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를 운영하시면서 소관 위원회별로 지난해의 결산심사를 하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시는 등 제반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당면한 국도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그토록 긴시간 동안 심혈을 다해 준비해 왔던 국내 최대의 관광올림픽으로 비유되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도 지방정부가 치른 국제행사규모로는 최대의 규모라는 위업을 달성하고 내일이면 감동과 아쉬움을 접은채 또다른 시작을 위하여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을 주제로 속초시 청초호변에서 220만명이 넘는 국내외관광객들과 50일간 함께하며 보여준 우리의 단합된 힘은 새천년 강원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밀레니엄의 해,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연이은 호재를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국관광일번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이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간 열악한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성공엑스포를 마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께서는 오늘 9시 30분 개회되는 제28년차 한국 영농학생 전진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심재엽 정무부지사는 내일 폐막되는 엑스포 행사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은 끝에 실음)

신재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2.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3. 1999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돈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9년 9월 2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였고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8일자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총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695억 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4,143억 7,5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조 3,707억 8,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3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695억 5,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조 2,357억 4,900만원이며 이월액은 875억 3,600만원이고 불용액은 462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다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8억 5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41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5,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는 요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집행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향후 예비비 지출, 부적정 등에 대한 사정을 적극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9년 9월 1일자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였고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자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로는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은 8,411억 9,600만원으로서의 징수결정액은 8,928억 8,100만원이고 이 중 8,924억원을 징수하여 4억 8,1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8,146억 2,200만원을지출하였고 97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10억 7,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징수액에 대한 지출액 차액은 777억 7,800만원으로 이월액 97억 4,8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 8,5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11억원으로 이중 7,800만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전액 교육감 선출에 따른 경비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없이 10억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요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집행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9년 10월 9일자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였고 10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6일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총 세입을 기정예산 8,770억 3,700만원보다 344억 200만원이 증액된 9,114억 3,900만원으로 국가부담수입이 7,101억 9,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1,963억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9,114억 3,900만원으로 급여관리가 340억 8,300만원 등 총 359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교육행정비가 15억 3,300만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및 새로 신설된 공무원 가계지원비 확보를 위한 인건비 조정과 기타 부서운영 및 교육현장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었다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강원도교육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9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를 한 사안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돈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기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도 교육청이 제출한 1999년도 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현장의 내실있는 지원을 위한 저희 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이해하여 주심은 물론 강원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원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와 강원교육시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한 강원교육 시책들이 알차게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강원교육시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구현과 새학교문화창조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력을 집중 발휘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 교육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결실의 풍요로움이 강원도의회와 의원님들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0월. 29일.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이기호.

이기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지방의회의원불평등처우시정.개선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20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원기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의원불평등처우시정․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5일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처우를 시정개선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건실한 발전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일천한 역사를 차치하더라도 각종 법령제도상 중앙정치권과의 불평등이 극심하게 노정되고 있어 우선 지방의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우편법 등의 불평등 입법을 시정개선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차량비에 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차량비 지원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방안을 국회 및 정부당국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태로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올해로서 그 50주년을 맞이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정 반세기의 헌정사적 의미를 간직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10년간 지방자치의 태동기를 거쳐 그후 30년간 격동의 역사속에 지방자치 휴면기를 지난 1991년 각급 지방의회의 부활에 이어 1995년부터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지방자치는 형식면에서는 전면자치라 할 것이나 내용면에서는 명목상의 자치로서 「지극히 제한된 자치입법권」, 「중앙통제위주의 행정조직권」, 「법령과 지침에 묶인 자치재정권」 등 우리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이 같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나치게 불평등 처우로 일관되고 있는 다음 사안을 조속히 시정 개선해 줄 것을 전체 도의원의 뜻을 모아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불평등 시정. 현행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 및 국회의원에게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각각 국가의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국민과 주민을 위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치활동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세비를 지급하는 반면에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에게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에 규정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우편법 관련법규 불평등 개선. 현행 우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장관은 우편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다량의 우편물은 발송요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은 연 3회 이내에서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우편물의 경우 그 우편료 감액기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해당우편료를 1/3로 감액받고 있으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시에 우편료를 전액 받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에 또 다른 불평등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도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발송시, 국회의원과 같이 우편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시정개선을 촉구합니다. 3.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차량비 지원. 현재 국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 지급규정에 의거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세비와는 별도로 ´99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매월 89만 4,380원의 차량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회의 회의참석, 의정자료 수집, 지역구 민원처리 등 각종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가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차량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차량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에 걸맞게 최소한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방의회의원도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의정활동 차량에 대한 유지비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4. 지방의회의원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허용. 현행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49호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및 관리기준을 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자치단체의 관용승용자동차,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업무용 관용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의원차량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차량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경비 절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관용승용차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의 건의문은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과 행정부, 자치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건의코자 하오니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다소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의원불평등처우시정․개선건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9분

황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3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안상현 의원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한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으로 2000학년도에 부족되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등학고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육부령에 의하여 선발한 보수교육 대상자와 초등학교 기간제교과 전담교사에 대한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보수교육의 수강료 납부방법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임용하는 기준이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1,008시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672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 수강료를 조정한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며 수강료 징수금액 산출은 교육부 지침으로 제시한 전국표준보수교육 산출방식을 적용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9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엄문섭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중 ´97년 7월 1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도 소매업진흥법을 흡수통합함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연쇄화산업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체인사업으로 용어를 바꾸고 도 소매업 진흥법을 유통발전법으로 법률명칭과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양곡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양곡가공의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1년 2월 20일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조례제정의 근거법인 양곡관리법령이 ´99년 1월 21일자로 개정되면서 양곡가공업 허가제도를 등록 또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자유화 하는 등 법령에서 등록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건의 조례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진선 지사께서는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가 우리 춘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이석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43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명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안과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운영해 오던 3개의 청소년지원에 관한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재원은 강원도 및 출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둘째, 기금의 용도는 중고등학생 학비, 대학생 장학금, 생활안정비, 건전활동 경비로서 지원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셋째, 기금운영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법정기한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조례적용시한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3개 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강원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에 도비, 국비 지원금 등의 출연 또는 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재단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며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고 필요시 그 일부를 시군 및 민간단체 출연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셋째, 재단의 운영상 필요시 기금출연 외에 별도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재단이 자립할 때까지 연구인력외 관리인력에 대하여는 도 공무원을 겸임 및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안과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10시 47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함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안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내용 중에는 현재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현지확인 감사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는 1994년 6월 8일 길림성과의 교류협정체결시 합의하여 ´95년 3월 9일 69평의 규모에 근무인원은 도 공무원 1명을 포함해 3명으로 도내 기업체 대중국 수출 및 투자창구로서의 역할과 양도성간에 우의증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종합센터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전시품목은 56개 기업 224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운영실적은 1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무역투자상담 209건, 2,613만 달러 중 계약 10건, 148만 5,000달러이며 우호교류단 및 내방기업인은 총 89회 392명입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는 많지 않은 예산과 근무인원, 규모에 비해 그 역할과 기능은 대중국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권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견제기능에 의해 실시하는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소 운영의 예산규모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영철 의원님의 주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의 현지감사가 여론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무엇이 예산낭비이고 어느 정도가 예산낭비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낭비여부를 판단하는 가치기준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포괄적 개념으로서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낭비 개념은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보다 과다하게 비싸게 구매한 경우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투입에 비해 달성된 효과가 현저히 적은 경우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통해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효과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라고 할 때 주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의 현지감사는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투입된 예산과 달성된 효과가 없고 효과성 측면에서는 예산집행을 통해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를 아직까지 검증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는 감사가 끝나고 감사내용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성과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예산낭비 여부를 논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정서와 의견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소의 인원과 예산으로 편성된 주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협의한 결과 황영철 의원님의 발언요지는 감사기관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었고 감사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참고하시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정회를 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곽노린,엄민현)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