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그러면 제5차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증인신문의건

한인석 그 다음에 아까 이인희 위원님과 조금 전에 우관영 위원님, 또 지금 손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피해의 경우에 지금은 농산물 피해는 사실 직접보상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다른 주택이나 이런 시설물이 복구되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워낙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피해의 규모가 엄청나고 또 아까 일부 중소기업이나 이런 상점에 대해서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문제때문에 피해농가나 또 농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의 기존시설 이런 문제는 큰 맥락에서 저희가 건의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은 도비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한인석 도비만 가지고 이런 걸 보상한다라든지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재원상 한계문제도 있고요. 또 아무리 경기도라고 하는 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또 전국적인 그런 균형 문제나 그런 파급효과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느 한 부분을 배상할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 차원에서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계속 연구하고 또 건의하고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도의 방침에서 그것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인석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규모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이런 재해의 경우도 또 보건복지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어떤 특정 1∼2명,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경기도의 경우에 따라서는 도 인구의 몇 % 이상 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강조하냐면 지금 추곡이 탈곡이 돼서 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수확이 다 거두어 졌는데, 남는 거는 80% 미만의 수해를 입은 동안 남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벼를 벨 능력조차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원해 주시는 것이 콤바인의 날하고 기름값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인석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관리합니다마는 농정분야에서도 좀더 깊은 연구가 돼야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포함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균형문제, 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볼 경우에는 참고로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와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우관영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리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라든지 무슨 우리 법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손명렬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출신 손명렬 위원입니다. 권호장 행정부지사님께 신문하기 전에 본 위원이 2개월간 수해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나서 신문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재난의 총체적 불안해소, 우리 속담에 불난리 끝은 있어도 물난리 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도 무섭기는 하나 불은 타다 남은 것이라도 있지만 물은 모조리 쓸어가는 바람에 홍수 끝에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수해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라고 할 수도 있다. 짧은 시간에 그처럼 많은 비가 쏟아졌으니 어찌 해볼 도리가 없게 했다. 그러나 피해가 이렇게 커진 데는 인재적인 여건도 컸다. 특히 당국과 지자체의 방심, 무책임이 수해를 키운 측면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수도권 북부지역의 수해는 작년 홍수때와 똑같은 양상의 되풀이였다. 그때 제기됐던 수방상의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데 고치는 시늉만 하다가 또 당한 셈이다. 이런 데서 경기북부의 수해를 볼 때 평소 위기를 맞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대책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안이했나를 극명히 드러냈다. 매사 날림 아니면 눈가리기, 그때 그때만 넘겨보자는 적당주의가 몸에 밴 탓이다. 그 결과 '96년, '98년 이 3년 전에 겪은 그 지역에서 똑같은 양상의 난리가 되풀이 된 것이다. 황토빛 홍수의 도도한 유량과 유석은 실로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홍수를 잘 다스리는 것, 빗물을 잘 다스릴줄 아는 것이 같은 빗물이라도 수마가 되느냐, 수리가 되느냐 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다. 일부 민선단체장들의 고압적이고 인기위주의 직무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과거 임명제 때의 도지사, 시장ㆍ군수들은 문책을 겁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열심이었으나 민선단체장들은 수방대책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보다는 생색내는 일에만 주로 매달린다는 지적이 그 한계다. 재난에 대한 이런 방심과 무책임이 계속되는 한 원시적 인재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형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 구조조정의 장기화로 만성적 불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직장사회가 불안하기는 공직사회 분위기와 비슷하다. 차제에 공무원 사회의 기강 풀린 나사를 바짝 조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시급하다. 안전사고예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의 각종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장단기 종합지침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행정부지사께 신문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수해에 관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수해에 대한 항구대책 차원의 재원확보가 많이 된 것처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본 위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권호장 그것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가 사회간접자본 SOC 시설투자하는 총 예산대비 치수에 투자한 비율이 그간 매우 부족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보면 도로가 약 40%라면 아마도 치수의 투자비율은 채 10%도 안 될 것입니다. 도정을 앞에서 지휘하는 부지사로서 너무 그 동안 치수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권호장 현실적인 그 여건속에서 대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수해가 나면 도의 부, 돈입니다. 수조원씩 날라가고 또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이 엄청난 재난관리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96년, '98년, '99년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물난리를 겪은 것은 바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치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지사의 견해와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호장 수해예방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차원적인 또는 그 원시적인 사고예방에 정말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방지에 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 물난리가 나면 온통 난리를 치다가 별 대책도 없이 있다가 또 난리가 나면 또 난리가 나니 내년에는 이런 난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치수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권호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이 어느 한순간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돈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여건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여건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북부 수해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북부 수해에 대한 증인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의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권호장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28일 이른 아침부터 자정이 넘도록 긴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장차 이와 같은 수재로 인한 엄청난 경기북부에 대한 피해의 반복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할 수 있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과 이번 수해특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신문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증인신문을 통하여 지난 번의 경기북부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수해복구 관련기관에서는 금번 수해를 거울삼아 장단기적인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수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인 네.

파주시 윤 건 씨.

윤 건 네, 참석했습니다.

연천군 황주영 씨.

황주영 네.

연천군 이선걸 씨.

이선걸 네.

연천군 이창희 씨.

이창희 네.

연천군 최상화 씨.

최상화 네.

그러면 두 분 이외에는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연천군부터 신문을 하도록 하고 파주에서 오신 참고인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고 대기실에서 편히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연천군 수해와 관련한 참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인 신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참고인들께 모두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사람당 5분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좀더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오신 수해지역의 주민들이고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서로가 다른 사안들을 말씀해 주므로해서 본 특위 활동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모두 발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발언순서는 먼저 연천군 황주영 씨께 드리겠습니다.

황주영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어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순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경기도의회 위원장 여러분과 열심히 서민들의 편에 서서 싸워주신 어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97년도, 경기도에서 만든 달력입니다. 어느 분이 착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6년도에 수해나서 댐이 붕괴된 후 경기도의회에서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보면 경기도 달력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식구가 잠든 아들하고 같이 소송을 했는데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창희 씨가 연천신문사 사장님이십니다. 서민들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신문 내 주셨어요. 그 신문을 보고 온 어느 분이 오렌지 한 박스하고 이것을 비닐속에 싸서 저희집 문앞에 갖다놓고 갔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받고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현대하고 진실을, 정말 정직하게 사는, 강가에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허덕이는 난민들, 수재민들 편에 서서 싸워봐야지 그리고 우리 식구가 우리 다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고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만든 달력, 7월의 그림 하나가 저희 온식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밝은 우리나라, '96년도에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 식구는 미국에서 살다가 '80년도 광주사건때 우리 한국 가서 일하자, 단 한푼이라도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자, 30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 한탄강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개인복지로 살아왔습니다, 불행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저희 식구가 의정부법원에 서게된 동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은 적은 일이나 큰일이나 적은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도 바늘구멍에서 시작되고 어제 싸우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 주신 수재민들의 한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댐이 없어지는 이 마당에 얼마나 기쁜 일인데 내눈에서 왜 눈물이 날까요. 다 있지만 제 아들은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이 마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밝구나하는 것을 오늘 아침 새벽까지 지켜봤습니다. 의장님이 열심히 부지사님에게 설명하는 그 소리에 저는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경기도의 앞날은 밝다고 그 동안에 암흑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온식구가 삶의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활동을 하시면서 만나 뵈었던 황주영 여사님 참으로 노인복지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다른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연이어서 큰일을 당하시고 가족까지 잃으신 그러한 분입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고 보니까 숙연하기까지 합니다. 다음 모두 발언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천군 이선걸 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걸 연천군수해대책위원장 이선걸입니다. 먼저 지난 2개월 동안 또 어저께 저희들이 하루 먼저 와서 위원장님이하 특위 위원님들께서 연천군 문제에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질의하시면서 질타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해민 대표로서 수해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댐이라는 시설물이 개인기업의 소유나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 댐 건설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개인소유가 돼 가지고 운영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어저께 현대측 증인이 부분적이나마 여러 위원님들 질타속에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사실에 입각한 잘못의 시인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집요한 추궁에 체면치레의 시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해민 입장에서 볼 때는 현대측에 어거지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준비된 자료와 또한 수해현장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비춰볼 때 현대측의 명백한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댐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개인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한 나머지 수많은 연천군민들을 '96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또다시 수치스러운 그러한 댐 붕괴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 수해민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월초순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에서 발생한 방사능누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JOC 사장님과 그 책임자가 피신해 있는 피난처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이게 일본과 우리의 차이구나 하는 그러한 서글픔을 느껴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께 어떠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실로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의 수해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주민의 대표로 나오신 연천군 이창희 씨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이창희입니다. '96년에 이은 '99년의 대참사를 책임관계자들은 대부분 천재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오던 첫날 저희가 많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을 본 결과 저희는 확신을 갖고 이것이 천재가 아니라 바로 인재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에 나서게 됐던 겁니다. 연천지역이 연천 백학, 파주 문산 천혜의 자연을 가진 좋은 지역을 상습수해지역으로 오명을 떨침으로 인해서 그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연천지역에 피해의 원인을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댐 붕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그외의 부분이었습니다. 그외의 부분도 10가구, 50가구, 80가구 부분부분적 농경지 침수, 유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느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 행정 사업의 부실이거나 또는 잘못된 시공이거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피해가 많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정확한 대책을 세울 것인데 원인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한 가운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방을 왜 쌓습니까? 우리 인간이 자연과 살아가는데 아주 불편한 겁니다. 부득이 도시화된 지역에 제방을 쌓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쌓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연천, 파주 이런 허허벌판에 왜 제방을 쌓습니까? 막대한 돈들이고 제방으로 인한 피해보고 준설하시면 됩니다. 여지껏 연천이 어떻게 존재해 왔습니까? 연천, 파주가 제방이 없어서 못살았습니까? 하상정리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인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오겠다고 하니까 수해주민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수해조사특위가 너무 활동이 크다, 연천 현장에 다녀가면서 위원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이번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는 수해가 아니라 이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행정에 천벌을 내린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줘라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공감이 가는 주민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리 주민대표로 나오신 최상화 씨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화 저는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에 사는 최상화입니다. 먼저 수재민의 한을 대변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참으로 살기좋은 마을이었습니다. '96년 7월 27일 갑자기 현대댐이 붕괴되는 바람에 평생 우리가 모았던 전재산을 다 물에 날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렵게 은행의 높은 벽을 타고 빚을 내야만 했습니다. 빚을 내갖고 허덕이면서 3년동안 빚에 누적이 되어 어렵게 어렵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99년에 모든 것을 현대댐 붕괴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살길이 사실 망막합니다. 빚에 누적되어 갖고 그나마 남은 집까지 빚에 뺏길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도 해봤고 재판할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호소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대측의 용역으로 마련한 대한토목학회보고서때문에 우리는 법에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수재민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96년에 수해를 당했는데 현대댐하고 저희 마을하고의 거리는 약 20㎞정도됩니다. 어제도 현대건설 이건구 토목부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5㎞까지는 해당이 돼도 그 이상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면 그 댐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를 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재산을 잃고 빚에 쪼들리고 허덕이는데 그러면 그 물이 그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힘을 써주셔 갖고 이 용역문제를 우리측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6년도에도 그렇게 피해를 봤지만 1원 한푼 현대한테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천지역에서 오신 수해지역 주민을 대표하신 주민 여러분들의 아주 무겁고 그러나 큰일을 당하고도 너무나 약했던, 우리를 도민의 대의자로 뽑아주신 지역주민의 한 사람인 네 분들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연천지역의 수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든지 더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거수로 위원장께 신청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물어보지 마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을 간략하게 물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질의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께 먼저 신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저 이국만리까지 가셨다가 고향을 찾아와 주신 황주영 여사님, 이선걸, 이창희, 최상화 참고인 여러분들과 밝은 앞날만을 기다리면서 싸워오신 연천수해대책위원회 여러분과 연천 수해주민들의 협심, 협동정신으로 댐철거 승리에 여러분들의 희망찬 앞날만이, 밝은 미래만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는 일념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건강하시라는 말씀밖에는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참고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제 증인신문을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많은 사실을 밝히려고도 했고 또 여러 가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는 보다 생생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면 명확하게 이렇다, 아니다, 확실한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저는 군수해대책위원장 이선걸 씨한테 묻겠습니다. 어제 현대에서 나온 증인이 주민대표하고 대한토목학회에서 학술조사를 시행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주민대표가 이 자리에 와 계신데 현대건설과 그 주민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희도 씨가 맞습니까?

이선걸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현대측의 생각대로 '96년도하고 똑같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희도 씨는 주민들이 뽑은 사람이 아닙니까?

황주영 아닙니다.

지금 이선걸 씨는 군 수해대책위원장이시잖아요?

이선걸 네.

그러면 협의가 된다면 군 대책위원장님하고 그런 문제가 상의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선걸 그런데 저희들은 수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현대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96년도 예를 봐서 현대측에서는 현대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는 얘기를 수차례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말보다는 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난 70여일 동안 자료수집에만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수해민들이. 그 와중에서 수해민 일부분이 아마 현대측하고 어떤 연락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연락한 적도 없고 그냥 현대측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건설하고 주민대표라고 하는 분이 토목학회에 의뢰한 것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이선걸 계약자체만을 가지고는 잘못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96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수리수문학 분야에서 권위있는 토목학회가 내린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졸렬하기 짝이 없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해자인 현대측에서 용역비를 대 주면서 과연 토목학회의 학자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렸느냐를 생각했을 때 '96년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다, 결론은 똑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몇 의원님들께 청원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연천군 출신 이운구 위원님과 연동현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도 망신이지만 일본 토목학회나 아니면 제3국의 어떤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진실을 규명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 수해민들은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알거지가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그 비용을 국비에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느냐,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수재민들이 막대한 용역비를 출연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비라든가 군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억울한 부분을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이선걸 군 수해주민대책위원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대 증인신문할 때 그런 면이 많았거든요. 지금 현대와 협의하고 있는 이희도 대책위원장이라고 합니다. '96년에도 그분하고 현대하고 합의서 내용을 했나요? 그 당시에.

이선걸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저도 '96년도에 수해를 금년하고 똑같이 당한 당사자인데 저는 '96년도에 개인적으로 현대측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그 문제는 이창희 참고인께서…….

그러면 이창희 참고인께서 말씀을 그것과 곁들여서 해 주시지요.

이창희 그러니까 금년에 수해가 났는데 우리 황주영 관장님의 아드님이 참사를 당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지금 군대표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96년도에 군대표를 했던 분들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임을 가졌었답니다. 그리고 수해주민들한테 현대는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는 어차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가 되어야만이 보상도 빨리 받고 현대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일부가 모였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모였다는 분들이, 양원리는 피해주민이 3가구입니다. 이분의 대표가 총무입니다. 또 은대4리는 수해주민이 1명인데 그분이 리대표입니다. 이래 가지고 한 7개 마을의 대표들이 모이셔 가지고 군대책위라고도 안하고 한탄강유역대책위원회 이렇게 그분들은 말씀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폭넓게 연천군이라는 이름도 쓰고 또 그외 진상리라든지 백학이라든지 장남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군민들 스스로, 수해주민 스스로 너네는 안된다, 우리까지만 보상되지, 너네는 안된다 해 가지고 진상리라든지 백학, 장남이 배척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도에 모였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희도 씨가 주축이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걸 참고인께서는 '96년도 수해피해에 관해서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신가요?

이선걸 네,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난 사항입니까?

이선걸 그 과정은 수해직후에 바로 민사소송 들어가 가지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의 원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목학회의 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한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즉시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 변호사님 말씀이 다음 달에는 아마 결심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연천의 이운구 위원님이 토목학회 용역보고서를 보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관계하지 않은 교수가 평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어제 증인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수해대책특별위원회도 사실 어제 가장 논점이 된 것은 그것이거든요. 현대가 일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조기에 이 사태를 '96년과 똑같이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위원회 결의를 통해서라도 정말 용역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마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96년 소송도 아직 다 안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송에 대한 문제도 사실 도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의 일들은 우리가 특별위원회의 어떤 결의안, 보고서를 통해서 이 안들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문제와 연관해서 위원들의 의사진행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라는 것에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 하면 그것이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고 정확해야 하는데 이게 이해당사자인, 특히 지금처럼 어떤 법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그런 이해당사자가 어느 한 측이 업체를 지정하고 또 돈을 대고, 용역비를 대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투명하고 정확하고 객관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그러면 대규모 민원이 일어났을 때 이해당사자가 상당히 어렵고, 한 측은 돈이 많고 그런 가운데 과연 이것이 객관성 있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재 법체계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객관성있는 제3자가 용역비를 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본 위원장이나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특별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인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연천 주민 여러분, 수해대책특별위원 여러분! 정말 그 동안 고생한 끝에 현대건설이 그렇게 정말 주민을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고 도의회를 무시해 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현대에서 잘못을 시인했고 또 군에서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투쟁해 주셨기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어려운 숙원을 풀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하여간 연천군민의 승리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황주영 할머니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사랑수련관 관장님이신데 노인사랑수련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주영 저희 마당에 있습니다. 한탄강.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황주영 한탄강 바로 옆.

한탄강 옆입니까?

황주영 네.

앉아서 말씀하세요.

황주영 괜찮습니다.

연천댐 붕괴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순수하게 사회봉사에 전념하신 참고인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얹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천댐 철거가 결정된 이 시점에서 향후 어떻게 보상 등 제반문제가 해결되어야 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 서서 하겠습니다. 여러 매스컴들이 와서 저희 장례식 때 참 많은 인터뷰를 해 갔습니다. 현대댐에 대해서 참 억울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KBS2에서 취재 나오셨던 아마 윤태오 씨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어제 보신 그것입니다. 거기에만 수재민의 한이 조금 실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둠속에 있구나! 사실이 사실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다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댐을 허가할 때는 연천군에 유람선도 띄우고 한탄강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 자리에서 40년을 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마당에서. 저희는 4대째 그 마당에서 삽니다. 옛날에 어렵고 가난했어도 물이 맑고 한탄강물이 살아 있어 아주 아름다운 연천이었습니다. 연천은 자랑할 게 없지만 자연이 좋은 곳이어서 군대에서 부상당한 남편이 오랫동안, 7년 동안 병석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안국동에서 양재학원을 하다가. 그랬는데 이 댐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의 희망과 꿈은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시는 대통령 앞에라도 이 말이 전달된다면 부실공사는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 지적하는 과정에서 현대에서 부실공사라는 것을 확실히 시인을 했고 그래서 어제 끝을 맺었습니다마는 오늘 황주영 할머니께 제가 슬픔을 달래고 싶습니다. 할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이 받쳐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참고로 많은 참작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로 인해서 돌아가신 우리 황 관장님 자녀분에 대한 명복을 빌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수해를 당하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천군의 수해주민대책위원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천댐이 '83년도에 연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8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86년도 준공된 후에 '96년도처럼 비가 안 오고 200mm나 300mm 정도는 왔습니다. 그랬을 때 수위조절용으로 갑문을 열어놨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선걸 연천댐의 특성은 홍수조절 기능이 전혀 없는 그런 발전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댐은 홍수조절용이기 때문에 수문의 개폐에 대해서, 수문관리에 대해서 큰 중점이 없는데 현대댐 같은 경우는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댐이기 때문에 홍수기에는 수문을 다 개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비방류를 해 놔야 수해를 대처하는 필수조건이거든요. 그런데 '96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수해나는 당일까지 발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복구공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수나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부터 발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천군에서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현대 측에서 비가 많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00mm가 왔느니, 900mm 왔느니 그러는데 '96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댐이 붕괴된 시점까지의 강우량은 370mm밖에 안 됩니다. 그 시점에서 댐이 붕괴된 거예요. 이것을 1,000mm 왔느니 이렇게 해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댐이 터진 시각까지의 강우량은 370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70mm도 1초에 온 게 아니예요. 24시간에 걸쳐서 왔습니다. 수문을 개방했으면 그 전에 온 비는 수문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묘한 표현을 해 가지고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86년도에 준공이 돼서 홍수조절 기능이 사실 10년 동안, 여태까지 유명무실한 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수조절용이 아니라 재벌이 개인의 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작년도 6ㆍ4지방선거 때 지금 연천군수가 현직 재직해 있었지요?

이선걸 네.

그런데 선거공약의 유인물에 보면 연천댐은 자기가 책임지고 이번 공약 이후로 폐기시키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이선걸 저는 5월 19일에 허가내 준 사항을 금년에 들어서 알았고요. 제가 직접 댐을 철거시키겠다는 것을 유세현장에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백의리 주민들이라든지, 1차 때는 유인물에 댐 철거하겠다고 하는 게 공약이었고요, 이번에도 유세장에서는 댐 철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5월 19일에 허가를 내 준 것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선걸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10월 6일에 연천에 현장방문할 때도 연천군수님한테 여러 가지를 강력히 물었을 때 연천군수께서 답변이, 연천댐에 대해서는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중앙부서에서 판가름을 해야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차 묻고 본 위원이 연천군의 군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군수를 하느냐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연천주민들이 두 번씩이나 연천댐으로 인해서 수해를 당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방관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천주민들이 순식간에 군수님한테 살인극이 날 우려성도 있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댐에 대한 것을 당사자로부터 폐기하겠다고 보고받은 것이 보이지 않게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정부에서 오신 정태인 동일건설 대표이사님한테 묻겠습니다.

파주입니다.

아니, 파주니까....... 정태인 씨한테 물으니까 여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조금 이따 물으시면 됩니다.

연천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최용갑 위원입니다. 먼저 '96년 연천댐 붕괴로 인한 아픔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금번 재발생된 연천댐 붕괴로 인한 수마가 할퀴고 간 연천군 수재민들의 비통함을 본 위원이 무슨 말로 위로를 하든 치유가 되겠습니까마는 9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꿋꿋이 정의와 진실로, 그리고 의연한 모습으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황주영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 연천군수가 초대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연천댐 하류 주민들의 숙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주영 댐 하류 수재민들의 숙원이요?

네.

황주영 군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그러니까 연천댐 하류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이 뭐라는 것을 군수께서 알고.......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겁니다. 생각하실 때.

황주영 저는 군수님 앞에 한 번 발언한 일도 있습니다. 군수님은 연천군민의 아버지신데 대화가 되는 자식하고는 너무 잘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자식들하고는 너무 대화가 안 된다. 부모라면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지요, 아픈 손가락을 싸매듯이. 그런데 전혀 한탄강 하류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탄강 하류에 있는 주민들은 군수님에게 쌓인 한이 저부터도 참 많습니다. 모든 일을 대화로 풀 수 있고, 천냥 빚도 한 마디 말로 갚는다는데 제2차 허가해 줄 때 한탄강 하류에 있는 수재민들 11명이 어렵게 힘을 내서 갔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락을 안 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군에서 어느 분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따라 갔습니다. 이렇게 회의석에 다 앉은 거예요, 백의리 주민들만 와서. 저희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 직전에. 현대의 고문되신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고 우리는 옆에 있고. 그래서 양정용 씨라고 어제 여기 오셨습니다마는 그 분을 불러내리더라고요, 군수님실에서. 그 분이 내려갔다 회의실로 올라오더니 "군수님이 군수님실로 다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군민이 군수님 말을 들어야지요. 내려갔어요.

앉아서 하세요.

황주영 내려가니까 군수님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한탄강 하류의 주민들만 데리고 현대 계신 분들 모셔다가 공청회를 다시 하마,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무척 누구 말을 잘 들어요. 공경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양정용 씨라는 그 분이 '96년도에 수해대책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 분 얘기가 군수님 말을 믿고 일단 갑시다, 그때 여기 계신 이창희 씨가 연천신문사를 경영하실 때예요. 발벗고 수재민의 기사는 공짜로 다 싣다보니까 이 분의 신문사가 문이 닫혔습니다. 신문발간을 못 하셔요. 볼 적마다 제가 미안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분이 계셨어요, 같이. 저는 지금 가슴이 떨리고 너무 기뻐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생각이나 모든 게. 다음 얘기는 이 분에게 한번 얘기를 들으시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7년, 재작년이지요. '97년 9월 연천댐과 관련한 지역공청회가 열린 적이 있었지요?

황주영 있었습니다.

그때 연천군수가 연천댐에 대해서 '백해무익한 댐이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지요?

황주영 이게 그 날 공청회 순서지입니다. 우리 수재민은 당연히 공청석에 초청해서 앉혀야 되지요, 방청석이든지. 그런데 저한테도 전혀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런데 20분 전에 의정부 포커스신문에 있는 여자 기자가 전화를 해 줬어요. 원장님한테는 연락이 안 갔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그렇더라. 저는 법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현재로는 연락이 전혀 안 옵니다. 저는 엄연히 노인복지 교육시설의 경기1호로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입니다. 그런데 일절 연천군에서 무슨 단체행사에 연락이 안 옵니다. 심지어는 노인의 날에도 초청이 안 왔어요. 안경도 못 가지고 가서 이 순서지 받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황주영 이 공청회는 무효입니다, 저희가 볼 때. 수재민들이 볼 때.

공청회에서 연천댐이 '백해무익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황주영 그 날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스크린에 이 댐을 치우고 발전소를 만든다는 팜플렛을 가지고 현대가 설명을 하는 중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들었지요.

그러면 지난 6ㆍ4지방선거 전에 5월 19일에 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날 유세를 다니면서 연천댐 하류에 사는 주민들한테 자기가 군수가 되면 연천댐을 철거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황주영 저는 유세장에서는 못 들었고요, 수재민들이 항상 저희 집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궁금하면. 이 분이 이번에 또 당선되면 댐은 백해무익하니까 없앤다고 그랬다, 그러면 원장님 다시는 이런 고생 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면 어떠냐 이런 말은 제가 간접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선걸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천 수재민들의 보상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혀 있는데 현재 이 시간에 연천군수께서 연천군의 수재민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연천군수의 현재 입장이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예를 들자면 피해주민 편이냐 아니면 현대 편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아니면 처음에 수재났을 때는 왔다갔다 하더니 지금은 아예 관심도 없느냐 그 정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걸 간단히 얘기해서 각서나 제반서류를 볼 것 같으면 연천군수,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수재민을 대신해서 현대 측에 보상을 받아내야 된다고 저희 수재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연천군수의 태도는 당사자 해결이라고 하면서 방관하는 자세라고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고 대변도 해야 될 분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이선걸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의무가 각서라든지 재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의 질의 답변을 정리해 보자면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나는 허가 당시에 상급기관의 그 누구로부터의 압력, 또 하나는 허가자와 현대건설사와의 유착비리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피해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선걸 먼저 유착비리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의 조선일보 신문을 인용해 보면 대한민국이 뇌물에 해당되는 나라 중에서 55위 정도 된다는 아주 수치스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 게 우리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대신 표현하겠고요, 두 번째 물으신 게.......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압력.......

이선걸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연천군 수해대책위원장을 맡기 전에 댐 바로 하류인 장탄리라는 데서 제가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농사짓고 살고 있는데. 거기 피해주민들하고 군수님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왜 이렇게 실익이 없는 댐을 존치시켜 가지고 '96년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붕괴돼서 욕을 먹습니까? 그때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군수한테도 한계가 있다, '96년도 붕괴됐을 때 연천군에 군수 개인과 연천군청의 방침은 댐을 철폐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산자부라든지 경기도로부터 외압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천군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제반여건상 상부기관에 밉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관선군수 같으면 그때 목이 날라갔다고 하면서 다행히 민선군수기 때문에 나름대로 1년 2개월인가, 4개월인가 버티다가 재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펄쩍뛰면서 도대체 민선군수로서 군민의 중대한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를 외압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역시 군수의 한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들이 현대를 상대로 해서 쭉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로부터 연천군수한테 빨리 허가해 주라는 공문이 발견되었어요. 공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통상적인 촉구공문이 아니고, 간단히 얘기해서 허가 안 해 주면 사법조치까지 취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연천군수님한테만 책임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님도 현대를 상대로 해서 수재민을 대신해서 배상을 받아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급기관의 그 누구로부터의 압력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종합되고 결과에 따라서.......

이선걸 위원님! 공문의 끝줄만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연천댐 개량복구공사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재차 촉구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이후 연천댐 개량복구사업이 행정처리절차 지연 등으로 금년도 우기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공인으로서 행정업무 불이행에 따른 사법조치까지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연천군수한테 내린 공문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선걸 1998년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에 그러한 공문이 내려오니까 연천군수는 그 동안 고민을 하다 결국은 5월 19일에 허가를 해 주기에 이른 거지요.

이선걸 군수님의 한계였겠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선걸 이게 2차 공문이랍니다.

1차도 또 왔었고?

이선걸 아마 상부기관으로부터 압력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상당히 빨리 허가를 내 주라는 그러한 독촉과 질책까지, 지금 공문에 보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상적인 공문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1차 공문은 '98년 4월 24일에 왔습니다. 2차 공문은 5월 6일에 왔으니까 불과 열흘 사이로 계속 오게 된 것이지요.

1차 공문의 내용은?

이선걸 1차 공문의 내용은 제목이 연천댐 개량공사 조기추진 촉구입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그냥 빨리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인데 2차 공문에서는 사법절차까지 감수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수해민의 입장으로 볼 때 통상적인 그러한 공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황주영 참고인께서 아까 목이 메이셔 가지고 하시다가 못하신 말씀을 우리 이창희 참고인께서 간단하게 대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창희 '96년 댐이 붕괴된 이후에 원체 참상이 가혹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댐 설치라는 얘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아마 책임관계자들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차로 공청회를 갖고, 공청회를 가졌을 때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발표했어요. 거의 아마 90%이상이, 열 분이 말씀을 드렸다가 아홉 분 정도는 반대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이후에 설명회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측 관계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가 보니까 백의리 주민들인데 댐 상류 지역 분들입니다. 그 분들하고 댐 설치문제로 인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마침 한탄강 주민들이 오셔서 거기 있으면 같이 대화가 안 되니까, 군수님이 한탄강 유역 주민들을 군수실로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 회의가 진행중이니까 한탄강 주민들하고는 따로 대화를 갖겠다 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 다른 데서 하지 말고 한탄강 관리소에서 해라, 반드시 우리하고 대화를 나눠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이 서로 오고 갔는데 그 이후에 5월 19일에 수문 확장공사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선거기간 중이었는데 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신경쓸 수도 없었어요. 그것이 언제 밝혀졌느냐 하면 한 8월경에 선거 끝나고 허가가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5월 19일에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를 8월에 아셨다는 얘기지요?

이창희 그런데 8월에 우리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알게 됐던 것이지요. 주민들로부터 동의받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화들을 나누고 이런 고민과 해결을 함께 해 줘야 되는데 주민 따로, 행정 따로 이같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관영 위원님.

손명렬 위원님 먼저.......

손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손명렬 위원입니다. 연천 참고인 최상화 대표님께 신문하겠습니다. '96년 7월 26일 댐 붕괴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다고 하셨는데 피해 재산 평가액과 은행대출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간 부채 때문에 빚 갚기가 어렵고 누적된 금액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산출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지요?

최상화 네, 그렇습니다.

현대 측에서 피해액을 요구하니까 조사 후에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늑장을 피우고 있는 것이지요? 알고 보니 현대 측에서는 토목학회 학술회에서 천재냐 인재냐 하는 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최상화 먼저 '96년도에는 현대측 대한토목학회 용역보고서에 우리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 판단까지 기다리라는 태도이지요? 현대 측이.

최상화 네.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측에서도 정말 억울하니, 우리 측을 대변할 수 있는 조사단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지요?

최상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댐으로부터 15㎞이내 지역은 피해보상을, 16㎞이상은 보상을 못 주겠다고 하는 주장인가요?

최상화 현대 측에서 15㎞까지는 해당이 돼도 15㎞ 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건구 현대측 부장이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댐으로부터 15㎞나 16㎞이상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지요?

최상화 댐으로서 영향이 없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최상화 주민대표님 피해액을 산출, 산정해 놓은 것이 있나요?

최상화 네.

그러면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제시를 해 주고,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상화 네. '96년도에는 저희가 지물포를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1억 2,000만원의 피해를 봤었고요, '99년도에는 8,300만원의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그거 어느 기관에서 산출액이 나왔나요?

최상화 자체내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해당 면사무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신빙성있게 피해액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더이상 얘기할 게 없지요?

최상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선걸 위원님, 토목학회에서 제가 조금 보충드릴 내용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선걸 지금 토목학회에서 15㎞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96년도, '99년도 기상청 한강 홍수통계소의 수위나 강우량 같은 것을 가지고 제가 도표를 작성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그 결과 현대댐 붕괴로 인한 수위상승이 전곡의 경우 2.93m이고 군남면 진상리라고 하는 데가 5.44m입니다. 더더구나 파주 있지 않습니까? 파주에 가면 파주 바로 앞에 통일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1.91m예요. 근 2m 가까이 그런 영향이 미칩니다. 이러한 것을 토목학회측에서 묵살한 거예요. 이 토목학회는 담수된 물과 계속오는 강우량을 분리해요,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담수된 물만 마른바닥에 내려갔다면, 15㎞이하로 내려가면 없어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속오는 피해는 이 담수된 물이 빠져나가면서 수벽을 만든다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 대통령 5공 때일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북의 금강산댐 만들어 가지고 수공작전 편다고 해서 평화의댐 국민성금 걷어서 방어댐 만든 경우가 있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금강산댐을 이북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현대댐 붕괴되는 것처럼 일시에 터뜨려 버리면 63빌딩이 37층인가 40층까지 수몰되는 재앙이 닥칩니다. 현대측에서 이러한 주변의 상황을 무슨 수리수문학인지 전문용어를 대가지고 우리 수해민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해민들 중에 수리수문학 전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댐하류에서 댐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그 물이 수벽이 돼가지고 서서히 밀려오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수천 명인데. 그것을 무슨 수치로 전문용어를 대가지고 거기는 영향이 없느니, 파주시 통일교까지 1.91m의 수위가 상승되는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같은 연천군내에서도 댐으로부터 한 20㎞밖에 안 되는 진상리 백학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한 마디로 재벌기업의 횡포입니다. 폭거예요, 폭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목학회에서는 분리해서 요구한 것을 묵살시켰다는 논리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선걸 간단히 얘기해서 토목학회에 관여했던 교수님들, 학자님들, 박사님들, 양심을 팔아먹은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사단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걸 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손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관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문이 아니고 파주출신 위원으로서 연천지역 수재민대표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은 문산지역의 수재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대단히 서글프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연천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해피해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서 지역수재민의 억울함과 분노를 함께 풀어보고자 노력을 하시며 눈물로 하소연 하시는 주민대표 참고인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지역 주민대표님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진실로 어렵고 힘들고 서글픈 문산지역 수재민들의 입장을 널리 알려서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고 분명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였으나 본 위원 오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문산지역 수재민대표 참고인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수재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진심어린 이해와 동감을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연천지역 수재민 대표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용감하십니다. 기어이 해내고 말지 않으셨습니까, 연천댐 철거를.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96년도에도 법정 소송을 하신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법정소송을 하고 계시지요? 네, 현대에서는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데 협조자들에게만 임의로 위로차원의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96년도에도. 현대에 협조하는 협조자들만.

이선걸 현대측에 동조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현대측하고 협의한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된 사람들이 속된 말로 협조해 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이나 챙기고 전체 공동적인 어떤 일을 망치거나 그르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여기서 현대관계자 되는 사람들한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금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이선걸 그렇지요. '96년도 하고 거의 흡사한 양상으로…….

그런 양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승리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주민대표 여러분들께서 승리를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 정말 기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어려우세요? 정말 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리 도의회 수해특위에서 협조 가능한 부분은 다 동원해서 협조 지원해야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의 말씀드리면서 힘내시고 정말 끝까지 용감하게 관철되실 때까지 "힘내십시오" 부탁을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의 연천지역에 대한 것은 끝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하세요.

연천군에 이창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수해지역 응급구호비로 122억 2,000만원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9월 9일 호우피해 이재민 특별위로금으로 93억 9,200만원, 그 다음에 수재민 추석절 위로금 지원으로 52억 7,1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경기도에서 이번 수해주민들 위로금이랄지 복구비랄지 이런 것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돈이 경기도에서 집행됐는데 연천군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됐다고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에는 우리가 원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원인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막대한 돈이 쓰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예가 왕왕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가 났을 때 관리하는 체제도 아주 엉망입니다. '96년도에도 저지대라든지 통신ㆍ전기ㆍ전화 모든 것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해원인을 하늘에 원망만 한 겁니다. 천재지변으로 돌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 보강해야 될 곳은 다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심지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10년의 발전이 앞당겨졌다. 관리자들은 아주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했습니다. "예산 다 내가 따왔다, 이거 내가 한 것이고, 이 둑방 세운 것 다 내가 한 거야", 백학의 제방이 '96년 이후에 수방대책으로 세워진 겁니다. 둑방을 잘 쌓아놨어요. 그런데 펌프장이 안 되는 바람에 오히려 내수가, 둑방으로 인해서 마을이 오히려 물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월류가 돼서 둑방이 터져 나가니까 마을은 살았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피해는 더 가중된 겁니다. 그 둑방의 흙이 농경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없어졌어요, 녹아버려서. 피해는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작은 부분에서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연천군 임진강에 제방 쌓겠다는 것 국가적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임진강유역 다 버립니다. 제방 쌓으면 앞으로 농경지나 내수마을은 다 잠깁니다. 다 펌프장 설치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요. 돈 들이지 마세요. 모래 퍼 가세요. 강 정비만 하세요. 여지껏 어떻게 살았습니까, 5천년을. 제방 없어서 못 살았어요? 예산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IMF시대입니다. 어제 재난관리 분야에 인원 보충해라, 가슴 쳤습니다. 이 분들 구조조정 우리가 왜 합니까? IMF시대 맞이 했지요? 보다 심플한 정부, 심플한 관리체제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내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무능한 사람을 정비하셔야지. 왜 무능한 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도의원님들, 정말 새시대에 수해민들을 맞이하시고 초청해 주신 우리 도의원님들, 경기도 살리세요. 살려주십시오. 재난관리 엉망이었습니다. 장남지역은 4일째 고립됐습니다. 전곡리, 백학, 미산면 3일째 고립됐습니다. 그럼 '96년 이후에 개선된 것 하나도 없어요.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댐이 원인이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아주 저희는 열흘 축제하자고 했습니다. 수해대표님들하고 댐 없어지는 날 우리 연천군은 열흘 축제 해야 된다. 이 소원이 어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우리가 크게 봐야 될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작은 것을 말씀했는데, 호우피해 이재민 특정위로금이라든가 추석위로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복구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는 50만원 가고 B라는 집에는…….

그것을 참고인한테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이창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복구비 쓰여지는 곳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책임관리 되시는 분들이 눈떼지 말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96년도에도 복구비 개별 지원된 것을 모릅니다. 개별 지원된 그 내용을 모르는 한 5,000억원을 연천군에 투입해도 그것은 우리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없습니다. 낱개가 있음으로써 한 분 한 분, 한 농가 한 피해주민이 그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그것이 결집될 때 정확하게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수해주민인데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 건지 주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들의 어떤 비리나 무사안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해복구비 지원내역이 차이가 납니다. 바로 그것이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참고인께서 연천의 피해주민이시면서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편파적으로 지급됐다라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이창희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창희 네, 지금 한 주민이 여기 청원서를 썼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5만여 연천군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과 1999년 수해로 저희 마을 아미리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1999년 수해로 피해를 본 농민은 생계보조금을 받았으며 주위 대다수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보다 주위에 농경지가 비율적으로 조금 침수되고 유실된 농민도 전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대다수 주민이 정부의 혜택을 보았으나 본인만 제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면사무소에 알아보았더니 보조금 혜택이 해당되었으며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 작성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시정은 아니하고 해당이 아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10월 20일 KBS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 땅의 국민은 모두 나라의 땅으로 먹고 살고 나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며 공정한 법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단관리가 수해응급복구를 테두리를 벗어나 마음대로 지원하고 피해생계보조금도 법의 적용을 무시하고 마음에 없는 사람은 주지도 않는 현실이 있으니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본인은 수해응급복구도 자비로 하였고 수해피해 생계비도 한 푼도 받은 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리의 마음에 들어 부풀려 지원받고 마음에 없는 사람은 피해를 보았으면서도 제외되는 현실은 없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연천군민은 누구나 법의 공정한 혜택을 원합니다. 고르지 못한 말단 관리의 직권남용을 시정하셨으면 합니다. 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수문관리 하자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진정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 우리 수해대책위원장님도 수해 당시에는 수해민이었습니다만 수해조사에서 누락돼서 아무 것도 혜택을 못받아야 되는, 수해는 당했으면서도 수해피해자는 아니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 주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증과 협조아래 얼마 되지 않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사자십니다. 누락됐던 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된 내용을 공개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사람이 받는 것을 방지하고 받을 사람이 누락됐다면 그 사람은 찾아갈 겁니다. "옆집은 받았는데 나는 왜 안 줬어?" 그러나 개인별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안 주니까 못 받는구나, 이게 법인가보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구호비라도 다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제 연천부군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개개인에게 오면 알려주지만, 전체 누가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마을단위로 공개하세요. 리별로 우리 마을에서 최고 많이 보상금 받은 사람이 얼마, 최고 적게 받는 사람이 누구 얼마, 순서대로 쭉 나열해주면 "나는 그렇지, 내가 피해본 것 맞구나" 억울한 것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덮어지면서 1년, 2년 후에 가면 이게 바로 국가불신, 국민간의 위화감 조성, 부정부패 이것이 만연되는 불행한 나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판검사 100명이 와도 연천군의 부정 못 밝힙니다. 다만, 바로 이런 부분을 그냥 순리적으로 공명정대하게 공개함으로써 비리가 스스로 없어지도록 우리는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라도 강제적으로 각 시ㆍ군에 알려야 될 사항이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국가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로 주는데 이것을 왜 못 밝힙니까? 떳떳하게 밝힐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듣고도 싶고 하고도 싶고 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연천지역에 수해를 입은 대표자, 당사자 이런 분들이 참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어제 오셔가지고 숙식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소중한 자리에 같이 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일정이 또 파주시가 있기 때문에, 또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거의 신문하셨고, 오늘 나오신 여러 가지 신문사항이나 답변사항이 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거의 나왔던 모든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당사자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증거재판주의니까 증거를 확보하고, 어제 한 회의 속기록같은 것도 일종의 현대에서 얘기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충분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으로.

황주영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속기록이 나오면 이운구 위원님이나 연동현 위원님을 통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주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 수해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참고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천지역 수해에 대한 참고인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 씨, 이선걸 씨, 이창희 씨, 최상화 씨 등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해조사특위의 의사일정을 위해 먼길을 오신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해에 관한 참고인 신문순서입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네, 안 나왔습니다.

동일건설주식회사 정태인 씨.

정태인 네.

파주시 윤 건 씨.

윤 건 네.

먼저 두 참고인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참고인 진술입니다. 우리 경기북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두 달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해 주실 말씀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고 이곳은 참으로 소중한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해 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께 모두발언 시간을 약 5분씩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 동일건설주식회사 정태인 씨부터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인 먼저 수해를 입으신 파주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할 말씀은 여기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성의를 다해서 성심껏 답변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참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윤 건 씨.

윤 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있는 직책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 건 저는 파주 농지개량조합장을 맡고 있는 윤 건입니다. 우리가 임진강수계에 '96년에 이어서 '98년, 금년도 '99년까지 3년에 걸쳐서 엄청난 호우 피해를 입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 박상현 위원장님을 위시한 특별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표하면서 900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재난이 지구 기상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일선에 있는 하나의 책임자로서 우리 국가가 아주 기동성있게 대처하면 재난 극복에 효율성을 가져 오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모두에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지명을 받아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희 위원께 신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일건설 정태인 대표이사님께 제가 묻고자 합니다. 문산제1교 시공은 언제 계약을 하셨습니까?

정태인 '97년 11월 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일자는?

정태인 그날 계약하고 그날 착공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날 착공하셨다고요.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정태인 '99년 12월 8일로 돼 있습니다.

'99년 12월 8일.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문산지역의 수해 피해가 문산제1교 가설문제에서 H빔이 문제점이 돼 가지고 침수가 됐다고 전체 문산주민들이 공동으로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착공이나 준공기일을 봤을 때 준공기일은 12월 8일이지만 이번 폭우가 7월 3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교량이 거의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더 본 회사에서 H빔을 서둘러서 철거를 했으면 문산의 침수문제가 많이 약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인 처음에 동발이 받침대가 목재로 돼 있었습니다. 목재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촘촘해서 약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책임감리자한테 그걸 철재로 바꿔달라고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득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거의 수해 전에는 공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뜯는 과정에서 수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크게 오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슬래브를 짓기 위해서 이 동발이를 설치하는데 양 옆을 흙으로 둑을 쌓았습니다. 흙을 쌓아 가지고 동발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치 생각하기를 둑 쌓은 것이 동발이를 덜 채우기 위해서 쉬운 얘기로 설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t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70t만 하고 30t을 덜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원래는 설계 자체도 향양교에서 나오는 유수단면이 약 65㎡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평균 20평의 단면으로 해서 내려오고 저희가 동발이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뜯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가고 있더라도 50%는 해체했고 50% 해체 안 한 것만 가지고도 약 150㎡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물 나가는 것이. 그리고 수인치파이프로 들어왔는데 정화조에서 나가는 건 6인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인치는 우리가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인치 파이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유수단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우리 회사도 생각하고 그걸 파주시에서 감독 의뢰해 가지고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마침 수해가 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한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주시 주민들이 너희 회사에서 동발이를 다 철거를 못해서 수해가 났다고 일부 여론이 있으니까 너희 회사에서 믿을 수 있는 공인기관에다가 그걸 한번 의뢰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국수자원학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회사의 잘못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는데 그걸 한번 수자원학회에다가 의뢰했더니 거기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는 아까 현대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토목학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희만 가지고는 못해 주겠다, 만약에 우리 걸 해 가지고 너희가 면책이 된다면 우리가 오해를 받을 테니까 주민대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한테 의뢰를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주민대표를 만날 저기도 없어서 안 했는데 마침 그 후에 우리가 의뢰를 안 하는데 수자원학회지에 이 사례가 나왔습니다, 9월호에. 거기 보면 우리가 의뢰 안 했는데 자기들이 이런 사례가 있어서 수자원학회지에 나온 것을 보면, 물론 솔직한 얘기로 엄청난 폭우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향양교 그 위에 하상을 안 쌓아 가지고 그 쪽이 넘어온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면 밑에 있는 문산천하고 조수, 물이 밀물이 돼서 만조가 돼 가지고 물이 못 나간 것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은데 주로 엄청난 집중 호우와 만조하고 향양교 위에 제방을 안 쌓은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의뢰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 사례집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에서…….

정태인 학회지 9월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마치 우연치 않게 입수해 가지고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H빔을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7월 30일 이전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통지를 받았습니까?

정태인 통지는 못받았습니다.

통지 못받았습니까?

정태인 네.

그럼 12월 8일까지 준공기한인데 자진해서 H빔을 철거를 하려는 중에 수해를…….

정태인 그때 당시에 50%는 철거해 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50%는 수해 후에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건 말씀이 안 되시고 지금 수자원학회에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의뢰한 건 의회에서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재로 인재가 아니라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태인 대표이사님께서 문산제1교를 시공하면서 이번에 문산이 침수된 데 대해서 문산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의 죄책감이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인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죄책감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죄책감이라고 이 자리에서 생각을 안 하고, 다소 거기에 정말 하류에 돌멩이 하나라도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미칠 수가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 바위 하나라도.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까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저희로 인해 가지고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 날 때 8월 2일인가 1일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을 때 침수돼서…….

정태인 물론 제가 안타까웠지만 우리가 밤중에도 사실 둑이 터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공사한 건 둘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사 현장에 둑이 혹시 터져 가지고 만약에 문산시민한테 큰 피해가 오면 그것이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하고 휴대폰으로, 저는 그 다음날도 못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장하고 나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철도가 넘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몰리게 되면 우리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에 목재라도 우선 가시설이라도 우리 현장은 아니지만 철도가 얕았습니다, 우리 제방보다도. 그것도 우리 현장소장 보고 빨리 처리하라고 그래 가지고 야간 대기시켜라, 어디 가서 저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비상업무체제를, 휴대폰은 터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 오후부터 물 빠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사실 빔 해체를 그때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현장에서 둑이 터지거나 우리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어느 부분에 다짐이 잘못돼 가지고 터지면 그걸로 인해서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현대에서 그런 상태로 터지든가 그러면 우리 회사에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만 신경썼지 사실 동발이 문제는 생각지도 않았었던 문제입니다. 그 후에 50%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가 개 가지고 나머지 50%를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치 증거 인멸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보존은 그대로 돼 있고 어디 하나 바꾼 것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수단면이라든가 나중에 향양교하고의 유수단면이나 그대로 있으니까 한 번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파주시 의회라든가 그런 데서도 한 번 다시 재조사 해 가지고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도 찾아봐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죄의식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기 전에 그걸 뜯으려고 시작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 감리한데 물어봐 가지고 그걸 시작한 겁니까, 뜯어도 괜찮다는 걸?

정태인 상부 콘크리트 타설이 6월 28일 됐습니다, 상부 슬래브가. 그런데 양생기간을 14일간을 둬야죠. 6월 28일이면 한창 더울 때니까 우리가 뜯으려고 하더라도 감리자가 못뜯게 합니다. 그럼 6월 28일 콘크리트 타설하고 14일 지난 다음에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동발이를 해체하고 6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가시설물을 철거하고 운반하고 거의 50% 하는 과정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 빠졌으니까 그 다음날 철거했죠. 그런데 도민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저희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물이 빠졌으니까 잘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6월 28일 콘크리트 타설하고, 교량이니까 무게가 있죠. 철거도 저희 마음대로 못합니다. 책임감리자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철거한 겁니다.

그리고 수해가 나고 물이 빠진 후에 H빔을 일부 철거를 하셨죠? 주민들이 보존을 하라고 해서 철거 못하게 한 사실이 있죠?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정태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감을 가졌다 하면 감리가 지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회사에서 그것을 빨리 우기 전에 뜯어야겠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지 되겠다 했는데 좀더 일찍 그것을 철거를 했다 하면 그런 문산에서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뭔가는 제거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지개량조합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파주시의 임진강대단위단지 양수장이 침수가 됐죠? 그래서 침수된 것을 수리하는데 피해액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윤 건 피해액이 24억 8,400만원이 되는 걸로…….

8,400만원요?

윤 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단위단지의 양수시설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 관리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 건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 파주시를 포함해서 양주군, 고양시, 동두천시, 또 아까 다녀가셨던 연천군 일부 그래서 3개 시 2개 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파주지역으로만 따지면 9,097㏊ 중에서 금년도에 침수된 것이 4,885㏊ 53%가 이번에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평균 우리가 적성면의 1,100㎜를 위시해서 파주지역에 내린 평균 801㎜가 4일 동안에 내린 강우량의 총량입니다. 저희가 3개년 동안 피해 총액이 135억 5,100만원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작년도 '98년, 금년도 '99년 포함해서 135억 5,100만원의 피해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정부 지원분이 129억 8,000만원, 또 조합에서 16억 1,500만원 이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 주신 것은 어디까지나 응급복구입니다. 현상복구라고 해서 그대로 터졌다든지 기계에 침수가 됐다든지 하게 되면 다시 고쳐서 그냥 그대로 현상대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위원들께서 기이 아시겠습니다만 '97년을 제외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집중호우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는 현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 쪽으로 해서 호우가 오더라도 그런 피해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는 완전한 개량복구형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파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파주농지개량조합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수해를 세 번째로 당하면서 행자부가 주관이 돼 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개량복구 쪽으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현상복구쪽으로는 그런 개념인데 여태까지 내려온 타성이 붙은 그런 개념이고 정부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상복구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왕 하나를 하더라도 10개소 중에 5개소만 고치더라도 완전한 개량복구를 해서 내년에 이런 피해가 다시금 오지 않는 이런 걸로 해 주십사 하는 걸 저희가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해특별위원회에서 다루시면서 거의 결론 부분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개량복구 쪽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경기도 수해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경기도 임진강수계에 따른 모든 수리시설에 대한 이런 것은 향후 정부가 중앙정부든 우리 도정이든 개량복구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에서 출자를 한 공익법인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유지했느냐 하면 300평 농사를 짓는데 1년에 물 부과액이 6,500원입니다. 위원님들 두 분 모시고 바깥에서 차 한 잔 먹는 값입니다, 물값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2000년부터는 조합비라고 하는 6,500원을 안 받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선때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같이 경합하실 때에 300평에 25㎏을 받았습니다, 조곡으로 따져서. 그러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선 쟁점사항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도 보면 국민 식량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사회간접시설로 봐줘야 된다 해서 그것을 지금 현 대통령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그것이 조곡 5㎏으로 다운이 돼서 저희들이 '88년이후에 금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그것도 이제 많다 해 가지고 5kg이 아닌 그냥 금액으로 환산해서 300평에 6,500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전국에 105개 농지개량조합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14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4개 조합이 자립조합이라고 그래서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도시화가 급격히 되면서 보상받은 보상금액이 있습니다. 수원시도 그렇고, 수화조합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 여기 흥안조합도 그렇고, 고양조합도 고양시가 별안간에 시로 확정되면서 받은 보상금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자립조합이라고 그래서 조합비를 안 받는 조합이 있고요. 나머지 전국에 있는 105개 조합 중에서 7개 조합을 뺀 97개 조합이 다 조합비를 연간 6,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뭐냐하면 그 동안에 25㎏을 받아서 조합재정에 투입해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던 수리시설개ㆍ보수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20kg이 별안간에 다운되면서 3대 정부가 흐르면서 정부에서 소유주는 보조금을 계속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합재정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저희가 3개년 동안에 자체 복구비로 조합비가, 수해를 입음으로 해서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조합비를 못받은 액이 3개년에 걸쳐서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걸 좀 아셔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또 자체복구비라고 해서 5억 6,000만원 해 가지고 한 10억원 정도를 조합 자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3년 동안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만약에 불손처리하면 정부에서는 관계 없는데 우리는 이걸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재해를 입어서 농민들로부터 못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가 조합 운영을 하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임진강수계에 있는 파주조합, 연천조합이 조합원의 편의를 또 봐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리고 또 조합비를 못받은 것만큼 중앙은 고사하고 도에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셔야 우리 1만 6,000명 조합원들한테 양질의 농사짓는 힘을 덜어드리는 입장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딱한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재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4억 5,000만원을 결손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대신 중앙정부나 도가, 그렇게 정당하게 받아야 될 걸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도비라도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수해특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식량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기관으로서는 사실 이런 것이 상당히 요청되는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올립니다.

지금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자체 운영비가 국고에 의존하고 자체조합비에 의존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지사업도 건의사항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년 수해를 보게 되면서 수리비만 해도, 양수기 전체수리비만 해도 엄청난 거니 그걸 옹벽을 쳐서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않느냐 하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다수의 양수장이 저지대에 설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이번에 현장을 방문한 결과 배전반이 전부 낮은 데에 설치돼 있어서 그것이 전기단전하면 끊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보이지 않게 배전반 관계는 양수시설하는데 앞으로 옥상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차에 걸쳐서 수해피해를 당하다보니까 저희도 원인분석에서부터 대책에 이르기까지 농림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량복구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해대책본부는 행자부가 주관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자금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끊어진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농림부에 가서 개량복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당시에 화상레벨이 약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50㎝ 정도, 한자 반정도됩니다. 그런 정도만이라도 높여주며는 훨씬 침수피해로부터 많이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배전반, 컨트롤타워가 같은 양수장, 배수장이 같은 평면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진강이 범람했다 하며는 그대로 침수가 그 순간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97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서 중앙에 건의하기를 침수피해가 100이라고 봤을 때 수배전반이라고 해서 컨트롤타워는 2층으로 높은 데로 올려서 밑에 전동기라든지 모터라든지 모두 이런 것들은 침수가 되더라도, 컨트롤타워 수배전반은 완전히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물 한 번 가면 순간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건지며는 우리가 국고가 낭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에 상신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 올렸던 개량복구 쪽으로 삭감됐던 그 금액을 저희가 한 5억 9,000만원 정도 씁니다. 금년도에 이걸 마저 해서, 이게 바로 개량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행자부가 주관인 재해대책본부로부터 그것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또 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특별, 임진강 수계쪽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주시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요는 저희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자체에서라도 이게 59억원도 아니고 5억 9,000만원정도 되니까, 한 6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만이라도 좀 특별하게 재해대책, 수해사항을 다루시면서 향후 경기도 예산만이라도 이것은 개량복구, 우리가 추진하는 바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임진강이 그런 수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때는 요약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현하고 교하지역에 오도리 배수관문이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올해, 작년, 연 2회에 사실 농조구역에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본 위원이 어저께 이 장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양수장시설을 내배수장 관계를 자유로에다가 설치해서, 그걸 하지 않으며는 거기는 지금 농작물피해가 아무리 제방을 높여도 그게 문제점이 되니까 그것은 꼭 설치해야 된다는 방안을 제가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건 그 문제는 우리가 직할하천이상 큰 하천은 건설교통부가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죠. 우리는 농작물만 보호하고 농민들의 농사짓는 편의 그것만 제공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이재창 의원을 통해서 건교위원회에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유로변으로 옮기고 이런 문제는 거기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건교부 예산이 정부예산의 한 43%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다뤄야지 우리 농림부나 이런 예산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관영 위원님, 질의를,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결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동일건설대표이사 정태인 대표에게 신문하겠습니다. 문산제1교를 직접 시공을 했습니까?

정태인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도급회사가 어느 회사죠?

정태인 천현건설이요.

그렇다면 직접 현장에서, 아까 옆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H빔을 50% 철거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천현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직접 그 자리에는 확인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정태인 확인이요? 우리 현장소장이 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소장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 현장소장께 그 H빔을 설치한 그곳을 그 옆에 통일로하고 철로 있지 않습니까? 통일로교량, 철로교량, 그 통일로 교량과 철로교량보다 더 넓게 했습니까, 좁게 했습니까?

보기보다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넓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래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30일, 비가 쏟아지던 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며는 있지만 철로에 통일로나 철로교량보다 넓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흙으로 다 메꿔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교량공사를 하는 폭 자체를 흙으로 양쪽을 메꿔가지고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거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해 놓고 시공을 그렇게 한 겁니다.

통수단면을 확보를 해 놓고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며는 아까 하부단면이 철로나 통일로 교량보다 넓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넓습니다.

당초에는 넓게 해 놓았는데 그러나 흙으로 메꿔가지고 통수단면이 더 넓은 게 아니고 좁아졌습니다. 거기가 몇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H빔이.

원래 두 경간만 H빔을 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빔 기둥이 두 개가 서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경간은 교각과 교각사이를 경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두 경간에 H빔을 설치하고 통수한 겁니다.

그러면 H빔으로 세운 그 기둥 있지 않습니까? 교각을 대신해서 세운, 그게 몇 개 세웠습니까?

그것은 한 곳에 6개씩 세웠습니다.

그럼 모두 몇 개입니까?

전체 12개인데 저희가 6개는 해체를 했고 해체하던 중에…….

그러니까 현장소장께서, 아니면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50%를 해체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며는 이쪽 면을 잘라가지고 50%를 해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50%라면 이 6개 중에 3개가 없어져야 되는데 3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6개의 단면은 물흐름을 막는 것 6개는 서있으면서 절반을 해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12개 중에서 6개를 해체한 거죠.

그러면 12개 중에서 6개가 물이 흐르는 데 있는 H빔을 철거했습니까? 아니며는 물 흐름과 상관이 없는 곳의 H빔을 철거했습니까?

물흐르는 데 있는 H빔을 해체한 겁니다.

정태인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보면 오해하기 딱 알맞은 것이 지금 양쪽에 흙을 쌓아놨습니다. 교량은 이렇게 됐는데 밑에다 흙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H빔은 이 가운데만 여기 설치하니까 마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흐름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태인 물흐름에도 지장이 없이, 그것도 저희가 책임감이 있어서 못 하나 박는 것도 전부 감리자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얘기를 해 가지고 해체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감리자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우리 임의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도 날짜를 내맘대로 잡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해체하는 것도 전부 승인을 받고…….

그렇다면 7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해체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죠?

저희가 작업을 7월 24일부터 했습니다. 24, 25일은 진입도로 작업을 했고 26일부터 31일까지 중간에 비온 날은 안 하고 3일동안 해체작업을 했습니다.

30일까지.

네. 30일까지도 해체작업을 했습니다.

인부는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몇 명.

용접공 네 사람하고 크레인 1대…….

비가 쏟아지던 날 현장소장께서도 거기 있었습니까?

네. 저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H빔때문에 물흐름이 방해가 돼서 못나가는 그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 전에도 그 문제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시각적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약 20㎝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게 흘렀습니다.

실은 본 위원이 그날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하고 상당히 높은 차이가 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문산 읍장한테 사석에서“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얘기를 하니까“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날 갔을 때는 H빔을 가운데 딱 하나를 철거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29일날.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에도 이미 다 철거가 돼…….

양쪽에 그 물흐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바깥에 것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다 철거가 된 겁니다.

전면에는 그렇게 보이고 전체는 철거됐다면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래 H빔 하나만 서있어도 물흐름은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 뒤에만 절반을 철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물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나 여태까지 거기에 그 위로 미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향양교 있는 데. 그쪽으로 어제 이창우 부시장도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물이 그쪽으로 돌아서 넘어간 적이 없었다고, 월류를 한 일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월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었지요?

네.

그때 갔었습니까?

네. 참석했었습니다.

아까 공공기관,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를, 이것이 정말 물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할 계획이 있었으나 별로 지역주민들의 의지도 없고…….

정태인 아닙니다. 우리가 보냈어요.

어디다 보냈습니까?

정태인 수자원학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본인들하고, 늘 현대 그 회사하고도 거래가 있는데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면 뭘합니까.

정태인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보냈더니 그쪽에 공문이 우리가 정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8월 9일이에요. 수해가 나고 얼마 안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우리가 한번 보내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한번,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 솔직한 얘기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책임이 없으면, 8월 9일 한창 시끄러울 때 아닙니까. 그때 수자원학회로 보냈더니 개인 것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월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정태인 네.

그러면 다시 지역주민대표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걸 다시 한 번 의뢰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정태인 거기서 저희가 한 것을 저쪽에서 우리한테 수자원협회에서 일종의 반려죠. 검토회신을 저희한테 반려했다 말입니다. 우리만 하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돈을 줘야 되니까, 수수료를, 얼마가 됐든 몇천 만원이 됐든, 오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수자원학회에서는 둘이서 같이…….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지역의 수재민대표하고 건설사대표하고 협의를 하여서 공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성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의뢰를 다시 하실 수 있나 이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정태인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그 어떠한 책임도 다 통감하시고…….

정태인 아까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죄의식이 없느냐 그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저희 회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대표하고 본 위원이 가서 의논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역주민들이 결과가 이렇다면 승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태인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학회에서 우리가 보고한 걸 가지고 거기서 답변한 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 동일건설하고 수재민대표하고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의뢰할 수 있느냐…….

정태인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 있습니까?

정태인 그 예산은 저희야 어쩔 수 없이 그걸 꼭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감수하시면서 해 주시겠다.

정태인 저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정태인 그런데 그 예산을 수자원학회에서 하는 예산을 주민들하고 하며는 저희 거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주민 건 주민이 부담해야지 무조건 해라, 난 돈 안 들어간다, 솔직한 얘기로 밑져야 본전이다, 이러면 안 되죠. 반반씩 한다며는 그거는 하지마는 얼마가 들어도 반은 하는데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몇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알아봤어요. 과연 몇천 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그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일단은 공문을 보낸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어떤 억지를 부린다며는 2회고 3회고 무작위로 한다고 하면 억지가 되겠지만 한 번 정도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억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정태인 저는 억지로라도 해야겠다 이겁니다. 혼자서라도, 단독으로라도. 그런데 단독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수재민대표가 이걸 해 달라, 도장만 찍어주겠다, 그럼 금방 말씀에 몇천 만원씩 들어가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상당히 문산 수재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화로 해서 문산이 침수가 됐다고 생각하는 데도 어제도 이상하게 시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나서서 어떤 옹호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수재민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절반씩이라도 부담을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해서 하겠다면 하겠지만 지금 사항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태인 아니, 글쎄, 절반씩 하면 하겠고 저희가 다 부담하라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윤 건 조합장님께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대에서 현대문제가지고 할 때 전곡의 수재민대표되시는 분들이 현대댐이 무너지면서 파주, 통일교, 적성이에요. 그 쪽이 1.9m니까 한 2m 가까이 물수위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조합장님께서는 그쪽에 적성이나 파평이나 아니면 마정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 건 지금 저희는 제방이 현재 우리가 마정 장산리, 마정리 가는 제방을 축조하다가, 숭상공사를 하다가 일부 30m를 안 해 가지고 거기서 물이 유입이 된 사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정배수장을 작년도에 38억원 들여서 했지만 정전으로 인해서 가동을 못했다는 말씀은 익히 아시는 것이고…….

조합장님, 제가 묻는 말은 현대댐이 붕괴되면서 본래 홍수수위보다 증가된 부분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겠느냐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존경하는 우관영 위원님, 의사진행상 조금 긴급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조를 얻겠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신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일단 보류를 하고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지금 중요한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 두 분이 가셔야 되요. 그렇게 되며는 우리 회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을 한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다음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며는 지금 우리 신문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기 때문에 질의가 몇 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그것을 하겠습니다. 참고인들 이의 없으시죠? 3.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우관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해 주시지요.

윤 건 어느 정도 500㎜가 온 상태에서 연천댐이 가지고 있던 내용적상에 있던 물이 급격히 임진강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상당한 영향에 의해서 적성지역이나 파평지역, 문산 마정지역 농민들,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피해의 아픔을 우리 조합장님께서 어떤 치유책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현대에 대해서 본인들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노력할 때 지원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윤 건 우선 파주시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당한 인재다, 그 연천댐이 이번에 특위 위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결과가 철거하는 쪽으로 결말이 나서 저도 임진강하류에 사는 농민이자 조합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한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을 물량수치로 아무리 몇 십억원이 났으니 현대보고 내놔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류측의 문산을 위시해서 적성, 파평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피해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의 억울함이야 해소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수해피해로 배수장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가 더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는데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윤 건 이번에 우리가 3년차에 걸쳐서 수해를 입음으로 해서 15개소의 증설과 더불어서 신설 8개소, 이번에 3년차 수해를 극심하게 당함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파주시민과 조합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신규로 9개소하고 현재 돼 있는 가동 중인 배수장은 20년빈도라고 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해 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에 배로 키워서 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모두 15개소를 우리가 도에도 상신을 했고 또 농림부에도 상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기재를 해서 우리 도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조합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 겁니까?

윤 건 네,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추후에는 민원이 발생할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윤 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했을 때 얘기를 먼저 하셨지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실 것이 있으면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이운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류덕선 위원입니다. 동일건설 정태인 사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태인 지금 저쪽에서 예산이 나와서 계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우리가 현장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공사비가.......

정태인 우리쪽하고 저쪽에서 수금해가고 계약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까, 저희가 현장으로 돈을.......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장님한테 가고 하도급업체로 돈을 지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인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태인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계약금에 대해서 30%의 선급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지금 여기에 보면 59억원이라고 했는데 59억원이 한꺼번에 계약되는 게 아니고 59억원을 하나로 받아놓고 해마다 해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면 어떤 경우는 그게 36억원을 첫 번째 계약을 해놓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선급금 받아가지고 저희도 하도급업자한테 엄연히 하도급법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공사비를. 그러면 저희가 선급금 받자마자 2, 3일안에 하도급업자한테 현찰로 줘야 합니다. 현찰로 주고 일을 시키면서 기성받아가지고 그 비율만큼 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회사는 어음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현찰로 전부 기성 들어오면 또는 월말기성으로 줄 때가 있고 선급금을 줬으니까 월말에 가서 돈을 준 것만큼은 제하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이 행정부에서 나간 돈하고 또 사장님이 하도급업체한테 지불한 내역이 공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지불이 되게 돼 있지요? 진행과정에 따라서.

정태인 네.

그렇다면 지금 그 과정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태인 하자 없습니다. 요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이 세져서 거기에 투서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벌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어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현찰로 주고, 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저희 회사가 돈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자들한테 믿게끔 여태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주소를 보니까 사장님 주소가 "동일건설" 해 가지고 의정부에 소재지가 돼 있네요. 파주에 건설한 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정태인 지금은 건설부 산하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문산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주청이 건설부지요.

그렇다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조그마한 마찰이 있었던 거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H빔 철거하는 것을 집행이 안 돼서 고의적으로 철거를 안 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본 위원이 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거든요.

정태인 제가 8월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가 왔지 않습니까?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수해가 끝난 다음에, 물 빠진 다음에 철거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현장보전을 해달라 그래서 못한 겁니다.

아니, 건설과에서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H빔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까 없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없었다고 답변하셨어요. 속기록 다 돼 있고 녹음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들으셨습니까, 위원님들?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나중에,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태인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없다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감리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감리자건 뭐건 저 분은 답변할 저기가 없어요. 참고인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듣기로는 그것을 철거하라 그런 공문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분명히 참고인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번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말을 바꾸시는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문으로 받는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서면으로 팔든 구두로 팔든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아세요?

몇 번정도 통보를 해 왔습니까?

잘 못들었는데요.

몇 번정도 통보를 해 왔냐고요.

약 서너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쯤이라고 기억이 되십니까, 대략?

저희가 슬래브 콘크리트 치고 나서 거푸집 해체까지 기한이 14일 지나고 나서 7월 11일부터 동바리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까지 목재동바리를 해체한 다음에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위의 상부에 붙어있는 거푸집을 탈형했습니다. 탈형하고 자재 정리하고 교량 밑에 슈라고 해가지고 고무패드가 있습니다. 그 고무패드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24일까지 청소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문산읍사무소 읍장님께서 누차 현장에 나오셔서 빨리 철거를 해라 하는데 제 속된 얘기로 일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전관리를 유의해야 되고 또 빔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야간작업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야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어떤 일을 강구해서라도 그것을 다 해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직원들을 독려해서 비 오는 날도 강행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행정공무원이 걱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빨리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을 적에는 그만큼 물 흐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생각이 됐기 때문에 재촉을 했던 거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중요한 것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북부수해에 관한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북부수해에 대한 참고인 신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위원회 활동결과를 요약해서 내실있는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거듭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두 달 동안 지역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5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소위원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북부수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