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상수도사업본부소관(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와 결산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및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로 공인회계사께서 감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결산감사를 맡은 김석로 공인회계사입니다. 이 감사는 저만 실시한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 3명이 같이 하고 제가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9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감사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석로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98회계연도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먼저 감사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가동설비자산이 전기 1,437억원에서 2,064억원으로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가동설비자산이 증가된 것은 밑에 비가동설비자산 한번 봐 주십시오. 비가동설비자산이 아직도 완공안된 것입니다. 완공안된 것이 완공되면 가동설비자산에 각 과목으로 배분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35억원이 가동설비자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낙동강계통 상수도사업이 '98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거기 자산이 완성된 것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동에서 가동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고정부채가 전기 753억원에서 666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저희가 일시상환을 하고요.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5페이지 보시면 당기말 미상환잔액이 있습니다. 총 754억원입니다. '98년도 말이 849억원입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게 75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87억원이 올해 상환될 유동성 장기부채로 가 있고 나머지 금액이 차기이후로 상환될 것이 666억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부채가 고정부채하고 유동성장기부채하고 합하면 전년도말 금액하고 올해 금액이 나오고 올해가 일부줄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자본잉여금에 보면 기부금이 103억원에서 당기 113억원으로 10억원 증가했는데 증가한 내역이 뭐죠?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증가한 내역은 주택같은 데서 계량기를 하면 일부 수용가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수용가부담을 우리가 계량기, 급수시설, 일부 수용가부담금을 기부금으로 잡고 자산으로 올리게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부대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글쎄요. 우리가 기준이 수입은 아니고 저희가 자산을 받고 자산을 무상증여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되니까 계량기하고 급수시설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채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상 이렇게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4페이지에 영업외수익에서 기타영업외수익에 전기 5,300만원에서 당기 2억8,4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내역이 뭡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제가 서류를 조금만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잠깐 찾아보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고정자산폐기손실 전기에 없다가 이번 당기에 4억9,900만원인데 폐기한 주요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말씀해 주셔야겠죠?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본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남산, 우정,덕신 정수장 폐쇄에 따라서 거기 일부 드러낸 자산을 저희가 폐기손실로 처리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계사는 폐기손실처리하는데 이 부분의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내역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로 팔것인지 중고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몇 년간 사용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인지 그 자산을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산목록 첨부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총괄원가 계산서에 보면 12페이지 영업외수익에 '97년도에 5,300만원에서 '98년도에 3억8,800만원인데 3억3,000만원 증가하는 주 내역이 뭡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아까 말씀드린것 하고 같은 숫자가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총괄원가에 보면 ｔ당 생산비가 490원에서 505원으로 해마다증가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해 나가야되는데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께서 숙지를 해 주시고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14페이지 채무관련 비율에 기업체원금상환 대 감가상각비 비율해서 이 부분도 186%에서 213% 증가되고 있고 기업체 원리금상환 대 요금수입비율도 40%에서 55%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채무관련비율입니다. 채무가 기업체원금상환 대 감가상각비 비율입니다. 원금상환하고 감가상각률이 지금 원금상환액이 '98년, 94억원이고, '97년에 75억원이었습니다. 원금상환이 '98년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상환하는데 내년도의 원금상환이 달라지고 '98년도가 20% 더많이 상환되었습니다. 그 비율로 인해서 첨가가 된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700억원정도 채무가 있으니까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빚을 갚아나가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비율이 전기 17.1% 인데 당기에 18.1%로 인건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영개선이 안되고 있다,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99년도 결산할 때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7,0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수익이 저하되고 있고,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인건비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97년7월15일자로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감사시에는 17.1% 밖에 인건비 비율이 되었는데 작년 1년동안 인건비는 6개월분이 상수도사업본부 인력이 더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의 예산확보가 많이 늘어났고인건비도 지급이 많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는 줄어듭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에는 증가율은 둔화되고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강석구위원
'97년도 광역시 승격당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15페이지 보면 급수량 1인당 1,000ｔ당 직원수가 182명에서 205명으로 증가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경영상의 효율이 저하되어 있다는 부분을 '99년도 결산할 때 한번 검토해 보죠. 그 다음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있어서 제일 쟁점되는 사항이 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요금을 해마다 올리면서도 37.2%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원가절감대책을, 또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들어서 몇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는 공기업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공기업에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또 국무총리 수질관리기획단에서도 물관리 종합대책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0% 현실화를 시키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봄부터 20%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15%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25일자로 낙동강원수대가 21.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15원32전으로 인상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5%의 수도요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원수대가 21.8% 인상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14.2%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상효과는 0.8%밖에 안된다, 15% 수도요금 인상승인을 받았지만 원수대가 21.8% 인상됨으로 해서 실제 인상효과는 0.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고 항상 원수대나 인상요인들이 더 앞질러가고 시의회에서 승인받는 율은 저조하고 이런 상태로 되다보니까 항상 적자누적이 계속되면서 이것이 현실화가 안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을 경영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유수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유수율 종합10개년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해서 10개년 동안에 누수율을 줄이면서 현재 67.2%의 유수율을 10년후에는 80%까지 올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343억원을 투입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량기도 계량기 불감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문제로 고감도 계량기를 보급해서 계량기 불감수량을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수율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경영개선하기 위해서 원가절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대한 입찰이나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구입하는데 전에는 각 지역사업소별로 계약체결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다소 절감되어야 될 부분이 덜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본부에서 일괄 공개입찰을 봐서 단가를 결정합니다. 계량기 한 개의 단가를 결정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결정을 봐서 그래서 각 지역사업소별로 1년동안 쓸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 단가에 대해서 사업소장들이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해라, 그래서 물품은 사업소장들이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단, 본부에서는 공개경쟁에 의한 단가결정만 해서 시행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몇 가지를 죽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물공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내년에도 20% 인상을 계획하고 내년 연초에는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수도요금 현실화 '나'항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ｔ당 '98년8월1일에 78원4전에서 94원68전으로 올리고 지금 115원32전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수요금을 인상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관계를 지난번 환경부 회의 때도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올리다보니까 울산시에서만 대처하기힘든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수대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부득불 자기들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때 환경부장관 입회하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참석해서 각 시, 도본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울산시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받는 비율이 몇 %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평년 강수량일 때는 65%정도 낙동강 원수에 의존합니다.
강석구위원
그 의존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될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대곡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곡댐을 원수자체를 수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곡댐이 건설되면 사연댐하고 대곡댐하고 해서 22만ｔ이 정수가 되어서공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낙동강 원수의 유입수량을 줄일 수 있죠?
강석구위원
한국수자원공사가 1년에 수익금을 얼마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모릅니다.
강석구위원
국가공기업으로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요구하든지 해서 군살빼야 됩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과연 원가를 해마다 올려야 되는건지 이렇게 올리면 우리 가계 생활소비뿐만 아니라 공단에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물값이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생산활동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 국가세금을 내고 수익금을 내는지 조사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중앙정부 국가공기업이 요금올리는데 일방적으로 따라 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경상보조금에 보면 '98년도에 원금상환액이 94억원이고, 이자상환액이 54억원입니다. 그래서 원리금상환이 149억원인데 이 부분이 급수수익에 267억원 중에 55%를 차지하고 연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41억원에 약 1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재정악화가 오는데 장기적인 재정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누차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물값 받고 시설분담금 받아가지고는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부채원리금상환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천상정수장도 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투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도 안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지 않으면 기채차입을 하지 않는 한 계속사업을 중단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예산절감이나 또는 원가계산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유수율제고 계획도 10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세입이 없기 때문에 기본세입 자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결국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방안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과다한 공공예금잔액의 관리인데 '98년말에 계속비사업 이월액이 246억원입니다. '99년도에 계속비사업 이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아닙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수입하고 지출에도 계속해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적수에서 남은 돈을 작년에 500억원 남았었는데 지금 370억원으로 더줄어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당기중 이자수입이 51억원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지방채나 돈을 빌려서 예산을 세워놓고이자수입을 다시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속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미수금부분에 26억7,500만원 있는데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현재 남은 미수금은 7,000만원입니다. '98년말 기준해서는 26억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금년 현재 시점에서는 다 징수를 하고 미수액이 7,000만원 남았는데 연말까지 이것을 완징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밑에 미수수익이라고 해서 10억2,700만원인데 미수수익이 어떤 부분입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미수수익은 이자가 만기는 안되었지만 경과분을 정기예금으로 6개월, 1년, 12월말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8개월치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발생될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익을 미수수익으로 잡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익잉여금에 이익적립금 부분이있는데 2억7,200만원이죠. 이익적립금은 어떤 용도에 쓰기 위해서 이익적립금으로 합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이익적립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자본금의 10분의1, 원시자금으로 27억원입니다. 그것의 10분의1을 이익중의 일부를 남겨서 쓰지 못하도록 자본으로 남겨놓게 딱 10분의1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10%를 저희가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이 자본이 어디 자산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으로 10분의1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표현을 이익적립금해야 합니까, 법정적립금이라고 안합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그런데 공기업법에 보면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게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과목이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약간 틀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페이지에 고정자산폐기손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정자산이든어떤 자산이든 간에 감가상각비로 연간 몇 년이 지나면 나중에 처리를 다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하고 정수장같은 것은 저희가 일부를 폐쇄한 것이 있습니다. 남산정수장이나 이런데는 기계를 거기는 완전히 못쓰게 됩니다. 그런 것을 드러낸 금액을 저희가 뽑아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현재 완전히 사용해도 될 것을 못쓰게 되는 거죠. 그런 금액입니다. 그것은 감가상각, 지금까지 한 것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채무가 754억원인데 원리금 매년 상환하는 것이 149억원을 상환했을 때 앞으로 몇 년이면 완전 채무변제가 가능합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채무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상환 스케줄이…….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10년 분할상환인데 일단 채무원리금 이 자체를 고정시켜서 하면 10년후에는 다 완료가 되지만 매년 기채차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상환이 완료되지만 또 뒤에 차입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채의 누적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754억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다른 사업 또 돈을 차입해 와서 쓰니까 계속적으로 변제해 나갈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우리 울산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몇 % 까지 되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016년에 97%까지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2016년 원금상환을 봤을 때는 2025년도가 되면 그때가서 이자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보급률 자체가 97% 올라간다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투자할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채차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고 원리금 상환도 축소되어서 그때되면 종결된다고 봐야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는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84.3%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84.3%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죠. 급수인구는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급수인구를 기준해서 85만6,000명정도가 급수인구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면적단위로 따질것 같으면 울주군이나 북구같은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가 적잖아요. 그런면에서 보면 인구숫자가 얼마안되니까 면적면에서는 시내에 집중적으로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다는 말이 맞겠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는 보급율이 90%이상 되고, 울주군하고 북구가 보급율이 떨어집니다. 울주군이 50.4%고, 북구가 52%밖에 안됩니다. 북구는 농소, 강동이 과거 울주군 지역이었다보니까 농소에 인구가 6만명입니다마는 상수도 보급률은 29%도 안됩니다. 상수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29%밖에 안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2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 보면 회야댐이주택지조성사업비에 7억8,9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주택지조성사업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7억8,900만원이 불용액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것은 이주대상자 81세대를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굴화지구로 택지를 분양을 해 줬습니다. 98세대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주대상 세대로 적정하냐 안하냐 심의한 결과98세대 중에서 81세대만 합격판정이 나고 나머지 세대는 이주대상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집행된 불용잔액이 늘어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94세대를 나름대로 이주대상자로 선정을 했을 때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91년도에 글래디스 태풍이 왔었기 때문에 회야댐 주변마을 이주대책이거든요. 그때는 회야댐이 만수위선을 넘어서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도달해서 신전, 신리, 중리, 통천 4개 마을 98세대를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계속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주대책을 세워서 해 줄 것을 못해 주고 작년에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8세대로 관리를 해 왔는데 그 사이에 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린벨트구역에 살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자기들은 그린벨트 허가를 받아서 이주대책대상지구니까 울주군수가 허가를 해 줘서 이주를 다 한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적격심사에서 상세한 현장확인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광역도시종합정보시스템상수도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은 몇 년도에 완료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연말까지 다 종결됩니다. 아까도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한 것이 바로 이것하고 직결됩니다. 이것은 매년 1억6,000만원을 대구에 있는 전산소에 1년간 용역계약을 해서 수도요금 고지를 내도록 받아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6,000만원 계속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이런 정보시스템사업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3억3,000만원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울산시의 정보담당관실에서 국비를 가지고 UIS사업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순수한 우리 시비는 절감시키고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우리것이 좀 남아서 이월된 것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구축물 회야댐방수로 보강공사에서 45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방수로 보강공사가 필요치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불용액이발생되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것은 13페이지보면 회야댐 방수로 보강공사에 미집행금액이 935만6,000원밖에 안되거든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자가 틀립니까? 12페이지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미집행금부분이 불용액입니다. 좌측은 집행한 부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물론 설비되어 있는 노후관 교체하는 작업이겠죠. 그러면 현재 노후관 교체작업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전체 어느정도 반경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죠. 몇 년도까지 노후관 교체가 가능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앞으로 3년 동안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종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1년도까지 마무리작업이다 됩니까? 남부, 중부에는 녹물나오는 곳 없겠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노후관개량사업은 종료할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자리에도 주민들에게 많은 상수도를 보급시켜줘야 될 시로서는 당연히 의무가 있겠지만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자리에도 상수도 노후로 인해서 어떨 때는 녹물이나 생활상의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후되었다는 자체는 누수율이 많이 생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운 돈을 다 낭비시키는 결과도 될 것이고 그래서 기업의 경영상의 이익도 추구할 수 있고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설명올리면 현재 노후관이 남아 있는 것이 225㎞입니다. 225㎞중에서 내년도에 50%를 개량을 하고 2001년까지 50% 마저하면 그것이 135억원을 투입해서 225㎞을 완료할 계획을 하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놓고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누수율을 만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액수가 얼마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되는 것이 전체하면 한 70억원 정도가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나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2년만 한다면 누수율을 다 잡는다면 결국 140억원이 바로 환원되는 결과가 오겠네요. 수익이 대단히 좋은 사업은 이것이 바로 진짜 수익이 좋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노후관만 개량을 100% 한다고 해서 완전히 누수율을 100%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도 불감되는 불감수량이 전체 17.1%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32.8%가 누수량 플러스 무효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분석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불감수량만해도 17.1%고 순수한 누수율은 13.3%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하나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량기도 불감이 최소화되는 고성능 계량기로 해야만이 계량기 침이 정확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단가계약 체결해서 단가도 저렴하게 하면서 계량기 자체도 고성능 계량기를 하도록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계량기 교체하는 것은 고감도 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결산서 250페이지 보면 약품비에 불소약품비 다 포함된 것이죠? 불소투입시기가 언제부터인지 말씀해 주시고 불소를 투입해서 충치예방이나 시민의 구강보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직 찬반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불소화사업을 작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작년 9월5일자로완공해서 작년 9월5일부터 불소화된 불화규산액을 0.8ppm입니다. 그러나 수질기준허용기준은 1.5ppm까지 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불소화 포함률이 1.5ppm까지는 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요.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0.8ppm의 불화규산액체를 수돗물에 넣어서 불소화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 9월5일부터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충치예방효과는 우리가 직접 통계를 분석한 것은 없고 '85년과 '86년도에 진해시하고 청주시에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2개시가 비교적 다 56% 안팎으로 효과분석이 나와서 현재 충치예방효과는 50%에서 60% 사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얼마전에 중앙지에 보니까 목포의 어떤 기관에 있는 분이 불소의 유해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했던데 제가 시간이 나면 목포의 그 분을 한번 찾아가서 어디다가 근거를 둬서 이렇게 유해성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지 찾아가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전체 불소화율이 60%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근거없이 지상에 보도할리가 없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나라도 33개 도시가 불소화 사업을 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아직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는 작년에 고 건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에 우리시에 직원을 보내왔습니다. 우리시에 와서 불소화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견학을 하고 갔는데 고 건 시장 당선후에 불소화 사업을 시책으로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시에와서 회야정수장에 가서 전부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의논드릴 기회가 많이 있고 276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액이 100%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남부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지급금액인데 그해 12월말로 자기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본인이 10월에 안나가고 12월말까지 근무를 함으로 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다음해에 지급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그분 한 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기타포상금, 292페이지하고 282페이지하고 그 내용이 다릅니까? 지급기준이나 지급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각 사업소에 가면 부정도수적발포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도수하는 것을 민간인이 적발했을 경우에는 민간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이 부정도수하는 것을 적발하면 포상금을 부정도수액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실적은 저희 남부사업소경우는 작년에 3건을 적발해서 민간인이 적발한 것이 한 건 있었고 공무원이적발한 것이 두 건 있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296페이지보면 동력비잔액이 1,400만원이나 남았는데 절약한 특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절약을 해서 그런지 당초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되어서 그런지…….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그 관계는 강우량이 많고 에너지절약을 많이 해서 절약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비가 적게 올때는 동력비가 더 들어갑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치수장을 가동유지관리하는데 가동회수를 좀 줄이고 절약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가동하는데 절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절약하고 강우량도 많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동력비가적게 드네요.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아무래도 물사용량이 조금 줄어드니까요. 펌프가동시간도 줄어들고해서요.
영자
강영자위원
1,4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있어서 어떻게 절약을 했는지 듣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속비 이월액이 246억원이나 되는데 보통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키면 한 은행에 시킵니까, 다른 은행과 비교해 보고 시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특별회계는 농협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농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시 본청에서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도……. 우리한테 이익이 적은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농협보다 다른 금융기관에 했을 때 이자가 더 발생할 수…….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해서 다른 금융기관하고 농협하고의 금리차이를 계속 분석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치한 종목이 다른 곳보다 금리가 싸면 우리가 안된다, 이 정도는 금리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농협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다른 금융기관 수준으로 항상 금리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타 금융기관의 이자율 정도로 맞춰주라고 부탁하는 그런 선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보면 다른 금융기관보다 농협이 더 싼 종목은 없었고 90일, 120일하고 있는데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도 농협조합원이지만 사실상 내가 돈을 맡길때는 농협에 안맡깁니다. 농협에 맡기면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돈맡길때는 장기신용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공공성있는 공금은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시에서 시 지정금고로 지정을 하면 그 기관에 함으로 해서 업무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겠죠. 그러나 시 차원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는 얼마정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정함으로 해서 우리시에 매년 얼마만큼 손실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비교분석을 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비교분석을 하니까 결과가 농협은 분명히 손해인데 농협에 넣고 있다니까 장기신용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제2금융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신용금고가 아니고 신용은행이라고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금리를 계속 상황파악을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금융기관으로 하기는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면 금리를 조금 낫게주는 은행에서는 농협을 못따라 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돈 많은 어떤 은행이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금고에 들어오는 이율을 그만큼 높여주도록 만든다든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광범위하게 신용은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금리를 월별 동향을 파악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본부장님만 아시지 말고 자료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드리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로 공인회계사, 대손충당금을 520만원당기에 잡았는데 뒷편에 8페이지보면 '93년이전발생분에 대해서 충당금으로 잡은 것입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이상은 충당금을 안잡습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그것은 상수도하고 상관없이 저희 판단인데요 5년전에 것은 저희들이 못받을게 확실하지 않겠냐해서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결손처분할 것이 '93년이전 발생분이 520만원…….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그것은 제가 실무자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저희는 못받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93년 이전 520만원되어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결산서 42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670만원이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670만원 중에서 154만6,000원은 받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93년 이전 충당금만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적립금을 우리가 법정이익적립금과 건설적립금을 비율에 비한다면 대손충당금은 5년 이전에 520만원잡는 것은 저는 비록 당기지만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동설비자산부분에 대해서 토지, 임목, 건물부분이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가동설비자산이 2,060억원인데 김석로 회계사님이 정확하게 자산부분을 평가하셨겠지만 비록 공인회계사가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현재 대우자산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15조정도가 평가한 자산보다 하락이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 사업가동설비자산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공기업특성상 자산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단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기업법에 있어서 5년마다 자산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전에 금액을 맞다는 가정하에 2,000억원되는 것을 열 명이 열 달해야 2,000억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상으로 5년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가면 다시 자산재평가실시 좀더 현실에 근접한 금액이 나오고 저희도 이 문제에 문제성이 있다 생각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내년에 자산재평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간위탁사업 중에 자산을 전체 위임해서 민간에게 사업을 이양하는 부분과 민간위탁 경영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될지 모르고 자산평가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석로 공인회계사님의 감사보고서를 참고로 하면 17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전용도 없었습니다. 예비비사용 부분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평가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비나 전용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편성을 잘하고 집행을잘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전용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강석구위원이나 이종범위원, 강영자위원의 지적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현실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18% 인상안을 의회에서 15% 인상한 부분도 지난 번에 있었습니다마는 요금현실화는 연차적으로 해서 손실부분을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감사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부분도 관심을 갖고80% 선까지 하신다고 했죠.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가절감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관심을 가져주시고 원가절감에 대해서 입찰부분이나 노후관을 교체해서 다소 원가를 절감하고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한다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말씀과 김석로 공인회계사가 소상히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비비 승인부분은 어제한 재활용선별장폐기물관리과소관 부분과 삼산쓰레기매립장안정화사업 부분과 상수원보호구역쓰레기수거공공근로사업부분과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사회복지과소관 부분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림녹지과 부분과 '98년 산림재해복구사업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승인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장께서 몇 년도까지 도·농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이나 기타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문서로 남은 것은 전혀 없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5년동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은 문서화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했더라도 5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주군은 2001년이 되면 딱 만 5년이 됩니다. 만 5년이 되면 울주군 요금은 100% 인상시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년동안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했고, 또 2001년도가 되면 5년 기간이 되는데 울산광역시 전체 입장에서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북구만 인하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요금은 바로 군요금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분담금은 실제로 시설비용이기 때문에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감면규정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적용을 시켜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비용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로 되어 가지고 북구의 동이 되었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되면서 울산광역시 특별법에 의해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상 북구 농소, 강동은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울주군이 광역시보다는 시설분담금도 적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적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장님께서 5년동안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한 것은 시설분담이나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기타 포괄적인 부분에서 5년동안 기간의 유예를 주고 그 이후에는 광역시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문서화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장님께서 수도요금이나 시설분담금에 국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울주군이 시에 들어와야만이 인구가 백만이 확보되어서 광역시 승격요건이 구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울주군을 기준으로 해서 울주군이 불이익을 받던 것을 광역시가 되고, '95년1월1일에는 광역시가 아니고 도·농 통합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그때는 군에서 시로 들어오면 각종 세제나 불이익이 오는 것을 5년동안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지 수도요금이나 시설분담금을 꼬집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포괄적으로 농촌이 도시로 승격되면서 오는 혜택을 최대한 5년동안 울산광역시에서 보장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1년도가 되어서 5년의 기간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적자 측면을 보더라도 현실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요금과 학자금부분이 광역시승격 과정에서 우리 시의 조례개정시에 명문화하지 않고 위원들의 질의, 토론으로만 한 부분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상수도요금 또는 군지역 학자금 혜택 이런 부분이 당초에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그 당시는 광역시승격을 위해서는 울주군이 꼭 광역시에 포함이 안되면 승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승격을 시키면서 이런 혜택이 배제되고 또한 당시에 현 심완구시장께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지역개발을 해 주겠다하는 약속들이 안지켜짐으로 인해서 복도운동이나 주민권리찾기 운동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의회에서 감안해서 울주군이나 당시 울주군민들이 승격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이 없도록 의회에서 또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반드시 반영이 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배수관로설치현황에 농소 24㎞, 강동 17.6㎞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야정수장관로만 포함된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순수하게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배수관로만 기준했습니다. 간이상수도 포함 안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동에는 17.6㎞라면 회야정수장관로가 깔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강동에 17.6㎞의 관로가 깔린관로는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강동도 역시 강동정수장에서, 과거에 울주군시절부터 강동정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요금 받는 급수구역에 대한 배수관로설치대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농소에도 농소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관도 다 포함된 거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로매설지역급수공사미신청 현황에 보면 농소1동에 1,494세대에 문화청솔, 무지개, 현대, 대하그린아파트 또 농소2동에 252세대 정림 은하수 이 부분은 회야정수장관로는 안깔려 있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이 지역은 시설분담금만 내면 우리가 상수도를 바로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시설분담금하고 공사비만 내면 이 지역은 수도를 인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정상적인 회야정수장 관로는 안깔려 있잖아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정수장 관로는 안깔려 있어도 과거 농소읍 때 현재 농소정수장 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농소간이정수장이 상수도사업본부로 관리가 언제 넘어 왔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95년도 도·농통합이 되면서 울주군이 울주구로 통합이 되면서 그때부터 울산시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본부가 관리한 것은 광역시 이후에 본부가 되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관리를 해 왔고 그 이전에는 '95년1월1일에 통합이 되면서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것이 도·농통합이 되면서 울산시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관리를 해 왔고…….
강석구위원
그 당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당시에 농소간이상수도관은 물을 넣을려면 모자라서 못 넣었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 사항을 넣은 이유는 그때 당시 주민들이 이의를 하실 적에 말씀이 수도관이 없어서 수도를 넣고 싶어도 못넣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관이 깔려 있는데 돈만 불입을 하면 한시라도 수도를…….
강석구위원
그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런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난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올해 초에 약수한국빌라에 왜 그렇게 물이 없었느냐, 거기 농소관리정수장에서 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관은 본동 주민들이 먹기 위해서 깐 관이기 때문에, 또 농소간이정수장 물 용량이 부족해서 아파트주민에게 공급 못한다, 그런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관 지나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관 넣어 달라고 해서 주민들도 약수동네에서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했고, 농소간이정수장 물은 아파트지역에서 지하수 고갈될 때 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물은 모자란다고 해서 못 넣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 봄부터 농소약수빌라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상수도를 설치해 주겠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방향 바뀐게 올 봄입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강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에는 물이 없어서 아예 신청을 안받아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시설분담금이나 이 앞에까지의 시설분담이나 시설분담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때 당시 수돗물이 없어 가지고 못 넣어준다고 할 때의 시설분담금도 3만원, 인상되기 전까지만 해도 3만원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지하수를 개발도 하고 해서 물량이 있어 가지고 공급은 가능하거든요. 그때 당시 금액이나 지금 금액은 같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아니죠. 그 적용이 뭐가 문제냐 하면 농소 3동에 2,330세대의 쌍용아진 1, 2, 3차는 회야정수장 관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을 매설해 놓았기 때문에, 급수신청안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요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소 1, 2동의 아파트지역에서는 '93년도부터 물을 넣고 싶어도 안넣어졌습니다. 농소간이정수장 물 가지고는 절대 모자랍니다. 여기는 현재 회야정수장 관로가 안깔려 있습니다. 회야정수장 관로를 기준으로 해야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93년도 이후부터 심정개발해서 물량을 절대량을 확충을 시켜 나갔고 과거 '93년도에는 울주군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에 약수빌라에서 장시간 대화할 때도, 그 당시 '95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강석구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도 아파트자치회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농소간이정수장 물은 그 당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줄 물이 없다,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그 현황을 감안하면 농소 1, 2동의 관은 이 부분은 미개설 지역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야정수장관로를 정상적으로 깔면 아파트입구까지 다 관을 깔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배수관로는 묻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입구까지 될런지…….
강석구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가스, 전기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구까지 깔게 되어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하면 200m, 300m 관을 깔아서 기부채납을 하고, 시민에 대한 불이익이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회야정수장관로가 안깔리는 지역에는 지금까지 물이 모자라서 급수요구가 있어도 북부사업소에서 안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분담금 적용을 회야정수장관을 깐 지역에만 해당해야 된다 이거죠. 기존 농소간이정수장 관이 깔려 있는 것, 그 물가지고 공급이 다 가능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물이 현재 심정개발해서 확충을 했다 아닙니까?
강석구위원
확충이 언제 다 되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연차적으로 심정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농소지역에 30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30개 아파트단지에 어느 아파트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는 몰라도…….
강석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그 당시의 상황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0개 아파트단지에 농소정수장 그 자체를 가지고 30개 아파트단지에 어느 아파트단지는 주고 어느 아파트단지에는 안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작년 6월에 회야정수장 물을 통수를 해 가지고 쌍용아진이라든지 저지역에는 충분히 커브가 되어 나가니까 반은 대단위 아파트 커브되니까 심정개발도 해서 농소정수장 용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석구위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소신동아아파트 앞으로 냉천으로 가는 간이정수장 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80㎜관이, 그 관을 매설하면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약 400m 정도의 관을 매설한다 해서 2,500만원 정도의 돈을 부담했는데 그것 부담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옆에 농소간이정수장관이 80㎜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을 당겨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주민들이 시설분담금만 물면 되지 공사비를 안물어도 되잖아요. 지금 시설관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물어놓고 주민들이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청솔이나 무지개옆으로도 농소간이정수장 물이 100㎜ 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넣어줄 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있는 이대로 한다면 수도를 넣어줘야죠.
강석구위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회야정수장 관로를 깔아서 준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을 넣어라, 물넣는 것은 공급하겠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사비만 납입하면 설치를 해 주겠다 이겁니다.
강석구위원
문화청솔, 무지개, 현대, 대하그린아파트 옆으로 농소간이정수장 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물을 급수신청 해 가지고 북부사업소에 3년간 급수들어 온 걸 봐보세요. 다 못 준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준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준다고 하면 공문을 보내야 요금 오르기전에 낼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회야정수장 관로에 기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청솔, 무지개 이런 아파트들은 회야정수장관로를, 배수관로 묻고 난 뒤에 3개월이내에 분담금을 내라, 급수신청할 경우에는 종래 18만3,000원이 적용되어야 되고 25만4,000원이 적용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의결 받아가지고 인상하기 전에 아파트 4,000세대에 대해서 북부사업소장이 자치회 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요금을 할려고 하면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인상 조례시행전에 설치할 아파트에는 홍보를 해서 상수도를 인입하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강위원님 말씀은 회야계통관로가 배수관로가 완공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회야물이든 농소물이든 주민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만 공급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회야관로가 완성될 때까지 한다는 것은 농소주민들의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말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농소정수장에 물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전혀 공급을 못하고 회야관로밖에 없다면 일리가 있지만 얼마든지 농소에서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야관로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회야관로가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 3개월 적용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농소간이정수장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지금이라도 아파트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공급가능하다고 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가능한 것은 저희 들이 심정을 연차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강석구위원
수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량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소간이정수장 물은 지금도 아파트지역에는 공급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간이정수장에 급수는 아파트주민들한테 줄려면 모자라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 공문을 냈다니까요.
강석구위원
공문을 언제 냈습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입법예고 하기 전에 하고 몇 번이나 냈습니다. 신청하면 넣어 줍니다.
강석구위원
9월에 요금인상하기 전에 공문을 보냈고, 그 전에는요?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그전에는 별도로 공문을 안보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가 동사무와 별개다 보니까 홍보도 안되고, 본위원이 피해자입니다. 한국약수빌라 주민들이 '왜 강석구는 알고 있으면서 물 안넣어줬느냐 이제 넣어줄려고 하느냐' 물 모자란다고 안넣어 줍니다.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한국약수빌라는 '97년4월에 울주군에, 상수도사업본부 생기기전에 울주군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저희들 앞으로는 민원건의서가 왔다든지 급수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약수빌라 내용을 알고 나서 바로 현장을 보고 여기는 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줄려고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이게 과거사는 과거사인데 문제가 농소 1, 2, 3동 중에 아진 3차는 회야정수관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1, 2동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원래 주민들이 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신동아아파트는 물이 모자라서, 소방수입니다. 소방수 연결해서 물을 넣으면 고발당하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모자란다고 안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 북부사업소간에 현황을 제대로 설명이 안된 부분인데…….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 봄에 제가 농소약수빌라에 가서 2시간동안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만 납부하면 설치해 주겠다고 자치회장단을 모아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이 그때 가서 했는데 한 세대당 300만원입니까? 1억5,000만원을 거둬서 그 사람들이 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농소간이정수장 물이 약수본동으로 내려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 안주니까 세대당 200만원씩 돈을 내서 지하수를 파고 있었습니다. 1년 몇 개월 고생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물주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울분하는 것입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강위원님, 아까 북부사업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농통합하기전에 울주군에 신청을 하니까 물이 없어서 못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예 신청 자체가 안 왔습니다.
강석구위원
신청이 '95년도입니까?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97년4월에 안되었다는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자치회장 어거지인지 모르겠 지만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이후에 북부사업소가서 물좀 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옆으로 지나가는 관이 있지만 이것은 본동사람들이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준다, 그래서 돈을 1억원을 들여서 옆에다 지하수를 판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시설분담금의 적용기준이 회야정수장관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하고 상수도본부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질의할 부분만 간단하게 하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8페이지보면 농소확장사업에 사업기간이 '99년12윌7일인데 이제 두달정도 남았는데 공정률이 몇 %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농소지역상수도확장 사업의 공정은 40%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매곡배수지와 가압장은 몇% 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총 공정이 40% 됩니다.
강석구위원
사업기간에 '99년12윌7일인데…….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사업인데 내년 6월말까지는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내년 6월말까지 되겠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30억원정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6월말까지는 종료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당초예산에 30억원 편성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요구해 놨습니다.
강석구위원
특별회계니까 본부에서 바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편성해서 본청예산담당관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농소, 강동지역에 애초에는 복군운동이다, 지금은 주민권리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대표들이 시장께 방문했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 또 그쪽 해당 지역 구의원과 북구의장이 방문했을 때도 '적극 검토해야죠'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까지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지, 시장께서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방문에 대한 인사인지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주민들한테 하루에 서너통 전화를 받습니다. '상수도 조례관련해서 의회에서 있다는데 언제 합니까, 이번에 적용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일부 주민대표들이 지역주민들 혼동만 가중시키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또한 농소, 강동지역의 수도요금은 언제 인상할 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군하고 같이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첨부해서 중요요점이라면 울주군 지역의 인상계획 그 다음에 광역시 승격이후에 농소, 강동지역에 대한 시의 투자와 주민들이 부담한 투자액 비교를 포함해서 농소 3동 동장, 강동 동장과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 자치회에 보내서 동정자문회의, 통장회의 이런 회의와 또 아파트자치회의시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등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분들이 미련을 안가져야 됩니다. 주민들은 요즘 선출직 인사들이 주민들 말 안들으면 되느냐 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또 미련을 갖고 있고 2차 아진아파트 경우도 돈이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문을 보내서 시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소관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97년 상반기에 수도를 신청하니까 군시절에 안된 부분이 주민들 정서가 그 이후에 신청해도 안되더라 하는 그런 관념때문에 주민들이 곡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수량측면에서 가능하다면 공급을 많이 해서 관리한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했지 않나 하는 부분과 또 곡해하고 있는 주민들의 뜻을 설득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부분은 울주군에 빠른 시일내에 보급이 가능하다면 공급을 많이 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석구위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13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울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관련법령 검토로 해서 유보했으면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도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 별표8에서 규정되어 1999년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자고 한다고 하였는데 제38조3항 별표8에 대해서…….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현행 조례의 과태료부과 규정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는 1차 위반에 50만원, 2차위반에 70만원, 3차위반에 100만원 등 6개항목에 대해서 과태료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55가지 사항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에 법 자체에서 과태료처분할때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다만 시행규칙에 절차가 다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규칙에다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사실상 절차는 다 있는데 환경부 법이 정하면서 과도하다고 할까, 불필요한 것을 원칙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제112조에 과태료징수절차가 별표8에 나오는, 이것은 과태료 부과금액이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금액도 있고…….
종범
이종범위원
제35조제3항 시행령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23호, 제6호에 보면「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총액 이해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의신청기간에는 사전고지해야 된다는 절차가 전부다 법하고 시행령하고 다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제112조에 정한 조례로 절차를 별도로 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불필요한 것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규칙상에 법을 정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부칙에다가 붙이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검토보고가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제112조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한 제112조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런 상위법에 과태료부과징수금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징수절차도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절차가 본법하고 시행령하고 또 거기에 세부적인 규칙 등에 전부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112조가「당해 자치단체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위법에도 절차가 나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본법 자체에 며칠전에 이의 신청기간을 주고 고지를 해야되고 이의신청 안하고 납부를 안했을 때는 지방세법체납처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 제122조에 언급을 안해도 좋았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규칙이고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 하자가 없는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의 부칙안을 삽입하자는 안도 검토를 해놓았고, 현재 타 시, 도 중에 조례가 폐지된 시, 도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우리 시가 제일 먼저 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앞서가는 울산광역시 행정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타 시, 도에 폐지를 안한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같고 전문위원께서 부칙을 다는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석구위원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