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최종규의원입니다. 금번 제80회 임시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9년 10월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25일 제2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현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해운대구청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되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7조 별표의 제증명발급 수수료중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종전 2,000원에서 2,900원으로 개정하고, 제10조제1항중 “다만, 건강진단수첩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수첩 여백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현의원입니다. 금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018억 4,557만 4,210원에 징수결정액은 1,107억 5,908만 1,59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9억 6,221만 5,967원이고, 미수납액은 89억 3,720만 67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은 1,018억 4,557만 4,210원에, 지출액은 883억 1,504만 5,17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9억 2,234만 6,230원이고, 불용액은 56억 818만 2,810원으로 집행비율은 86.7%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2일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9년 10월28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송3동 윤정춘의원입니다. 1999년 10월28일 본의원외 13명 전의원이 발의한 부산지하철3호선중반송선조기착공을위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부산권과 연계 우리구 반송동에서 도심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반송로 주변에는 반여동을 비롯하여 금정구 서동과 금사동 그리고 동래구 안락동과 명장동이 인접하고 있고, 약 30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출·퇴근시 만성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곳으로, 21세기 산업문명의 발달과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열악한 부산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지하철 3호선중 반송선은 조기착공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부산지하철 3호선중 미남로터리에서 반송동까지 길이 11.2㎞인 반송선을 조기착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부산지하철3호선중반송선조기착공을위한건의안 동부산권과 연계 우리구 반송동에서 도심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반송로 주변에는 반여동을 비롯하여 금정구 서동과 금사동 그리고 동래구 안락동과 명장동이 인접하고 있고, 약 30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부산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출·퇴근시 만성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반송동지역은 지난 1968년에서 1970년 사이에 부산시의 이주정책에 의해 도심지에서 철거된 정책 이주지역으로 열악한 환경속에 대부분이 협소한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으며, 2만 3,000여 세대에 8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영세 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시내쪽으로 통하는 반송로는 노폭이 좁아 편도 2개차선에 불과해 출·퇴근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생업 등을 위해 시내쪽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날마다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금까지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대부분의 주택이 대지 10～15평에 불과한 실정이고, 주거환경 열악과 교통난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늘어난 반면, 세입자가 없어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반송동에는 동부산대학 및 성심외국어대학 등 대학 2개소와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보면 반송로 주변에는 금정구 서동과 금사동이 인접해 있는데 이 지역은 공장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고, 또 해운대구 반여동 지역에는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동부산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설중에 있어 주변인구가 3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거주 주민의 대부분이 서민층인 영세 밀집지역으로 자가용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훨씬 많은 편이라 지하철이 건설되게 되면 대다수의 주민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은 반송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지하철 건설은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지옥에 시달리면서도 생업을 위하여 도심쪽으로 출·퇴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사는 특유의 인심과 인내력으로 주민 모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합심단결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힘을 합쳐 가꿔온 이 지역에는 주민 혐오시설인 석대 쓰레기매립장과 고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실로암 공원묘지 등이 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지하철 반송선 조기착공을 위해 주민들은 지난 99년 8월12일 지하철 반송선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는 발표가 있자 지하철 반송선의 건설로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생활여건 향상 등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왔던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이러다 지하철 반송선 건설은 완전 백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 불신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즉시 7명의 주민대표를 선출하여 “지하철반송선조기착공투쟁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동안 지하철 반송선 조기착공을 위한 대책회의를 30여회 개최하였고, 지난 9월11일에는 지하철 건설보류에 반발하여 반송1동 운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천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16일에는 주민대표 5명이 부산시청을 항의 방문하여 부산시 교통국장을 비롯한 부산시 대표 2명과 교통공단 대표 3명과 지하철 반송선 조기착공을 위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고, 10월5일에는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방문하여 주민여론 전달 및 지하철 반송선 조기착공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또, 10월6일에는 주민대표 2명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지하철 반송선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여론 및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조기착공을 위해 건의하는 등 30여회에 걸친 대책회의와 반송선 조기착공 투쟁 주민결의대회, 그리고 관계기관 항의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민서명과 자녀 등교거부, 세금납부거부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 반송선 조기착공을 바라는 우리구의회의 의견은 부산 지하철 3호선중 미남로타리에서 반송동까지 길이 11.2Km인 지하철 반송선 건설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으로 지난 96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운영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3년여 지나도록 착공조차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하철 반송선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는 발표는 인구 10만의 서민층이 밀집한 반송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여겨지며, 또한 이 지역은 부산광역시의 정책이주지역인 주민밀집 지역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석대 쓰레기매립장과 고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실로암 공원묘지 등 갖가지 주민 혐오시설만 들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어 왔다고 생각하며 행정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입니다. 반송지역은 동부산권과 연계 물동량 증가로 유일한 교통수단인 반송로가 출·퇴근시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현재 건립중인 동부산권 농산물 도매시장이 완공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도로사정인 이 곳의 교통체증 현상이 더욱 더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속해 있는 지금에 있어 현재의 반송로는 인접한 주민들만 이용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기장, 울산 방면으로 통하는 주도로인 만큼 통행량도 엄청날 뿐더러, 주말이면 야외로 나가는 차량이 밀려 들어 오후 3～4시쯤부터 시내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석대 화훼단지에서 반송동까지 약 4Km 정도는 도로가 아니라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것은 해운대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21세기 산업문명의 발달과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끔 반송 지하철을 조기에 착공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부산을 만들어 가고자 하며, 나아가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열악한 부산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지하철 반송선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겠기에 우리 해운대구 전의원의 뜻을 모아 지하철 반송선의 조기착공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9.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