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서울시조례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의,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1차 구조조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직원들을 감축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요원 정원을 10명 늘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10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IMF 이전에는 생보자가 한 2,500명이었는데 현재는 생보자가 한시적생보자까지 합치면 1만명 정도가 돼서 지금 4배가 생활보호대상자랄지 사회복지 수혜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도저히 현 인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행정자치부 지침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10명을 증원하려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늘어나는 사회복지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자체가 갈수록 중앙사무가 지방사무로 이관이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사항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 상당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부단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학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서 몇 급 상당이랄지 그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별정직 몇 급 상당, 뭐 7급 상당, 8급 상당 해가지고 최 상한 진급할 수 있는 게 별정직 7급 상당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관계요로에 특히 보건복지부랄지 행정자치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게 되면 사회복지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데 우리는 별정직 7급 상당이 진급할 수 있는 맥심엄포인트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래선 안 된다, 일반직으로 전환해 달라,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른 직렬하고도 같은 입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거든요.

자격증을 가져야만이 사회복지직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행정,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거기에 직렬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행정고시도 보면 일반행정파트, 재경파트, 사회복지파트, 교정파트, 기술파트, 외무파트 등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일반직 7·9급 직원을 뽑는데도 사회복지직렬로 해서 뽑겠다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렬 일반직공무원에 응시를 하려면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한 명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8명 있습니다. 18명이고, 정원 10명이 늘어나면 28명이 되지 않습니까. 10명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충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적인 상황을 고충상담한다든가, 원거리 통근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각 직급별로 정원이 있는데 7급이 10명, 8급이 9명, 9급이 9명 해서 전체로 28명 아닙니까. 각 직급별로 정원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8명 이미 있고 받는 사람 10명 있고 그것은 나름대로 조정을

서울시에서 시험봐서 합니다.

예.

11월 28일 시험시행일입니다.

예, 배정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줍니다.

안 됩니다.

예.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금은 별정직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을 일반직으로 넘기면서 부족한 인원 10명을 채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지난 2월 8일 법률 제5864호로,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8호로, 같은법 시행규칙이 8월 9일 환경부령 제83호로 각각 개정되어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제1항 중 "제30조제1항, 제3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을 "제30조제1항 및 제59조"로,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각각 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정화조 중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용어가 변경되고, 또한 정화조의 관리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환경부령)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인용조문 및 용어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둘째, 제4조제2항 중 "법 제58조제1항"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은 정화조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시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지하였으나, 동 조항이 "법 제58조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정화조의 경우에는"을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으로, 동조동항제3호 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화조 청소시 부과하게 되는 수수료를 단독정화조의 경우 전체를 청소하게 되므로 그 실제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고,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 즉 오수처리시설은 정화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화조의 구조가 부패조·폭기조·오니저류조·농축저류조 등 4개 이상의 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찌꺼기를 저장하고 있는 오니농축조와 농 축오니저류조의 청소량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이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제17조 중 "규칙 제79조, 제80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기준이 종전에는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제18조 중 "규칙 제15조, 제18조, 제21조"를 "규칙 제15조, 제21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설치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한 규정 중 규칙(환경부령) 제15조 및 제18조가 통합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제20조제4항"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그 동안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일곱째, "별표1 분뇨관련 영업의 대행기준"을 개정하려는 내용은 환경부령에서 정한 허가요건 중 자본금 및 사무실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는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과 사무실 15㎡ 이상을 확보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사무실에 관한 규정은 필요면적을 확보한 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차고지 확보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준용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에서 이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여덟째,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 제20조제4항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인 제20조제4항 및 별표4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분뇨관련 영업 대행기준인 별표1 중 "분뇨수집·운반업"에 축산폐수를 추가하여 "분뇨등수집·운반업"으로 하면서 종전의 대행업 허가기준 가운데 "법인인 경우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으로 하던 자본금 기준사항은 상위 법령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사무실 확보기준은 종전 "전용면적 15㎡ 이상"으로 하던 것을 "필요면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정비하고, 그 외 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과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하는 등의 미비된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개정된 관련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관계에 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차고지 관계는요. 그리고 차량은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즉 용량의 합계는 3,600ℓ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대당 그러니까 만약 2대 있을 경우에는 2대의 넓이, 3대 있을 때는 3대의 넓이. 정화조 업체에

당초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한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합하다고 봅니다.

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