치를 하고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두 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자료가 아닌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지금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할까요?
중한
김중한위원장
예, 자료는 뒤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 답변으로 가능한 사항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예.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먼저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페이지 지방교육양여금 45억이 미수납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입니다. 교육세를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아주 세수가 많이, 수납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우리한테 온 것이 45억이 덜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송금을 안 해줘서, 실제 예산교부만 해줬을 뿐이지 저희들한테 송금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리 한 것입니다.
용호
(논산) 위원 그것은 결손으로 매듭지어 졌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매듭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수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세수결함에 따라서 우리도 교부금 자체가 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입 101억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2회 추경을 한 이후에 교부금이 내려온게 조금 있었습니다. 학교신설이라든지 특히 12월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교부금이나 보조금 내려온 것이 모여가지고 101억 정도 된 것입니다.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나머지는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용호
(논산) 위원 예.
중한
김중한위원장
다음 설명이 계시면 하세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전입금으로 충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원래 법정부담금의 비율자체가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현행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법인이 자체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법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사립학교 재정결함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이 지적한 자체는 저희들이 지적요지가 원칙으로 말씀하셨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일문일답좀.
중한
김중한위원장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전입금은 충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법으로 그렇게 몇 %, 법정부담금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면 연금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 이것은 몇 %까지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정해져 있는데, 부담율이 저조한 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게 사립학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가지고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불입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 기본재산 자체가 대부분이 우리 충남 사립학교의 경우 보면, 부담 못하고 있는 학교를 보면 농어촌에 소재된 학교가 임야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여러 얘기할 것 없어요. 임야고 전답이고 얘기할 것 없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조한 부분을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요점만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담을 안 했을 때는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또 지원을 해 준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낼데 없겠네, 낼 학교 없겠어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모순이 약간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담을 하는 학교가 있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학교도 될 수 있으면 안하면 부담을 해 줄 것이니까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 사립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학교는 아주 몇 개 안될 정도로 아주 극소수입니다. 저희 충청남도 산하의 사립학교중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학교가 전액을,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학교는 몇 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법이 되어 버렸네요. 그리고 부담율이 학교자체에서 부담을 안해도 불충을 채워주니까 이 법은 필요없는 법이네요? 그리고 내는 학교는 바보같은 학교네,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는 아주 어떻게 보면 경영상에 굉장히 바보같은 학교가 되네, 법을 지키는 학교는 바보같은 학교가 되고, 안 내는 학교는 그래도 부담을 해주니까 굉장히 경영을 잘하는 학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안 내는 학교가 경영을 잘하는 학교네, 학교자체로 봤을 때는,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학교 사립학교인데 안 내는 학교는 경영을 잘하는 학교입니다. 내는 학교는 경영을 못하는 학교예요. 어차피 적자나는 것은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 줄 것이니까,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합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지금 이 문제는 분명 우리 충남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시도가 다 문제인데 국회에서.......
용해
정용해위원
전국 시도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충남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얘기 할 것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사립학교 경영을 하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경영을 하는 이사나 그 학교 이사장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내면 잘 못하는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경영을, 안 내도 다 재정적 부담을 해주니까 안 내야 그 법인자체는 경영을 잘하는 학교가 되는 것이죠. 안 내는 학교 상패좀 한번 줄 수 있어요. 잘하니까, 학교 자체경영은.....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의 학교가 영세하기 때문에, 법인이 영세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 얼마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로 보면.......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립학교별로 법정부담금 현황하고 실지 우리가 한 현황을 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이 내년도 2000년도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99년도는 아직...
용해
정용해위원
'99년도 9월말까지 법정부담한 학교, 얼마를 하겠다는 예정 내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학교 아닙니까? 부담을 못한다는 자체는, 그러면 학교를 합병 내지 이렇게 하는 과정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영세 사립학교, 소규모의 영세사립학교를 통합운영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서천에 있는 성실여중이 한산중학교로 통합되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통합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나머지 학교도 소규모 영세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권장사항이지 어떤 조치를 할 사항은 없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그게 특히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내년 12월 말까지 만약에 통합운영할 경우에는 출연한 기본재산도 본인에게, 출연한 자에게 환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통합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내년도중에 한두개 학교는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것도 말입니다 그것도 자료로서 앞으로 통합이 언제 어떻게 추진하는 부분과, 또 통합을 해야 된다는 학교, 교육청에서 볼 때 어떤 학교 어떤 학교는 진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볼 것 같으면 보령 원의중학교, 서천 정희여중, 공주 신풍, 예산 광시중학교 이쪽은 그래도 부담을 한 학교중의 하나네, 그렇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뭐, 여기 광시중학교는 4.1%라도 했으니까, 전체 부담율에서 4.1%하고 나머지 50개 학교는 전혀 이게 안된 것입니까? 영점 몇 %,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부담율중에서, 부담율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게 관련법에 연금법은 연금법에 부담율이 국가부담 몇 %, 사립재단부담 몇 %, 본인부담 몇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 예산세울 때 사립학교가 법정부담을 부담 안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떤 형태, 어떤 부분으로 부담해 준다고 했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국고로다 저희가 재정을......
용해
정용해위원
국고 삭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립학교 수준으로 인건비는 현 그대로 있는 교원들의 호봉을 따져가지고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총 소요액을 따지고, 기준재정 수요를 따져가지고 학교에서 받는 수업료 있지 않습니까? 기준재정수입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액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로,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서 해 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중학교는 50개교고, 고등학교는 대흥고, 정희여고, 예산여상, 서천여상 말고 나머지 몇 개 학교입니까? 고등학교 부분에 대흥, 정희여고, 예산여상, 서천여상 4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는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학교수요?
용해
정용해위원
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내역 보면 중학교는 50개교로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몇 개 학교인지 안 나와가지고 혹시 몇 개 학교인가 해서......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학교수는 36개교......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 네학교 포함해서 36개교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고등학교 서천여상 같은데는 굉장히 학교가 재정이 좋습니까? 학교운영이....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서천여상의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학교재정상태는.........
용해
정용해위원
학교부담율을 보면 그래도 이 중에서도 다 10%미만이지만 5.1%정도의 부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해 놓은 학교중에서는 제일 많은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재정이 굉장히 좋으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여기서 부담율 자체를 저희들이 100%를 기준했을 때는 이게 5.1%라는데 높은 것도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못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나은 학교가.....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여기 네학교중에서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용해
정용해위원
네학교가 아니고 36개 학교중에서 제일 나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도내 36개 고등학교중에서 5.1%의 부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일 영세한 학교중에서 제일 나은 학교 아닙니까? 이 학교가 재정능력이 굉장히 좋은 학교냐는 거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재정능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 뭐......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이게 지금 연금부담, 의료부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 부담율이 100여% 다 부담하는 학교도 조금 있는데 여기는 5.1%밖에 부담 안하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저조한 학교를 써놓은 것입니까? 이쪽 학교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100% 한 학교도 있어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천안 북일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는 100%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것도 학교별로 중학교 54개교, 고등학교 36개교를 자료로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 표대로, 학교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학교별로 쭉 해 주시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교별 지원해 준 것까지 다 해 주셔야 된다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보면 그럼 이 표현은 보령 원의중학교고, 고등학교는 대흥고등학교가 경영을 제일 잘하는 학교네..... (○의석에서 못하는 학교죠.)
아니죠, 돈 보충해 줄 것이니까, 보충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학교자체에서는 경영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볼 때는 제일 못하는 학교지만 학교자체 법인에서 볼 때는 경영은 최고 잘하는 학교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설명하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지금 오고 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강구를 해가지고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시니까 지금 질의답변이 자꾸 계속되는 겁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일문일답으로 상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면 질의가 계속 됩니다.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좀 공유하도록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99년도 예산을 처리할적에도 이 문제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일고용직의 퇴직금의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적립도 안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을 왜 현금으로 보관해야 되고 적립을 안하는 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적에 청양교육청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퇴직금 적립은 세 사람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하는 것은 교육청 내에서 퇴직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굳이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고, 왜 현금으로 보관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에 보면 천안 용곡초등학교 신축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아파트건축 불발로 해가지고 2년동안 불용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용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72학급에 3,334명입니다.
이진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신용초등학교가 72학급에 3,334명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 신용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1학년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 파악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우리 도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신용초등학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신용초등학교가 이렇게 72학급에 3,334명, 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왜 용곡초등학교를 빨리 개교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그쪽으로 분산을 시키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그쪽의 학부형들이 이것 때문에난리입니다. 운동장을 가보면 시골의 큰 마당처럼 되어 있고 학생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수업이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용곡초등학교는 언제쯤 개교 예정입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용초등학교 2부제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신촌초등학교를 지금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그거 착공을 했습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럼 언제쯤 개교 예정입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게 내년 9월정도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그 앞에 초원아파트라고 그래서 거기도 몇 천세대가 또 입주를 시작해서 전부다 신용초등학교로 몰리고 있습니다. 3,30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초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지금? 신용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몇 학급인지 아십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12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학년이 12학급이라고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이진환위원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때는 빨리 신촌초등학교를 서두르셔 가지고, 물론 용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이것을 해소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질의하신 강화섭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강화섭 위원님께서 현금보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세입세출의 별도회계로 빼가지고 보관하는 것 뿐이지 예산에서 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회계로 보관하는 겁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아,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지, 어떤 통장이나 이렇게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
왜냐하면, 퇴직금 적립이라든지 그런 데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별로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거 같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현금으로 보관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회계 종류거든요.
화섭
강화섭위원
여기에는 현금으로 보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퇴직금적립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지 어느 교육청별로 별도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보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은 겁니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관리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원금 중에는 국고지원금, 법정지원금, 비법정지원금이 있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지원금은 도세의 몇 프로를 지원받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1,000분의 2.6%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게 당해년도에 전액 올때가 있지만 그 다음 해에 정산해서 조금 일부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다 받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법정지원금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왜그러냐면, 도세라는 것이 그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일
허영일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받았어요?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96년도부터 받았습니다. 2년간 결산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97년도분까지는 다 정산이 됐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게 결산검사 할 때에 지적을 해서 그때부터 받은 사항이죠?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국장께서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봅니까? 그정도 해둡시다.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결산서 12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97년도에는 51억2,190만원이던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에는 8배가 넘는 422억2,540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사고이월금의 경우 '97년도에는 81억5,515만원이던 것이 '98년도에는 3배가 넘는 258억2,327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불용액 증가 이유에 대해서 결산서 73페이지를 보면 '97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9,859억4,830만원 대비 3.1%에 해당하는 303억4,113만원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9,590억7,563만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362억1,182만원이 증가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84페이지에 보면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운영 보상금 1,250만원, 결산서 102페이지에 본청 특수학교시설 자산취득비 246만원, 결산서 164페이지 서산교육청 중학교시설 시설부대비 656만원, 결산서 221페이지 청양교육청 교육행정비 민간경상이전 213만원의 예산액중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279페이지, 280페이지 목별 집행률을 보면 물건비중 경상교육사업 지원 집행률은 59.2%가 되고, 이전경비중 배상금 집행률은 18%예요. 이전경비중 기타 차입금이자 집행률은 44.7%, 자본지출중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집행률은 5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서면답변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다섯 가지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검토의견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호(논산)위원이 말씀 하셨잖아요?」하는 위원 많음) 아까 하셨어요? 그 얘기를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자료제공에 대한 사항은, 중복된 사항은 중복으로 약하시고, 일괄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창구
강창구위원
자료준비는 서면으로 달라고 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종결해요.
「종결해요」하는 위원 많음
중한
김중한위원장
알았어요. 자료준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죠? 자료가 지금 안되면 정회하려고 합니다.
「자료는 나중에 받아요」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서 끝내고 자료는 사후에 달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화섭
강화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 조치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본 특별회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시정촉구사항으로 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민영기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가 상정한 '98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게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발전과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걱정하시며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도의 교육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깊은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