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는 익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가 2000년도에 총 3건, 면적 1,353㎡ 금액 17억3,410만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0년에 건물이 신축되는 봉천3동 및 봉천4동 어린이집 그리고 신림1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천3동 어린이집 건물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3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는 아직 미정이나 도면에 표시된 대로 3곳을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신축비 8억원중 구비 해당분 1억6,0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안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천4동 어린이집 건물 신축으로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4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는 봉천4동 1584번지 18호이며 2000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소요예산 6억원중 구비 해당분 1억2,0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안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림1동 경로당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림1동 건립부지는 신림1동 1581번지6호로 2000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소요예산 3억3,410만원을 2000년도 예산안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건물신축 예정인 봉천4동 어린이집 및 신림1동 경로당 건립부지는 각기 '98년도에 매입이 완료된 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가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1건당 3억원이상으로 돼 있으나 현재는 1억원 이상으로써 본 건 봉천4동 어린이집 및 신림1동 건립부지는 구비 매입금액이 각기 8,034만6,000원과 1억6,948만원으로 중요재산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설명드리오며 또한 봉천3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는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되어 제6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는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근래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부부취업활동 즉 맞벌이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이런 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2000년에 신축할 어린이집 두 곳과 경로당 한 곳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새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신축은 봉천3동 관내 건축비 8억중 구비 1억6,000만원과 이미 부지를 확보한 봉천4동 2584-18호, 495㎡의 건축공사비 6억중 구비 1억2,000만원이며 경로당 신축은 신림1동 1581-6, 198㎡ 3억3,4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7억3,410만원중 구비 6억1,410만원을 내년 예산에 각각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취득중 중요재산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건축비 산정을 엄밀히 하여 예산과부족이나 낭비가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복지시설확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그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실무담당이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내용으로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중의 두 건은 이미 부지가 구입이 완료돼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때문에 올라온 건데 이미 부지가 구입이 완료되어 있는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시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취득처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을 물론 우리가 땅을 사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땅은 구입됐지만 거기에 건물을 신축해서는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하나의 취득으로 보아서 일단은 여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재산이 만들어질 때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또는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팔 때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사전의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땅은 거기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사져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을 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모든 예산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 예를들어서, 컴퓨터의 기종을 바꾼다, 또는 무슨 집기를 산다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을 부의한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재산의 취득, 처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신림1동, 봉천4동, 봉천3동 어린이집, 경로당을 짓는 것은 땅이 있고 건물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건물을 짓기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건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취득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부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럴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의할 수 있지만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거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거에요.

저희가 해석할 때에는 재산의 취득,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록 땅은 이미 먼저 구입이 됐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신축 즉, 건물을 짓는데 그것이 1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건물자체를 저희는 하나의 재산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한 번 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재무과장님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본위원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미 봉천4동은 부지가 완료가 됐었고 그래서 설명에도 보니까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봉천3동도 그렇고. 봉천3동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고 올해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올린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신림1동과 봉천4동, 신림1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있던 건물을 사던 당시에는 3억원 이하였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올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새롭게 1억원 이상만 되더라도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새롭게 - 2000년에 아직 실행을 못한 상태니까 - 행정과정이라든가 이걸 거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답변에서도 그게 아니라 부지가 완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총 비용이 1억원 이상이 들면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것들은 각기 지역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취득,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사든가 팔든가의 문제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을 하는 총비용을 가지고 취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공유재산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의 정의는 우리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일단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재산이라든가 공공용재산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 처분, 취득할 때는.

매각, 처분, 취득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설명자체가 매각, 처분, 취득을 위해서 관리계획안을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미 취득해 놓은 부지에 대해서 신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1억원이상의 토지, 건물등에 대해서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처분돼 있거나 취득되어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얼마의 예산이 들테니까 지금 한 몇 억원 잡아놨잖아요? 서울시 예산 반영을 한 6억을 한다. 나머지는 관악구에서 신축하는 비용이 얼마가 든다, 1억원이 든다. 그래서 신축하는 예산에 드는 비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해 달라. 내용에 있어서는 뭐든지 관악구에 확인을 받는다는 과정은 좋겠지만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판단이에요.

위원님과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의 정의를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 처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주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축하는 예산을 취득, 처분, 매각에 어디에 들어가요? 신축하는 예산이?

취득으로 봐야죠.

예산이 취득하는데 들어가지 않죠. 부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는 예산은 취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가지만 신축하는 예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 하고 저 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잠시 법안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화남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업 중에 봉천4동 어린이집과 신림1동 경로당 신축 문제는 이미 부지매입이 끝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8,000만원과 1억6,000만원이 계획돼서 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당시 '98년도에는 3억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이 안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천3동 어린이집을 신축함에 있어서 어린이집 부지매입을 위해서 8억원을 신청하셨는데 8억원이 계상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짓는데는 또 얼마가 들어갑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천4동과 신림1동은 기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래 공유재산 목적에 따르면 이승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땅을 매입할 때 승인을 받게 될 때 거기에 필요한 신축비용까지 포함해서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 그것을 해석을 잘 못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땅은 이미 매입이 끝난 상태고 이제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올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땅 부지의 매입과 거기에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까지 계상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봉천3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 신축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승인해 주시면 차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시정해서 법 취지에 맞게끔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봉천3동 어린이집에 땅 8억원에 토지매입이 들어가면 적어도 이것도 1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봉천3동의 땅은 이렇게 매입했을 때 그 목적 하에서 짓게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 과정에 있어서 토지부터 매입하고 건축은 다음연도에 들어가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낼 때는 합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 위원입니다. 건축비 추정가액이 나와있는데 착공 연월일이라든지 단가계약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봉천4동과 신림1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사안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희 구 재정형편상 봉천4동이나 신림1동 부지를 매입하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건축비를 올렸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전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평당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일단 추정가액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에 예산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아직 청장님께 업무보고도 못 드렸고 아직 투자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봉천4동이나 신림1동 신축비는 평당 한 4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계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400만원은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비 같은 건 안 들어갑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일괄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봉천4동이나 신림1동 노인정은 허가가 안된 상태지요?

예, 예산을 아직 쓰지 않았으니까,

아직 건축허가가 안된 상태지요?

예, 설계는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예산 잡히는 대로.

봉천4동 같은 경우는 대지가 몇 평 됩니까?

대지가 82평입니다.

82평이면 몇 층을 짓길래 200평을 예상하신 거지요?

건물 한 150평 정도.

80평에다. 그리고 신림1동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60평인데 3억3,000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한 510만원 추가되는데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물짓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평당 400이고 노인정은 평당 510만원 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하면 정확한 예산이 나옵니다.

시설비도 노인정 보다는 어린이집이 더 많이 들어갈텐데. 그런데 거꾸로 어린이집은 평당 400이고 노인정은 평당 51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길래 아직 허가도 안 나온 상태고 지금 실시설계를 할려고 예상금액인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신축하고 부지 마련할 때 물론 기존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대체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각 동에 편중되지 않고 고른 상태에서 계획이 됐으면 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노인이랄지 노인을 위한 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동의합니다. 아까처럼 어떤 동에는 인구증가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동은 재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인구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동별로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어느 동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과 소요 인구분포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에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로 예산과에다 50억을 요청을 해놨는데 그중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될 지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봐야될 것이고 투자심의를 해봐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의에서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시 예산심의와 맞춰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림1동 노인정과 봉천4동 어린이집의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에서 5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특별한 산출근거는 없고요 대충 잡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대충이란 예산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대지 위치나 규모 또 공사 난이도 이런 것들을 봐서 실제적으로 설계는 건축과에 의뢰해서 설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검토를 못하고 대략 소요되는 비용만을 추정해서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략 소요되는 예산이라도 산출기초가 없으면 대략적인 예산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치에 따라서 건축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산악지대 아니고 평상적인 자리에서 건축비가 달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대한 계획안을 올리면서 기초적인 산출자료도 없이 대략적으로 400만원이다 560만원이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내놓고서 어떤 동의를 얻기 원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자료들이 불성실하게 되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견해차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챙겨준다면 이렇게 난항은 거두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이게 밖으로 이런 얘기가 나가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평당 400만원, 560만원 하는 얘기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이 됐다면 과연 우리 구민들이 행정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겠느냐는 얘기예요. 질의와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 안건을 심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누누이 매 회기 때마다 매 상임위원회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안건을 올리고 검토해서 올려달라 하는 얘긴데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더 어떤 예산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조례안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획안을 올릴 때도 충분한 자료와 백데이터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갖고서 올렸을 적에 위원님들이 이해도 빠르고 또 이렇게 복잡한 질의와 답변 과정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좀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염두에 두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하여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11월 7일 제정되어 그동안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 8일날 도로법 개정으로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계속해서 개정 시행되어서 9월 시행규칙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령의 달라진 점들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행정의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중의 주요내용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을 종전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도로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여 왔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허가대상을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시설물의 종류 일부를 삭제하고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 구 조례에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점용허가에 관한 내용까지도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발신전용휴대전화기기지국등 새로이 나타난 점용물 종류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명확하게 반영해서 점용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고 간판등의 부과대상 표시면적을 종전에는 표시부분합계의 전체면적으로 하던 것을 표시부분중 최대면적 한 면으로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도로점용료부과대상 면적을 반으로 줄이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각 조문의 공통사항으로서 종전에는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던 부당이득금을 새로이 법에 도입된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그 결과로 일반 점용료에 20%를 가산부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점용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대해서 종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다소 애매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부분 재난이나 재해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걸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분합납부에 따른 조건으로 그동안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어서 애매하던 부분을 연 8%의 분할납부 이자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점용료등을 납부할 자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수하는 가산금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미납된 때는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세관련 법규의 준용근거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점용료등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환급할 경우에 과오납 기간에 대해서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세입구분을 국도나 폭 20m이상 도로에서 발생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하였고 20m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라고 돼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장이 노선공고한 도로에서 발생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하고 그외에는 모두 구수입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건내용에 조례 변경부분이 다소 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문을 하나하나 보아가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의 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맨윗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라고 하는 조례 이름이 개정안에서는 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점용허가 사항도 조례에 일부 삽입하게 됨으로써 명칭이 달라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도 입법예고 돼 있는 상태로 허가사항이 같이 달라지는 걸로 명칭도 통일했습니다. 제1조 부분에 역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 수수료부과등에 관한 것을 정하던 것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사항을 변상금으로 고쳐서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규정한 제2조를 신규로 신설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조문에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당연한 법의 위임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의 시설물은 영 제24조제5항에 규정된 시설물이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라고 하였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호마다 광고탑, 가로판매대, 기타 사항들이 종전에 도로법 시행령에 들어있던 그대로입니다. 종전에 도로법시행령에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시행령에서 삭제를 하고 도로관리청이 정한 시설물로 한다로 시행령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에서 그대로 받아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 도로점용허가는 역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서 이건 법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은 이건 부당이득금이란 그런 용어가 없어지고 변상금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변상금 조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용어의 정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있는 부당이득금 점용료 산정기준도 역시 부당이득금 자체가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입니다. 1항은 용어의 정정이니까 변상금을 새로운 용어로 도입했기 때문에 용어의 정정이 되고 2항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3항에 있는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이게 그 아래에 있는 오른쪽 6조에 분할납부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41조에서 정한 각종 재난의 경우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를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분할납부의 규정에서 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항에서 이렇게 분할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의한 재난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8%의 이자를 납부하게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이자부분을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5조 부분입니다. 5조 부분에 점용료의 조정에서도 지금 위에서 새로운 조항이 늘다 보니까 종전에 3조가 4조로 바뀌게 돼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표시한 부분과 10%를 요즘 한글표기법칙에 따라서 부호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한글로 명시해서 바꾼 거 그 다음에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조정산식을 적용한다는 것을 그 조정산식이 조례에도 있고 도로법시행령에도 똑같이 한 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행령의 별표를 따라간다로 그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이 항은 역시 용어의 조정으로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 바뀐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6조입니다. 6조2항의 3호를 보시면 종전의 표기가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로 돼 있는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자체가 다소 문구가 어법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로 좀 어법이 분명하도록 일부 자구수정한 걸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항2호에 보면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앞과 뒤가 필요한 최소한 면적으로 하는 것이나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최소화 해야 한다 유사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결한 용어로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로 간결하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감면의 규정을 적용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그게 법규에도 없고 상위조례에도 전혀 없는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점용인데도 불구하고 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종전 조례에 나와 있었던 사항인데 이제 법에 의해서 변상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20%의 가산금을 더 붙여서 부과하도록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입법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9조입니다. 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이 부분이 종전의 도로법에는 세법과 같이 최초납기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고 다시 매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은 자체가 행정적으로 시행을 해오면서도 법규상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다 분명하게 넣어서 시비의 소지를 없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과 똑같이 최초 납부기한까지 5%의 가산금, 그 이후에 매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준용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에 7조를 10조로 바꾼 부분입니다. 이 항은 역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고친 문구수정이고요 제2항의 경우에 같은 말이면서도 달라진 부분은 종전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기간을 스스로 단축을 하거나 실제로 허가가 취소돼서 점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납부한 점용료를 되돌려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취지는 오른쪽의 개정안에도 똑같이 반영은 되었지만 다만 점용기간을 줄일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더 삽입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한 달간을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 1년쯤 뒤에 와서 나는 보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허가받은 기간보다 더 짧게 사용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해서 그걸 확인을 받고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맨위 3항에 보면 환급할 경우에 종전에는 지방세법을 적용을 해서 하루에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과오납 환부이자를 지급을 했는데 분할납부 할 때 연 8%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똑같은 이율을 적용해서 - 액수는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 연 8%의 환부이자도 같이 가산해서 돌려주는 걸로 통일한 내용입니다. 제8조2항은 단순한 항이 달라짐으로써 문구수정이고요 3항에 보면 종전에는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를 하는데 도로점용 수입에 관계없이 관악구 수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도로점용 수입에 라고 한 이 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상관없이 관악구의 수입으로 한다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수입이 되든 국가의 수입이 되든 도로수입 하고는 상관없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부과되는 수수료는 전부 관악구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9조를 보면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고친 부분은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아래 보면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다만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업무는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 라고 돼 있는게 구청장이 라고 하는 게 끝나면서 뒤에 부분하고 문법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하며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업무는 동장에게 내부위임 한다로 해서 어법상 문법을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봉천7동과 신림2동을 시범동으로 하면서 다만 봉천7동과 신림2동장은 제외한다 라고 넣으면서 다만이 연거퍼 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법상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고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를 보시겠습니다. 10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종전에 수입을 폭 20m이상 도로는 전부 시수입으로 그 미만은 전부 구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도로법에 의한 노선공고를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스스로 시도라고 공고하지 아니한 도로는 전부 구도로 보아서 그건 전부 구수입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한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대부분 20m이상과 20m미만으로 구도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 일치하기는 하지만 시도는 큰 도로 몇 군데는 이미 공고했습니다. 했는데 구도는 뒤에 이면도로에 있는 골목까지 전부다 노선공고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누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스스로 명시해서 시도라고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구수입으로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12조는 앞에 법 조항에서 고친 시행령에서 달라진 부분을 그대로 조항만 반영해서 내용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별표는 점용료 산정기준표로써 이건 도로법시행령에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글자 한 자도 달라지지 않고 법에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달리 저희 구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내용이 어떤 게 달라졌는가는 제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1호에 보면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보면 전주와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송전탑 이렇게 네 가지 종류만 나누어 놨었는데 그 종류에 지금까지 많은, -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 새로 생기는 무선전화기기지국이나 새로운 점용물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에 주차미터기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우체통, 모래함까지 각각의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시설물들을 전부다 명시를 해서 점용료 기준표에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아랫쪽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별표에 부속되어 있는 비고란입니다. 별표에 있는 비고의 네 번째 호에 보면 "표시면적"은 종전에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한다고 했던 것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본다고 해서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양쪽면을 다 합해서 부과가 됐는데 한쪽면만 점용면적으로 봐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6호는 직경을 지름으로 고친 사항입니다. 7호도 매 한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9호에 보면 종전에 버스표판매대가 토큰이 없어짐으로써 앞으로 버스카드판매대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고, 도로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달라진 부분을 최대한도로 반영하고 서울시에서 시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내용도 참고하고, 종전에 저희들 조례가 가지고 있던 어법상이나 모순점 등을 최대한도로 반영하고 개선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1999년 2월 8일 도로법이 개정되고 9월 2일 동법시행령과 9월 8일 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 정리하고 또한, 현행조례의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명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바꾸고 도로점용허가대상은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물외에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등과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공작물, 시설물로 하였습니다. 둘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종전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 하였으나 개정안은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였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점용물 종류에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교통량검지기, 주차미터기, 우체통, 소화전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게 대상범위를 확대 하였고,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연 8%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구분은 현행은 노폭 20m를 기준하여 시, 구수입을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는 시 수입으로 하고 그외는 구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서울시 관련조례와의 상호저촉, 중복된 부분을 정비,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7조중 하단 증가율 적용에서 「영 제26조의4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는데 현행은「별표2」의 조정산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정안 대로 하면 현행 조례의 「별표2」를 삭제해야하고, 현행조례를 그대로 존치시키려면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 부분 현행조문을 존치시켜도 점용료 조정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이승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여러 문구의 하나까지 신경을 써주신 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에 있어서, 현행 7조 개정안 제10조에 해당하는데 점용기간 단축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적용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구두를 적용시켜주게 될 경우에 문제성이 없습니까?

지금 신고만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하게 되겠지만 그건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 나가보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복명을 해야 되는 내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공무원의 현장복명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산출방법에서 전에는 표시면적으로 해서 표시부분 합계면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양면의 광고나 1면의 광고나 또는 4면의 광고나 거의 가격이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사람이 광고물을 세울 때 원형의 광고물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이 면적을 산출할 때 이것은 수학적인 예를 들어서 광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8면 이렇게 면수가 많아져갈 때 여기서 봤을 때는 최대의 면만 적용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 모양의 광고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그래도 검토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고의적으로 면수를 많이 쪼개가지고 한 면의 면적을 제일 적게 만들고 광고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음직 합니다. 더군다나 원형의 그런 광고판을 내놓으면 산출하기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광고라고 하는 것은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인데 원형이나 지나친 다각형의 입체물로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 과연 그게 광고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게 1년에 8만8,400원에 해당되는 도로점용료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과연 그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 면에다 여러 가지 표시를 했을 때 광고효과 면에서 광고주들이 선호할까 하는 문제는 의심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광고판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도로법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일반광고물이 아니고 도로에 나와있는 돌출광고물에 대한 점용료만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만 표시되는 그런 광고물은 있기가 힘들고요, 자기 건물에서 도로로 튀어나온 돌출간판의 경우기 때문에 최소한 양면 이상은 광고면적으로 쓰는 게 상식이라고 보이고 모양도 좌우를 도로에 돌출되어 있는 간판이라면 좌우측에서 보행하시거나 지나가는 차에서 보이는 그 면에다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둥글게 해가지고 밑에서도 봐야되고 위에서도 봐야되고 뒤에서도 봐야되는 그런 광고물을 일부러 억지로 만들기는 무리가 안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면적 사고에서 그런 경향이 온다고 보는데요, 광고물이 이렇게 각을 지을 때 이게 회전하게 되면 평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날 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형태에서 보게하면서 광고효과를 뛰어나게 한다 말입니다. 더 많은 비용을 주면서. 그런데 그게 아까 8만8,000원의 최소의 단위를 얘기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형태를 가지면서도 면적 자체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안들이 상당히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돈을 더 받을 때도, 덜 받을 때도 똑같은 8%를 적용시켜 준다는 이런 형평성, 또는 규정 부분을 명백히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놨는데 이 표시면적을 전체면적으로 보지 않고 최대면만을 본다는 것은 후퇴한 개념입니다. 광고라는 것은 조그마한 색을 봐도 8장 이내의 값하고 8장 이후의 값들이 8면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 값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TV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이것도 이걸 보일 수 있는,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표시면적, 그 광고를 보여주면서 나타나는 베니피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격이 산출되어야지 최대면적으로 한다면 삼각형 만드는 것도,

위원님, 요즘 아이디어가 하도 다양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발한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면적에서 따지는 간판의 의미는 허가될 수 있는 간판의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는 개인의 사고에 따라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설치도 가능합니다 무허가로. 그런데 광고물법상에 허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류 중에는 원형이나 그렇게 지나친 다각형의 광고물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 허가가 만약에 안 난다 하더라도 도로를 점용해서 설치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생각한다면 저도 답변이 궁하고 난감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거의 현실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몇 건이나 되겠느냐. 그런데 굳이 이걸 왜 고치느냐 이겁니다. 이걸 고치는 개념에서 오히려 퇴보를 시키느냐 하는 그런 개념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 상태에서 놔둬서 그것을 아까와 같이 최소의 단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면, 대부분의 점용료를 부과된 부분이 1㎥이내의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점용료 납부자에 비해서 몇 %나 차지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1m미만의 부과대상이 점용료를 받는데 1m이상하고 미만하고,

최소면적으로만 부과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부과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를 차지하냐 이 뜻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지난번에 이걸 돈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약 한 절반 가까운 숫자였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는 많이 안 줄어지고 양만 많이 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의 개념이 혜택을 많이 받아간다는 개념에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기본적인 단위를 낮춰주고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형평성에 맞다는 개념하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에 충분한 이론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한 표시면적만으로 바뀌게 된 내용은 저희 조례에서 바꾸는 내용이 아니고 법에서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전에 표시면적을 양쪽을 다 합치다 보니까 점용을 한 위치나 점용을 한 면적에 비해서 구민들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준다 하는 민원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와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그 면을 받아들여서 일단 조금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법제적으로 고친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앞으로 조정할 내용이나 너무 소형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형평을 고려해서 조례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반영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사항으로 하고 이 부분은 법하고 일치시키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됐든 과세자들을, 주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소액납부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들이 정리됐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이승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이승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점용료 부과는 지주간판이나 돌출간판에 한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원형간판과 다각형 간판이 나왔을 경우의 부과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그런 기발한 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8각형의 간판입니다. 지주대에 설치해 놓은 건데 지주대 하나 세워놓고서 8면이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걸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다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최대면적만 한다면 최대면적은 8면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면적밖에 계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건 8개의 광고효과를 낸다고 봤을 적에 상당한 일반 간판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부과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승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이런 간판에 대한 대안은 뭐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그렇게 예쁘기도 하고 나름대로 광고효과도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국가적인 행사로 지금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그외 엑스포다 등등 해서 국가에서 특별한 경우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 점용료 자체도 면제시켜 주는 대상으로서 그런 탑을 허용해준 적은 있지만 개인에게 도로상에 그런 모양의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있고 허용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처지가 돼서 그게 또 나타난다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임에는 틀림없는데 현재는 거기까지 허용대상으로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허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유지나 국공유지상에는 허가를 불허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사유지상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사유지상에는 도로점용료도 부과를 못할뿐만 아니라 저희들 조례 자체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유지상에는 어떤 형태의 간판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광고물법에서 따질 이야기입니다. 광고물법에서 광고물의 규격이나 형태부터 디자인, 모양, 색상까지 다 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는 광고물 차원에서 따져야지 도로점용허가 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하면서 아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준비했던 자료인데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대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제명 및 각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나 안 제7조(점용료등의조정) 제1항중 "영제26조의4 별표3의"는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와 상이한 내용으로 이를 종전 조례 제5조(점용료등의조정)제1항의 내용과 같이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로 하고 현행조례 별표2 "점용료조정산식(제5조관련)"중 "제5조관련"을 "제7조관련"으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대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대웅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웅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웅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박대웅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