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유보되었던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안중에서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항중 유급상담원 등의 운영에 따른 예산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유급상담원 등에 관한 규정인 제정안 제13조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제13조로 하는 내용과 제정안 제3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면서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실·과장 직위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도 부결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 세차장, 자동차매매장, 운수회사 차고 등의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완화규정과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강화하는 규정 안 제55조입니다. 많은 시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예민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본 개정조례안의 심의시 문제되었던 사항은 많은 시민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현격히 강화된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률 강화 규정과 안 제25조의 완화규정 등 기타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린다는 차원에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수정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절차 등을 거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안 제25조에 보면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이런 걸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지역민원은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주차장과 정비공장내 작업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파이프천막으로 된 가설주 구조의 차고형 건물 설치가 많으므로 이와 유사한 것을 가설건축물로 정하였으며 정비공장내 작업장에도 차량수리를 위하여 파이프천막 등을 많이 설치하고 동 가설건축물 때문에 철거와 단속, 재설치 등이 반복됨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허용되도록하여 민원 및 적법한 건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편의란 건 운수회사 사주들의 그런 민원입니까, 아니면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입니까?

운수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민원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주거지역내에도 소위 말하는 카센타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민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허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카센타 정도는 이미 합법화 된 것 아닙니까?

예.

됐는데 지금 적용하는 게 다르지요.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중에 정비공장의 면적제한을 없앤 것은 기존의 카센타라는 부분정비업이 주거지역에서도 많이 영업을 해 왔고 동 용도가 정비공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정비공장을 건축연면적으로 제한 한 것은 동일 용도를 구분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법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며 세차장, 매매장의 도로 넓이를 10미터에서 8미터로 줄인 것은 8미터 이상의 도로가 10미터 이상의 중로보다 많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며 주거지역내의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를 허용한 것은 관련 단체의 건의서 접수와 우리 시 관내 실정을 고려해서 도심외곽의 차고일 경우 주거환경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차고지 문제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주거지역안에 차고지를 제한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의서가 1차, 2차가 저희 시에 접수 됐습니다. 지난 6월 22일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국장님 잠깐만이요. 건의서 내용을 읽어 주실 게 아니고 국장님 입장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한 게 무엇인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의서란 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하신거를 향후 문제점이 뭐구나 하는 그런걸 말씀하시라고. 실지로 건의서를 접수하고 나서 확인했을거 아닙니까, 또 관계협의도 했을 거고.

제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제가 지역실정을 그간에 파악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건의서에 따르면 민원차원에서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대신…….

오늘 개정조례안 다룬다는 걸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평상시에는 그런 전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다루는 이 조례안 만큼은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부의장입니다. 지금 최고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 이전에 이미 6미터 이상 접한 도로에 주거지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몇 군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테서 건의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 놓고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빙빙 돌릴 게 아니고 현재 사업시행을 해 놓고 이제 그 분들한테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는 이런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내에 개정안에 맞춰서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 운수업체가 몇 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타시·군에도 일반주거지역내에 그런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그 전에 개정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사업승인을 해 주든지 해야지 조례개정을 해 놓고서 이제와서 조례를 후속조치로 써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거예요.

의석에서 - 조례가 그 사람들을 위한 후속조치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미터 이내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조례개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주거지역안에 차고지를 지금 시급히 다루어야 할 이유가 무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건의서가 계속 1차, 2차 건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기히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화 시켜 주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그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따졌잖아요. 왜 이미 기히 해 놓고 이제와서 그걸 합법화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느냐 우리 부의장님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 부의장님이 물어본거 그것 아닙니까?

운수업체 하고 있는 차고지가 9개나 됩니다. 9개 업체를 지금 일반주거지역에다가 해 주고 조례개정을 이제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입니다. 구리시건축조레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고 해서 오늘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 하수과장 오영민입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남양주시와 협약체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89년 이래 남양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구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그간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협약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남양주시와 관내 차집관로를 구리시에서 관리하고 처리장 운영비를 적기에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구리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완료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남양주시와 처리장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본 협약이 나오기까지 환경과장과 건설과장께서 수년간 남양주시와 협의를 한 결과 현재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4분기로 구분하여 분기 익월말까지 납부토록 협약하였습니다. 3차 고도처리사업비 분담은 증설 사업비 분담은 증설 사업비 분담에 따라 분담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는 처리구역내에서는 20%를 납부받는 걸로 정리하였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재산을 구분하고 중계펌프장 운영 등은 역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남양주 진건 하수처리장 준공기한까지 유지를 하고 재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처리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원입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관한협약체결안은 지금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매각해약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매각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매각절차와 협약의 불리한 점 등을 일소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정하고자 17만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게 시의회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자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매각 해약을 촉구하는 발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창2지구공동주택용지매각해약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