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 문화예술회관소관의 '9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부소방서소관 다. 문화예술회관소관 2.'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및'98회계연도결산설명) 위원장 심규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 인건비 불용액 중에 수당하고 기본급, 일용인부임 이것이 비율이 안맞습니다. '98년도 결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 안되리라고 보는데 '99년도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없겠죠?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평균 호봉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당도 결원이 생기면 그 기간에 결원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결원이 보충 안되고 하면 봉급에 따른 수당, 제반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균적으로 기본급을 맞춘다 손치더라도 기본급이 18만3,000원 남는데 수당이 1,400만원이상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다소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3,788만6,000원 명시이월 부분쪽에 어느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농소파출소 부지매입비가 예산액에서 재경부 국유지 매입비로 4월2일에 매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비 2,000만원, 남부소방서 온양파출소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따른 '99년8월27일 설계가 완료됨으로써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소방본부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소방학교 교육훈련 계획변경 미이수자 교육비 잔액이라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말씀대로 12월말에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도중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었을텐데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중앙소방학교, 경북소방학교해서 기본교육, 전문교육하고 신임교육에 기본교육, 전문교육, 산악구조교육, 큰 제목에서 교육계획이 있었는데 그 외 인사실무반하고 회계실무반, 현장지휘반, 화재조사단, 사법업무반, 민원관리자반, 소방홍보반, 항공구조반, 영어교육반, 일어교육반, 전산교육반이 당초교육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IMF로 인해서 이 교육을 학교에서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해 놓은 교육비 1,268만여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예산은 그 전에 잡혀져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소방본부의 교육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사항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이수자의 교육비잔액이니까 처음에는 100명 정도 교육시킬려고 했는데 80명정도 밖에 교육을 안시켰다, 이렇게 되니까 미이수자 교육비가 잔액으로 남게 되는게 아니냐…….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교육반은 당초에는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었는데 교육을 추진하면서 이 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인원에도 일부 영향이 있고, 11개 과정을 지난번에 중앙소방학교하고 경북소방학교에서 당초예산 편성시예상해서 각 시, 도에다가 책정하도록 한 사항인데 학교사정에 의해서 11개 과정을 실시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산정할 때 는 교육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결산추경에 반영시키면 이것이 불용액이 안되는데, 예산 관리운용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주의를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취소된 시점이 만약 8월, 9월이면 10월 추경 있을 때 이것을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결산은 사실 이수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한해동안 예산 집행을 하면서 얻은 지식을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이것이 기초자료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충실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 집행은 그때그때 신경을 써가면서 집행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절대적으로 됩니다. 혹시 불용액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조기에 발견해서 그것을 시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묘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하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위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시고 예산 사용에도 좀더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소관에 대해서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현호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황성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와 저희 회관에 관심을 기울어 주신 심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회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및'98회계연도결산설명)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송년음악회를 금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밀레니엄축제와 관련해서 현재 시청에서 카운트다운탑 행사가 시청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시에 행사가 되면 저희들은 현재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송년음악회보다는 밤 12시 연주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의 카운트다운 행사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송년음악회를 할 것인지, 밀레니엄 이것을 할 것인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초사업 계획안에는 안들 어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98년도에 보니까 경상적 경비내의 일반보상금 쪽에서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쪽에서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와있는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예상도 안했던 국고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약1,000만원정도 불용액으로 넘어갔다 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할 당시에 '98년도의 이 상황을 아시면 국고보조가 금년에도 1,000만원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99년도결산을 하면서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98년도처럼 불용액이 늘었다는 이런 얘기는 안되어야 되잖아요?

이 계획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송년음악회를 하면서 특별하게 오페라를 자체에서 제작하는 명목하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따온 것입니다. 그것이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1월초쯤에 결정이 되어서…….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네요.

예.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그것아닙니까? 49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안에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일반보상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결산에서 나온 겁니다.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안잡혀있습니까?

당초예산서에는 1,000만원이 없습니다.

결론은 '98년도 처럼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2000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송년음악회 정도는 한번쯤 있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이런 곳에 국고보조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사후결정을 지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작성 당시에 참고하시면서 처음부터 표시가 되도록, 로비를 해서 1,000만원 얻어온다는 그런 것 하지 말고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불용액으로 나오니까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참고하셔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결산이라는 것이 한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예산운용을 어떻게 했느냐하는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결산을 통해서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본보기가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결산이 주는 큰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보다도 그것이 더큰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산을 소홀하게 다루지 마시고 결산을 충분히 익혀서 내년도 예산, 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본보기로 해야 건전재정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울산시민들의 질 높은 정신함양이나 문화, 예술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위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구 주민의 민원상담과 여론수집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에 따른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