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8일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년 10월 14일 윤광열 의원님외 14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포상규정안개정규정안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하였으며,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이 의결되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신 후 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의회사무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 추진에 따른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한 주요 행정사무 회기 운영과 특별위원회 운영, 열린 의회운영과 의원연수실시, 성남시의회 개원8주년 기념행사 개최, 의회활동 홍보와 회의록을 비롯한 각종 간행물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처리 상황은 의정담당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남은 회기일정 기간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사무국장님도 수고하시고 계장님도 수고하시는데 앞으로는 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국장님, 구청장님이 나와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부터 국장님들이 또한 구청장님들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최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국장께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으냐, 실무담당인 과장이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누가해도 내용만 충실하면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의회 위상을 생각해서 국장이 보고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제 생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부원 위원님.

다른 부서는 거의 실무자가 과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의회만 과장이 안 계시니까 계장께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실무적인 것은 우리 의회가 적으니까 계장이 해도 상관이 없고 국장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금년에 계장님이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가 얼마만큼 그 이전보다 발전을 했는가 이런 것을 자꾸 뒤돌아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 1년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바람직한 의정활동, 또 의회의 틀이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첫번째는 제일 어려운 것이 회기 운영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손수 좀 다루고, 위상을 떠나서 과장이 안 계시니까, 우리하고 직접 설명을 해가면서 짜임새있는 의회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과장이 안 계시니까 그렇다고 계장이 실력이 없고 그 부분에 전문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국장님이 저 아래 실장님으로 계시다 올라오셨으니까 확실히 의회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서실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보고도 해주시고 열심히 잘 좀 마무리를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최유석 위원과 동감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선임위원회가 아닙니까? 여기서 선례를 잘 잡아줘야지 다음 시간부터라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국장님께서 나와서 질문을 받고 모든 답변을 하고 이런 관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선임위원회로서 그런 관례상 우리 국장님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담당은 수고했습니다. 이경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여러 가지 부분, 파생되는 부분들을 미리해서 제가 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러시면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기구하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잠깐만요. 사무현황을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이 다른데 현원이 더 많네요.

1명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뭐죠?

저희 업무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한 명을 더 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아주 늘리지.

앞으로 정원 조정을,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명 더 보낸 것으로,

7급이 뭐하는 분들이신가.

7급이 의정계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의회구성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조직개편할 때.

조직개편할 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위원회를 별도로,

그 당시 세부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다시 수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때 사실 각 상임위원회 일반 위원들한테는 잘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의장단하고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대충 아우트라인을 만든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던 게 아니고 위원회별 분류할 때 들어가 있었어요. 그 분야가 있으면 이것은 이리로 빼서 옮기자고 그때 했어야 된다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경제위원회다, 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때 잘 기억하시겠지만 8월 13일날 보고가 되었던가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행정경제위원회 조직개편안을 8월 13일날 보여주고 14일날 행정자치부인가 경기도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직개편할 때 한 마디도 수정한 것이 없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대로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과 과정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경제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고칠 게 있으면 그때 고쳤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때 인사규정 뭐 해서 못 고친다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스스로 끌려가는 의회모습을 자인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서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우리 의무를 가지고 했다면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집행부에서 상부에 올렸든 말든간에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임의로 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꼬집으면서도 얘기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집고서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면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한 달 이상 지연되어버리면 혼란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되지.

성남시종합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에서 다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위원님들 제가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유인물로 다해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 의원들이 우리 소관 업무는 왜 그쪽에 갔느냐고 항의하는 의원들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우리는 했었어요. (장내소란)

했을 때 그 조직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하려고 했어도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되었다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넘어가시고 앞으로 오늘 하는 일도 업무처리상황청취 보고니까 일괄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쓸 때 쓰도록 하는, 그래서 일괄 보고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시설장비 및 의회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조례제정 18건인데 대략 어떤 것인지.

이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해왔는데 별도로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김에 13쪽에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사항 처리 40건이 있는데 그것도 기록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우리 예산이 6억 이상이 나왔는데 예산을 쓰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본회의장에 회의를 진행하는데 산만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우리 의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을 찾았을 때 왕래하는데 소음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서 처리했으면, 예컨대 카펫트를 깔라는 게 아닙니다. 그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재질로 깔든지 아니면 바닥 자체를 뜯어서 베니다를 얇은 것 말고 더 두꺼운 것으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지나가면서 동료의원들 미안해서 살살 지나가지만 의식적으로 아주 감이 안 좋아서 그거 보수할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 예산은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고해서요. 기위 지금 내년에 본회의장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도록 해서 예산을 기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내년에 한다고 했으면 됐습니다. 왜냐면 의사당이 별도로 지어진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계획도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의원연수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관대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우리 의원이나 사무국 전문위원들간에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단합대회를 갈 때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관계된 직원들도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의원연수회는 28명 중에 24명의 직원이 동참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남이 볼 때에 너무 의원들한테,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 대동했겠지만, 남이 봤을 때는 너무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이상의 대우 차원에서 왔다는 좋지 못한 시각도 있고요. 또 예산 부분에도 낭비성이 사실 너무나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의원연수가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직원외에는 될 수 있으면 직원이 적게 참석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단합대회라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가야 되겠지만 의원연수때는 필요한 요원외에는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지 않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포상업무가 있는데 저희는 제도권에 있는 행정부나 우리 의회나 포상 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줍니다만, 포상규정에 보면 상장, 감사장, 표창장 등 상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훈외에 상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상훈 명칭외에.

이 명칭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제도권에 규정에 준해서 심사 그런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상훈에 없는 상훈 명칭을 써서 나가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큼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의원연수기간에 저희 직원이 많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 번에도 그렇고 교육할 때 저희 직원도 같이 교육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게 비춰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어울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때문에 공식적인 행사가 나쁘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영 위원 말씀대로 지난 연수회때 고생들 많이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괜히, 물론 전직원들이 가는 거야 좋죠. 그렇지만 좋지 않은 시각이 확실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저는 14페이지 간담회 활성화에서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전직 시의원들하고 시간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자단하고 사회단체하고는 무슨 간담회를 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의회운영하고 의회활동 여기 홍보강화에 보면 케이블 TV에 방송 했는데 방송에 의뢰해서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케이블 TV나 중앙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타 시정소식지야 시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두 부분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인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홍보를 의뢰해서 했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활동 홍보방안 케이블 TV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사일정을 통보해 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통보를 해주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단, 사회단체나 의정지기단은 지난 번에 방청 문제때문에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단은 별도로 특별히 한번 모시고 저희 시의회 운영, 시정 그러한 사항들을 의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석 위원님.

다섯, 여섯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기 집행한 것을 업무보고 받는 자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의회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에 보면 회기 운영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누차 얘기했듯이 내년 회기 때부터는 시정질문같은 것은 분기별로 정확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예측할 수 있는 시정질문 계획서를 짜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수도 업무편중 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도 문제가 있어서 다 타 시.군의 시정질문한 거, 의회운영한 거 다 자료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정기회 때는 "내년도에는 의사일정을 이런 수준에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도 이런 수준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참고하는 것이니까, 비교해서 이런 정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것입니다. 자료 조사 다 마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측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정기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간에 보도자료에 보면 정기회를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이송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여론 중앙 관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이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 거죠?

그것은 지침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13페이지에 보면 '열린 의회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논란이 되어왔던 시민단체 상임위 방청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허락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공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득과 실이. 그렇게 몇몇 위원장님들이 얘기해서 방청해줬는데 그것에 대한 득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분석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공개되어야 되고 또 열린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방청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아는, 시정에 대해서 일말의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방청을 하다 보면 내년 회기 중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못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와서 방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가서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더라." 이렇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분이 와서 방청을 해서 대시민한테 전달한다든지, 또 오시는 분의 수준이라든지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헤아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총관계자라든지 문화원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발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라도 거기 관련된 분야의 시민들,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 당사자들이 와서 방청을 해야지. 집에서 일하던 아줌마들이 와서 방청을 해야 뭘 아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을는지 저희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홍보를 하시라는 거지. 좋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의회운영이라고 전부 상임위원장인데 지금도 얘기했지만 의정지기단이니 기자단이니 이런 분들하고 차라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의장단 보다도 여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이게 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든가 토론회를 하든가 해야지. 의장단하고 하게 되면 우리 일반 의원들한테 얘기가 전해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위원회든지간에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시간적 또 그런 계기가 마련될지 그것만 조금 문제지 그 외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관계가 없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의 요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고 하면 뭐랄까 의회운영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해서 일을 해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말이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 간담회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꼭 보고를 드려서 여기서 그 내용이 승인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에 홍보 강화로 해서 반상회보에 의회소식지 같이 첨부해서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하고 반상회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란을 만들어서,

반상회보 배부할 때 의회소식지도 거기에 삽입을 해서 같이,

그게 아니고 의회란이 있어.

의회소식지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발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약 1회에 3,000부, 3,500부 정도,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저번 의회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랬어요. 의회소식지를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힘드니까 반상회보 배포할 때 그때 삽입을 해서 배포하기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었단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의회지 발행을 매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회보에 의회란을 별도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소식지 발행하는 그 달 부분만이라도 반상회보에는 의회란을 넣지 말고 별도의 의회소식지를 첨가해서 배부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반상회보는 한 달에 23만부인가 그렇게 발행될 겁니다. 저희는 3,000부 정도 발간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기의 요점은 예산이 부족할 거란 말입니다.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제 올 해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에 확보를 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여태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청취를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한 것 중에서 좀 보고를 받고 시정할 것은 한두 가지 해야 되고, 시간상으로 한 시간이면 될 것으로 가상했는데 이렇게 전부 한 건 한 건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순서가 여기 저기 있어요. 전준민 위원한테 죄송하니까 윤광열 위원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시죠.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간단하게 2∼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포상에 대해서 아까 이수영 위원 질문에 여기 상외에는 표창장이나 감사패, 상장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77회인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최유석 위원이 발의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의원이 해외연수도 가지 말자, 경기가 풀어질 때 가자하고 다음으로 연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다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보람있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3박 4일 연수 동안에는 소요 예산이 3,016만 2,000원, 너무 컸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의원 연수에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우리 성남시 지역지에 보면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매도인지 진실인지 밝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연수를 계획하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거기 진행하는 과정,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도 있고 또 그중에는 가서 오래간만에 회포를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의 도가 지나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폭행 당한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폭행한 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무관심하게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덮어놓고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일 똑바로 해라." "부정부패 근절하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스스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도 하고 잘 한 게 있으면 칭찬도 받고 이래야 될 사항인데 왜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일언반구도 얘기 안 하고 말이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도 해야 되고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하든지 회부를 하든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말이죠. 의원이라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 숙여서 사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원수도 잘못했을 때는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지금 현재 성남 TV방송이라든지 또 한겨레신문, 인천일보, 경기일보 전부다 보면 대문짝만 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의원들만 가만히 있느냐 말입니다. 의회를 끌고 나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성남시의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제대로 진행을 못한 그런 불찰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수는 연수로 끝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농민학교라든지 새마을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됩니다. 호텔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고 공무원들한테 머리 맞대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나서 이렇게 흥청망청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310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어디에 쓴 돈입니까?

주로 식사하고 지난 번에 워크샵 할 때 들어간 돈입니다.

다른 특별위원회는 점심 먹으면 그것은 돈 안 들어가요?

다른 위원회도 부분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정비위원회라고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최유석 위원이 말씀하신 13페이지 '상임위원회 열린의회 운영' 이것이 언제 한번 TV토론에 집중 토론에 나왔는데 상임위원회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해야 될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나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민들 반응이 너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보고 공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6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도 상임위원회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4/4분기 연수회는 일정상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3일간 해야 되고 또 정기회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국장을 앞에 모시고 하고 있는데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 가시면 국장님이 보고하고 답변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만 이럴 것이 아니라.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모범의회 시찰'이 있는데 시찰을 하고 그 의회의 모범된 게 기록이 안 되면 뭘 모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의회를 선정을 해서 갔는지, 어떻게 지역에 따라서 지역 안배해서 갔다 온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의회에 가니까 뭐가 그래도 우리 의회보다는 낫더라 하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에 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그리고 기왕 우리 윤광열 위원께서 참지 못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3분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의장에게까지 3분 발언하는 것으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의장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 제가 못 했는데, 윤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난 번에 중복되는 발언인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교육을 받는다는, 서로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도가 지나치면 그것이 화근이 되는데 우리가 해외연수도 IMF로 인해서 금년에 꼭 참고, 초선의원들이 먼저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가는 것으로 방향 제시를 했었는데, 초선의원들께서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해외연수를 안 가는 것으로 그때 3,200만원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목포 3박 4일 3,000만원이 들어갔다 나는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결과가 좋았느냐 하면 안 좋았다, 시민이 낸 세금을 아까 말씀했지만 100원이이라도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올라와도 이것은 너무 많다, 깎자해서 예산 삭감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거기 가서 아무리 연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딴 짓을 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급한 일이 있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꺼버립니다. 회의하는데 제발 좀 공무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소연하다시피 합니다. 공무원들은 우리들 서로 같이 잘 하자고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도대체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례히 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서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뭐라고 하기 이전에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잘 하면서 공무원들 보고 잘 하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할 짓 다하고 쓸 것 다 쓰고 볼 것 다 보고 하면서 공무원들 잘 하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중을 해야 되고요. 이번 연수 가서 문제된 부분은 어쨌든 한 번쯤은 뭔가는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수의 사람이 이해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너무나 우리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해서 문제가, 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날 보고 의회를 해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저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사람이지만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정신을 바싹 차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 말씀에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이 안 되게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 설치를 할 용의는 없으세요? 사실 기본적인 예우로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점은 있을텐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안 되게 하는 설치가 있어요. 사무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물론 장비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해가면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것이 좋은데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점점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어버리니까 좀 그렇다,

각자 주의를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각자 주의를 하시고 항상 회의할 때 "휴대폰을 꺼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장님 저도 한 마디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1만원∼2만원이면 거울 살 거예요. 상임위원회에 거울 조그만 거 하나 달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의회소식지는 지금 연 4회 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기별로 1회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해서 지금 10월이 다 가고 두 달 남았죠? 전반기에 2회밖에 안 했네요.

지금 1회는 제작이 다 되어서,

하여튼 그것이 앞으로 짜임새 있는 의회소식지가 되었으면 싶어요. 전반기, 후반기 몰려서 하지 말고 전후반기로 해서 2회씩 하면 2회씩 해야 되는데 이것이 두 달 남았는데 의회소식지 2회 발간을,

1회는 다 제작이 되어서 배부가 될 것입니다.

좀 짜임새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이 있어요. 민주주의나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려면 민주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민주성은 시민의 참여나 어떤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인터넷에 시정질문란이 현재까지는 없죠?

시정질문란은 없습니다.

1년 전부터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부분을 같이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시가 좀 변하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인터넷 사항에다 시정질문란도 좋고 '집행부에 바란다' 이런 란으로 개설해서라도 그것을 개설해 주셨으면 하고 시정질문한 것을 별도로 비디오로 찍어놓지 못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계속 그것이 내용이 보관되어 있기는 한데 더빙하는 기계가 없는지 편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날은 공무원의 답변과 더불어서 비디오로 편집해주시면 주민에게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했다든지 의원 개인이 홍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의원들에게 긴급을 요하는 내용을 팩스로 전송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의회에서 팩스도 1:1 팩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발 팩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시다발로 시의원이 40명이 팩스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띄우면 다발로 동시에 받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사발령 문제가 팩스가 있는 시의원한테는 바로 바로 넣어서 전송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런 체제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것 말고도 별안간 회의소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동시다발로 해서 팩스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팩스관계는 보내는 팩스가 전송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상임위별로 팩스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의원들 40명한테 동시적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어,

예, 동시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상임위별로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의원이 팩스가 몇 분이 보유하고 있는지 해서, 예를 들어 20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동시다발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지난 번에 한 대에서 하던 것을 각 상임위별로 하면 똑같은 효과가 올 것으로, 저희가 불편해 하신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내년 예산에 해놨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1:20, 1:40으로 동시다발로 전송이 비용 많이 안 들고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 시정질문 공개 내용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 내용 비디오 부분은 지금 현재 보관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작 편집의 인력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 장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에만 장비가지고 한다면 예산낭비고 공보실에 모든 장비가 다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일단 검토가 되어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내년 6월이면 의원생활 2년 했으니까 의원들한테 시정질문이라든가 각자 활동 사항을 편집을 해서 비디오테이프 하나씩 줬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기술적인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아까 우종수 위원 얘기 중에 인터넷 들어가면 성남시의회가 안 나오죠? 성남시청을 찍어야 성남시의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성남시의회 인터넷을 개설하시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찾으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을 들어가야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남시민들이 시의회를 딱 찍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성남시의회 인터넷 딱 나올 수 있게 좀 하시죠.

그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그러면 성남시 들어가서 성남시에서 성남시청 조직, 의회조직 이렇게 각각 나눠서 나오거든요. 성남시 그러면 시청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남시 그러면 집행부쪽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인,

시청을 찍어야 되요. 시가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터넷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운영을 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타 시.군 좀 알아봐요.

타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신 이정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마이크 부분은 단시일 내에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의 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 봐주십시오.

의사당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성남시에 새마을은 새마을 회관 별도로 있어서 답니까? 그것은 논리에 안 맞고요. 의회기가 왜 뭐가 고민스럽습니까?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가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현재 박문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우리 사무국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정질문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같아요. 그런 문제는 시정질문을 하시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도 남아있고 감사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조례안 검토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이제 듣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오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