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포괄적으로!

(조례안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2호 중 괄호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으로 너비 8m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기는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1,500㎡미만으로 도로를 규정해 놨습니다. 얼마 너비가 접해야 된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왜 적어놓았느냐 하면 당초 조례안 18조 "관람집회시설" 보면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1,500㎡미만, 폭 8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 이렇게 해서 당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그것 없이 전부 다 되지만 너무 풀어주면 도로도 없는데 관람집회시설 허가가 막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당초 규정한 그대로 단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 분야는. 당초에는 그런 단서가 있었거든요. 관람집회시설이 그런 단서없이 4m나 이런 좁은 도로에도 무조건 허가가 나가면 안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당초 있는대로 규제를 옮겼습니다. 풀 수가 없어서. 지금 4.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데 의료시설이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격리병원이나 장례식장, 정신요양원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있어서 안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도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격리병원이나 정신요양원 이런 게 안된다고 괄호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시가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괄호로 매설을 넣었습니다.

예, 19조 판매시설도 2,000㎡이하인, 너무 큰 것은 안된다, 2,000㎡도 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2,000㎡라고 해도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상업지역에 되지 주택지에는 너무 큰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7호 자동차관련시설 이것도 뒤에 계속 나옵니다. 지적이 계속되는데 폐차장은 안된다! 주거지역에 폐차장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자동차관련시설이 전부 다 된다고 조례로 내려놨지만 우리는 폐차장 같은 것은 주거지역에 안되겠다, 그래서 폐차장은 안된다고 괄호 매설을 달았습니다. 20조 의료시설 격리병원도...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인 축사나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주거지역에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이 도시계획안에는 안되고 도축장이 주택지 근방에 온다는 것은 안되는 내용이고 안되는 것은 괄호 매설을 전부 했습니다.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뭐냐하면 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위험물처리시설 자체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은 안되고 간단한 것 주유소 이런 것은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법 22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변경한 것이 아니고!

예.

혐오시설은 뺀거죠!

이것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택이거든요. 여기에는 축사나 이런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도계장같은 것은 공장용도이기 때문에 하려면 공장용지에 하라, 가축 키우는 시설은 안된다 공업지역에 그런 내용입니다.

법에는 있었는데 없다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21조는 일반상업지역 안 관계라서 아예 동물관련시설은 원래 당초 현행 조례에도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안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안에 동물관련시설이 있어서는 안된다, 현행에도 안되고 있고, 21조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도 동물관련 시설은 안되고...

28조요? 생산녹지지역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조례상으로 되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옆에 조례에도 보면 거기도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는 공동주택지역은 안된다고 규제를 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도 안되고 있고 지금도 안되는 것으로.... 예를들면 핫들 같은데 대부분 경지정리한 논인데 공동주택은 안된다, 일반주택은 되는데!

예.

명칭이 있는 법상에 있는 도로말고 촌에 옛날 새마을 사업하는데 지목도 안 바뀌고 지적상 표시도 없고 이런 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 안된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사업을 했거나 관에서 해 놓은 도로로, 공식상 법정 도로가 아니고 일반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좀 완화를 해 주었다, 그 사람 보고 다 끊어서 도로변경을 해 오라 하면 그 사람 혼자서 집을 지으면서 그것을 다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논란이 있어서 다수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전부 임시이용지부터 환지, 주로 경지정리사업을 할 적에 관련된 법규가 조례로 개정되어 오다가 지금 현재 이 법령이 전부 다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가 없어도 업무처리에 하나도 지장이 초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으로 있을 적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이 되는 바람에 이 법 속에 저희들 조례에 수록되어 있는 환지종목부터 임시이용지 지정 이런 업무가 법령 속에 포함되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업무처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은 다음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일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