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평소 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 조례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재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취업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에게 공공시설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대, 10㎡ 이하의 매점, 신문·복권판매대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관련 법적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영등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영등포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되, 매점의 경우는 10㎡ 이하의 소형에 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서 사전 공고와 신청 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우선 계약방법으로서 그 내용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내의 대상시설을 설치 계약할 때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또한 대상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에 그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확실하고 명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사업자의 의무로서 계약체결한 본인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등급이 중증 2급 이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지 못할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여건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7조와 제8조는 계약에 따른 사용료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칙제정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적 사전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1999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다른 이견이 제출된 바 없었으며, 또한 1999년 8월 27일 일부 규제사항에 대한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저희가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와 노인복지법 제25조 그리고 모자복지법 제15조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회복지법으로 지정된 해당자들에게 공공시설물내에 식음료 판매대 및 사무용품, 신문 등 판매를 위한 위탁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근거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므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적용 대상물로 하는 것과 우선 위탁시설은 신문, 복권판매대와 식음료 자동판매기 및 매점으로 규정하는 안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각 사회복지법에 해당되는 자로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 그리고 모자가정의 여성과 순국선열 유족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계약의 신청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위탁자는 사업자로서의 의무이행을 하도록 규정을 정하였으며, 또한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사회적인 노동활동을 하기 어려운 노약자에게 생활의 기반을 열어주어 동등한 생활보호를 받도록 하는 안이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중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리면, 조례 공포 후 각 사회복지법에 관계된 대상자들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자기들에게 계약해 줄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경쟁이 난립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규칙 또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영등포에 가로판매대하고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과거 한 15년 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인 시방침에 의해서 철거된 영세노점상들을 위해서 각 주요 가로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구내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는 문자 그대로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인데 공공 청사내 설치된 자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커피나 각종 음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뜻은 좋아요. 장애등급의 중증 2급 이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자가 직접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걸 해 주었다가 가로판매대처럼, 지금 현재 소문에 듣기에는 가로판매대 하나가 1억에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매매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양상을 비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6조에 보면 사업자의 의무라는 란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직접 운영하지 못할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다고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한다고 얘기해 놓고서 도심지나 가로 각 동 같은 데 나가보게 되면 길거리에 방치된 커피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주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 먼지 속에서 생전 청소도 안하고 이러는 것을 봤을 때 그 때 당시에도 이 커피 자판기 이런 거 놀 때도 지금 말씀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점점 가로판매대처럼 프리미엄이나 받고 팔아먹고 또 아니면 위생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런 것을 비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까지 어떤 조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문, 복권, 매점, 음료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조례 내용으로 하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새로 제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로판매점은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가로판매점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과거에 설치가 되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물 안에 있는 매점이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임의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구 청사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직원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민회관의 매점은 개인에게 입찰을 봐서 위탁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각각 개별적인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조례제정까지 하여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처음 조례의 목적에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생활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사람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판매점은 영세 노점상들한테 제일 먼저 계약을 하게 했고요. 나머지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회적인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어도 그런 사람이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고 있어요?

가령 우리 구민회관의 매점이나 그런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일반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최고 가액을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도록 했고요. 저희 구청의 구내 자판기는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이런 가판매나 구내 매점 또 동사무소의 거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할 장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것은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설치한 부분이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거나 새로 다른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자가 이의가 없겠어요, 계속 점유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가로판매점 같은 경우는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철거된 영세 노점상한테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승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대여나 그걸 권리금을 받고서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고...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얘기 듣기에는 6, 70%, 80%까지 전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그런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을 안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몇 개 장소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전연 할 수가 없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는 더 이상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판매에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로판매점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도시미관 이런 것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못을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치할 장소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기존에 했던 것을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줄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요. 왜냐 하면 가로판매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한 그 사람만 운영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이걸 권리를 포기할 경우는 이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가로판매점, 가로판매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가로판매점이 맨 처음에 철거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세민들을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서울시지침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등포구에 있는 것이 81개인가 되지요?

86개입니다.

86개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85%, 90%가 매각이 되어 있어요, 전부다요. 프리미엄이 1억씩 붙어 가지고.

그런 거 칼부림 안 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염려해서 이것도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라니까.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공공기관에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대략 어느 정도 어떤 곳인지 현황 나와 있어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자료조사를 해 놓았고, 앞으로 설치할...

잠깐만요. 기존에 설치된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디어디 할 것인가 이것도 나와 있지요, 대충?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현재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청자가 내가 어느 곳에다 신청을 하겠다, 그 곳이 적합하다 했을 때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되겠네.

이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안에 설치된...

대략 우리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한을 하는데 그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느 장소에 식음료 자판기나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설치할 경우에만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으니까 우선권을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어느 어느 공공시설물에 설치를 하겠다, 그걸 나한테 권리를 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공공시설물 관리주체가 먼저 설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뽑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매행위를 지금 현재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가로판매대가 이미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처벌은 어떻게 했어요?

가로판매점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이 자리에서,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다만,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몇%가 전매가 되었는지 그런 깊은 속내용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전매행위에 대한 처벌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몇 건이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구청 상조회에서 관리하는 자판기는 몇 대 설치를 해서 총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용도는 어디에 썼는지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검토 좀 하고 난 다음에 제정하도록 합시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 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 제출된 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안이라는 의견조율이 있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 건축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1993년 6월 11일 영등포구건축조례 제228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시 동법 제4조제5항에 자치구의 조례는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통합되어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금년 7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되었으므로 영등포구건축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 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직원들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본 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안은 1993년 6월 영등포구건축조례로 제정하여 5회에 거쳐 개정한 후 특별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간의 조례가 일치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던 바 '99년 2월 28일 건축법 제4조제5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공포 제3665호에 의거 건축법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그 기능을 상실하여 서울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건축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자치단체간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나 시조례에 의거 시행하게 될 때에 서울시 전구가 똑같은 내용의 적용을 받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이나 마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입니다. 이 폐지근거에 보게 되면 '99년 2월 8일날 개정된 것은 영등포구에 대한 개정이죠?

그것은 '99년 2월 8일날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그 조례 위임기관이 시·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조례에 위임되는 기관을 명하면서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조례로 통합되는 그게 바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그 근거를 '99년 2월 8일날 제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9년 7월 31일 통합조례가 공포되면서 자동 저희 영등포구조례가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9일날은 근거만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법률 제5895호하고 개정된 서울시 조례 제3665호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똑같다는 거네?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조례는 7월 31일날 서울시에서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은 2월 8일날 만들어진 거니까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건축조례를 쫓아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99년 2월 8일날 만든 건축법에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서울특별시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특별시에서 이번 7월 31일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는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거죠.

법적 효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방자치제라고 얘기해 놓고 상급 기관만 쫓아간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조례는 바꾼다는 것은 좋습니다. 조례를 바꿈으로써 우리 구 주민 즉, 건축주들이 얼마나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 6월 8일 개정된 건축법을 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고 서울시건축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 조례로 규제했던 것들이 많이 완화돼서 주민들이 더 편리해진 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건축조례를 따라간다고 해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훨씬 더 편리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구 조례를 만들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차피 조례는 법 테두리 내에서 만드는 것인데 당초에 제정된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었고, 금년 6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될 때 그 건축법 속에서 규제했던 것들을 다 해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법에서 규제하고 있던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던 것인데, 법에서 규제를 완화해 놓고 조례를 만들게 하니까 규제가 많이 완화된 겁니다.

나는 우리 영등포구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다른 구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는 여건이 좋아서 건축물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한마디로 준공업지역이라는 여건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현재의 건축법으로는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법에 구 조례를 만들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데, 현재 법적 근거가 구청장이 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우리 구 관내 장기 미준공에 대하여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기 미준공 건물이 '99년도 신발생은 몇 건이나 되며, 그간 몇 건이나 처리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