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제2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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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비심사로서 도시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울산～언양간고속도로통행료인상분환원촉구결의안채택 및 당위원회의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계속) 가. 도시국소관 나. 종합건설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저희국의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은 위원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과별로 과장의 보고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도시국소관 '98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1차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98년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98년도 3섹타방식에 의한 일산유원지에 대한 당초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일산유원지는 '98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에 편성해서 결산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물 권조사를 하기 위해서 '98년도에 229만원이물권조사 인건비가 책정되었다가 나머지 73만6,02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55만3,980원 순수한 보상물권조사 보조인부임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담당사무관이 찾아보십시오.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현재 도시국소관을 보면 기본설계용역을 비롯한 타당성조사에 이월된 금액이 81.4%입니다. 울산전반에 걸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향후에 비전있는 사업을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특히 일산유원지사업이 29년동안 표류하고 있으면서도 장생포에 용역비든다, 지금 강동권에 한다, 다 좋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9년동안 싸워온 사업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3섹타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100억원 정도 편성했다가 다시 감액처리하고 결손처리한 부분이 많은데 본위원이 일산유원지 관계를 왜 결산때 얘기하냐면 지금부터라도 관계 공무원께서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백지상태에서 공영개발을 하든지 민자유치를 하든지 도시계획변경을 하든지 유원지조성계획을 다시 하든지 실제 방안을 확실히 세워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주민들이 와 닿도록 울산백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인국위원의 질의는 아마 집행부에 촉구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사업비중사업비전액이 이월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조성실시설계용역과 사업비 90%이상이 이월된 달동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외국인전용공단사업비 4억원이 이월된 것은 실시설계용역비로 책정되었다가 연말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98년도에 넘어와서 3억5,700만원을 집행해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지금 나머지 달동공원조성사업비는 4억51만8,850원인데 그 중에서 공사비와 작년 연말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기본계획과 여러 가지 설계가 맞지 않아서 보류함으로써 이월되었고, 나머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마 쳤고, 나머지 실시설계는 지금 2억4,300만원정도 되면 실시설계해서 2002년 월드컵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헌득 간사가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개발과장께서는 그 다음해에 제대로 썼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나간 거니까 한번 짚고, 앞으로 좋은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질의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부분들, 물론 예측할 수 없어서 이월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울산시의 재정사정을 보면 과다하게 예산 책정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김헌득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달동공원조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달동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도 갔었거든요.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동공원 사업비가 이월이 된 것은 사실상 '98년12월에 공사를 부지조성하는 공사 3억700만원정도와 전기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기본계획과 여러 가지 실제로 완벽한 설계를 하지 않고 집행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보류시키고, 지금 다시 기본계획을 7,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시설계도 곧 발주할건데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공사를 발주해 놓았다가 집행못한 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게 달동공원조성부지예산 이 '98년도에 당초때 확보된게 아니고, 추경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얘기는 실제 금방 과장님말씀 중에도 기본계획에 설계가 잘못되고 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다른 시급한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실제 도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사정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밑에 우선 광역로 보도정비공사도 올해 들어와서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른 과소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광역로에도 명시이월금이 있는데요. 보상금수령거부나 청구지연으로 인해서…….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동공원도 그렇고,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은 추경때 또는 결산추경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12월에 이렇게 계상되다 보니까 그게 회계연도에 딱 맞춰서 발주못하는 경우가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방금 말씀하신 광역로에 보도정비라든지 그것은 도시국소관이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사업은 이렇게 늦게 되는 것만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명시이월은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수립 지적고시한 18억원 중에 8억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지요. 그 사업이 언제까지 마쳐집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1차 재정비 부분에 있는 지적고시는 마쳤습니다. 북구와 울주군 관내에 지금 현재 계획결정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 아마 연말에 재정비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연말까지는 지적고시를 모두 마 칠 계획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총 50억원의 사업비인데 98년도에 8억원이 이월되었고, 올해 확보된 예산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금년도 15억원까지 해서 모두 35억원이 확보되어서 집행되거나 집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내년 예산에 15억원을 더 확보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지적고시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예산 중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예산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금년도 발주분이 계속비 이월되어야 될게 8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작년에도 올해로 넘어오고 올해도 내년으로 8억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8억원 만큼을 활용못한다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원인행위를 하고 착수할 때 선급금을 지급하고, 준공이 되면 전부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는 원인행위를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에는 지급을 못하지만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1년씩 계속 밀려간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지적고시 문제는 도시계획 업무가 사실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도 일자가 맞지 않습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일자가 조정이 잘 안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당초에 지적고시 전체를 50억원으로 보고, 계속 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고시를 우리가 일찍 하고 싶었는데 결정이 늦어져서 늦었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는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이 11월 정도에 끝나면 이 사업은 내년까지는 지적고시가 완벽히 끝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그때 못써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교체되면서 혼동했나본데 '98년도에 일산유원지관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조성부지 등기비가 5,880만원 편성되었고, 유원지개발사업보상감정료가 1,351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3섹타 방식에 의해서 120억원이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흘러오다가 이 사업이 당초예산을 시장과 국장이 편성할 때 상당히 비전 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본위원이 위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상당히 비전있고,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때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때는 1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때 등기비가 5,8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왜 묻냐하면 '98년초에는 '97년, '96년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왕성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6개월만에 10억원 삭감시키고 8개월만에 110억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시키고 나서 1년 지났거든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일관성없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확실한 방안을 세워서 해 주시고, 과장님과 계장님은자료 파악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신경 써 주시는데 사실은 120억원 필요한 등기수수료 등등을 한 것은 3섹타 사업이 원만히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인 한진이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울산시비만 투자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그게 처음에는 왕성하게 의지가 있도록 예산편성되었다가 그것이 사업포기함으로써 잘 되지 않으니까 1회 추경때 가압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나간 것은 좋은 거울삼고 앞으로는 제척할 부분은 제척하고 포함할 것은 포함해서 하고, 나머지 여타 울기공원을 비롯한 토탄못 등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부분은 내년도에 조성계획이라도 수립해 놓고,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그간의 어려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이라도 수립해 놓고 민간사업자를 찾든지 우리가 직접 투자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일산유원지가 그야말로 유원지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1단계 시공만 되면 연내에 준공처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한진건설 1단계 체비지관계 있지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해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울산시와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의 어떤 대형사업이나 현안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 충분한 정서적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아서 의회와 항시 유기적인 협의 체제를 가져서 모든 현안사업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전국체전을 2005년도에 개최하기 위하여 종합운동 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데는 1,000억원 들고, 지금 현재 운동 장을 보수하는데 700억원이 든다는 보도를 봤는데 신문보도가 전체 진실인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대형사업이라든지 전국체전같은 것은 지역주민들과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제의 참뜻에 맞는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고, 지금 현재 2002년 월드컵 개최 문제할 때도 울산시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개발해야 될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용구장할 것인지, 종합구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용구장을 해도 전국체전을 치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당시 도시국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해 놓고 보니까 전국체전하는데는 거기에서 하기는 문제가 많다,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단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하지 않느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서민들은 교통문제라든지 외곽지역인 언양이나 강동지역에 주말이 되면 교통문제가 생겨서 모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대외적인 전시효과가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울산시가 주민들을 위한 시정을 펴는 것인지 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오늘 회의와는 다르지만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합니다. 물론 국장과 얘기해야 될 사항인지 시장 과 얘기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장께서는 의회 분위기를 충분히 아셔서 시장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 국소관 '98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께서 평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8회계연도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지금부터 '98회계연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각과별 설명은 위원들께서 결산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1차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부터 듣기로 합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본부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체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을 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로 보도정비공사 2건에 2억7,3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신축공사비에 200억원 가까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옥외휴게소철거공사 등 5건에 대한 예산액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예비비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53.7%가 불용처리 되었고, 축구전용경기장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의 예비비지출결정 에 대해서 타당한 예비비지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내 공원부지는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이 3,15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조사가 불가하다는 것은 울산대 박물관에 의뢰를 했는데 연구원들 작업과정에서 조사가 불가하다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한 3,150만원과 그 다음에 광역로 보도정비공사는 저희들 당초예산 10억원이었는데 10억원에서 7억5,840만원을 쓰고, 2억4,15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한게 월평시장 지상권설정 미해 지 및 보상금청구지연때문에 2억4,100만원정도를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비비지출에 실내체육관옥외공사에 예비비로 썼지요. 예비비를 쓸려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실내체육관옥외휴게소철거공사에 예비비를 쓴 성질자체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기왕 예비비를 빼서 쓰면 적정한 부분을 봐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썼는지 53.7%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저희가 실내체육관옥외휴게소철거를 위해서 예비비를 7억5,300만원 배정받았습니다. 공사시행하기 위해서 시공업체인 한양과 7억3,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차액은 거의 없이 하고, 철거공사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저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철거하면서 열린 드라이비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4억9,883만1,000원으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하면서 저희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피해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시 저희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임은 가압류조치가 안된다고해서 노임을 2억2,440만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7,442만8,000원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압류조치한 돈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지 않고 바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2,339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리해 보세요. 지금 현재 예비비를 9억8,000만원 승인받았지요. 7억5,300만원 승인받아서 한양과 7억3,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도 하고 예산 절감을 하다 보니까 약 5억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5억원도 돈을 지출하지 않고 가압류했는데 그 인건비는 가압류없어서 2억원정도 지출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전용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정도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 쓸 성질은 아니잖아요. 이게 실시설계용역비를 왜 예비비로 썼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