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의 기간 중 호우 및 태풍 '올가'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우리시 지역의 수해복구 시비 부담금 사업으로 총 191건에 131억 4,286만원이 확정되어 국.도비 106억 5,007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비 부담금 24억 9,278만원중 10억 1,338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수해복구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미확보된 14억 7,940만원을 채무 부담행위로 충당하여 우선 사업을 착수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본 수해복구사업을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착공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해피해지역을 재점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 수해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 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아 원가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별 법령 개정 등으로 증명발급이 필요 없게 된 항목을 수정, 삭제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 규제된 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징수요율을 미조정하여, 전국 평균 제증명등 수수료 인상률의 55.3%에도 미치지 못하는 49%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2002년까지 원가 보상률의 80% 수준에까지 현실화하게 함으로써, 우리시도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원가 보상률을 62.7%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성 있는 일부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 편의 위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함에 따라 우리시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수입인지 판매인의 의무중 판매소 신고사항을 완화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 또는 위치 변경과 판매 폐지를 하고자 할 때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고 일부 불필요한 서식 또는 규제사항을 주민편의 위주로 정비한 행정적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의 위탁 범위를 '마을회'에만 무상 위탁 관리하게 한정 규정함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지급에 필요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 각서 등과 사용허가 조건에 필요한 손해보험증서 제출을 비롯한 사용허가표지 부착규정은 실효성이 없고, 민원인에게 불편만 가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 간소화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대금의 분할납부 범위를 완화하여 기존의 수혜대상자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에게도 동일한 수혜 혜택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및 처분 조항중 "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조문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99년 7월 1일부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강제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님들께서 동 제정 조례는 우리시의 현실정에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시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시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청취는 물론 관련 유관기관·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면서 이용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도서관 이용 시 지정 좌석권 교부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올바른 행정적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 감축으로 조직 경량화 및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실내수영장을 '99년 2월 1일부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회원 수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과다지출로 적자가 누적되어 정상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어 이용료를 인상하여 실내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실내수영장 이용료는 '96년 8월 8일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음을 감안할 때 요구안대로 인상 조정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의 인상 조짐과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료 요금은 요구안대로 인상하고 회원 이용료 요금은 현행 요금에서 각각 1만원씩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유아요금은 이용객이 전무하여 조치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의 활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가 통영대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부지면적이 부족하여 '99년 5월 17일 토지매입을 추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매입 예정 2필지 중 1필지의 소유주가 매매에 불응함에 따라 공사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건립예정부지를 변경하여 추가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의 결과 추가 매입한 부지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면서, 동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여성회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여성회관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공인법인 또는 여성단체에게 위탁 운영시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적인 경영관리로 여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 감축으로 조직 경량화 및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시에는 시가 여성들을 위해 운영하고 복지공간이 전무할 뿐 아니라, 여성복지 증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견해와 수탁자에게 수강료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은 위탁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시는 여성회관을 자체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여성복지향상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663번지 조권제 외 9명의 주민들로부터 제출되어 유극부 의원께서 소개한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도면 안정 중촌마을은 벽방산에서 흘러내리는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질로 인해 우리시 관내에서도 천혜의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으며, 앞바다는 풍부한 어획량으로 살기 좋은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마을 전체를 74년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25년동안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한 대책없이 주민들에게 모든 개발 행위를 규제함에 따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정부의 혜택마저 소외시킴으로써 마을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아오던 중 '96년 11월에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주민들이 이주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어려운 세대의 주민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이주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헤아려 이주에 어려움이 없게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의 자금 지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롯한 세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해서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 심사보고서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 지원대책 청원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