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지역경제과장 김부일입니다.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덕신공업단지 분양실적과 미분양에 대한 홍보 및 분양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등 도농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신공업단지의 부지분양현황은 전체 17필지 36,280평이며,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5필지 10,505평으로 현재 착공하여 공장 신축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추진중인 면적은 4필지 10,803평으로 30% 전체는 60%되겠습니다. 분양추진업체는 중소기업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여 법인설립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분양계약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서류가 완료되어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고, 환경성검토와 사업성검토가 끝나면 분양계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대책으로는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중소기업 및 중견수출업체를 우선순으로 정하여 기계, 금속, 기타 제조 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덕신공업단지 분양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대기업, 출향기업, 출향인사 등을 통한 홍보와 유관기관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경북, 서울사무소 창업지원센터 등 각계각층에 홍보물을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포항철강공단, 기업체방문, 포항상공회의소 등 안내문을 사전에 송부하고 방문협의를 하고 있으며, 영덕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분양홍보와 적극적인 유치활동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상반기에 분양 완료 되도록 1차 목표를 세우고 조기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서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공업단지 미분양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홍보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군의 각종 공지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분기 간행물인 복사꽃 소식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1회에 제작부수는 5,000부이며 650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홍보지와, 총무과에서는 복사꽃소식지를 배부하지 않는 달에 제작하여 배부하는 반상회보는 1회에 제작부수는 5,000부 가량됩니다. 이 두가지 홍보물에는 신공업단지 분양에 대한 아무런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이 두가지 홍보지에 신공업단지 분양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반상회 회보지는 지역 관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복사꽃 소식지에는 한 번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99년 봄 제31호 복사꽃 소식지에 보면 농공단지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분양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반조성 마무리사업을 했다는 홍보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 두 가지 홍보물이 복사꽃소식지는 연간 3,000만원, 반상회보는 연간 800만원 총 합계 3,800만원의 예산으로 공지사항을 알리는 홍보지에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홍보가 되지 않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기반조성에 대한 홍보만 되어 있고, 분양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한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공업단지 조성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군민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조성사업비가 60억 3,659만2,443원, 이 중 국도비 및 군비보조금을 제외한 39억원 기채에 대한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채에 대한 이자가 ’98년에는 약6,770만원, ’99년에는 1억8,150만원, 2000년도에는 2억8,650만원이라는 것을 군민에게 알리어 신공업단지가 분양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예산에서 기채에 대한 이자를 전제해야 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이 늦어져 복지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차질이 우려되므로 군민 모두가 신공업단지 조기분양에 적극 동참 함으로써 이러한 협조 안내문을 반상회보지에 게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군민에게 알려주고 동참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입니다만, 사실 군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출발했는데 분양이 조금 늦어지는데 39억원이라는 기채를 차입해서 했기 때문에 분양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이자부담에 대한 군비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신공업단지내의 미분양지에 대한 조기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에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원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중심상권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문제는 비단, 영덕 시가지 뿐만 아니라 시골어느 구석에도 이제는 주ㆍ정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99년 6월말기준 우리나라 차량은 이미 천만대를 돌파하고 현재 영덕군에서는 약 1만대로 평균 2가구당 1대꼴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덕시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협소한 실정입니다만, 문제는 운전자들이 주차의식 부족으로 주ㆍ정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덕시가지 주요 주차시설로써는 군청과 구경찰서 그리고 군청앞의 공터와 시가지 차선밖에 일부 주차할 수 밖에 없으며 오십천 순환도로에 주ㆍ정차시 영덕시가지의 교통은 대부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오십천순환도로에 주ㆍ정차 할려고 하는 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증원하여 시가지 주ㆍ정차를 계도하고 있으나,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주ㆍ정차 질서를 고취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시가지 차량 증가시에는 민영화 유료주차장을 적극 권장하여 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의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가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으로 우리군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인원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작년에는 공익근무요원 4명을 영덕시가지에 배치하였으나, 금년에는 8명을 증원하여 강구에 2명, 영해시가지에 3명, 영덕시가지에 7명을 배치하여 시가지 질서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으로는 시가지 주ㆍ정차 질서계도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군민들의 주차질서 의식계도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주ㆍ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이 불가능하리라 믿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도로는 좁고 영덕시가지 같으면 인도도 없는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차량대수는 날로 늘어나고 주ㆍ정차 공간은 없는데 영덕인이나 외지인들이 왔을 때에는 생활이 연속적으로 짜증스러운 것 같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전에도 오십천순환도로나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계도질서를 한다는데 구 택시 정류소 거기에 보면 재무부 소속 덕곡리에 319-1의 도로로 되어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 외 오래돼서 이름도 모르는 평수가 2필지 43평이 있는데 그 주위라도 군에서 주ㆍ정차할 수 있도록 차선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걸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 구 택시정류소 앞에 조그마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명칭으로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주ㆍ정차를 그 주위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시가지 교통 주ㆍ정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그마한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미 땅은 있는데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해서 하면 몇 십대라도 주ㆍ정차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도블록을 영덕초등학교에서 설치한 것 같아요. 아마도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인도 블록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시내 교통이 덜 복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덕시내버스정류장이 아마도 초등학교와 맞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적한대로 제일 문제가 시내버스회사가 외곽으로 빠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군에도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억원정도 국고를 얻어서 외곽지 이전문제를 작년부터 검토해서 올 4월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와 건설교통부로 올려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돼서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전화가 오기를 “영덕군에서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를 했고 필요성이나 납득은 충분히 하나 현재 6대 대도시 교통실정에만 국한해서 국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내버스를 외곽지로 이전해야 되는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국고를 지원받아서 지방비를 어느정도 투입하더라도 외곽지로 이전돼야 초등학교 주ㆍ정차 문제도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저도 시내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호루라기로 질서 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주ㆍ정차하는 분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다른 안은 없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주ㆍ정차 질서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또 젊은층이고 하다보니까 호루라기 불고 말 안 들으면 언쟁도 있는데 저희들은 주ㆍ정차 질서계도에 목적이 있지, 과태료 부과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내어서 주차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시가지나, 9개면 주ㆍ정차 질서가 공익요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부터 군의 차를 질서계도 차량으로 개조해서 주ㆍ정차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이제 이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감정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먼저 예고해서 하는 방향으로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회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시내에 교통도 복잡하고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애로사항도 많은데 뭔가 계몽이 되도록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내 운전하시는 분들 영덕시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협소한 만큼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제일문제가 우리 군민들의 주차의식 문화가 정착되어야 선진국대열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각자가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ㆍ정차 의식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조금 외곽지에 주차시켜놓고 시내 볼일 보러 갈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정류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 민영화 유료주차장 확대관계는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신갈도로문제는 10월경까지 버스배차를 해결해 주겠다니까 말씀드릴 것 없고요. 시외버스 요금하고 시내버스요금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요금이 비쌉니다. 예를들면 영덕서 영해까지 1,200원이고 거리가 비슷해요. 제가 버스를 타 보니까 저희마을까지 1,300원입니다. 100원 차이밖에 안납니다만, 거리제 아닙니까? 도시는 기본요금만 내면 1시간 타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는 영덕군 관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덕군에서 통제를 다 하는데 요금조정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제 이병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의원님 질문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시내버스 정류장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신 동료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공히 시내버스정류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내버스정류장은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과 답변의 요지속에 나타난 정류장은 정류장이 아닌 시내버스 회사의 주 차고지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주 차고지입니다.

다음은 복숭아 노점상의 체계적인 판매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숭아 노점상에 대한 체계적인 판매장설치와 교육에 대한 계획수립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복숭아 판매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도변 복숭아 간이판매장은 7번국도 변에 41개소, 34번국도 변에 171개소 총 212개소가 운영되었으며 대부분 생산농가가 참여하였으나 비생산농가도 다소 운영되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군예산으로 표찰을 제작하여 판매장에 부착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제작 부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판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영덕복숭아의 품종, 생산시기, 당도 등 특징 및 홍보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상인에 대한 교육은 물론 매년 복숭아 집중 출하시기 전인 6월말께 복숭아의 특징과 솎박이, 저품질 판매근절 등 상품판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번기로 인해 집중교육이 불가능할 시는 서한문발송과 현지 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덕복숭아의 우수성 전단제작 배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숭아의 홍보 및 구매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비닐봉투를 배부하고 현수막게첨은 물론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판매장별로 비치 구매자에게 배포토록 함으로써 영덕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인정을 합니다. 작년과 틀려서 올해는 간이판매장이 농가마다 표찰을 부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눈에 띠지 않고 예를들어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이 판매장에 들어오면 산뜻한 느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을 내면 농원명에 과수원의 고유농장명이라든가 자기지역의 고유명내지 자녀의 이름이라든가 특이하게 간이판매장에 올해에 표찰을 안했습니까? 영덕을 찾는 외지인들이 항상보면 피서철되면 1년에 한 두 번을 지나간다 봅니다. 그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이색적으로 표찰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보다도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눈에 띠고 이색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방향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판매장이 ’98년보다 올해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생산농가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많은 투자를 안 들이고 외부 모습도 깔끔하게 할 수 있거든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에 보면 물론 지원을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선까지는 농가에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면, 아마 그것도 경쟁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구미리에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판매장 운영하는 분들도 인식이 틀려질 겁니다. 올해 표찰도 했지, 그러니까 내년도는 간이판매장 짓기 전에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영덕복숭아의 특징을 홍보하면서 겸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판매점도 여러군데 했습니다. 경찰서와 여러가지 도로 복곽지점의 교통문제가 있어서 지도를 했습니다. 시기가 늦었는데 내년도에는 농가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일정별로, 규격적으로 모양새 있게 해서 국도변에 노점 간이판매대가 설치되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은 잘 된 점도 있지만 내년도에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라면 뭘 말씀하십니까?

올해 미비한 점을 내년에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농가마다 개별적으로 각자하는데 조금 기본경비를 들더라도 국도변에 규격이나 모양새가 통일되도록 하고, 간이판매점들이 국도변을 점용할려고 너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도변 교통장애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조금 일정선으로 질서를 지켜주시면 모양새 있게 하도록 그런 안을 한번 구상하겠습니다.

시기가 다가올 때 조금 행정이 바쁘더라도 읍ㆍ면을 통해서라도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간이판매장을 212가구했지요? 여기에서 올해 수입 올린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간이판매대에서 올해 일반 청과시장도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38억원정도 판매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간이판매장의 판매금액이 그렇다 말입니까?

예. 38억원이라는 것은 간이도로변 판매장과 일반 청과시장에 판 금액까지 포함 되었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어느 해보다 가공회사도 많이 선호를 했고 일기가 고르지 않았지만 많이 노력해서 출하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했느냐 하면 이게 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을 해서 보다 더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이 복숭아를 싸게 살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도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국어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조금전 동료의원과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표찰이라고 하시는데 잘못된 표기입니다. 동식물의 이름이 있다면, 이름을 표기하는데는 명찰이어야 하고 표찰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 예를들어서 빈 밭에다 종묘씨앗을 뿌려서 여기에는 무엇 무엇의 씨앗을 뿌려놓은 시범포장이라 할 때 식별하기 위한 것은 표찰입니다. 동식물의 이름을 표기할 때 명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흔히 보면, 농업기술센타나 유통특작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흔히 영덕복숭아 일조권 운운하면서 당도가 높다고 하는데 몇 도가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와 비교했을 때 몇 도가 더 높은지 당도가 높다고만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타 지역산에 비해서 당도가 몇 도 높다 했을 때 구매자들이 타 지역은 몇도니까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단을 제작할 때 타 지역산 인근 복숭아 주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농가가 많은 곳, 지방자치단체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산하고 비교했을 때 몇 도다 하는 것이 나타나줘야 만이 당도의 우수성에 대한 것도 홍보했을 때 부끄럼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구매자들에게 구매의욕을 촉진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끼리만 앉아서 늘 업무상으로 주고받을 때 당도가 높고 이런 자구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도를 나타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십니까? 이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지역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산물,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말만가지고 높다해서는 우리지방 자치단체 주민들끼리의 이해가 될 뿐이지, 다른 지방사람들에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관심있게 나타내 주셔야 되겠고 조금전에 질문하신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도와 지방도의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이어야만이 판매장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것은 지방경찰하고 협조해서 지정된 장소를 정하라 말입니다. 우후죽순으로 팔아서 장사가 짭짤하다는 그 재미로 지정된 장소 이외에 계속 생겨나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짜증스러워 한다는 점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하고 지정장소 이외에 설치될 경우에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규 의원님과 이병환 의원님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영박 부의장께서 부득이하게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동서화합차원에서 장수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본 의원들에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문한 것이니 만큼 단, 질문을 한 본 의원이 불참하셨더라도 보충질문은 나중에 따로이 하시더라도 자료수집과 답변에 의해서 나중에 의논,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겠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답변만은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영박 부의장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해상공원과 강구면 오포3리 간이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해상공원 뒷편으로 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물었습니다. 삼사유원지는 1986년도 12월 30일 경상북도고시 제204호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고 당초 지정시 현재의 출입도로만 통행하기 위하여 오포측 군도 3호선, 경계에 담장 및 철조망 시설로써 차단된 상태이며 군도 3호선 도로와 유원지내 도로와의 표고차가 20m~25m로 직벽 또는 60보이상의 급경사를 가진 지형으로써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이 어려운 상태이나 현장에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99년 6월 25일 삼사유원지 확장 및 세부시설변경을 입안하여 동년 9월 8일 경북도에 결정 신청중에 있으므로 심의 결정되면 종합관광센타에서 도로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련시설을 세부 결정하여 도보로 오포해수욕장으로 진출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영덕진입로 개선대책입니다. 우리군관내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48.46㎞에 2,410억원으로 ’93년도부터 2004년까지 전구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7번국도에 주민편의제공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협의 및 국토관리청 방문으로 장사입구 좌회전 차선 및 신호등설치, 경보화석박물관 좌회전 차선 설치, 부흥교량하단 통행로 설치, 삼사교 방호벽 추가시공, 남호교 진입로 안전시설, 강구 시가지 신호등 연동제, 영덕 남산 침수지의 횡배수관 설치, 강구중학교 앞 육교설치, 덕곡로타리 우회전 차선포장, 벌영 좌회전 차선 및 신호등설치, 연평교량 개채 등을 건의해서 완료는 6건, 시행중 1건, 진행중인 것이 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덕읍 남산진입로는 7번국도와 34번 국도를 연결하는 중요 교차로써 ’99년 8월 13일 남산교차로에서 덕곡교차로 설치, 강구 지서에서 강구신대교 대기차선설치, 소월리 지하도로 설치 등을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강구지서에서 강구신대교 대기선 설치, 소월리 신호등 설치는 확정통보를 받았으며 남산교차로 배선과 덕곡교차로 설치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99년 8월 30일 영덕상공인연합회사무실에서 전 회원들에게 현재 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11월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먼저 김영박 부의장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김서규 의원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지에 몇 번 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소재지인 영덕읍 진입로는 곡선반경과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진출입시 안전성문제가 대두되어 본 의원이 시공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부산국토관리청과 감리단이 현재 도로선형개량공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종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차피 도로관계 나왔으니까 묻는건데 과장님한테 34번국도에 대해서 한 가지 안을 지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신안 용추에서 낙평 산간에 보면 34번국도중 제일 급커브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에 차량이 10대이상은 전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건설과장을 통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라고 같이 수의했죠?

예. 했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왔다 하는데 11월에 어차피 방문한다니까 이 기회에 같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시공조치와 5년간 준공된 시설물중 수해 피해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치후 부실시공 부분처리입니다. 첫째, 교량설치 후 배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상부공 스라브 시공시 시공측량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으나, 표면 마무리에 있어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굴곡으로 난간 가까이 우수 후 교통에는 방해가 되지 않으나 1cm정도 미만의 얕은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량의 배수공은 일반적으로 직선교량 20m, 곡선교량은 10m로 설치합니다만, 전체교량 전 공정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실시공하기 보다는 경미한 마무리작업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배수공 관경을 확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신경써서 배수공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노면 지반침하로 배수되지 않는 부분은 도로시공시에 성토구간은 성토높이에 따라 부분적인 침하가 일어나므로 전반적인 부실시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노면에서 배수가 잘 처리되지 않는 구간은 평면도로의 방호벽 설치구간으로 방호벽을 연결하는 기초콘크리트가 도로 노면보다 노견쪽에서 10cm정도의 방호벽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기초를 포장면보다 10cm 정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수량이 많다든지, 급곡 산길구간에는 배수기대효과가 노견의 설치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앞으로는 방호벽 기능보강으로 일정한 간격에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배수공 시설 또는 방호벽을 연결하는 기초를 여태까지는 포장면보다 노출을 10cm로 했지만 포장이하로 밖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청도로에 대한 설계시 발파조건이 아닌데도 설계내역에 발파는 왜 넣었는지 물으셨는데, 백청도로 확장공사는 자체설계를 하기 위해 현지 조사시 암구간 노출부는 10~50cm정도의 균열로 설계기준에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는 편절형 형태로 이루어졌고 경사가 80°내지 60°가까이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어서 리프 및 발파로 설계하였으며 시공시에는 브레이카 작업을 할 수 있는 임의의 발파와 브레이카로 엄연히 시공하였습니다. 루배당은 ㎥당 소발파 단가는 얼마이며 ㎥당 일반발파 단가는 얼마이냐 1㎥반파단가는 ’97년도 설계기준에 12,467원이며 소발파는 위에 말씀드린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셋 째로 토사장 위치를 물으셨는데, 토사장 처리 장소는 현장 인근에 낮은 전답을 이용해서 고수화 조치하였으며 기존 농경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석으로 호안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백청도로 확장공사는 ’97년 10월 27일 착공해서 ’98년 2월 23일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연장 280m에 8,472만8,000원으로 시공자는 주식회사 동명건설입니다. 또한 ’98년 7월 25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절개지가 붕괴되어 사면 경사도를 완화하는데 연장 160m에 3,986만원으로 소요되었으며, 이는 장비브레이카로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99년 8월 18일 09시부터 13시까지 4시간동안 보림 백청에 영양군 관측기록으로 추정할 때는 1일 200m/m이상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로 도로절개지 및 산측 상단부 100m 지점에 높이 7m, 폭 10m 정도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발생된 산사태 전 구간에 대하여 도로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설계 완료 발주중에 있습니다. 셋 째로 최근 5년내 준공검사난 시설물중 수해로 피해난 곳에 대해서 각 실과소 읍면별로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치결과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로 인한 포락지구에 대한 대책...

그건 나중에 분리해서 답변하십시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바쁜 업무가 많으신데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량이라든가 시설물하고 나서 물이 고인다거나 그 다음 일반적으로 도로를 포장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토구간이 지축이 나서 그런게 아니고 다짐도 처음부터 옳지 않았어요. 다짐도 규정대로 50전이면 50전, 1m면 1m 정도로 다져도 절대로 금방 안 내려 앉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끝나고 돌아서서 물이 고인다는 것,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인지 인량리에 교량에 놓고 물이 고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곡교량같은데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으니까 철근이 받쳐서 튀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튀어나와 있습니다만, 육안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관리부라는게 있는 모양인데 주로 연 2회이상 조사해서 기록일지를 써야 되는 모양인데 거기는 보니까 몇 년간 두고 봐도 밑에 철근이 드러나 있는데, 안전판이라든가 쇠판붙이는 것 있는데 들여다 보니까 철근이 드러나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인력이 부족하고 다 돌아보기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 간에 모든 업무가 토목건축관련이 한쪽으로 다 몰려 있으면 가다가 볼 수 있는데 사실 농지계 직원이 가다가 다리 들여다 본다고 똑바로 안해져요. 그리고 새마을 시설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합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게 한쪽으로 아예 몰아버리고 돈 많이 들고 힘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시설물 물을 빼는데 도대체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금방 시설해 놓고 물을 빼는데 민원이 일어나니까 물막이 기초부분에 그걸 깨버리거든요. 어차피 도로부속 시설물 아닙니까? 일반인이 도로부속시설물을 파괴했을 때는 상당한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업자가 경비를 들여서 깨내도 관에서 봐주기로 하고 공모해서 시설물 파괴를 하게 되는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공이 잘못됐으면 시공상의 책임을 물어 재시공시켜야 됩니다. 단, 2, 3년이나 1년이라도 지나서 물이 고인다면 말씀 안드립니다. 어차피 하다보면 성토구간에는 2-3년가면 잘 다지면 나옵니다. 한 달도 채 안되어서 물이 고이게 되니까 전체적인 구배가 안맞아요. 옹벽같은 것은 깨내놓으니까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아마도 과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인천리 공사 그 당시 업주가 경북건설이 하도급을 신라건설에서 했을 겁니다. 거기서 해서 준공검사도 끝나기도 전에 포장해 놓고 물이 상당히 많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처리겠지요. 그렇게 와서 깨버리고 나니까 인근 농지 밑으로 빠져 나갑디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 각 실과에 보니까 많이 쓰는데는 공공근로자 씁니다. 관내에 대학생들 중에 토목건축 전공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봐달라 해서 공공근로자 일당 정도로 주더라도 우리 시설물 점검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제는 인력 모자란다, 전문성 부족하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기를 수 있고 군에서 학비에 보태쓰라고 하더라, 그러면 영덕군 관내도 더욱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덕군에 애향심을 더 갖게 되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백청도로라 했는데 아까 편절형이라 하는데 편절형 도로가 사실은 입구에는 좀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오히려 발파를 안하고 깨내고 스라이딩해서 계속 늘어진 위치에는 폭약을 썼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폭파를 해야 되는데 풍암이다 보니까 이걸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섯 자 짜리 로미를 3개를 넣어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다 폭약을 넣어서 터뜨리니까 산전체가 들썩거립니다. 그 상황에서 산인들 견디겠습니까? 비만 오면 무너져요. 처음에는 8,400만원 공사비가 들었는데 개량복구비로 제가 알기로는 토목담당주사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억9,000만원 나온 듯이 이야기하대요. 상당히 국고손실입니다. 진작 브레이카로 처음에 했으면 8,400만원, 제가 계산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할 것 같아요. 주변사람들 얘기가 그 정도면 8,400만원 그것도 700m아니고 아까 280m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260m입니다. 짧은 거리에 발파를 넣은 것 자체가, 의원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전문성이 부족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설계를 맡은 분이 설계내역서에 발파를 하라 한 것은 전문성부족입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도 안했고 저야 솔직히 그렇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현지확인을 했으면 했다는 것이 일지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대답을 장황하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저의 보충질문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교량에 물이 침수되는 것은 의원님 자꾸 부실시공이라 하는데 교량에 제일 마지막부분 스라브 콘크리트 칠 때는 횡단구배 종단구배 구배에 기술적으로 경미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에 교량표면처리 배수공을 직경 20m하고 곡선구간은 10m하는데 하다보면,

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량교량 같으면 중간 상판슬라브 쳐놓고 콘크리트 해 놓고 난 뒤에 스라브 친 후에 3-4일이내에 비가 왔습니다. 배수가 되다 보니까 슬라브가 약간 침하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대답하시면...,

슬라브 부분이 구배가 안 맞다면 이해가 가는데 상판 콘크리트 치는 것은 관계 없고 밑에 하판 상판 밑 부분이 비탈면이 졌다면 이해가 가지만 상판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다는데 앞으로 저희들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일하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자꾸 부정을 하면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로 인한 포락지구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로 인한 포락지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수면 인천리 하천은 분류상 어느 하천에 속하는지와 또한, 유역변경관계로 지적도상 시설물 위치파악이 불가능한데 포락지구시설물지도와 유역변경후 실 지적도를 그려서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 창수면 인천리 하천은 지방 2급하천입니다. 구법은 준용하천입니다. 송천의 구간이며 하천지정고시는 1966년 4월 21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지정구간은 창수면 보림에서 병곡면 덕천리 동해안선까지 유로연장 29㎞이며 관리청은 경상북도지사입니다. 현 창수면 인천리 하천유로는 1959년 사라호태풍으로 자연적으로 포락된 지구입니다. 또한 1993년도 12월 31일에 의거 송천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토지, 시설물, 포락지구 등의 현황이 나타나 있으므로 별도의 지적도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방 2급하천, 구법에 의한 준용하천은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편입토지보상은 하천법에 의거 ’85년도부터 ’90년까지 6년간 보상 청구기간을 정하여 기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2급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자연포락에 의해 편입된 경우는 개인소유권은 존속하므로 보상은 할 수 없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일정하며, 사실상 수용에 유사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보상함이 사실상 타당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앞으로 국가가 입법적으로 검토된 사항으로써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이러한 민원고충을 인정해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하천법을 개정하여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천기본계획이라 하셨는데 그 당시 포락된 유역대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아닙니다. 1993년도에 됐고, 인천은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유실됐기 때문에 ’93년도 현황 그대로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포락은 되어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영덕군에서 계획한 것이 되네요.

아니지요. 하천내에 현재 포락된 사유지 포함해서 도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계획이 되었다고 저도 알기로는 얼마전에 알았거든요.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왜 거론했나 하면 건설과에서 경지정리를 보상도 감정가로 해서 해라 하다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떠벌리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벼심은 면적이 인천2리가 25정보고 1리가 18정보입니다. 반 이상이 영덕군에서 관할하고 농조구역이 반이 좀 덜 됩니다. 농조에서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전체가 우리 구역같으면 우리가 설계를 한다 하지만 우리 구역이 아니다, 단, 군에서 좀 협조공문이라도 발송한다면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역도 아닌데 영덕군을 무시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 경지정리 가능구역이 15-20ha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구역면적 같으면 영덕군에서 맡아서 해도 별 관계없고 농조에다 협조공문만 발송하면 하겠다니까 넘겨도 되고요.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아까 앞으로 보상계획도 세우는데 그런식으로 해보겠다 했는데 준용하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41년째입니다. 이게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반이 농조구역이라도 우리 행정의 낙후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농조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전체적으로 경지정리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께요. 경지정리와 하천은 별개입니다. 경지정리 한다 해서 하천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천은 별도 하천이고 경지정리는 기존의 농경지를 기계화하는 것입니다. 하천은 경지정리에 포함 못 시킵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상북도 농업기반정비과에 전화드리니까 여러가지 방식이 있답니다. 하천을 그냥 줄 수도 있고 돈으로 환산해서 적용할 수 있고, 어차피 옛날 하천과 지금 하천은 크기가 비슷합니다. 어차피 하천사용료 받는 것 나중에 경지정리해서 불하해서 보상주면 됩니다. 그걸 빨리해서 해결지어야 되고 지금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면 이게 바로 낙후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제 애기도 듣고 얘기합시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시청하는데 저도 답변할 시간을 줘야되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하천무상양여 그 관계입니다. 경지정리를 사업을 시행할 때 이미 하천은 정비가 되어 있고, 폐천부지가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포함될 때는 양여가 되는 것입니다. 양여를 받아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양여된 토지만큼 과표율이 줄고 다른 국유지 새로 내는 농로와 수로는 과표가 줄 수 있고 미개수된 하천은 이것은 무상양여가 안되고 건설부 재산으로 한지에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리에 가 봤습니까?

가봤죠. 의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 가봤지요.

거기 가니까 돌망태가 얼마정도 됩디까?

돌망태를 자꾸 물으니까 돌망태 전체 현황을 보고 왔거든요.

돌망태 반 이상 지금까지 수해로 인해서 다시 피해를 약간은 입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시설물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자꾸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쩔랍니까? 협조공문을 농조에 보내주실랍니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군수가 농조에 협조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 말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다고 정식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올 12월까지 농조지구내에 있는 경지정리예정 지구는 농지조합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어떤 직원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군수가 협조 공문보낼 필요없어요. 정식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지구가 있으면 농지조합장은 뭐뭐지구를 표시는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관계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이 오면 우리는 읍ㆍ면과 농조를 같이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이 군에서 하는 것이고, 비농조구역입니다. 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농조에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이 나갑니다. 그 기회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조구역, 영덕군 구역 별도 아닙니다. 군수를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말씀 잘못됐습니다.

농조과장 얘기가 자기들이 할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못한다 영덕군에도 “어차피 상당부분이 우리관리구역보다 영덕군 것이 많은데 영덕군에도 당신들 좀 해주시오” 하고 협조공문이 오면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하겠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말씀 잘못됐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리재배로 영덕군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리재배현황을 보면 ’99년도에 경상북도는 3,491ha 재배하였고, 우리군은 354ha로 경상북도 전체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보리재배 가능면적은 약 1,450ha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리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 파종하는 재배면적은 당초에 도에서 계획은 350ha 였습니다만, 본 군에서 600ha를 재배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한 500ha정도가 파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보리품질을 보면 우리지역은 해양성기후로 인해서 겨울철 월동기에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평균기온이 1.5℃로 대구보다 0.7℃정도 높습니다. 높아서 우리지역은 월동작물인 보리가 잘 되는 지역이고 특히 바다하고 인접해서 해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병해충 피해도 적고 충분한 일조로 인해서 보리의 도정율이 타 지역보다 2-3%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보리쌀은 타 지역보다 윤택하고 밥맛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도정판매업자들이 우리군의 보리를 구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리를 재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우수성을 계속 홍보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이 2개소 있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과 협조해서 앞으로 우리군 자체적으로 보리쌀을 도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찰쌀보리를 금년 가을에 25ha를 파종 재배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파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찰쌀보리를 도정해서 소포장 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생활개선회 소득사업으로 미숫가루를 만든다든가 이런것도 연구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유휴농지와 인력을 이용해서 보리재배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25년 전후로 보면 굉장히 우리 지역에도 보리재배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우리군이 경북도내에서 10%정도 보리재배가 이루어진다 하셨죠? 어제 산업과장이 동료의원 질문하신 답변에 상세한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량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보급종을 비롯해서 보리종자가 군에 얼마 보급되었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종자는 현재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98년도는 농가에서 38.5톤을 신청해서 보급종 28.5톤을 공급했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농가에서 76.2톤이 신청한 가운데 보급종은 36톤을 공급했습니다. 작년보다 보급종만 해도...,

보급종이 36%라 말입니까?

아닙니다. 36톤을 해서 작년보다 보급종만 해도 7.5톤이 더 늘어 났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종자가 공급이 안됐는데 올해는 진흥원산, 기술원예 종자하고, 어제 산업과장 얘기한대로 양특수매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반 양곡으로 수매한 보리를 발화시험해서 종자용으로 내 준 씨앗이 23톤입니다. 그 다음 찰쌀보리단지 25정보를 만든다 했는데 거기에 다른 종자를 별도로 6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리가 금년도에 67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8.5톤보다 3배되는 종자를 우리군에 공급했기 때문에 종자공급에 최선을 하 했다고 볼 수 있고 보급종은 현재 도내에서도 경주시가 제일 많이 공급됐고 그 다음 우리군이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종자공급소와 절충해서 공급했습니다.

소장님 올해 재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어느 수준까지 재배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354ha,

현재 보리를 재배하면서 반당 양은 얼마정도 나오고 소득은 얼마 정도됩니까?

우리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리가 잘 됩니다. 전국 평균보면 300평에 260㎏정도 나오는데 우리군은 300㎏정도 수확되고 소득을 보면 300평에 약23만원 정도 생산비를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3만원 정도 소득을 봅니다.

보리재배로 영덕군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미숫가루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했는데 아마도 영덕보리는 기후조건도 좋아서 도정율도 2-3% 더 낫다 했는데 앞으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현재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방금 말씀했다시피 보리재배 증가추세로 감으로 해서 보리를 이용해서 보리차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리음료라든가 보리로 제조해서 영덕군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재배를 해서 수확하는 단계 보다도 어차피 부가가치를 높이자면 가공이나 판로까지 가야만 농민들 소득과 직결될 수 있거든요.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서 지역에 보리재배만 늘릴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종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리가 25ha 보급됐는데 정부수매는 될 수 있는지, 자체로 물량이 나갈 수 있는지, 또 한가지는 키토산비료가 어제 아래께 공급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보리재배농가에 수확기 무렵에 10월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에 붉은곰팡이가 많은데, 벼종자 같은 것은 일반 개인이 가서 가져오는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일본 종자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만에 하나 그쪽 종자가 영덕에 들어 왔을 때 그것하고 보리씨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리재배농가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종자가 안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다음에 관보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수록하든지, 반회보에 하든지, 만에 하나 몇 가마라도 들어오면 삽시간에 보리농사 절단납니다. 심지어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먹어도 해가 되는데 붉은곰팡이병이 확산 안되도록 농업기술센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관계없는 것이 보급종이라든가 공급되는 종자는 사전에 검사를 거쳐서 합격된 종자에 한해서 하고...

사적으로...?

사적으로는 보리종자가...

홍보를 하셔서 이장들한테 방송 한 번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택해서 주는 양특종자라든가 원종자에 나오는 것이나 정부 보급종 외에는 이런 병이 있으니까 우리지역에 확산되면 앞으로 보리농사 못지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타설치건의문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타설치건의안채택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타』를 영덕읍 매정리 일대에 유치함으로써 전체 면적의 82%의 산림을 보유한 우리군의 자원개발과 지역발전을 촉진코자 영덕군의회 전체 의원 이름으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경북 동해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을 낀 지리적 특성으로 임산물을 비롯한 물류의 육상 및 해상수송에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타』를 우리지역에 건립시 부지확보와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의회가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제2 임산물종합유통센타』가 영덕군에 설치되도록 군민의 뜻을 모아 영덕군의회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타설치』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장님 ! 전체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조합육성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하고 계시는 회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귀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 임산물 종합유통센타』를 최적지인 우리 영덕군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영덕군은 동해안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53km의 해안과 인구 53,999명, 면적 740.89㎢ 행정구역은 1읍 8면(204리)입니다. 재정규모는 106,445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에 불과한 영세 자치단체입니다만, 어려운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체 군민이 하나가 되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편리한 교통의 이점을 살려 관광개발사업으로 소득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동해안 7번국도, 내륙연결도로인 34번국도, 중앙고속도로와 연접지역으로 북으로 임산물이 풍부한 태백준령과 남으로는 신항만 개발을 하고 있는 포항, 국제항만 도시인 부산과 내륙은 대도시와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요충지이며, 특히, 내년부터 개설이 추진되는 동해중부선 철로부설이 마무리 되면 물동량 수송이 어느지역 보다 원활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제2 임산물 종합유통센타』를 설치하고자 하는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번지 일원은 82%가 군유림이며, 사유지 또한 평당가격이 ’99년 공시지가 기준 866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통계청의 「’98년 한국통계연감」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임산물 생산량은 9,724톤으로 강원도의 2,602톤에 비해 4배가량이나 많으며 농가 수를 보았을 때도 경북도는 24만6,996호인데 비해 강원도는 8만1,640호로 경상북도의 1/3수준 밖에 되지 않아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타』는 경북 영덕에 설치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균형개발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부지확보, 기반시설 등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타』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타』가 우리 영덕군에 설치되도록 5만4천여 군민은 열망하고 있으며, 열망하는 군민의 뜻을 우리 영덕군의회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건의드리오니『제2임산물종합유통센타』가 영덕에 꼭 설치 될 수 있도록 회장님의 큰 배려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규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타설치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