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양현입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과 함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함평군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 확보와 노인 상담은 물론 건강증진 및 소득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우리 군의 현실 여건과 타자치단체의 유사한 운영관리실태를 심도 있게 검토분석 한 후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초지법 제4조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초지법의 개정으로 관계 조항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이 삭제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만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함평군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도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를 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하던 것을 결격 요건이 없는 자는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 시 인감계와 신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사본으로 대체토록 하였고 종전에는 구입한 수입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없었으나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군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물품 관리 공무원의 변경과 불용물품 결정은 군 본청은 군수, 의회는 사무과장이 하도록 하고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시 조회대상처 구분 기준을 단위당 물품 취득 가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불용품매각시 물품 계약 담당공무원이 매각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을 물품 관리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였으며 또한 행정 규제를 완화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3건의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