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석수
김석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안) 5.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장애인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 8. 하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 9.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 11.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12.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장애인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하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하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물가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3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6조와 같습니다. 넷째,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22조에 명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역에 대하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해 왔고, 제안내용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동 조례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처리하고 또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역할로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선위원
결과적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고, 단 한가지 증설된 것은 모니터는 뭐냐면 개인인데, 앞으로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선위원
소비자단체에 위탁한다고 했을 때 장단점은 있겠는데요. 잘못하면 압력단체화 소지가 있지 않을까? 모니터라고 하는 부연된 임무만 하는 절차고, 여기는 소위 말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강제적인 것 등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위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여태까지는 대내적으로 모니터하기 때문에 자료만 추출해 오라고 하면 그것만 해 왔는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 직무의 영역을 벗어난 일도 소비자단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라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소비자단체와 정책심의위원회가 구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는 시의 정책심의를 하기 위한 집행기관, 심의기관,...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와 같이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잠정적으로는 직영으로 하고 어느 정도 괘도에 올랐을 때 위탁을 한다든지,...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죠.
이선위원
소비자단체에 위탁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황을 지켜 봐 가면서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지방단위에는,...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에는 지금 없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시 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없습니다. 중앙단위에 있고, 또 그것은 소비자보호법에서도 나옵니다만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그 보호원 내에 이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고발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하남시에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하남시 소비자교육원 하남지부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먼저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을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99년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내용으로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이나 령에서 새로이 반영할 사항과 폐지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서 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나번,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표준설계도서 대상에서 제외된 단독주택 대신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사도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번,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되 공개 모집하여 등록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라번, 개발제한구역 안에 조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축사를 포함을 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조경기준을 정했습니다. 마번, 주민이 수 십 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 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 허가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를 조례에서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바번, 미관지구 안에서의 미관심의제도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서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사번,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이 규제되고, 토지가격하락 등의 민원이 많아서 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번,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400%에서 300%로는 무슨 뜻이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현재 건축법규에 용적률은 주거지역 안에서는 400%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300% 조금 넘게 잡으면 안되나?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도에서도 지금 추세가 완화추세로 되어 있고 도에서도 300%로 조정하도록 권고공문도 왔고,...
교범
이교범위원
도에서 300%로 하라는 공문이 왔다는 얘기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른 시군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 전부 300%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400%에서 300%로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경기도내 31개시군 중에서 300%를 적용해서 건축허가 나가는 시군이 어디 어디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법 개정 전에,...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공문이 왔잖아요, 300%로 하라고. 그런데 경기도내 31개시군 중에서 그것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중인 시군이 몇 군데이고 시행이 안된 시군이 몇 군데냐는 얘기지.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300%를 적용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천과 여주를 빼놓고는 지금 300%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쨌든 부천과 여주는 지금 400%를 적용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29개 시군은,...
교범
이교범위원
확실한 겁니까, 과장님?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개정작업 중이거나 공포된 시군입니다.
이선위원
이것이 사실상 자율규정에 의해서 권고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의 공문은 권고 사항입니다.
이선위원
그렇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
또 우리 하남시 특성을 보면 98.4%가 그린벨트로 제약이 많다가 지금 조금이라도 개발요소가 있으면 용적률을 최대한 보장은 못해줄 망정 권고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현지입지 여건을 감안을 안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시가 가야 될 방향은 용적률을 낮추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면서, 용적률이 낮추어지면 주차난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지구에 건축이 전부 240%이하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선위원
아니, 우리가 묻는 취지는 타 지자체에서는 기 도시형성을 했기 때문에 400%가 아닌 300%, 그것보다 더하게도 인하하는 것이 당위성이 높아요. 그러나 여기는 사실상 개발도 못하고 그야말로 못된 말로 축사나 짓는 상황에서 지금도 미흡하나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은 기대를 안하더라도 이런 것이라도 우리는 독자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 이것이 권고사항,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그것만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것은 지역특성을 감안 안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용적률 민원 관계도 있고 그랬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용적률을 낮추어서 해야만 저희 도시가,...
이선위원
장기적으로 우리도 어떠한 도시 면모라든지, 또 그린벨트 해제가 몇 %가 될지는 몰라도 어떤 자족형은 못되더라도 자족형을 닮아 간다고 하면 우리가 쾌적한 환경도시도 다 하지만 현재 개발용역을 타 시군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개발수익이라는 측면에서도, 물론 업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주민이 현실부담이 가중된다 그런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문제는 그린벨트 조정과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조정되고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2001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용적률을 너무 낮추었을 경우에, 용적률을 시에서 하는 대로 300%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 가용 부지에 대해서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 상당히 큰 의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너무 축소시키지 말고 현재 법이나 아니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린벨트가 조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 왔을 때 그때 가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타 시군과 우리의 경우는 상이하거든요. 타 시군의 경우에 98.4%나 99%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시군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로 우리 시가 가야 된다면 부천이나 여주의 예를 아까 들었는데, 타 시군은 작업중이거나 공포된 곳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시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 설명하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자번이 되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 건축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공장이나 판매시설, 특수건물에 대해서 도로에서 띄는, 인접된 경계선에서 띄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조항도 삭제가 되면서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가지의 1.8배 이하로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카번입니다. 채광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창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0.25㎡로 하고 이격 거리를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호 나목의 범위 이상인 8m로 규정되겠습니다. 카번은 오타가 생겼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3항5호가 있는데 5호가 아니고 4호이고, 그리고 본문 안에 수평거리 6m가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8m입니다. 다시 2페이지의 타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위반행위중 기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파번의 기타 49개 조항 신설, 폐지 및 조문정리와 부분정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1페이지의 마번을 보면 “주민이 수 십 년간”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애매한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적도 상에 도로는 없는데 현황도로로,...
석수
김석수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수 십 년이라는 것은 십 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 년을 말하는 거예요, 삼 십 년을 말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표현은 애매한데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로로 인정할 경우로,...
석수
김석수위원장
아니죠, 건축조례개정안을 만드는데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넣어 놓으면 이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지. 십 년이면 십 년, 이십 년이면 이십 년으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오히려 완화 차원에서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수 십 년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현재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사도가 됐든, 그러니까 개념이 몇 년 소급해서 수 십 년이라고 하지 말고 현황이 도로면 도로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십 년은,...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조례안에는 수 십 년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지, 14조를 보시면 안 들어가 있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도로로 쓰고 있으면 이제는 도로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 공무원이 그냥 인정해 줄 수는 없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 이 말이지. 심의절차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거기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몰라도 심의위원회에 일일이 상정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
교범
이교범위원
심의위원들이 교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의원들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사람 있어? 앉아서 전부 하는데,... 무슨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과거에는 꼭 소유자 동의를 받아 와야만 도로로 인정을 해 주었는데 그래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이것은 좋은데 방법이 조례가 정해지면 운영지침은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이고 정해야지, 그것을 일일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지. 운영방법론에서 건축과장 답변이 틀렸다는 얘기야, 다른 것이 아니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처음에 준칙이 도에서 내려올 때 건축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로 수 십 년간 쓰고 있었지만 아니라고 하면 아니네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이선위원
지금 이것이 뭐냐면 물론 앞으로 건축업무는 도시건축과와 녹지관리과가 이원 업무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일화 업무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축사를 짓든지 뭐를 해서 맹지에 사도를 개설을 했다고. 사도를 개설했으면 종전 방침은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기부채납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지만 도로로 개설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를 거쳐가는 사람도 역시 그 사도를 그 사람이 공여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설의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거야. 그러니 우리가 건축법 운영을 탄력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야, 그 사람 하나만 위해서 해준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맨날 분쟁이 나는데, 이런 것도 뭐냐면 운영지침을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있어야지 일일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얘기는 보편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야, 어떤 룰을 정해 놓아야지.
교범
이교범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 교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부동산업자도 한 명은 있겠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아니냐, 확인도 안하면서 안되고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 현장을 확인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우리 김석수 위원장님도 건축위원회 위원인데, 이것이 잘되어야 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완화되면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걸러서 인정을 해,...
이선위원
여기 조례에서는 완화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정법상 보면 기득권이라는 것을 따진다면 여태 적용이 되어 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지금 설왕설래하고 지금 혼동을 일으켰다고. 얘기는 뭐냐면 토지는 영속성이 있는 계속적인 필지라고. 앞에는 사도개설을 해서 건축물 행위허가가 나고 뒤는 바로 인접한 토지인데 역시 사도가 안되었다고 맹지로 취급하는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못살려 왔다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사도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도로 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도로로 인정을 해 주어야 맞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맹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맹점이 생겼던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끼리 분쟁만 유발시켰던 것이다 이 말이야.
석수
김석수위원장
어떤 행위자체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죠? 그 후로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가면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도 하나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엄청 많아요. 그 분이 하남시를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분이 행위자체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가 가고 나면 이것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선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사도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도로가 아닌 공법상의 공유토지로 간주를 해 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유지로 계속 전락이 되어 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건축분쟁이라든지, 통로, 소위 말해서 민법상 통행권이 있는 도로도 여태까지 도로로 인정을 안하고 있다보니까 조례로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야.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 제14조 도로의 지정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하남시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실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자기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된 부분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한 부분이 많죠? 그것이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그것을 그 당시에 시 행정에서 처음에는 취지가 좋았다고. 그러면 기부채납으로 해서 공부정리를 안해 놓다보니까 현재 지금 전부 내 땅이라고 행위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심지어 뭐를 조금 하려다 보면 내 땅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보상을 달라는 것이 하남시에 얼마나 되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 것부터 정리를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된다고.
이선위원
사실상 기부채납 자체는 월권이고, 그것은 본인 여부에 달린 거라고. 기부채납을 안 하더라도 사도가 개설이 되면 건축과장 답변대로 도로 대장에 사도로 개설을 해 놓고, 그 필지 등 지적현황까지 다 등재를 해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도를 개설하고 개인전용으로 사도도 아니라고. 자기 사권 행사지, 지금 그런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민원만 처리를 하다보니까 뒷막음은 못해 주고 법률상 분쟁의 소지를 키워왔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1동의 경우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동부초등학교 뒤에 주택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조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 정리가 안되는 바람에 지금 주인이 나타나서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하수도가 지나가고, 상수도가 지나가려고 하면 내 땅에 왜 묻느냐고 하면서 못 묻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례상에 정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교범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론적으로는 그 분들이 더 잘 알지는 모릅니다. 지역의 실정, 현황은 그 분들이 사실 얼마나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보기보다는 조례상에 삽입할 부분이 있지 않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도로법이나 사도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건축법에서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뭐냐면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야, 얘기가. 우리가 얘기는 뭐냐면 사도를 개설한다고 하면 사도대장등기를 동시에 하면 사권행사를 못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야. 그런데 굳지 심의를 받고 분쟁의 소지를 남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지. 근래에 사도를 개설하는 것도 미리 챙길 수 있는 것도 안 챙겼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물론 기 발생된 사도를 인정하고 우리가 강제 공시는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근래에 발생된 신설도로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또 심의대상에 올라갈 것 아니냐, 아무 것도 안해 놓았으니.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맹지에 사도개설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는 것까지 심의대상이 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야. 심의에서 배제를 하고 여기에서 강권을 발동해서라도 대상에서 배제를 해야 한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을 사실상 행위허가를 해 주려면 되는 거고 아니면 지적상 도로가 아닌 것은 안해 주는 것이 방침 이였어.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되고 안되는 사람은 안되니까,...
그것도 근간에 내줬지, 먼저는 안 내주었다고.
교범
이교범위원
요즘에 와서는 포장을 할 때 사용승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도로로 인정을 해 줘요.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여기 조례에 나온 사항은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일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바빠져야 되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이선위원
의원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적했다시피 기 개설되었고 도로로서 통행을 하고 사용하던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래에 벌어진 행위, 능히 도로로 해야 했을 부분도 아직까지 도로 대장에도 등재가 안되어 있고 대장자체가 없으니 그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것을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얘기가.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오래된 건물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도로 대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원래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여하튼 지금 실정법상도 사도개설이 되든지, 맹지에는 허가가 안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또 우리 방침이 시에서는 기 지적도상에 도로로 차량이 안 다니고 소로로 걸어 다니는 것도 도로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어. 그것은 뭐냐면 녹지관리과에서는 도로로 인정을 하면 건설과에서 안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와 산업과 등 관계 부서가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자기 고집들만 세우고 있다 그런 얘기야. 바로 이게 하남시의 맹점이야. 그래서 그것이 건축행위 허가가 되려면 봐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고. 우리가 각종 민원이 일사불란하게 기준을 정해서 통합심의를 해서 되면 되는데, 민원이 그래서 생기더라고. 또 하나, 이것과 상관없이 묻겠는데, 이것이 원래 도시건축과 소관은 아니야. 그린벨트로 녹지관리과 소관 건축행위인데, 미준공 건축물이 하남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있죠? 그것을 어떻게 구제하려고 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금도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선위원
완화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는 주무 부서에서 준공 처리하도록 하고 안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부분이 있으면 부과를 하고, 일회성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직권구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떠냐는 겁니다. 이번에 건축법에 완화되면서 미결사건을 주무부서가 역점적으로 해결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일단은 법에 위반된 사항은 규정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더라도 준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맞는 건축물들은 구제가 되도록 저희가 전부 현황 파악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나 의왕의 경우에는 벌써 이것이 관폐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뭐냐면, 건축물도 그렇잖아. ⅔가 매설이 되어야 하는데 ⅓만 매설이 되어서 미준공된 것도 있는데 이번에 건축법이 완화가 되고 나니까 이번에 구제해 주겠다, 1회성으로 과세를 부과하고 직권구제를 하겠다고 직권준공처리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야, 타 시군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시민편익을 위해서 적극 구제하는 입장에 서겠느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법에 위반된 것은 시정되기 전에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된,...
이선위원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집을 지으면 예전에는 지하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방 2층형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지하실로 하라니까 ⅔가 매설되면 지하실로 보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지금 완화됩니다.
이선위원
완화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모르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면 완화되어서 주무과에서 그 사람을 직권구제 하려고 능동적으로 하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전부 해서 준공이 되도록,...
이선위원
앞으로는 직권 구제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얘기가.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하남시 건축조례는 용적률만 빼고 나머지는 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서 질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자본과 전문기술을 지방행정에 접목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공사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240억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자본의 ½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안4조가 되겠습니다. 안5조에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240만주로 한다.” 안9조에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되 사장 및 이사는 7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안19조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위락단지 조성,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 도시개발 사업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행한다.” 안22조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안33조입니다. “시장은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 안 부칙2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설립당시 하남시의 출자금액은 현금 31억원으로 한다”, 나머지 안은,...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공사를 설치하면 우선 신장2지구 택지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회사에서 땅을 반을 샀다고 하는데 거기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저희가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그것은 저희 시와는 무관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반은 한 개인이 샀단 말이야. 판 사람도 있고 반은 안 샀습니다. 그러면 안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되면 공사에서 공사를 할 것이 아니냐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어느 사업시행자가 되었건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토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지금 땅을 반을 산 사람은 개인이 생각해 볼 때 감정가보다 더 이상을 주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살 때 감정가격으로 판 사람, 안판 사람, 산 사람은 엄청 밑지는데,...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 사람이 왜 땅을 샀을까, 땅을 왜 샀느냐고, 그 사람이? 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암암리에 무슨 얘기를 했든지, 과반수 이상의 땅을 사면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같이 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을 샀겠지. 그 사람이 왜 땅을 밑지면서 샀겠느냐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 사람과 결탁 된 것이?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런 일은 없고요,...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럼 왜 땅을 샀냐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당초에 택지개발촉진법이 입법예고가 되면서 지주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개발이 가능할 것에 대비해서 땅을 샀을 수는 있지만 저희 시와는 무관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시개발공사를 해서 공사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을 하고 공사에서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사면 지금 땅을 산 사람들은 밑질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샀겠느냐, 시청과 암암리에 관계가 있으니까 샀지. 보면 1만5,000평인가, 6,000평을 샀다고 하는데,...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주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꾼다고 하니까 지주입장으로 해서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거기 못 판 사람들도 있다고, 나중에 감정평가대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느냐고, 난리가 나도 대난리가 나지. 감정가로 해서 지금 누가 팔겠느냐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누가 사업시행자가 되더라도 그것을 감정가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하든, 도시개발공사가 되었건,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가 되었건 어느 시행자가 하더라도 그것은 감정가로 사야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먼저 땅을 산 사람이 그렇게 샀다는 것은 시청과 암암리에 무슨 얘기가 있으니까 산 것이지, 개인이나 회사에서 밑지는 것을 뻔히 알고 살 리가 없다고 본다고.
이선위원
우선 골자부터, 1주의 금액이 1만원인데 240만주면 얼마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계산을 다시 해봐.
석수
김석수위원장
맞네요.
이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방자치경영협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방자치경영협회는 행자부 산하의 기관인데,...
이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2,700만원입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그 당시 토지이용계획이 학교부지가 4,226평, 종교부지가 1,000평인데, 이번 용역에는 그게 빠졌다고, 그렇죠?
교범
이교범위원
빠졌어요.
이선위원
빠진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 당시 수지분석표와 이번 수지분석표에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뺏는지, 또 토지이용계획을 우리 자의로 빼서, 먼저는 토지이용계획이 이러이러 하다고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용역을 주면서 학교 부지나 종교 시설이 빠졌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신장택지2지구 사업을 수익사업 계정으로만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임의로 빼서 저쪽에 용역을 주었는지?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원래 수익도 맞추어야 되고 공공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 부지의 경우에는 조성을 해서 원가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 공공성도 있지만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부지를 수익이 더 있는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상급기관에 개발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이선위원
내 얘기는 다시 받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다시 승인을 다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가용토지는 변함이 없는데, 그것이 공익시설이냐, 시설부지냐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예전의 토지이용계획을 임의로 바꾸어서 준 저의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바꾸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개발계획을 바꿀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선위원
아니, 근데 묻는 취지는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과 근래에 와서 공공용지를 일반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용역을 준 공기는 뭐고 저희가 뭐냐를 묻는 거야, 지금. 뭐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지.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과 공공성,...
이선위원
단순히 수익성을 생각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수익성도 맞추면서 학교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학교 부지를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하면서, 아니면 양쪽 공공성, 수익성을,...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학교 부지를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택지개발지구와 얼마나 떨어졌어요? 대체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해 놨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상중이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종교부지도 마찬가지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학교 부지는 공공성이 있는데요, 종교부지는 조금 학교부지와 틀립니다. 종교부지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종교부지는 그 당시에 땅을 샀다고 그러던데,...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서 샀잖아요, 거기서.
교범
이교범위원
샀다가 다른 데로 팔았나?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아마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교회에서 땅을 샀다가 팔면은,...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종교부지는 공공성이라기 보다도,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학교부지도 우리가 알기로는 덕풍3동 어디에 사 놨다는 얘기가 있던데, 과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학교부지는 그린벨트 내에라도 할 수 있지만 교회같은 부지는 그린벨트에 할 수 없죠, 그 차이가 있죠?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말이야,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학교부지가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226평이야, 그렇죠? 종교부지 2개소가 약 1,000여평.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1,000평 정도,...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약 5,226평이 이번에 용역 발주한 용역 내용을 보면 종교부지와 학교부지가 슬그머니 없어졌어?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아파트 짓는 것으로 용역에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누가 중간에서 장난 놀고, 로비하는 거야, 지금 이거?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2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요, 공공성이라든가 수익성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신장 2지구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토지 공사나 주공에 위탁을 하는 방법, 공사를 설치하는 방법과 또 지주 개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관계는 그 때 입법 예고를 하면서 지주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빠졌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자체 개발능력이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못하고 공사 설립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가는 거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저희가 시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민간 회사에,...
영휘
조영휘위원
주공 같은 곳에는 위탁관리를 할 생각을 왜 안했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만 가능하고, 좀 규모가 작고, 택지만 개발해서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는지 토지공사는 포기를 했고, 주공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택지를 매입할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고생은 시에서 하면서 이익금은 주공에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말이야,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잖아. 토지이용 계획과 용역 준 것을 몇 번씩 설명할 때 학교도 들어갔고, 종교부지도 들어갔고, 종교부지는 떠나서 학교부지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부지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교부지와 학교부지가 빠졌어요. 그러면, 학교부지를 덕풍3동 어디에 한다, 그러면 그곳을 다니려면 등·하교시에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할 것 아니야.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마다 틀린 거라고, 그러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잖아, 과장님. 자꾸 그렇게 허위 보고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의회에 오지도 말라고, 올 때마다 틀리고 말이야. 토지이용계획을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용역까지 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냐고. 시청의 모든 것이 다 그래, 다른 과도 마찬가지야. 공설운동장이고 현충탑, 문예회관 부지도 다섯 번, 여섯 번씩 다 옮기고 말이야. 의회 와서 이렇게 설명했다가 그 다음에는 저렇게 설명하고, 의원들을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냐고, 과장님들 말이야. 기감실장님 말이지, 사실이 그렇잖아요. 공설운동장이 됐습니까, 문예회관이 됐습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설명할 때마다 틀리고, 설명할 때마다 평수가 틀리고 위치가 틀리고 말이지.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 아냐 과장님 말이야.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을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지금 와서 학교부지와 종교부지가 슬그머니 빠졌단 말이야. 과장님 이래도 되는 거야, 지금?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신장 2지구 경우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 5년동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사업을 하되, 수익적이나 공익적 측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선위원
초기 토지이용 계획은 공적 측면도 충분히 배려되어 보편 타당성 있게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수익사업 계정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에 다라서 용역도 그렇게 오고, 하는 자체의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세우려다 보니까 공적 측면을 부각을 시켰다가 나중에는 채산성 위주로만 전락이 되었고, 또 하나는 아까 이교범위원이 잠깐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야말로 지주개발도 안 되고, 행여 어떤 특정인이 지주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반 이상을 샀다고 하면 이것이 공개념상 공사 설립해서 공사에서 감정가에 산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손해도 대단할뿐더러 말이지. 그 사람이 현실 참여에 어떤 계정이 있느냐와 또 하나는 이것이 굳이 공사 설립하려고 하는 저의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걸맞지 않은데, 취지가 무엇인지, 공영개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사 직영, 또 지금 현재 하는 주식형도 있고, 우리가 초과해서 출자했을 경우에는 감시·감독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유자나 또는 대단위 매입한 사람을 생각해서는 차라리 위탁개발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야. 또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하면 주택공사나 이 사람들도 상당히 채산성이 있다고 덤벼들거라고. 그러면 단순히 연구팀의 용역만 믿을 것이 아니고, 실무, 실제 공사를 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용역을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가 직영을 못한다,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공사 설립을 한다, 아주 말은 좋은데, 공사에도 보면 티오가 개발국장, 도시건축과장, 기감실장이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는 얘기야. 그러면 또 여기서 주식형으로, 건실한 의미로 보면 3인 체제냐 그런 얘기야. 3인 체제라는 것이 뭐냐면 시가 51%를 출자하고 49% 출자한 사람이 있고, 또 기술집약형 어떤 팀이 있고, 그러면 3개 파트로 할 거냐 그런 얘기야, 공사는 그 취지가 아니야 원래가.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사장만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선위원
추천에 대한 절차가 아니고 실무상으로 보면 이쪽에 전문 기술팀이 있고 여기는 관리팀이 있는데, 관리팀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술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우리 내부 사항을 따져 보자는 얘기지. 51%를 시가 출자하고 49%는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데, 기술집약형으로 자금과 기술이 와야 하는데 자금 따로, 기술 따로 오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소위 말해서 3인 컨소시엄상태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원래 2인 컨소시엄 합작품이 공사인데 내부상 3인, 4인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는 둘이고, 다만 업무에,...
이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초기 단계에 이것 저것 꿰어 맞추기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선엄적이고 여태까지 한, 신장 2지구 택지개발이 급하다고 하면 차라리 주택공사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도 실무적으로 수리계산서를 내 봐라” 하는 것이 이것보다는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단 한가지 채산성이 없다는 얘기는 공공시설 부지 때문에 채산성이 없었어. 우리가 시에서 독자적으로 공사 설립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비전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주택공사에서도 이보다 채산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더 상의를 하시자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도시건축과장 말이죠, 종전에 민간인이 이번에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질의회신 해 준 것 없어요,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떤 사람이 상당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단순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시의 집행부 의지를 사전에 서면 질의를 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 지구의 상당량의 토지를 매입하면 자기가 공영개발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시에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 회신을 해 줬다고 듣고 있는데,...
질의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있다면 사본을 해 주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우리 시의 의지를 담은 과업 지시서가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
그것도 사본을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이 공사가 설립되었을 경우 여기서 경영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만 했고, 모든 행위는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실은 타당성 있게 이루어지지만 그게 결함이라고.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공사 설립을 하면 거기는 재원 팀, 기술 팀이 협력해서 공사가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유명세만 가지고 역시 하도급,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소위 말해서 로열티나 인센티브는 또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수리분석에서 그게 배제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경영수지 흑자 폭에서 그것이 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 말이야, 이번에 50%인가 샀다는 지주가 현대개발공사라는데, 모르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얘기만 들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니고?
이선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 전에,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삼안인가 어디에 줬었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
납품한 그거하고, 또 이번에 부서장 협의에 의해서 자체 변경계획을 했죠? 과업지시서 주기 전에?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
그거하고 전부 제출해 줘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도착한 후에 도시건축과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안될까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 가능하겠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게 인제 삼안이라든가, 이런 곳의 자료가,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복사하기가 그러면 원본이라도 갖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자료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좀 보고 나서, 여하튼 각 부서별 도시건축과 순위를 뒤로 미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제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고 5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면서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익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을 검토를 해서 빨리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지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위원
본 위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공사를 설립해야 빨리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나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분은 재량으로 여기에 투자를 했고,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 분이 공사해서 인수를 하려면 그 사람은 현실 적자를 봅니다. 그 분이 여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한 큰 낭패를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쪽도 살리는 방법도 있을뿐더러, 또 얘기는 뭐냐면 굳이 우리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과업지시만 가지고 하는 상황 가지고는, 원래 이것도 먼저대로 토지이용계획대로 과업지시서를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도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겠다고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내부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 없이 이것이 먼저 변경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줬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이것이 모순이다라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종전은 종전이고, 현실로서 이것이 경영협회를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종전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수지분석을 의뢰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도 안되니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다수의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해 보자고 해서 재과업지시서를 주고 그랬어야 맞는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건 꿰 맞추기를 해 놨다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과업지시는 제대로 줬는데 나중에 유선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과업지시를 주면 거기서는 수지분석은 지시대로 해 주고 난 후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너희 낭패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을 자체 변경을 고려해서 내부 승인을 받든지 해서 다시 이러이러하면 채산성이 있다고 자기들이 본 업이 아닌, 과업 지시 이외에 권고사항으로 해 주면, 협조 공문을 왜 함께 묶어 왔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꿰 맞추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과업지시를 줬으면 종전대로 토지이용계획대로 결과가 나와서 납품이 되고, 권고사항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어떻게 과업지시를 준대로 안하고, 또 거기서 객체로 보면 과업지시는 우리가 상당한 용역비를 들였지만 이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이쪽에 권고를 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수정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결한 후 다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재 과업지시를 줬어야 맞는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게 하나로 묶어서 왔단 말이야. 그러면, 공사고 뭐고 상관없이 택지개발지구가 땅이 있으니 어떻게 난 개발이 아닌 요건만 갖춘 개발로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결과는 그거로 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여하튼 본 위원은 도시건축과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을 좀 보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선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몇 시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지, 내일이면 특위가 끝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추가 자료를 더 요청을 할게요. 당초 도에서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것 있죠? 그걸 복사 좀 해 줘봐요.
교범
이교범위원
복사할 분량이 많으면 원본 홀타를 가져와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식사하고 오후 2시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 때까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자료는 미리 보내주시고, 나중에 시간을 봐서 서 너 시에 보충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다음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사장으로 추천하기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시장은 지방공사의 사장임명 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안 3조에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 4조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안 6조에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안 7조에 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 사항은 아까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과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입니다.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9조의 2 법규조항 신설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동시에 지금 현재 시조례로 되어 있는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 삽입을 했는데요, 취수 및 정수 생산·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상수도수질의 문제점 등 수질개선 및 향상방안,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기타 상수도 수질·먹는 물 수질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뒤에 첨부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상수도 신뢰와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조례에서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의 제정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선위원
뒤에 첨부된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1조 목적처럼 우리 하남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도 목적에 그걸 좀 명시하는게 좋겠어요. 이건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목적이 애매모호 해. 자구가 좀 빠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돗물의 수질 확인, 향상방안 등에 대한 하남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목적이 추상적으로 된 것 같아서,...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선위원
뒤에 보면,...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운영조례(안)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글쎄 목적인데, 우리 시의 조례 목적을 보면, 원래가 그 당시 처음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내용을요?
이선위원
그러니까 “하남시 수돗물의 수질확인, 향상방안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더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수돗물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평가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면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똑같아요, 위원회 명칭이 바뀌는 것과,...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명칭이 바뀌고 기능 중에서 일부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폐지하는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가 있는데,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한 적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당초 조례에 의해서요?
교범
이교범위원
네, 조례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느냐?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없는데, 이걸 바꿔서 뭘 하느냐고. 강화한다는 얘기는 좋아.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을 법에서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랬으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야지. 하지도 안하면서 법에서 하라고 해서,...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이번에 새로 제정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뿐만 아니라 각 과의 있는 조례들도 설치만 해놓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위원회 수당 예산은 5만원씩 올라온다고,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아직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먼저번 조례(안)?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이 누구예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위원장이 누구지?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새로 만드는 (안)이란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은 제대로 알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여태까지 위원회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조례 제정이 되면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수질평가위원이라면 좀 아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시민하고, 언론인,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해야만 되겠지. 그러면, 약수터 같은 곳도 합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약수터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위원회를 여태까지 운영을 안했다가 금번에 새로 조례가 제정되지만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운영을 해 보라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상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심도있는 논의와 조례심사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