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배용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용우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김해시의 도시계획 및 각종 현안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변경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방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수시로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시장제출)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의 방향 99년도 2회추경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은 지난 6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증가와 수해복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증가로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하에서 국도비 변경 및 향후 징수가능한 세입으로 주요투자 사업 마무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사업비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5천598억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천462억2천만원 보다 136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천464억5천6백만원으로 304억5천4백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천133억7천7백만원으로 168억4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교부세가 10억4천6백만원이 증액된 611억5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7%입니다. 세외수입은 138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1천87억9천4백만원으로 31.4%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351억8천7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33억7천백만원이 증액된 982억5천2백만원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 총 3천468억5천6백만원 가운데 일반행정비는 419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천781억천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천156억1천백만원이며 민방위비 및 기타 경비는 108억3천5백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등 경상경비가 544억천만원으로 15.7%, 사업 예산은 77.5%인 2천685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경비는 234억8천만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304억5천4백만원으로 지방세가 10억4천6백만원,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33억5천7백만원과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각수입이 90억원, 일동 한신아파트 지하보도 설치부담금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5억8천5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수로왕릉 광장 정비사업 등에 특별교부세 1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총 133억7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99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9억6천6백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6억2천4백만원,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20억원,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실치에 57억7천백만원 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족분 1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24억1천4백만원중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7억3천2백만원,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2억6천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로 9천3백만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경비지원 9천5백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보급 1억1천3백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 1억4천4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및 민방위비 2억5천백만원은 김해꽃축제 및 진영단감제 부족예산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서는 재해재난 관리기금조성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천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투자 사업은 총 28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능률재고 분야로서 직원 1인 1PC 보급에 8천3백만원 등 총 1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예술, 체육 부분 33억1천3백만원은 시민천문대 조성 1억6천4백만원 등 대성동 고분군 주변 부지매입비 8억9백만원, 수로왕릉 광장 정비사업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대책 및 환경개선사업에 78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마무리 공사비에 73억7천백만원, 진영쓰레기매립장 제방 그라우탕 공사비 1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에 1억8천2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 사업에 19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 1억7천4백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7억4천3백만원과 공립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아동보호비로 2억2천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 지역개발에는 9억5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호우 및 태풍피해 농업기반시설물 복구에 3억4천만원과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비로 26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단계 공공근로 사업비로 16억6천6백만원, 고용촉진훈련 1억8천7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해위험지 정비에 태풍피해 복구비 3억9천7백만원과 해반천 정화사업 2억원 등 7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로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7억6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외동～후포간 도로 확포장구간 지하도 건설 1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30억원, 그리고 향교에서 김해여고간 도로개설 2억5천만원, 회현 19통 소방도로개설 2억원, 동상 8통 소방도로개설 2억원을 각각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안금에서 가야골프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3억원, 칠산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교통난 해소사업은 모두 5건에 2억2천7백만원으로서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3천4백만원으로 생림 북곡마을 소교량 등 8건의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기타 사업은 31억3백만원으로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입비 21억7천4백만원, 진영변전소 이전사업 부족분 3억원 등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천133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8억4천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는 532억7천2백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의 25%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602억5백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68억4천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5억7천2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병동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의 감소로 48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52억원은 증가했으나 토지공사부담금 72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 20억9천백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4개의 특별회계에서 168억4천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5억7천2백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48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4억4천4백만원,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0억9천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자체세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 요인에 의하여 시민숙원사업비와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게 심사하여 11월 3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상 및 위원선임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입니다.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구성내용은 총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 김학식 위원, 이병복 위원, 박민정 위원, 류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정호 위원, 강극중 위원, 김성규 위원, 김영립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본 안건을 제안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복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김정호 위원, 간사에 김학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위원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게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