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제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이 안건들을 ‘99년 10월 27일 제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익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영환 의원입니다. 제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익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과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회계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오준 의원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8회계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이 ’99년 8월 26일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0월 28일 당위원회에 상정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 국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익산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 총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결산액은 2,890억8,583만원, 세출 총결산액은 2,047억5,054만원, 세계잉여금은 843억3,529만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총결산액은 836억2,581만원, 세출 총결산액은 519억7,822만원, 세계잉여금은 316억4,759만원입니다. ‘98결산액에 대한 세입 세출 총괄 내용의 심사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불용액 과다발생,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액 일소방안 채권 채무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대로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있는지 여부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 편성이나 행정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징수 결정액에 세입 예산액보다 32.1%나 높게 책정된 사례나 연말인 12월에는 동절기로 시행중인 공사도 중지해야 할 시기에 42건의 신규 사업을 발주하여 이월사업비를 과다 발생케 한 건에 대하여 개선토록 촉구하고 ’98회계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오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98회계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제2항과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각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범위, 감사반 편성과 감사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역폭격진상규명에따른대정부촉구결의안(오인수의원외6인발의) 맨위로

김광수 의원입니다. 익산역폭격진상규명에따른대정부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익산역 폭격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죽은 양민의 영혼을 위로하고 부상자와 그 위족에 대한 명예회복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결의 내용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미국 정부와 우리정부가 공동으로 익산역 폭격 진상의 전모를 조속히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진솔한 사과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익산역전투기폭격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민학살의 진상 조사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조사할 것을 강력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양민 학살의 역사적 비극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한미간 공동 조사를 촉구하며 양민학살의 전모가 밝혀지는 즉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하게 죽은 양민의 영혼을 위로하고 부상자와 그 위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33만 익산시민의 의지를 모아 익산역 폭격 진상규명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역폭격진상규명에따른대정부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금마부대(육군제7557부대)존치에대한건의안(강덕원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마 육군 제7557부대 존치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금마 육군 제7557부대가 창설되어 그간 익산시는 물론이요 금마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부대가 이전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지역 경제는 물론 사회 교육에 있어서까지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대를 계속 존치시켜 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금마 육군 제7557부대 존치에 대한 건의안. 국민경제난 극복 및 국정 개혁등 당면한 국정 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익산은 서해안이 인접하여 항상 적의 기습 침투에 대비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1960년대 육군 제7557부대가 창설되어 지역 안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이 부대 요원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칠때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내 일과 같이 대민 지원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우리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훌륭한 부대입니다. 또한 부대 요원과 우리 지역 주민간의 유대 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돈독해 진 이때 갑자기 제7557부대를 이전하게 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당황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경제와 금마초등학교, 익산중 고등학교의 존립마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참작하시어 우리 33만 익산시민들을 비롯한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지역 발전과 이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 부대를 계속 존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강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금마 육군 제7557부대 존치에 대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인수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 서문재 의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어젯밤 늦게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자로 나서 달라는 청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의원 생활도 문제의 연속이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연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제의 종료가 어떤 것이든간에 또 그 문제에 따른 노력이 크냐, 적으냐에 차이가 있을 뿐 문제에 대한 의식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처음에 기초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력에 대한 댓가가 지불되려는지 지금은 모보수라는 용어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명예직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명예직이라는 긍지 하나만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재 의원의 명예는 실추될대로 실추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도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같은 의원이란 이유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명예 실추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 징계자격특별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겸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본의원이 제안자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의원의 말씀중에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 자리에 외부 시민들도 와 계신데 저희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충분한 그런 토론이 있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았잖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것이 충분히 의원간에 토론이 된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법적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도 어느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서문재 의원의 문제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정말로 서문재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스스로 반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모든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원하는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같은 의원으로서 욕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신영철 의원의 말씀 중에 법적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처리해도 좋다 그것도 어떤 치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루자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적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표결을 하기 전에 다시한번 표결을 꼭 해야할지, 안 해야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