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구성개요는 우리가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8년이 지났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대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증대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참다운 지방정치를 구현하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및 본회의의 발언을 통한 의원의 대안 제시나 시정요구사항이 정확히 주민을 위한 구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기회 기간 중 7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는 복잡 다양한 구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시간과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구정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전개하고자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복지행정분야,청소행정분야,건설교통행정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의 잘못된 행정과 비리를 파헤쳐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민주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구립어린이집,강동구재활용센타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2차,3차,4차 해서 오늘까지 15차 회의를 거치면서 활동결과를 냈습니다. 조사활동결과의견서 가.강동구재활용센타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 1.위탁의 법적근거 미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강동구청은 상일동 147번지 소재 강동구재활용센타를 95년5월12일 문대왕과 최초 위탁계약을 한 후 민선 이후인 96년6월30일 동일인과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함에도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의 법적근거 없이 원칙없이 위탁운영하고 있었다.이에 본 특위에서는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발의로 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사무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음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신제품 판매 매장 재임대 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 강동구재활용센타는 그 설립취지와 위탁계약서 제1조의 목적과 같이 재활용 물품만을 취급하여야 하고 신제품을 판매하거나 위탁된 매장은 재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재활용센타 수탁자 문대왕은 그 본래 취지와 목적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강동구재활용센타는 신제품인 가구,전기난로,선풍기를 판매하고 또한 수탁받은 매장 중 일부를 컴퓨터와 의류매장으로 분리하여 재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법행위가 엄연히 자행되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따라서 강동구청장은 위탁계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는 등 보완 수정하여 수탁자의 수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3.불법건축물 증축문제 당초 강동구재활용센타는 대지 429㎡,가건물 240㎡로 건립 운영되었으나 가건물에 인접하여 재활용 보관창고,청소과 기동대사무실,부녀회 알뜰시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된 가건물 1,424㎡(약234평)를 98년3월 수탁자 문대왕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미개설도로와 자전거도로 부분을 침범하면서 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강동구청에서도 이러한 위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불법 증축된 가건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기부채납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4.토지점용료 미부과 강동구재활용센타 수탁자는 토지 2,000㎡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841㎡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약 1,159㎡의 토지에 대한 98년3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의 토지점용료는 미부과하여 특혜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즉시 추징하여야 합니다. 5.국세 탈세문제 수탁자인 문대왕은 95년5월12일부터 현재까지 강동구재활용센타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98년10월2일에야 강동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98년7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368만 3,6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대왕은 95년5월12일부터 98년6월30일 사이의 부가가치세 추정액 약 7,500만원을 탈세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강동구청은 이러한 탈세행위에 대하여 즉시 국세청에 고발하여 탈세행위에 대한 세금추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조세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6.수탁자 사후관리 소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5조제1항은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엔 필요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를 묵인 방조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처리 소홀 상기와 같이 지적된 사항은 98년 제73회 강동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발되거나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는 강동구청이 의회의 요구나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거나 그 존재가치를 저하시키려는 태도로 보여지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8.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수시 교체는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기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관련업체에 피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을 시정하기 위해선 최소한 담당하는 업무를 2년이상 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 결여와 행정의 일관성 저해 뿐만아니라 책임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9.관련 공무원의 책임 강동구재활용센타 위탁운영에 관한 문제점, 즉 위탁의 법적근거 미비,신제품 판매 및 매장 재임대행위,불법건축물 증축,토지점용료 미부과,국세탈세 행위,수탁자 사후관리 소홀,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불법 탈법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관련공무원은 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유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따라서 직무상 의무를 해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유기 행위에 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예산집행의 투명성 결여 대다수 구립어린이집은 부식비나 간식비 기타 물품구매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출품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하고 또한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등 회계처리에 있어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예산유용의 소지가 있을 뿐만아니라 업소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할 여지를 줌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따라서 예산집행시엔 반드시 지출품의서에 의거 신용카드 결제나 은행 온라인 송금결제 방식으로 집행할 것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5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시에도 가급적 금전등록기가 비치된 업소에서 물품을 구입토록 권장할 것이며, 원장의 판공비(월 20만원) 집행시에도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집행 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의 적정성 및 위탁체 선정의 내실,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주의가 산만하고 면역성이 약하여 조금만 부주의를 하여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쾌적한 실내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러한 환경속에서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건강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대다수 어린이집의 실내환경은 이에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영유아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밀폐된 문으로 시설함으로써 외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설은 영유아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고, 사고시 긴급대처가 곤란하다. 또한 비상구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화재시 대피가 곤란하므로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재계약시에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운영능력이 나 자격이 미달되는 자에게 위탁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과 운영자의 태도는 자라나는 영유아의 인격형성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탁체를 수시 지도·감독하고 요건에 미달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자에겐 위탁을 즉시 해지하는 적극적 행정이 요망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위탁은 영원한 위탁"이란 잘못된 인식을 불식 시킬 수가 있다. (3) 천일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 천호동 76-2소재 천일어린이집의 취사분야에 근무하는 유수선씨는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97년3월20일 퇴직한 후 98년9월1일 취사 종사자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는 자로써 서류상은 종사자이나 실제론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유수선씨는 94년11월 최초 수탁시에도 구립어린이집 내부시설을 자비로 시설하여 위탁 전부터 자칭 원장으로 취업한 자로서, 이는 구비로 시설하여야 하는 원칙을 위배하였고 또한 수탁자 선정 이전부터 당연히 수탁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본 천일어린이집은 시설이 노후되어 영유아 건강과 위생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97년4월부터 98년9월 사이의 유수선씨의 봉급지급명세서가 없는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어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천일어린이집은 예산집행 투명성을 기하는 등 운영의 문제점을 시정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론 다른 장소로 이전 하여야 한다. (4) 개나리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 암사동 474-8소재 개나리어린이집 원장 박의숙씨는 정년 퇴직 후 관리자로 재차 취업한 자로 봉급 지급시 과거의 경력을 통산하여 임금을 과다로 지급받고 있다. 이는 당시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제15조(종사자의 연령)의 규정상 어린이집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년규정을 무시하고 재취업한 사례이다. 강동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서울시 지침만을 적용하여 방치하고 있다. 이는 감독자인 강동구청이 수탁자인 위탁업체를 성실히 운영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이며,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로써, 기 과다 지급된 봉급에 대해선 전액 환수 하여야 한다. 더구나 개나리어린이집 수탁자는 현장 조사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더 이상 본 어린이집을 운영할 뜻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수탁자 교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것이다. (5) 상일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의 문제점, 상일동 121-2 소재 상일어린이집 수탁자인 재단법인 바롬장학회는 99년3월 강동구청에 제출한 위탁계약 신청서중 시설장의 자격요건의 증빙서류인 이혜배의 어린이집운영 경력증명서중 81년6월부터 82년10월까지 영등포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원감 경력사실에 대하여 (이는 당시 법령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인 현 원장 정혜민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발급된 서류를) 강동구청에 제출하여 위탁계약업체 심사시 중요한 심사자료로 오인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영등포구청장의 경력조회 의뢰에 대한 회시(사복65210-2722 99.7.9)공문, 증인으로 출석한 바롬장학회 이사장 박종희와 정혜민의 증언 및 담당공무원의 진술등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또한, 바롬장학회는 위탁운영 신청서 구비서류중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3억의 자산으로 등기된 부분에 대하여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첨부하였다.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4조제3항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일어린이집 원장 이혜배는 강동구의회 의원의 처로써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저촉 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영등포구립 꿈나무어린이집 원장 정혜민은 형사고발 할 것, 둘째 위탁체를 변경할 것(시설장 교체 포함), 셋째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생활복지국장, 복지행정과장, 가정복지업무담당을 중징계하고, 담당공무원을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6) 보육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강동구보육위원회 위원은 현재 17명으로 그 중 구의원 4, 관계공무원 2, 민간인 11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그중 민간인 11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보육전문가 3, 사회복지시설전문가 2, 유아교육전문가 3, 학부모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전문가나 유아교육전문가는 대다수 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사립 어린이집 원장이 제외되어 있고, 학부모 3인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유아의 학부모가 아닐 수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보육위원회 위원으로 사립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시켜 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어린이집 위탁관리의 문제점, 현재 강동구립어린이집은 17개소로 이중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1개소이다. 법인이 위탁받은 11개소중 1∼2곳을 제외한 대다수 어린이집은 원장(시설장)이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인 법인은 실제적으로 운영에서 제외되어 이원화 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장이 위탁체의 대표로 행세하여 사립어린이집과 구별을 곤란케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위탁받은 법인은 매년 1회이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강동구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하여야 한다. (8) 관련공무원의 책임,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즉 자의적인 예산집행, 시설의 노후, 천일어린이집 및 개나리어린이집 운영의 난맥상, 상일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결여 의혹,기타 조례규정의 무시로 막대한 예산의 부당지출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이를 묵인·방조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성실한 직무수행의무를 게을리한 부분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점, 천호동 454-1소재 신세계백화점은 97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인근 454-86번지상 도로부지 약 299㎡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강동구청은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하여 신세계백화점에 특혜를 주고 있다.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한 사례는 비단 이곳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향후 강동구청은 강동구 전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불법점용에 대해서 행위시부터 소급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라. 천호신사거리 주변 교통문제, 천호신사거리 주변은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위치하여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고 있다. 더구나, 백화점측은 차선을 1∼2개 점거하여 백화점 셔틀버스를 상시 주차시키며 인도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등 통행에 장애를 주는 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년중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로써 주변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강동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강동구청은 교통문제에 대한 굳은 해결의지를 갖고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마. 천호유수지 주차장 운영의 문제점, 천호동 329번지 소재 천호유수지 주차장은 주차면수 226면(소형 213, 대형 6, 장애자 7)으로 시설되어 97년11월13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주택가 대형 주차장이다. 97년11월11일 강동구청은 본 주차장을 이수영씨(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16-33)와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케 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가 시설한 보안등을 파손(2개)하고, 소형차량 주차선을 임의로 훼손시켜 대형차량을 주차시키고, 대형차량의 주차요금 징수에서도 수탁자 임의대로 가격을 정하여 징수하며, 또한 주차장내에서 불법세차행위를 하는등 관리운영에 있어 많은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할 강동구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주차장 운영의 불법행위와 위약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바.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현재 강동구 공용주차장은 노외주차장 4개소와 노상주차장 9개소 및 19개동에 3,479면의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전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지주차허가제는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노외 및 노상주차장은 요금의 체계가 불합리하여 이용도가 낮고, 주거지 주차허가제는 관리능력의 한계와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 하려는 원래 취지가 퇴색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은 수익보다는 주민편의 위주로 전환한 필요가 있으므로, 위탁 운영하거나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은 관할 동장의 직속하에 주민자치운영위원회(5인내지 7인)를 구성하여, 주차요금 책정·징수 및 관리등 전반적인 문제를 자율적 운영으로 바꾸어, 주민에게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총평, 지난 4월에 어렵게 시작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은 심재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 아닌가 생각되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그동안 15차례의 회의와 많은 간담회 그리고 17개 구립 어린이집과 강동구재활용센타, 천호유수지주차장등을 방문 조사하였으며 강동구재활용센타 문대왕 사장을 비롯한 5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였고 또한 방대한 양의 서류검토를 위하여 합숙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동구재활용센타가 위탁의 법적근거도 없이 서울시의 지침 하나로 운영되던 것을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도 본 특위의 지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케 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알지 못하고 서울시의 지침이나 타 자치구의 사례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6개월동안 본 특위의 활동과정중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그 내용은 세세하게 본결과 보고서에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것을 또 다시 지적한 것이 있다는 사실은 의원들의 지적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결과보고서에서 도출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명확하게 강동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의 활동에 협조하여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특위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 청소행정, 건설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한 부분은 정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결과보고 총평까지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지금 본위원장이 결과 보고를 전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가 특위활동에서 전 상당부분이 시정이 돼 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위에 9번 관련공무원의 책임을 책임행정에 구현 이것으로 제목을 바꿔서 강동구재활용센타 위탁운영에 관한 문제점, 즉 위탁의 법적근거 미비, 신제품 판매 및 매장 재임대행위, 불법건축물 증축, 토지 점용료 미부과, 국세탈세 행위, 수탁자 사후관리 소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불법, 탈법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관련 공무원은 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유탈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특위 활동중에 강동구청의 시정조치등이 있었으나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 이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번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중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결여에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기위해서 가급적 금전등록기가 비치된 업소에서 구입토록을 가급적을 빼고 구매시에도 금전등록기가 비치된 업소에서 구입토록 권장도 빼고 가급적하고 권장을 뺍니다. 구입토록 할 것이며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천호신사거리 주변 교통문제에 있어서 인도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에 장애를 주는 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해서 장애를 주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인데 여기서 탈법을 삽입을 시켜서 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에서 탈법이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다음에 11쪽 총평난에 밑에서 아홉번째 본특위의 지적으로 서울특별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케 하여인데 서울특별시강동구를 삽입을 합니다. 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케 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