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 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경상예산 인건비 기본급에는 국고보조금 및 병사비 교부금 변경내시로 기본급 4,344만 6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57쪽 하단부와 58쪽입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따른 도비지원과 병사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의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4만 5천원 시비로 재원변경하여 편성하고 공무원 성과급 3억 1,51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쪽에 가계지원비 3억 7,0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추록제조비용 200만원과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3억 5,13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 44쪽에는 일반예비비 5억 1,426만 8천원을 추가 감액하셨습니다. 다음은 167쪽 읍·면·동예산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읍·면·동 공무원 가계지원비 2억 2,7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 장호원읍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및 문서발송용 우편요금 508만원을 읍·면·동별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원우편요금 부족분 3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중 일반운영비에는 차량유지비, 다음 장 17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청사전기요금등 3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둔면 청사창문 및 방화문 교체공사에 1,2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청사 보일러교체, 청사옥상방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율면에 사무용 책상구입비등 175만원을 감액하고 율면에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57쪽, 59쪽까지.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명예퇴직수당으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명예퇴직금으로 물론 근무년수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겠지만 보통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1인당 약 4,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거의다 이번에 명예퇴직대상자들, 금년에, 지난번에 사람들이지요?

임규석 명예퇴직수당은 최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최고 10년일 경우에는 4,500만원 정도.

정기적 퇴직금외에 4,500만원을 준다?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이번에 소송사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쓰고 모자라서 더 달라는 것입니까?

네. 지금 상당히 많고요. 당초에 2,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2,799만 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상정한 지금 이 순간 2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원을 편성했고 1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때 보충할 계획입니다.

대체 무슨 소송이예요?

이것은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소송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소송해서 이기면 소송비 받습니까?

네. 소송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 쓴 돈은.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세입 잡아놓은 것은 어디 들어 있습니까?

제가 질의 한가지 드리겠는데요. 예식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소송변호사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간다면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155쪽에 팔당오·우수 분류관거공사 도비 2억 7,255만 4천원은 왜 깍였습니까?

그 부분은 산업복지환경국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네.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9쪽, 170쪽, 171쪽.

위원장님!

네. 서동예 위원님.

차량유지비, 모가면에 차량유지비 86만 8천원 섰는데요. 그 차를 한 번 실장님이 모가면에 차 좀 보셨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폐차를 하고도 몇번 했어야 되는 차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예요. 차를 보면, 그것을 타라고 하는 것을 안 타고 다니지만 그것은 폐차기간이 됐는데 교체해 줘야 할텐데 거기는 유지비가 자꾸 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백사면 같은 데는 짚차를 면장한테 줬어요. 그런데 모가, 설성, 율면에 있는, 좀 소외감을 받는 먼 거리에 있는 읍·면장들은 왜 차도 교체 안해 주는지 왜 그렇게 차이를 두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할 때.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해 주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총무과 다시 오라고 그러지 뭐.

모가면 차량문제는 저희가 영선 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전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용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차량 유지비는 금년도에 차량교체 신청이 올랐왔었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이 노후가 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2000년도에 5대를 5개 읍·면을 교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예요?

본 예산에 섰으면 이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연용희 연료하고 일반유지비에 따른.

모가면 면장님을 만났을 때 모가면장님 말씀이 위험해서 안탄다고 세워났다고그러데요. 아예.

끌고 다니기는 끌고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연용희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네. 김태일 위원님.

마장면 청사는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그게 자료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지요? 보일러 공사하고 옥상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89년도나 ’90년도 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벌써 보일러 교체해야 되고.

보일러가……, 부스러져 나가서 금년 겨울에 가동하기 어렵다고.

금년 겨울만 더 써 볼수 없어요? 그럼 정비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비대상이 좀 지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청사방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먼저 보니까 감사 나갔을 때 가보니까 공사하자가 생긴 것 같은데 거기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딴 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옥상에 누수가 심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수가 심한 것이, 지은지가 1년인가, 1년 반밖에 안된 것 같은데.

거의 10년쯤 됐어요.

그것은 복지회관인가?

연용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마장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인데 일반주택은 뭐 10년, 20년 돼도 방수나 누수나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이 관공서 건물은 옥상이 자주 새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돈은 돈대로 주고, 돈 들어 갈 것은 다 들어 가는데 왜.

더 들어가지요.

작년에도 호법면 방수가 되어서 공사를 부득이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반주택은 10년, 20년 가도 방수라는 것은, 옥상샌다는 것은 난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공공건물이 이렇게 관리 부실인가 아니면 부실공사인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하는, 앞으로 공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은 각 읍·면에 공공기관 건물 신축에 있어서 말이지요. 예산이 부족하고 부족되는 돈을 계상해 달라고 해서 예산만 세워주시는 것으로 원칙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공서부터 중간 성적 또 마무리 단계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4쪽까지 없으시면 177쪽, 178쪽, 181쪽까지. 위원님들이.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장호원 연막소독용 유료구입비, 지금도 소독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먼저 써 놓고 부족분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는데.

연용희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을.

쓰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썼다는 거지요?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5억 1,426만 8천원, 이것을 어디다 쓰는 건지.

예산서를 보시면요, 38쪽에 보시면.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새천년 봉화제에 300만원, 그 다음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에 1,371만 8천원 등에 사용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국고보조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가 국비 내시변경으로 1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쪽 48쪽 도비보조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마지막에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비가 도비 내시변경으로 전액이 감소되어서 시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50쪽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 자금채 6억원이 보건소 신축 자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99년 본예산 편성시 세입이 부족한 관계로 총 공사비 35억 2,400만원중 6억원을 제외한 29억원만 본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이었던 바 이번 추경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보건소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관리 예산이 6억 7,835만 2천원이 증액된 46억 4,0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806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76쪽 복리후생비로서 가계지원비가 증액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6억 28만 3천원이 증액된 22억 7,232만 4천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8만원이 감액된7,423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 마을건강 교육 참석 수당이 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7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인 암검진 조기 진단비가 내시변경으로 도비부담액이 시비부담액으로 전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비 6억 46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가 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핵 전선화용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로서 보건소 신축 공사비가 5억 4,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591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호법보건지소 모사전송기 구입 전액인 148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상병리실 장비 구입비는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가구 구입비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가구 구입에 따른 자산 산출 기초는 79쪽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은 이번에 증액 요청된 예산이 지방채로 편성 배정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채를 끌어다가 가구를 구입하는 것처럼 비쳐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총 공사비가 35억 6,400만원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약 29억원입니다. 그래서 도급 금액인 31억원에도 미치지 못해서 지방채 6억원이 확보되어야만이 보건소 신축 공사비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보건소 신축할 때 이 지방채를 먼저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토목공사 조정 공사비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설명때에도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4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에 질의 없으시면 46쪽, 48쪽 암검진 조기 진단 사업, 없으시면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5쪽으로 넘어갑니다. 76쪽, 77쪽, 78쪽.

자세한 것은 담당님께서.

지금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사무실내에 서류보관함을 교체 설치를 하지 않고 캐비넷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본청에도 사무실을 보면 벽체에다가 지금 공문을 넣을 수 있는 서류함을 부착을 시켜 놓았는데 새로 이렇게 막대한 3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신축공사를 하는데 벽면에다가 서류보관함을 새로 설치를 하면 캐비넷같은 것을 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캐비넷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에 붙어있는 월 캐비넷을 기재한 것입니다. 기존에 철제 캐비넷이 아니고요. 벽체에 붙어있는 월 캐비넷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내부시설하는 것에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이네요.

네.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소요될 것을 저희 물가협회에 가격조회를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집을 지을려면 벽체에 뭐하고 이런 것을 전부 그것까지 다 계상을 해서 계약하는 것이지. 계약을 할 적에 이런 것도 없이 설계에 이런 것을 넣지도 않고 돈을 들여서 하면서…‥, 얻어가지고 이것을 써가면서 얻어서 설계에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별도로 공사를.

인테리어는 나중에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건축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실, 상담실 거기에 벽체에 공문함을 만들은 것을 계상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캐비넷으로 잡아놓았다. 그런 얘기이지요?

네. 설계에는요. 가구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올린 것은 가구에 한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임상병리실 가구구입 중앙실험대외 14종, 대기실 의자외 15종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캐비넷에 11종이라면 세부적인 계획 세운 거예요?

물가 협회에 조회한 것 하고 저희가 사양서까지 내역을 다 뽑아서 물가협회에 가격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당초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볼 적에 지금 기채 6억원을 얻을 것을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사업비로 설계를 했는데 입찰차액이 남으니까 업자가 다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6억원이 추가로 모자라서 기채를 얻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애초에 6억원을 할 것을 생각하고 나머지 금액만 예산에서…‥.

그렇다면 그 예산 자체가 틀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채를 얻을 것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내역이 35억 6,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5억 6,400만원은 예산이 책정된 후에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거기 6억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35억 6,400만원이라는 설계가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예산에 그것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요. 전체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도 늦어지는 공사,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나 조경공사는 준공시기가 거의다 가서나 그 공사가 착수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29억원만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억원은 추경때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세수확보가 안되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35억원이 설계가로.

글쎄, 35억 6천만원을 설계할때에 6억원이라는 것은 항상 모자르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안되니까 지방채로다가 지금 6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처음부터 확보를 할려고 했으나

그것은 이상해요.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절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6억원을 모자랄 것을 가상해서 35억 6천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서 입찰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주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업자가 입찰 차액을 마저 먹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고 자꾸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감사때 입찰차액은 놓아두어야 지적이 안되는 거지. 입찰차액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에 넣어놓으면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입찰차액을 놓아두어야 되는 거라구요. 그것은 하나의 업자가 토목사업이고 뭐고 다해요. 다하니까 차액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마저 빼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마저 빼가는데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다시 해가지고 6억원이 모자르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변경을 해서 모자라서 6억원이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35억 6,400만원으로 처음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35억 6,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 수 없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가구구입비는 설계변경을 해서 도급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발주를 조달청에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때 이것이 안들어 왔었어요?

도난 경보시스템같은 것은.

도난경보시스템은 안들어 왔었더라도 방송장치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것이 안들어 왔었어요?

메인 방송은 들어가 있지만 대회의실 방송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평당 단가가 얼마이지요? 5백 몇 만원이지요?

469만원.

469만원입니다.

설계변경해서 줄었어요? 490 몇 만원이었지요. 지난해에. 정원, 조경까지 합쳐서 얼마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전부 질문 내용이 그 이야기는 안하셨지만 지금 469만원이라는 단가는 굉장히 높은 단가예요. 더군다나 관공서 건물조서는 물론 보건소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실에 특수장치를 한 그것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렇게 높은 단가를 들여가지고 세우면서 통신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들어 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통신장비라는 것은요. 교육용통신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위한 영사기라든가 스크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런 마이크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내역에 다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설계하는데 사무실에 난방시설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내에 무슨 또 보건소에 진료오시는 분들 거기에 다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지요?

네. 냉·난방시설까지.

사무실 전체까지 다?

네.

그래서 장애인 시설 건물 짓는데 보면 평당가격이 580만원이예요. 완전히 병원이상의 설계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장애인 이용하는 시설 기본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건물 전체가 냉·난방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설로 한다는 것이예요. 사무실 같은데. 또 무슨 상담실 같은데 그런데까지도 전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지?

네. 다 되어 있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2층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의정 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의장단 활동비는 예산절감 항목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30%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56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를 1,7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 250% 대신 가계지원비로 125%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5쪽, 56쪽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력단련비를 다시 루트화 시킨다고 그러더니 그것은 명목 자체가 없어진 것이고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바뀐 겁니까?

네. 체력단련비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그 대신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상반기것은 아마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됐어요.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의장단 활동비가 당초에 70%에서 절감 사유를 30%해서 30% 반영 안됐던 걸 이번 추경 예산에 한 거지요?

네.

문제 없겠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당초 지침서에는 모든 업무추진비를 70%만 하라고 했는데 다만 의장단 추진비만을 제외를 해라, 이렇게 별도 지침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한 30%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