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마을관리휴양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5일 제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목적과 확인반 구성, 일정별 현지확인사항은 배부해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 및 사업별 시정·건의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은 군 발주사업은 물론 현지에 기술직 공무원이 상근하고 있지 못한 읍면발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대형사업장의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시공상황 점검하였습니다. 공사설계내역의 원칙, 시공은 물론 읍면복지회관 정비와 관리실태 등 각 분야별 사업목적 시행과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군에서 발주한 주요사업장 40개소를 이미 선정하여 10월 26일부터 3일동안 현지확인 점검한 결과 주요사업발주 및 시공처리는 대체적으로 적기에 견실하게 마무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기가 지연된 점과 사업을 재시공해야 하는 등 시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시공이 우수한 사업은 6건으로 홍천읍 상오안리 김승흠씨의 전해살균수 이용시설 채소병해 예방시범 경작은 전해살균수를 이용한 무공해 농사방법으로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농업의 확대보급 측면으로 볼 때 모범적인 사업이며, 금년도 연작을 이용한 소득향상이 딸기재배 1,200만원, 토마토재배 6백만원, 현재 오이를 재배하고 있어 1천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70%의 병해충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다른 농가에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촌면 복지회관 정비공사는 전반적으로 시설보완이 우수하며 특히 예식장 인테리어, 폐백실, 사진촬영, 화장, 드레스 선택을 자유로이 결정하도록 하여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휴일에도 면공무원이 예식장 청소 및 준비 등을 하는 관계도 격무에 시달린 점에 사기대책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촌면 군업2리 도강터 도로포장, 동면 방량리 구간의 군도 12호선인 하오안에서 굴운간 확포장, 서면 모각2리 경로당 신축공사, 내면 율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도 우수한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8건으로 홍여중 앞인 학다리에서 잣고개간 3공구 1차개설공사는 도로편입의 오차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고, 보도연결의 횡단보도 경사로가 급하여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어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겠으며, 앞으로 주거지 연결로 도로개설과 주택신축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촌면 주음치리 도로포장은 흄관이 아닌 도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옹벽 36미터를 만들었으나 부적한 것으로 판단되고 보조기층 형성에 막자갈을 사용하지 않고 포장한 것과, 완전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대형트럭 통행으로 도로파괴 위험이 있는 등 보다 철저한 현장감독이 요망됩니다. 건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총 16건으로 두촌면 자은3리 후동천 개수공사의 경우 물의 흐름을 조정할 낙차공이 누락되어 향후 설계시 낙차공을 포함해야 하겠으며, 내촌면 신촌천 개수공사의 경우에는 자연석 제방 쌓기를 하였으나 공사비가 찰쌓기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자연석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차후 계속사업시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또는 건의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년에 두세 차례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 사업장을 점검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준행하고 시공업체의 행정지도를 병행실시하여 사후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반복 지속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공직자에게 별도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주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장별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