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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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현성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정무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김영보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1시 정시에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개의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본도 4성장군이신 김인종장군님의 2군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하게 되어서 인사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어간에 불편한 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업무 수행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 등 결산은 지난 7월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열분의 검사위원들께서 심층적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징수 등 2건,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해외채 상환재원확보 미흡 등 11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며 당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8회계년도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98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영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입니다. 진성택 환경건설국장입니다. 김미자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창래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강중훈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김신동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식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형수 공보관입니다. 문정남 감사관입니다. 김명립 총무과장입니다. 김성흡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태문 문화진흥원장입니다. 김중근 수자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여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인탁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전창익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고양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정무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4시10분

그러면 28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실·과·원·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위원장!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김우남위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재배정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산부처에서 얘기해 주세요.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현한수입니다. 없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다음에 기업체에서 협찬물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게 없었습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없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오충남위원

질의·답변에 들어 가기전에 정무부지사께서 어제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인사말씀으로 갈음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간부소개도 직책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이지, 그리고 나머지 간부들은 뭡니까? 전부 퇴장을 하시든가 일괄 인사를 드리든가 분명히 해야지, 우리 예결위원들이 도에서 전반기에 비해서 약하다 뭐하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

정무부지사님 발언대로 서세요. 서서 오충남위원님이 제의했던 것처럼 간부공무원들의 직책을 사실대로 소개를 해 주셔야 되고 배석하고 있는 실·과장들도 한꺼번에, 개별적으로 못하더라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해서 해주세요.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죄송합니다.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도 직제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잘못 읽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말씀하기에 앞서서 부득이 이러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는 서두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잘못했습니다하는 사과보다도 심도있는 얘기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부소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정감사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국장급 이상, 서기관 급 이상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도청공무원 전원이 한번에 일어서서,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전부, 위원장님 요구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본인 직책을 얘기하고,

성익

현성익위원장

합동으로 하세요.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그러면 아까 소개 못한 나머지 간부들 일어서세요. 아까 간부를 직접 소개한 후에 공무원들은 과장님을 포함해서 주요부서 계장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기립

성익

현성익위원장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김우남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몸은 괜찮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괜찮은 편입니다.

김우남위원

심사자료 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6,500만원이 책정이 돼서 5,043만원이 집행이 되고 1,4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용역제목이 뭡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ISO인증 받는 내용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 ISO인증을 받는 건데 사실은 9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인증기관이 없어서 못하다가 이월된 내용을 가지고 영국의 로이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집행하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납품이 되었어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

어느 쪽에 배부를 했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당초 ISO인증을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최초로 인증을 외국기관으로부터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이 돼서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감사관실에 이관돼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주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을 도입해서 그전하고 차이가 뭡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21개 항목을 놓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에서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 돼서 앞으로 1∼2년은 더 있어야 정상궤도에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저희 사례를 놔서 연구도 해가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건 좋습니다. 부산제주도민회관 있지요? 부지구입비 1억이 작년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집행여부가 어떻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지기 전에 부산도민회에서 회관이,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건물에 공동건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회가 많이 성장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해서 도민회쪽에서는 8억정도로 예산확보하는데 1억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요구는 저희가 97년도에 지난해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IMF가 터져서 부동산값이 내려가니까 소유주는 안 팔려고 하고 도민회측에서는 사려고 하다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회측에서는 3개월만 연장을 해주시면 금년도 3∼4월까지는 틀림없이 매입을 하겠습니다했는데 회장단이 바뀌고 아직도 결론을 못지어서 저희가 부산도민회측에 여러 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말까지는 자기네가 이것을 해결하겠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김우남위원

사고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

금년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재이월은 안될텐데,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재이월도 안되고 이 항목을 갖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도민회 새로 취임한 회장단에게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두달인데 해결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얘기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말까지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도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재이월도 안되고 다시 계상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 취지에서 해결해 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도민회측하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협의를 한 것입니까? 결론이 난 것입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쪽에서는 어쨌든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그게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주도가 빚더미에 올라서 허덕이는데 지원해준 예산도 2년동안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에 무슨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분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내년 예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쪽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 임의단체 보조해서 3,000만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풀성격이란 말입니다. 왜 풀성격입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산운영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풀로 계상을 했다가 정책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만 이 예산을,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산운영에만 풀로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지원까지 전부 예산서에 올리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풀성격의 예산을 놓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사항은 예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민간단체 예측하지 못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한다고 하면 1년전에 차기 개최지 선정이 있고 조그마한 동네야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까지 해줘야 됩니까? 작년도 민간단체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얼마나 했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들은 계상을 하는데 풀성격을 가졌다가 하고 있는데 집행한 내역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4·3관련해서 두 번 나갔고 노총하고 대학 몇 군데 이런 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노총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로자의 날 행사 때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이것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부서를 정확히 정하는 것은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분담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호기축구대회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서가 관광문화국 정도의 소관이고 택시노조간부는 자치경제국 노사지원계 정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3도 자치경제국 소관인데 자기부서에서 이런 것도 집행하지 못할 정도 되면 뭐 한다고 실·국을 따로,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를 했다가 해당부서가,

김우남위원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비해서 실·국마다 총예산의 3%를 하든 2%를 하든 0.몇 %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산관례가 수용비하고 이런 경우는 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실장님, 솔직히 다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수끼리 앉아서 이러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도라고 하는 게 엄격히 말하면 종합기획부서고 광역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게 도의 주요기능 아닙니까? 잔잔한 백호기체육대회 이런 거 실·국에서,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집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놓느냐 이겁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풀로 확보를 했다가 해당 국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후원할 수가 없는데 행정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자료를 한 번 보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민간사회단체 자본보조가 포함됩니다마는, 98년도가 자그마치 167억이었습니다. 금년이 237억이었습니다. 우리 도청 1년 공무원들 급료가 얼마입니까? 3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100억 합치면 도청 1년 인건비입니다. 경기가 좋고 모든 상황이 좋았을 때 풀예산도 하고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도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얘기치 못한 사안에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물론 8,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겁니다마는,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하면 예비비 갖다 써버리고, 작년에 대표적으로 전국농어민행사 그것도 예비비 갖다 쓴 거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 말입니다. 일율적으로 예측하지 못했으면 야단 맞을때 야단 맞더라도 예비비로 써버려야 되겠다, 일관성있게 예비비로 쓰고 나가든지, 예산편성이나 운용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반복되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풀로 확보를 했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이 명확한 것은 분류해서 단위사업으로 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개선하십시오. 왜냐하면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든 항목이 없으면 이렇게 해도 좋다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풀로 잡아서 도에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공급을 하든지,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까지 예산에 다 계상을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의결받고 한다는 것은 동일사안에 대해서 중복적인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상,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성격이 그렇습니다. 국민홍보요원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액이,

김우남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하는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국민홍보요원들 연찬회 갈 때 여비형태로 보상해 주는 거 하구요.

김우남위원

그게 아니고 돈 사용내역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국민홍보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국민홍보요원은 공보관실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정부의 주요시책을 시·도별로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 홍보요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떻게 구성합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공보관 나오셨습니까? 발언대에 서세요.

형수

김형수공보관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김우남위원

국민홍보요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공보관

국민홍보요원은 국정홍보처가 4명을 위촉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 분들이 행사가 있을 때 국정홍보처가 협조요청할 때 하는 거 외로,

김우남위원

도에서 관리도 안하는데 국가행사면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지 왜 도에서 예산을 부담합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그것은 국정홍보요원들에게 도정홍보도 같이,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지원근거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정과 도정을 같이 홍보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일부 부담할 이유가 있지만, 국가 일을 한다면 국가에서 부담해야지 지방자치시대에 국가위임사무라든가 기관위임사무를 전부 비용도 안주면서 도보고 하라고 하면 됩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이것은 원론적으로 국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국비에 예산계상이 안돼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이분들이 4명입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예.

김우남위원

도에 와서 국정홍보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실적 같은 거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예,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대통령이 국정담화문발표라든지 정부시책 발표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군 단위에 강사요원으로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강사라든지 홍보요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군시책 홍보시에 국정까지 같이 홍보하는 사례로 저희들이,

김우남위원

운영한 실적,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사후관리차원에서라도,

형수

김형수공보관

그 이외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김우남위원

아니, 단돈 650만원이라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국정홍보가 되었든 도정홍보가 되었든 이 분들이 시·군 단위로 하든 어떻든간에 실질적으로 국민홍보를 한 실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공보관

예,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도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30분내로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또 하나 서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율 50% 이상 비목현황에 보면 공보관리 시설장비유지비가 552만9,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한푼도 쓰지 않았어요.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출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지출사유도 미발생 되었고 실무직원의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마이크장비 수수료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고장이 발생하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사항을 계상한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돈 10원짜리 한 장도 비용발생이 안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다가 40∼50만원이 남았다, 그거야 예산절감이지만 집행도 안해보고 예산절감이라면 사업을 아예 안하거나 지출요인이 미발생한 것에 가까운 것이지 예산절감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실무자가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정비를 아주 잘해서 그래서 절감한 차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

형수

김형수공보관

저희가 장비가 아주 많습니다. 영상물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영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린 건데 그것을 정비를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겁니다. 계상 안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김우남위원

계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상은 잘했는데, 아까 열거한 불용발생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능한 정비기술을 가졌으면 부품교환하는 거 하나 없어도 시설유지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공보관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장비가 저희들 한번 고치면,

김우남위원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직원 기술수준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기술이 있는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고치면 최소한 200∼300만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00여만원을 계상해 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직원이 관리를 잘해서 한번도 안 고쳐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상당히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는데 앞으로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장비유지하는데 큰 걱정이 없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공보관

그러나 내년에도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김우남위원

이거 이월시켜줘도 되니까 신경쓸 거 없고,

형수

김형수공보관

기술적인 면은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공보관실에 요구한 자료는 빨리 주시구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일정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상당히 신병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지금 묻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그에 앞서서 기획실장 몸 불편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부지사 어디 갔어요? 결산심사하는데 부지사가 참석했다가 임의대로 나가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부지사 출석시키세요. 행정부지사 출석못해서 정무부지사 출석한 것도 양해사항으로 봐주면 이제는 마음대로 나가버리고, 누구를 상대로 결산심사를 합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

오충남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까 제가 메모를 받고 양해를 했습니다. 위원장한테 긴박한 시간 때문에 양해를 먼저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위원들한테 양해를 얻어야지,

성익

현성익위원장

질문도중이라서 묻지를 못했는데 지금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부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오충남위원

부지사 출석시켜서 따질 것도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

부지사가 필요하다면 출석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정 마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에게 좌석을 임석하라고 하면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한테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은 부지사님 일정마치는 대로 빨리 자리에 임석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충남위원

부지사가 와야 질의를 하지, 올 때 까지 정회합시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인선

강인선위원

그렇게 합시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그러면 부지사가 올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빠른 시간내에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현한수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지난 해 IBRD차관 차입금 이자로 예비비에서 승인되었습니다마는, 지출하셨지요?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

인선

강인선위원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금액 확인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IBRD 차관에 대한 이자를 납입을 했고 다만 결산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차입금 이자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차입금 이자가 4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예산이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IBRD차관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저희들 2회 추경예산이 98년도 11월 14일자 확정이 되었고 IBRD차관이자 상환기간은 11월 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차입금 이자는 같이 부기가 안됩니까? 부기에서 전용이 불가능합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

인선

강인선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다만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예측을 안하고 그 하나만 단면적으로 부기만 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문제는 환율변동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들어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상에 예산이 많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많은 돈이 불용액이 된다는 얘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단면적인 면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인정하십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예비비는 되도록이면 목적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스포츠기획단장,

성익

현성익위원장

스포츠기획단 업무 실무국장께서 나와주십시오.

인선

강인선위원

단장이 이 자리에 참석 안 했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

단장이 참석했는데 답변은 국장님이 하도록 합시다.

인선

강인선위원

단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단장이 며칠전에 부임했지요?

인선

강인선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을 했는가 안했는가 짚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야 부임한 줄 압니다. 큰 문제 아니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성익

현성익위원장

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스포 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이제 부임하셨고, 결산서 작성하실 때는 어땟습니까?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작성할 때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결산심사에 앞서서 저희 소관을 검토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기대가 됩니다. 임차료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결산서 81페이지 보시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굳이 숫자를 안찾으셔도 좋습니다.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예산액 6억3,800

인선

강인선위원

아니, 불용액,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불용액이 1억2,577만6,000원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역시 1억2,400이지요?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예, 1억2,400만원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600만원을 전용해서 임차료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임차료도 역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까요?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시에 우선 체전을 치를 체제가 13개 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편성된 반은 보니까 도청의 각 실·국·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경찰청, 교육청, 시·군을 망라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소관별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전용된 부분은 경찰 경비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는 경찰경비에서 보상금으로 올라있는 것을 다른 시·도에서 경찰병력이 오게 되니까 그 보상금을 직접 집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임차료로 전용해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좋습니다. 부서간에 틀리다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600만원을 전용해서 임차료로 사용을 했는데 혹 이런 것들이 부서간에 체계가 미흡한 점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임차료 부분에 불용액이 1억2,500만원이나 생기는데도 또한 타부서에서 3,600만원을 전용해 왔다는 얘기는 어쨌든간에 예산만 확보해보자는 의도 아닙니까?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당시에 우선 경찰하고 일반 행정기관하고의 연계라든지 업무가 시급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의 것을 수합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인선

강인선위원

전용관계는 제가 매듭을 지었고 다만 불용액이 1억2,500만원 남음에도 다시 3,600만원을 타부서에서 전용해 왔다는 얘기는 혹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자는 견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그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이것은 전국체전을 부서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해서,

인선

강인선위원

제주도가 스포츠메커로 육성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단장께서는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체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제가 어제도 불용액에 관련해서 원론적인 것과 또한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예산을 집행한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절감은 불용액의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절감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빨리 매듭을 지어서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당해년도에 남기지 말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스포츠기획단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어제 발언대에 서셨는데 오늘 발언대에 서신 이유를 아십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공근로 취급자가 금주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확인을 미처 못해서 어제 돌아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98년 8월 20일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처 서류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해명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고 궁색한 해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소장으로 몇 년도에 부임하셨습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작년 9월 중순에 갔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그런데 어차피 어제는 편성요구를 안했는데 임의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줬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당초 것으로 착각이 되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착각이 착각으로 끝나야 될 문제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물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편성 요청한 사실도 모르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예산편성요청을 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사실도 모르는데 사업집행이 과연 순조로웠을까요? 그리고 어제 자치경제국장 자리에 서서 곤욕 치른 거 아시죠?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다만, 제가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간에 사업을 집행했으면 설령 편성요청을 안하더라도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장소에서 하물며 편성요청한 것을 요청 안했다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뭐했어요?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녹화마대 흙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파고 또 모노레일로 운반도 하고,

인선

강인선위원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주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어제 조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거리가 멀고 해서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감귤이라든가 농번기가 한창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동이 돼 버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랄까 사유는 시·군에서 공공근로자를 서류신청을 받고 또 심사를 하고 실직자여부라든가 이것을 판단하고 하다보면 결원시에 충원이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인선

강인선위원

전년도에 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가 안돼서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는 5∼6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올해 예견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한라산을 보호해야 되고 관광객이나 도민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야 되고, 또 훼손 안되게 잘 한다는 의미는 한라산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데, 예전에 보니까 도채범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심가는 것이 과연 이러한 직원들의 통제나 이런 것들이 빗나갔을 때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희귀식물이라든가 희귀종수목을 많이 벌채 내지는 채취를 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되고 있나,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면적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에 책임감과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것은 잘되는가 의심이 갑니다. 어제 서셨고 오늘 서서 다소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신 거지요?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그래서 제가 더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긍지를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완

김여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오충남위원

남제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 6억8,750만원이 국고에서 미세입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오충남위원

무엇 때문에 세입이 안잡혔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당초 국비 15억이 세입될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입된 게 8억1,290만원 세입 안된 게 같은 액수가 되는데 작년도에 IMF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국세징수액이 부족해서 년도폐쇄기인 금년 2월 28일까지 세입이 안돼서 그 잔액이 금년 4월 28일에야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오충남위원

4월 며칠이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4월 28일입니다.

오충남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7억5,000만원,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환경건설국장께서는 6억8,7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절충을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98년이니까 전임국장이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절충을 몇 번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는 지방세든 국세든 전반적으로 세입이 결손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8일날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에는 사업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중근

김중근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오충남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7억5,000만원이 행자부에서부터 양여금이 배정이 안돼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중근

김중근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오충남위원

이유가 뭡니까?

중근

김중근수자원개발사업소장

하수처리장사업비는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98년도에 25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세입된 것이 17억7,600만원, 그래서 71%는 98년도에 세입이 되었고 사실 98년도에 정부예산이 어렵다보니까 29%인 7억5,000만원이 98년도 세입이 안돼서 금년 4월 15일날 세입돼서 시·군에 교부를 해서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충남위원

몇 군데입니까?

중근

김중근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이게 중문처리장입니다.

오충남위원

중문 한 군데뿐입니까?

중근

김중근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일곱 군데인가?

중근

김중근수자원개발사업소장

저희들 사업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일곱 군데입니다마는, 제주시라든지 성산 그리고 광역하수처리장해서 전체 일곱 군데중에 네 군데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서 온 7억5,000은 중문에만,

오충남위원

4월 15일날 세입이 돼서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 되고 있다,

중근

김중근수자원개발사업소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충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무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있었으면 행정부지사께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대신 참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두 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가 다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에는 잡혔는데 배정을 안해줘서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을 가져왔다, 이것은 한쪽으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대중앙 절충도 우지사께서는 3일이 멀다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20%를 인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다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대중앙 절충할 때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도 그 20% 더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이것은 뭐냐 아무리 대중앙 절충을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해서 확보된 것 따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20%를 더 따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무부지사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제주도민을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것을 더 따올 수가 있었야지 배정된 것도 못받아온다면 이것은 도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대중앙 절충을 더욱더 확고히 해서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것은 행정부지사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전부해서 67개가 있습니다. 98년도 회의한 실적을 보면 한번도 안한 곳이 14군데, 한번한 곳이 20군데 그래서 한번도 안하거나 한번한 것을 합치면 34군데, 50% 이상이 회의를 거의 안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15∼16년전에 설치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감히 1년에 한번하는 회의 정도는 통합을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각종 위원회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67개에서 반으로 줄여도 유사기능을 통합시킨다면 공무원들도 피곤하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도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또 앞으로 여성 30% 이상을 꼭 위원회에 집어넣어서 위원회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께 건의를 해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정무부지사

첫 번째 말씀한 각종 계획된 사업이 국비지원이 미흡해서 추진안되는 부분 또 특별법상에 20% 이상을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도 미흡한 점 이런 점은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더욱 각 실·국별로 아까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는 20% 주는 것도 모르는 부서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늘 간부회의때 실·국이 예산을 따오려면 맥을 잘 짚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차질없도록 대중앙 절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정비는 정말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12월말까지는 전부 정비를 하고 특히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30% 할애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다음 축산진흥원장,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오충남위원

원종돈 구입비 5억2,000만원이 98년도에 도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집행이 어떻게 되었지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금년 5월달에 전부 들어왔습니다.

오충남위원

98년도 것이 금년도에 들어 온다는 것은,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98년도 사고이월돼서 금년에 전부 들어 왔습니다.

오충남위원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작년에 도의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12월 5일 날짜로 배정되다보니까 당초에는 2월 4일날 전부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덴마크에서 검역과정에서 육두가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재선발을 하다보니까 5월달로 늦춰져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오충남위원

5억2,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해 12월 11일날에야 계약을 한다면 양돈농가들은 봉입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상반기에는 어쨌든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 당시 담당과장이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잘못해도 승진되는 겁니까? 양돈농가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확보해놓고도 집행을 금년 5월 4일에야 했다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죄송스런 마음 안 가집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은 외곽지 사업소도 떳떳이, 양돈조합회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꼭 필요한 사항이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으면 그 부분을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사업집행이 상반기에는 꼭 이루어져야함에도 그해 말돼도 못하고 금년 5월달 들어야 집행한다는 것은 애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거나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앞으로 명심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양돈회원들의 서러움을 아픔을...종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돼지가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잠시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넘어서 금년 5월에 한다면 그분들이 계획했던 것이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계산 못해봤지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1년 정도 모든 게 연기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1년정도 연기되면 그것으로 인한 손해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농가에는 손실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138두면 연간생산이 1,300두 되겠습니다. 1,300두에서 30%를 종돈으로 말합니다. 암놈만 선발하는데 1,300두면 암놈이 50%면 600두, 600두에서 30%면 거의 종돈200두는 농가에 분양할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분양해서 새끼를 두 번씩은 더 낳았지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집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혜택이 덜 갔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집행보다 우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승진한 기념으로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장

지연사유가 뭐예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작년에 모든 도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재정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배정이 늦었습니다. 작년 12월 5일날 배정이 돼서 12월 1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2월 4일날 회계년도에,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산배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집행이 지연되었다, 그런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원래는 그렇게 했고, 원래 덴마크에는 질병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선발했습니다. 재선발하다 보니까 회계년도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저런 중요한 일선지역사업들을 지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어제도 강인선위원님 질문에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가 되고 국비보조 내시가 상당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고 우선은 수혜자가 제주도민이고 1차 산업의 어려운 사정을,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떠한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해줘야지 12월달 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오충남위원

예산배정순위를 정확히 투명성있게, 누가 봐도 객관성있게 기준을 설정해서 배정을 해야지 힘있는 부서에는 빨리 주고 외곽부서는 가만있으면 계속 잠자서 다음 해로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는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없다 이겁니다. 외곽부서에 있는 사업소장도 있지만 말못할 사연들도 많아요. 힘있는 부서, 끗발있는 부서만 척척 배정이 되고 농민의 아픔 참작해서 앞으로 예산배정하는데도 원칙을 세워서 아픔을 도에서 먼저, 시·군에 가서 또 한 두달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의원들 시·군에서 뭐하는 거냐고 하면 저희들 뭐라고 답변합니까? 특정단체보다도 지역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배정, 또 사업소도 적극적으로 해서 안될 때는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IMF로 예산이 없다면 배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사업은 언제 합니까?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예산담당관,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서주세요.

임기옥위원

어제도 제가 채권이자 지급의 문제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각실·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액이 많았던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무부서별로 재테크를 잘해서 비싼 이자로 꿔 온 돈을 싼 이자로 얼른 꿔다가 갚은 것이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주도 부채총액이 굉장하지요. 그리고 이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실·국에만 맡기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부서는 재테크를 제때제때 활용해서 이자를 절감하는데 반해서 일부부서는 방만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지방채부담이 많아지고 이자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기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문인양성이 필요하고 어느 한 부서에 전문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전문기금이나 채무에 대한 전산팀을 자체내부에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분명하게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8년에 결산서를 보면 제주도 세수일반회계 징수액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98년도는 IMF가 와서 세수가 겉히지 않아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율이 두배 이상 높은 이유가 바로 세수가 겉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유독 우리 도는 세수가 예상치 않게 증가되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98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항상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증가했는데 특별하게 우리 도만 들어오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이 분야는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자치경제국장 발언대로 서주세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4.5%가 늘어났다는 말씀아닙니까?

임기옥위원

예.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징수결정액과 세입예산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98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전년도에서 명시이월금 또 그 다음에 사고이월금 또 계속비이월금 이것은 예산편성에는 제외를 하고 결산액에는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것이 457억원이 97년도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한 것이 결정액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편성기준은 98년도에만 한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돼서 예산편성에는 숫자가 안들어가고 결산액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져서,

임기옥위원

타년도에도 이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타년도에도 적용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데 특별하게 왜 98년도만 10% 차이가 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98년도는 97년도에 IMF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제주도도 IMF에 맞춰서 그 전년도 보다 신장세가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었고, 제주도는 IMF가 늦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타시·도는 97연말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는데 저희들은 98년도 6월달부터 받아서 약 6개월 늦게 받았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율도 우리는 97년도 보다 98년도가 3.5%만 떨어졌는데 타시·도는 12.7%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IMF영향을 늦게 받은 이유도 있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건설국장님.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임기옥위원

남조로 선형개량공사를 작년에 발주했었지요? 발주된 게 언제였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발주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발주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겁니다.

임기옥위원

예?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작년도 사업은 4월 7일날 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98년 4월 7일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계약이 5월 18일날 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얼마나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약1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처음에 발주할 때 절대공기가 몇 개월로 잡혔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금년 3월 13일까지 잡혀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하고 사업비가 또 추가되었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월예산액 승인받은 것은 1억6,933만4,000원인데 승인을 신청한 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3회 추경을 신청한 것이 12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20여일동안 공정이 나가있는 부분이 6,234만5,000원입니다. 이 6,234만5,000원을 98년 12월 26일날 지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1억6,933만4,000원보다 6,234만5,000원이 적은 액수만 결산서에 올라가서 차이가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이런 거 같은 것은 충분히 전년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문제는 2월 28일로 끝날 것으로 되면 가능한데 계약이 3월 13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미리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확정이 된다는 것이 보장만 되면 위원님 얘기한 대로 예측이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이런 것은 공기를 산출할 때 좀더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앞으로 공기산정을 정확히 하고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다음 사고이월된 경우에 관광지개발정책방향설정 연구용역비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임기옥위원

이게 사고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임기옥위원

240페이지입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제주대학교에 줬습니다. 관광지개발정책방향설정에 따른 연구용역인데요. 발주서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로 용역선을 정했습니다. 기간은 98년 12월 10일부터 99년 2월 27일까지로 용역기간을 설정했었는데 당초 계획기간보다도 용역납품일자가 지체가 돼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왜 지체가 되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성과품이 당초에는 2월 27일까지 납품이 될 것으로 봤었는데 계획기간까지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성과품이 납품 안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의 성실성을 기하려고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양대년에 걸쳐서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명시이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게 온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임기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고이월 처리가 돼서,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98년도 했으면 명시이월할 수가 있었는데 익년도 2월 27일까지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할 수 있는 시기를 실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한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좀더 미연에 방지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성실성을 기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다음에 농수축산국장님.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임기옥위원

농수축산국의 결산항목을 보면 불용액 35건에 57%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불용액 비율이 높은데 100% 불용액중에서 보면 2개년 연속 100%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적관리운영수당이 97년도와 98년도 2개년에 불용액 100%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지적관리운영수당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

임기옥위원

죄송합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관리 운영수당의 불용액은 저희들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수당 32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수당 40만원해서 72만원 예산에 올렸는데 이 수당은 토지거래허가이의 신청에 따른 지적관련 민원이 들어와야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98년도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임기옥위원

97년도에도 없었고 98년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럴 경우에는 올해도 그대로 계상이 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1∼2회 개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들어오면 불용으로 남고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관련, 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보면 어느 단체는 도비부담을 예산서대로 전부 해준 단체가 대부분인데 일부 단체는 예산금액보다 적게해 준 단체가 있더라구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서 4·3범도민위령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는 3,000만원밖에 지급을 안했지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예산액 100% 지급이 되는데 어떤 단체는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4·3합동위령제 4,000만원은 위령제를 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범도민위령사업추진위원회는 4,000만원중에 3,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1,000만원은 아예 미집행으로 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적게 잡아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자치경제국에서 예상을 해서,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판단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임기옥위원

원래 예산서를 할 때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받습니다. 받는데,

임기옥위원

그러면 계획이 그쪽 부서에서 축소된 것 같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범추위에서 당초에 들어올 때하고 나중에 사업계획서 정확하게 받으니까 저희들 판단해서 1,000만원은 절감해도 되겠다,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제가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서보다 심사자료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비고란에 자세히 써주시는 부서도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불용액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초선이고 해서 예산서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설명서를 보니까 보상금에 체납액징수부담, 탈루, 은닉세원 발굴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돼서 49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적 같은 게 나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실적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98년도에 84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루, 은닉세원발굴인데 71억8,200만원의 탈루, 은닉세원 포착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해마다 탈루세액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이렇습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이 있고 그 당해년도에 세금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년도라든지 당해년도에 체납액 84억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체납액이 그 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체납액 징수기간을 2회에 걸쳐서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하고 또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라든지 확실한 것은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포상금이기 때문에 탈루세액이라든지 발굴한 것을 공무원을 포상하는 항목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몇 명이 포상이 되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시·군 공무원들에게 체납액 징수기간에 체납액을 징수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탈루세원은 발굴을 못해내면 완전히 결손 처분해야 되는 세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세수입을 위해서는 이렇게 발굴해내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겠지만 포상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수당관계나 포상관계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예산배정된 것도 전부 쓴 것이 아니고 조금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포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자치경제국에서는 월간지역경제동향을 발간하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이것은 한국은행하고 같이 해서 발간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저희들 한국은행하고 경제관련단체,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간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월간으로 발행하는 건데 한 달에 몇 부정도나 발행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저희들 약300부해서 수출업체라든지 경제관련단체, 기 관 이런데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목이 제주도지역경제동향인데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300부를 발행해서 기관만 볼 수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기관, 단체, 수출업체라든지 도내에 필요한 기관이라든지 업체 이런데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본위원이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어서 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도의원들도 제주도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1년 이상 의원생활을 했지만 발행하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행하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라면 이상하지 않은가, 도의원들은 제주도의 경제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통계자료도 많이 나올텐데 그런 통계자료도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 도의원들한테는 배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배부는 해봤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