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민박농가등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우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1건으로, 1999년 10월 21일 10건과 1999년 10월 26일 1건이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종전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시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등 기관별로 제정 운영함에 따라 기구 조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적 요인이 있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따라 1개과를 감축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은 종전 조례의 정원구분 체계가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정원 변동시 빈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등 행정낭비적 요인이 있었던 것을 집행기관·의회사무기구 정원으로 구분하여 정원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전문위원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원을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과 부서간 통보로 확인 처리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5월 23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제정 이후 근거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조례 내용의 대부분이 법령에 반영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가능한 조항과 근거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을 정비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민박농가등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박농가 및 민박마을의 지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7년 9월 27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 제정이후 1999년 2월 5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태백5일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태백5일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취지는 이해하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민박농가등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30일,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10월31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