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산업과 소관

최종구의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좋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산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산업지도 공무원에 대하여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 총 면적의 80% 이상을 관리지도하는 산업과 직원 여러분은 '60년대의 헐벗고 굶주린 보릿고개를 탈피하기 위하여서 식량증산에 총 매진할 때 그야말로 고생도 많았습니다. 오늘의 농림공무원이 열심히 농촌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 1000년대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 천년인 2000년대를 바라볼 때 그 동안 식량증산, 산불예방,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산업분야 관계공무원께 한번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맡은 업무에 열심히 일할 때 군위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이 산업과 주요사업 중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하오니 산업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장곡휴양지에 경제성이 좋은 수종을 많이 식재하여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두번째는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제의 실시현황은 지금 어떠하며, 세번째는 석분처리장 영업개시 후 허가조건에 반하여 행위가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네번째는 보전임지 이용에 따른 전용부담금이나 복구비 등 민원처리현황은 어떠하며 효령면 장군리 보전임지전용 협의지구의 경우 37,000㎡의 형질변경을 하고 민둥산으로 만들어 놓고 사업중단 상태에 있는데 원상복구를 한다해도 어린나무를 식재하게 되면은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섯째는 개설된 임도의 유지 및 피해복구 위험대상지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어떠하며, 여섯번째는 농약살포시기에 농약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 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는 없는지, 제때에 농민이 농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기공급방안은 어떠하였는지, 일곱번째는 임업협동조합에 송이판매장을 개설하여 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상 질문에 관하여서 산업과장님의 답변과 앞으로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만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산업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장곡휴양지에 경제성이 좋은 수종을 많이 식재하여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위군에 있는 장곡자연휴양림은 산림내 휴양공간을 조성 군민보건 등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휴양객들에게 자연학습과 심신수련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경제성이 있는 잣나무 9,000본을 식재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자작나무 등 경제수와 야생화류를 중점 식재하고 수목 소철도 식재하여 아름답고 건전한 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지처분명령제의 실시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서는 매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법 제10조, 11조, 65조에 의거 처분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99년도에 농지처분대상은 15,420㎡로 이 중에서 농지처분 명령은 1,752㎡이며 나머지 13,668㎡는 2000년3월31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할 시 농지처분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처분대상 농지결정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 미처분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하며 처분명령기간 내에 미처분 시에는 이용강제금을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세번째, 석분처리장이 영업개시 후에 허가조건에 반하는 행위나 인근주민의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효령면 매곡리 산136번지 토석채취지는 '98년도12월21일부터 2000년도12월20일까지 2년 기간으로 허가되어 현재 토석을 채취하고 있으나 허가조건에 반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인근주변에 민원사항은 매곡2리에 거주하는 김광자 씨가 발파작업에 의한 주택균열 주장이 있어 '99년4월9일 전문측정기관인 주식회사 한화에 의뢰하여 군청, 경찰, 지역주민 6명, 그리고 회사 입회 하에 진동소음 측정결과 진동은 0.028KINE으로써 안전기준치보다 0.272KINE이 적었으며 소음은 70dB로써 안전기준치보다 10dB이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추후 화약발파에 의한 민원은 허가관서인 경찰서에서도 적극 협조처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9년9월 집중호우로 골재차량 통행로인 하천길이 유실되어 골재차량의 포장도로 통행으로 인근주민이 불편을 제기하여 즉시 시정조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주민의 생활피해나 민원이 없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전임지 이용에 따른 전용부담금이나 복구비 등 민원처리 현황과 장군리 보전임지 전용협의지의 경우 37,100㎡를 형질변경하고 현재 민둥산화 만들어 놓고 사업중단 상태에 있는데 원상복구를 한다해도 어린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산사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진임지 이용에 따른 민원취득, 금년도 총 2건에 3,740㎡이며 표고재배사 시설 및 축산시설은 농업용 시설로써 전용부담금이 면제되었습니다. 복구비 760만2천원은 현금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된 후 축산시설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환급조치하였으며 표고재배사 시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목적사업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에 환급 처리코자 합니다. 효령면 장군리 산87번지는 '98년도4월21일 주식회사 현대농산에서 가공목재 생산업 및 금속조립 기자재 제조업 목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9년5월11일 하단부 배수로 설치 등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고 '99년7월27일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99년10월30일까지 중간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기한내 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림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대행토록 하겠으며, 형질변경지에 대한 복구는 어린나무식재 뿐만 아니라 산지사방공법인 토사안전망 유지와 소단설치, 떼심기, 나무심기, 석축쌓기 등을 적용한 복구설계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산사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설된 임도의 유지 및 피해복구, 그리고 위험대상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임도는 '88년도부터 '98년도까지 16개노선 67.95㎞로 개설하였으며, '99년도에는 우보 두북에서 효령 노행간 5.1㎞를 시공 중에 있으며 효령 병수에서 우보 봉산간 5㎞ 중 1㎞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호우피해 임도 12개 노선에 대하여는 금년도 5월에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임도보수사업은 4개 노선에 4.02㎞에 대하여 노면정리, 측구정비 등을 11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신규임도개설을 지양하고 신설사업비의 50% 정도를 기준임도에 대한 구조변환사업에 투입하여 환경친화적 임도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약살포시기에 농약이 적기 공급되지 못 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는 없는지, 또한 제때에 농민이 농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기공급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수도용 농약의 확보량은 41,522㎏이 되며 공급량은 28,629㎏으로써 농약의 부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병해충 발생시점 15일 전에 행정지도 농협합동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농협에서 농가에 10일전까지 농약을 공급 살포토록 지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2000년도부터는 농협주관으로 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방제농약을 매주 2회씩 출장판매토록 하여 농민들이 적기에 농약을 공급받아 살포토록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송이판매장을 개설하여 군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송이버섯은 약 58㏊에 연평균 3.4t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송이생산량의 약 90%가 고로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나머지 생산농가들이 현재 소매 및 중간상인이 수집해 가고 나머지는 주로 영천임업협동조합 공판장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우리 군의 수익증대를 위해 생산자와 협의를 거쳐 2000년도부터는 군위임업협동조합이 송이공판조합으로 지정받아 송이를 수매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핵심을 찾아 간단명료하게 본질문과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임지 전용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보전임지 전용이 현대농산대표 신길선이라는 사람이 '98년4월17일자로써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전용해 가지고 민둥산을 만들었습니다. 4월17일 이전의 모든 서류는 읍면을 거쳐 가지고 군에서 농지위원회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또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해 가지고 출장복명서를 달아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춰서 적지로 된다 해서 도에서 진단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의원들이 현지에 갔을 때는 과연 공장으로써 적지가 될 수 있나 없나, 우리가 봤을 때는 공장이 부적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형질변경의 복구비 1억7,0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경계침범을 2,500㎡를 침범해 가지고 벌금을 200만원 하고 대체조림비를 3,70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복구비와 대체비로 합쳐 가지고 과연 이것이 복구되겠느냐, 조금 전에 산업과장께서는 어린나무를 식재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4월달 5월달 돼 가지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가파른 경사지에다가 나무를 심어 놨을 경우에 7, 8월달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전부 산사태가 나고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유출이 되면은 토사가 그 밑에 있는 농지에다가 잠식되고 매몰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농민들의 피해는 많을 겁니다. 만약에 피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전임지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 가지가 지금 현재 행정당국이 잘못했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는지, 물론 이것이 법원에서 소송 중입니다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대책이 어떠한 방안을 세우는지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산업과장, 산림업무까지 확대기구 개편해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에 농지처분 명령제 실시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산업행정이 체계적인 산업행정이 좀 미흡하다 싶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군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휴경이나 불법임대 파악에 대해서도 성실히 경작 의무이행 실제이용상황을 일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산업과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워크숍, 농촌개발계획도 서 있는지, 두번째 질문입니다. 4번에 보전임지 이용에 따른 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군유림 대부 실태입니다. 물론 과장님 책임 하에 있겠습니다만도 군 책임담당제가 돼 있는지, 대부목적이나 무단시설물 설치, 산림 피해여부, 대부료 연체미납 여부, 타인에게 임대여부, 또 목적 외 사용한 사실, 부진한 경우에 행정예고나 대부취소 경고조치나 피해복구 원상회복에 대한 위법한 실태나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정책성이 결여되었다 싶은 부분을 한 가지 짚고자 합니다. 장곡휴양림에는 잣나무 9,000본을 식재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질문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 놓습니다. 경제성이 좋다는 것은 휴양림의 경제성이 좋은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경관성이 좋은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된다, 경제성이 좋다고 해서 잣나무 9,000본 심어 가지고 그게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휴양림을 도외시하고 그걸 벌채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또 지금 잣나무 9,000본을 심었는데 앞으로 더 경제성이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활엽수를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방안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지 어떤 층이나 그런데서 잣나무 심어야 된다고 잣나무 심고, 경관수종을 심어야 된다고 해서 또 그 나무를 갖다가 심고 이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나귀를 메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지 않게끔 좀 정책적으로 확고한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번째입니다. 농지처분명령제,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15,420㎡인데 2000년도 3월인가 2월까지 명령처분을 하겠다는 거는 본의원이 소상하게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명령처분이라 하면은 군이 직접 농지를 사 주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휴경대상에 대해 가지고 휴경농지를 농사 짓도록 해 주는 그런 방안은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등기명의상 바꿔놓고 처분했다 하는 것은 행정계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에 농약살포시기 이것은 왜 거론되었느냐 하면은 농업기술센터 보충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업과 하고 협력해서 적기에 농약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앙을 해 놓고 입제 같은 거 살포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은 사실 그거 되지도 않는 건데 금년도에도 농민들로부터 살포시기는 지나가고 난 뒤에 농약이 나왔더라, 이거는 농약을 주나마나다 하는 이야기가 농민들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질문제목에 채택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15일 전에 방제협의회를 해 가지고 농협으로부터 뭐 적기에 공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로 농민들의 이야기는 살포시기를 놓쳤다 하는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오늘 살포시기 같으면은 15일 전에 20일 전에 공급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구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효령 장군리에 있는 보전임지 전용시 복구비로 협의지에 복구가 되겠느냐 물으셨고, 또 7, 8월에 산사태 우려시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효령 장군리에 있는 보전임지 전용복구비는 전체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1억7,0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복구비로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할 때에 저가 최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산지사방공법 차원에서 그렇게 예방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그 밑에 하단부 농경지에 피해가 있을 때는 현지 전용 공장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로 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게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손유준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은 첫째는 농지처분명령제의 실시현황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농지처분명령제의 실시는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조사대상 농지가 5,730필지에 756㏊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계가 안 나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도 저희들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이 끝나고 '99년도부터는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림부에서 2단계 계획 전체적으로 총 45조억원을 투입하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농림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도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군위군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종백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이종백의원 여섯 가지 질문사항 - 답변 네번째,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곡휴양림 조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장곡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현지 임상 여건에 맞는 적정조림이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지처분명령제에 대해서 처분보다 대리 경작처분을 하는 완화가 안좋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지처분제에 대한 처분대상 농지는 주로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휴경한 농지, 두번째는 임대 또는 사용에 대한 농지, 세번째는 위탁경영하는 농지, 이것도 전부다 처분대상 농지가 됩니다. 주로 휴경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농사를 안 짓고 놀리는 농지를 말하고 임대라는 것은 농지를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농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는 경우, 그 다음 위탁경영은 농지를 전부 위탁하거나 농작업의 3분의 2이상을 위탁하는 경우 이것도 처분대상 농지에 그렇게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법 제10조라든지 11조, 또 6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농약의 적기공급이 안 되고 있었는 사례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농약공급 시기 15일 내지 20일 전에 공급이 되도록 농협, 도 지도기관 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그 자리에서....

최의원님, 사실상 벌써 말씀드리려다 못드렸는데 회의진행상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질문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는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꼭 보충질문 2차, 3차 하실 거 있으면 들어 가시고 난 다음에 재차 요청을 하이소.

예.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 하실, 최종구의원님 제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겟습니다. 민둥산은 전반적으로 마사토입니다, 그 산에는요. 그 보전임지에 대하여. 어린 나무를 식재를 해서 7, 8월에 비가 오면은 산사태로 토사가 많이 날 시에 매몰 시에는 그 밑에 있는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이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 하니 '적절히'의 뜻이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상근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홍상근의원입니다. 농지처분명령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중에서 처분명령제 실시대상은 휴경농지거나 임대농지거나 위탁농지거나 이런 대상에서 농지법 10조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은 위탁농지를 처분했을 때 수탁받은 사람은 자기 자본으로 영농을 할 수 없었을 때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는 실질적으로 소작하는 농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일진대 아무리 국가사무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처분명령제에 의해서 농지를 처분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처분 받았는 사람이 또 임대를 해야 되고 위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영농회사에서 거의 대다수 못자리까지 책임지고 위탁받아서 농사를 대행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국가위임사무라고 해서 또 처분하라, 처분하라 이런 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 한번 숙고를 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첫번째, 최종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군리에 있는 보전임지 전용에 따라서 민둥산이 마사토로 돼 있고 산사태 때 하단부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적절하게 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지사방공법에 의해서 거기에 복구를 합니다. 아주 완벽한 복구를 완료하고 만약에 그런 산사태가 우려가 돼 가지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가 났을 때는 그 허가자 하고 허가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렇게 수의를 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 규정상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신길선으로 하여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농지처분명령제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농지처분대상 농지는 전반적으로 다 그런게 아니고 '96년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전에 취득한 농지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농지법이 시행된 시점이 '96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1월1일 이후에 처분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지금 현재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법을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지를 저희들이 이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제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배제를 하고 있는 상태겠습니다. 이런 관계도 다시 한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유통특작과 소관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실과 없이 다 중요한 몫을 하고 있으나 특히, 유통특작과만은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부서인 만큼 질문량이 좀 많습니다. 13개 항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입니다. 질문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황금배가 앞으로 배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나올텐데 지금 물량이 늘어난 데도 과연 수출이나 기타 일반 수효에 과생산 되어진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2번하고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배 수출단지 과생산 되는 판로 대책이며, 또 앞으로 황금배단지를 수출물량으로 충당할 적에 군위의 특작인 황금배 수출단지의 육성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거리상거래 질서를 좀 유지하자, 넓은 곳에 나와서 서로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군위시장날에는 좁은 통로에서 차, 사람, 서로 교행하기조차 힘든 그런 질서를 좀 군청에서 새로 닦아 놓은 4차선 도로선상이나 인도선상으로 유도해서 그런 거래를 유도시키자 하는 그런 문제하고 되겠습니다. 실지로 군위시장날에는 군위읍의 거리질서는 도내에서 이러한 곳이 없으리 만큼 번잡하기 때문에 거래는 유지시키되 그 장소를 변경해 봄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써 환경정화나 전산화나 국토공원화사업 등 세 가지로 분류해서 중앙부처의 사업이 8개 사업에 53명, 지자체 사업 11개 사업에 160여명을 투여해서 국비가 2억2,700만원, 도비가 5,500만원, 군비가 2억2,100만원 합해서 5억5,300만원이라는 나름대로의 재원을 투자해서 사실 실익을 추구할 수 없다, 환경정화나 국토공원화사업 등의 거리에 다니면서 비닐이나 줍는 이런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의미있는 사업에 투여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투자한 만큼 성과를 올리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왕에 좀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군위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 8명 전원이 영양시장과 청도시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영양시장은 조금 사람의 생각을 가미를 덜 했다고 생각돼서 중앙통로가 없기 때문에 어두침침한 장옥이 돼 있기 때문에, 청도시장에 갔더니 사방이 탁 트이고 아주 거래가 좀 활성화 된 그런 유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을 군위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장상인들의 여론을 얼마나 수렴했으며, 지금까지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입니다. 물론 '99년 예산심의 할 적에 효령 고곡리에 있는 사과선전탑에 대한 예산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서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000년대에는 조금 더 새롭게 해서 군위를 통과하는 오고가는 사람들의 시각에 군위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곱번째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무기기라든가 PVC제품이라든가 열관리기기라든가 상당한 제품을 중소기업에서 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돼 있는 중소기업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구매해 주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은 그 기반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항목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에서는 모든 공공단체에서 앞서서 이 제품을 구매해 주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토대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품 구매실적은 얼마인가 하는 점을 물었습니다. 여덟번째입니다. 군위수서농공단지와 효령농공단지의 가동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IMF 이후에 중소기업 도산률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 실태는 과연 어떻게 됐느냐 하는 점을 묻기 위해서 이 질문조항을 넣었습니다. 아홉번쨰입니다. LPG 가스보관소가 주택가에 허가가 났다, 어차피 허가가 나서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외곽지 안전한 곳으로 이설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석유류 안전관리 계획에 의하면은 석유판매업소가 28개업소, 가스판매업소가 11개소로 돼 있는데 주택 옆에 가스판매업소가 들어 섰다는 것은 이것은 실지로 법이야 어떻든간에 법 이전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외곽지로 이설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열번째입니다. 관내에 농업법인 작목반 운영규모나 작물시설에 대한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자, 얼마 전에 어떤 시설재배소에 갔더니 유류가 너무 올라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농민의 울음섞인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시각을 돌려서 우리 지역의 생산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판로를 틔워 주자는 시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번 질문과 관련하여서 연초에 유통특작과장께서는 민속채소를 1㏊ 정도를 생산하겠다, 7,400만원 정도의 군비를 지원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보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설채소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점입니다. 열한번째입니다. '99년산 산물벼 수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본의원이 효령 산물벼 수매현장을 지나왔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원매자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산화 돼서 주민의 소득이 다소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손치더라도 시간상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들을 행정이 앞서서 어떻게 새로운 묘수가 없는가를 찾아보기 위한 질문조항이라고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두번째입니다. 농산물 중에 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토마토, 오이, 가지, 딸기, 양파, 배추, 밤호박, 피망, 카프리카, 꽈리고추, 참다래, 수박, 메론, 배 등 14개 품목에 보험가입시 손실보상 범위가 계약금에서 실제 농산물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90%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수출보험에 가입한 우리 지역의 품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열세번째로 고로면 화산에 있는 고랭지채소단지 화북4리에 있습니다만 산 정상을 벗겨서 밭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우수에 의해서 사토가 많이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간에 몇㎝ 정도 떠 내려온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사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랭지채소의 실익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과나무나 과실수로 대처하기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만도 밭기반조성을 한다든가 이 사토방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지금부터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생산과 가격에 대한 홍보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재배의향 조사결과 및 재배동향을 중앙과 도로부터 시달받아 농민이 스스로 적합한 작물과 적정한 재배면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동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체제 미흡으로 홍보가 사실상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지역농산물의 이미지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규격출하를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군 마크와 캐릭터를 포장박스에 인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지역단위에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금년말 준공되어 내년 3월에 개장될 군위물류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우리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효과는 물론 농민소득 증대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금배 판로확보 대책과 선과장 보조지원 계획이라든지, 또 황금배 수출단지 육성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2번 질문과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황금배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배농가수가 123호이고 재배면적은 약 50㏊로써 이 중에 황금배가 75% 정도, 또 추황 등 수분수가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약 160t 정도이고 수출량은 23t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300t 이상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해마다 황금배 생산량이 증가될 경우에 판로확보가 문제 되겠으나 내수시장에서는 황금배에 대한 기호도 변화와 가격경쟁력으로 어느 정도 소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로확보와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황금배 수출은 철저한 병충해 방제와 선별작업만 원활하다면 물량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인들의 의견입니다. 올해는 지역 내에 선과장 등 수출유통 기반이 없어 영천과 상주의 선과장을 이용함으로써 수출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선과장 등 수출유통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집하장, 선과장 300평에 약 3억원, 선별기 1조에 1억원, 저온창고 100평에 2억7,000만원, 포장기 등 장비 1억원 정도, 그래서 합계 약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전액 융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영세한 관내 농민들로서는 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군비를 최대한 지원해 줘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최소한 선과장 및 선별기라도 군비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약 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확보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수출용 황금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출 검역 요건에 맞는 병충해 방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배농가로서는 농약대가 사실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 농약대의 20% 수준인 2,4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합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위시장일에 고추, 마늘 등 농산물을 소보 네거리와 군청 앞 네거리 사이에서 4차선 도로 옆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군위축협 앞 2차선 도로변에서의 상거래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서 상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상인과 출하농민 간의 편의에 의한 관행적으로 형성된 거래형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 군위시장 재개발이 완료되면은 시장 내에 농산물 거래를 위한 장소를 별도 마련하여서 하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겠으나 당분간은 인위적으로 거래장소를 이전시키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려운 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를 하되 교통장애 요인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3개월씩 4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사업과 지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입인원은 단계별로 최대 353명에서 최저 142명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400만원, 도비 5,500만원, 군비 2억4,100만원, 총 8억원 정도이며 사업은 각종 전산화사업과 환경정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으로 대변할 수 있고, 중앙사업은 해당기관에서, 지자체사업은 군해당부서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5개소와 노인회관 54개소, 독거노인 가정 67가구에 장판 및 도배작업을 함으로써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호적전산화 등 8개 행정업무 전산화 작업을 함으로써 고학력 미취업자들의 구제와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상 문제점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하여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나 농번기에는 사업을 일시중지 또는 축사에 농촌일손돕기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위시장 재건축 추진실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위시장의 규모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청도군의 청도시장과 동국시장을 견학하여서 당시 관계공무원 및 현지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군위시장 내 상인들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지난 7월8일 시장번영회 회원 25명과 산림조합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7, 8월 중에 수차례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청취해 본 결과 시장정비 시에는 시장입구에 있는 많은 노점상을 시장 내로 유입시켜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것과 또 시장내 통로포장 및 하수구 정비를 완벽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약 5평에서 6평 사이 대략 5.3평형 정도 점포 56개의 정도에 연동식 장옥 6동에 300평 정도의 규모로 건축하고 부지포장 및 하수구 정비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시설비 7,500만원으로는 사실상 착수가 불가능하여 내년도에 약 3억원 정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1억5,000만원을 요청해 두었습니다만 전액 확보가 불가능할 시에 차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사업의 재원확보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령면 고곡리에 설치된 홍보물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령면 고곡리 산81-1번지에 설치돼 있는 대형능금선전탑은 '93년도에 약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된 후에 지금까지 보수가 되지 않아서 그림이 퇴색되어 홍보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지역특산품인 군위사과 또는 군위를 인상깊게 홍보할 수 있는 도안으로 정비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관내 120여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관수용으로 구매가능한 제품은 레미콘, 아스콘, PVC 파이프, 송수 호스, 철 의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관내 중소기업체의 생산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각종 공사용 조달구매한 신진콘크리트의 레미콘 196건에 18억7,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군위군내 전기관에서 구매한 실적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가동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는 현재 34개업체가 입주해서 23개업체는 정상가동 되고 한웅금속공업사 외 5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이고 대동알루미늄 외 3개 업체는 건설 중에 있어서 전체 가동률은 68% 정도 됩니다. 효령농공단지는 현재 12개업체가 입주하여 10개 업체는 정상가동 되고 있으며 고려공업사 외 1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로 전체가동률은 83% 정도입니다. 미가동 되고 있는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가동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LPG가스 보관소가 주택가에 허가된 이유와 외곽지로 이전토록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LPG 판매업소는 총 12개소이며, 주택가에 2개소가 있고 200m 이상 떨어진 외곽지에 3개소가 있습니다. LPG 판매업소가 주택가에 허가된 이유는 LPG 판매업소에서는 가스 충전용기를 임시저장하여 사용자에게 신속히 배달만 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있어서 안전거리 유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대신에 가스용기 보관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판매업소의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군에서는 연4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연2회 정기점검을 하여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군위읍 동부리에 있는 LPG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군위충전소는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근 100m 이내에 총 주택 수가 22개 동이 있습니다. 있고 또 10t 저장탱크가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규에 저장탱크가 지하에 설치돼 있을 경우에는 안전거리 1m 있으면은 관계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 부지가 주위 주택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 진입도로를 제외한 삼면에 담벽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군에서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충전소 주위에 주택이 계속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외곽지에 이전토록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법인 작목반 운영규모와 특화작목 시설비 지원방안, 농가소득증대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영농법인 중에 시설원예분야 영농법인은 경북채소농협, 그 다음에 군위수출오이영농조합, 효령원예영농조합 3개소가 있고 총 회원 수는 615명, 비닐하우스 면적이 총 47㏊에 달합니다. 작목반은 관내 52개 작목반이 있고 총 회원 수는 1,158명, 주 작목은 오이, 사과, 버섯 등 총 20개 종목이 됩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시설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대형 비닐하우스 6,819평에 8억3,800만원, 또 수출채소생산기반 확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무가온 단동비닐하우스 8.6㏊, 이 사업은 의흥에 참외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10억3,200만원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2.2㏊에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단동 비닐하우스 3,000평을 요청해 두었으며 국비지원사업인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는 순수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생산농가 지원책으로는 동절기에 재배하는 전농가, 전작목에 대해서는 재원사정으로 사실상 지원할 수가 없고 수출용 오이는 동절기에만 재배하는 관계로 '94년도부터 난방연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99년도 금년에도 난방연료비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감시설, 즉 지중난방시설이나 온실커튼, 수막재배, 하우스 주변 단열재 설치 등 이러한 절감시설의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또 시설원예 수출단지에는 유류대를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동절기 시설원예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물벼 수매현황과 민원횟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량은 110,396가마이며, 이 중에 산물벼는 60,000가마로써 10월28일 어제 현재까지 45,000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또 농가에 산물벼 수매 희망량이 현재까지는 53,000가마 정도이므로 농가희망량은 전량 수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서 RPC 수매방식이 트럭스케일에서 포트스케일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매 처리시간이 길어지고 또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일시에 수매가 집중되어 수매장에서 농민들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 공무원들에게 수매벼와 차량을 맡겨놓고 농민은 돌아가서 영농에 종사토록 조치하였으나 사실상 이용실적은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10월20일 이후에는 수분함량이 18% 이하로 건조된 벼가 많아져서 지난해 수매방식인 트럭스케일 수매로 변경 실시토록 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매기간에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보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 수출보험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토마토, 오이, 가지, 양파, 배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계약 후에 수출이 불가하거나 또 수출대금 회수가 되지 않는 등 수출농가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입니다.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및 대상품목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인정하는 범위로 한정되어 있고 본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경북일원에는 수출보험에 가입한 품목이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제도의 실익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출농가가 잘 이용토록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로면 화산 고랭지 채소단지의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채소단지는 33가구가 약 80㏊의 밭에 배추, 무, 양배추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통상 'A지구'라고 부르는 곳이 경사가 심하여 장마철에 토사가 어느 정도 유출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밭기반 정비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겠으나 관계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과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가뭄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국도 군비 지원사업으로 암반관정 1공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서는 북문성 밑에 소규모 소로지설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신품종사과 과온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후여건,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많은 농가가 작목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3번 질문에 앞으로 5번과 연계해서 점포 66개, 1개 점포당 5평 내지 6평으로 해서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시행하는데 그게 되면은 상거래지역 협소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안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위적으로는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것은 장옥 안에서 판매하는 그것이 거리로 나와서 복잡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시골에서 농사꾼이 고추를 가지고 나온다, 마늘을 가지고 나온다 할 때에 남보다가 상인들이 먼저 사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소동이 사실은 생기는 수도 있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옷장사도 또 덩달아서 거리에 나와서 가게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건데 한번쯤 총 동원해 가지고 여기서 하시오, 우리 못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장소 이전해서 한 번만 계도하면은 그게 앞으로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지적합니다. 또 다섯번째 군위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상인들이 “아, 그거 좋겠다” 하고 동의를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걸 묻습니다. 다음에는 LPG 보관소 얘기입니다. 충전용기 임시저장소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아무런 하자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 사는 주민이 불안하면은 이건 군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처리장이 주민하고 안전상 관련이 있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불안한 심리가 작용된다면은 행정의 신뢰성이 사실 흔들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일반땅 다 놔두고 주택지 옆에다가 가스저장소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이것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상 문제없음을 주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주민의 저항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서 허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좋은 허가사항은 잘 실천이 안 되고 법에 맞다고 해서 주민이 싫어하는 걸 그대로 집행한다면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가 증폭되고 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금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법인이 구성됐고 생산량과 면적이 나왔는데 상품성만 좋으면 수출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냐하면 산성 황금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공히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황금배 재배면적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한국산 동양배하고 유사한 그러한 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거의 품질도 우리나라보다 조금도 뒤짐이 없고 가격차이가 우리 60%나 싸다는 거, 이런데 대해서 유통동향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유통특작과에서 업무가 증폭되고 인원이 부족해서 조사한 사실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5번째 군위시장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게끔 예산도 조금 지원을 해 줬는데 현재까지의 시장상인들과 집행부 간에 어떤 절충이 있었는지, 한번도 절충해 본 답변이 안 나오시는데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우리 현지 견학했습니다만도 기본 허가된 장옥이 12동 있고, 불법장옥이 15동인가 있다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안 서 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과 절충을 안 해 보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건지 예산만 지원해 주면은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파고들어 가지고 확실성 있는 시장정비사업에 과단성 있고 확실한 그런 추진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군위홍보물 문제입니다. 효령 고곡리에 설치된 홍보물이 퇴색되어 보기가 흉하다고 하는데 비단 거기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 광고물이 상당히 보기좋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쾌적한 군위라 하고 가로환경 현황을 살리겠다고 총체적인 의지나 계획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선전포스터나 무분별한 업자들이 붙인 광고물, 또 농촌관광 미관을 해치고 있고 옥외광고물, 대형간판, 점포광고물, 이런 도로변에 돌출 광고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산 산물벼 수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본의원과 현지를 가봤습니다만도 RPC 의무사용시설 해 가지고 도정업자와 우리 수매하는 농민 양쪽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업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융자를 들여 가지고 RPC사업을 융자로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고 시설도 완전히 자부담을 하고 또 우리 수매농민은 시간이 소요돼서 인력자원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일일수매량이 80t이라고 설계가 돼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 수매량은 24시간 내에 40t 내지 50t밖에 안되니 이거는 농림부에서 이 시설을 배수할 적에 우리 자치단체를 통해서 무조건 농림부에서 집행시설을 요구하면은 의무사항이라고 하고 시설에 대한 전문확인도 안 하고 덮어놓고 시설을 해 가지고 추후에 업자간 원성은 없을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본의원이 건의한 바에 작년도에 검사기준에 의해서 수매를 촉진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아까 안 나와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다음에는 열번째 관내 영농법인과 작목반에 대해 지원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사업부분이나 농산물 가격안전기금에 농한기금이 정부에서 금년도 총 예산에 더 증감됐습니다. 운영규모를 무려 2,070억원이나 늘려 가지고 2조1,310억원이 확정됐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국내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에 대해서 말이지 1조7,560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유통업이라든가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지원책이 산지나 소비지의 유통개선을 위해서 유통시설의 확충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데 실제 이 확충비용이 1조7,550억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사업별 규모가 없는지 그 문제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자재 난방비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문제인데 우리 실무과장님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산유국의 원유가가 1/4분기에 12달러 하다가 2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시설재배 농가라든가 여타 우리 생활난방비가 11% 이상 인상 됐는데 지금 농가에서 사용 주의할 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없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유는 여름에는 쉽게 기화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많고 발화점에 빨리 도달해 가지고 경유엔진의 설계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의 왁스성분을 높여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에는 연소가 잘 되도록 왁스성분을 낮춰주게 됩니다. 여름용 경유를 사용하면 기온이 급강하여 겨울에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굳어져 연료통이나 호스 안에서 막힙니다. 계절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유를 우리 농민들이나 아니면은 난방농가에 실무과에서는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과 손유준의원께서 군위읍시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당해 의원으로서 군위읍시장에 대해서 한번더 촉구하는 뜻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99년5월27일에 영양군과 청도군에 1박2일 해서 견학을 전의원이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 그 결과를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 수렴하고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청도시장 정비계획을 모델로 하여 가지고 현실에 맞는 시장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5개월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촉구했는 그 공문이 유통특작과에서 사장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의회에다가 한번도 그 중간결과를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정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잠자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통특작과장께서 총 사업비가 3억원이 요구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에서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며, 금년도에 1억원을 예산확보 해 가지고 내년도 이월시켜 가지고 이 돈 하고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도비가 안 될 경우에는 군비로써 2억원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2000년대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월별로 시장정비추진 순기표를 만들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위농협 앞 2차선 도로변에서 하는 상거래행위를 4차선인 소보～군청간 도로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질문사항을 보고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위시장 자체가 내년에는 감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간이 좀 있습니다만 도로변에서의 상거래 행위가 시장일 주로 오전입니다. 오전인데 현재 거기서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은 버스가 일반적으로 거기 서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내로 들어갈 상품을 상인들이 중간에 차단해서 거래하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되는데 판매하는 농민입장과 물건을 사려는 상인들 입장에서 현재 길이 넓다고만 해서 유도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내년에 시장재개발이 되는 사이라고만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문제점이 안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시장재개발이 되었을 때 현재 상인들이 거리에서 물건사는 것을 안쪽 시장쪽으로 들어와서 상거래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시장내 상인들이 동의를 했느냐, 현재 그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별도로 받아보질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시장내에 보면은 화장실쪽 공터가 있는데 앞으로 시장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쪽은 완전히 공지로 남겨 두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현재 농산물 거래장소로 활용하고 또 현재와 같은 도로변에서의 상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장내로 유치되도록 유도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번째에 LPG 충전용기 판매업소 허가가 법에서 돼 있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외곽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가 시에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법상은 맞지만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군위군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마는 신문보도 상에 전국적으로 여러번 LPG 폭발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사업지를 택해 가지고 아예 외각지에 건설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업소의 요건, 이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불허가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일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본인들이 옮긴다면은 이전비에 대하여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새로 신규로 허가신청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LPG 판매업소의 보관창고가 현재 위치에 있을 때 인근주민들이 불안한데 대한 믿음을 주도록 하기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배가 해마다 생산량이 증가되나 미국 등 해외에서 생산량이 많고 또 현지가격이 국내산 보다도 싸다, 그래서 수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해외 유통동향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의 생산량이나 생산현황, 또 가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전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황금배 전체물량이라거나 또 각국의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물량가격이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황금배가 식재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어차피 수출길을 열어야 됩니다. 당초에 심게 될 때, '96년도에 식재를 할 때에는 현재 황금배 뿐만 아니고 배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얘기로 봐서는 미주지역과 동남아지역 다해서 충분히 수출의 가능성과 경쟁이 충분하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도 추진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군위시장 재건축 문제입니다. 군청에서 시장상인과의 협의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번영회 회원들과 한번 협의했고 또 저희들대로 시장재개발 방법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계획을 해 본 바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가지고 현재 상인들과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거의 '그러한 방법이면은 가능하겠다'하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장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거기 포함될 수 있냐,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점포 수라면 지금 기존 장옥에 들어가 있는 상인과 또 그 외에 불법건축물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까지도 포함 가능한 그 수치 이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효령 고곡에 사과광고 홍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내에 있는 전반적인 기타 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아마 새마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번째로 현재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는데 포터스케일 방식을 실시함으로써 도정업자와 농민이 다 같이 지금 손해를 본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때는 그만한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들의 수매시간에 대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방식대로 트럭스케일도 병행실시한다는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농한기금이 정부에서는 상당히 확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농한기금을 활용해서 유통시설이나 각종 영농법인 등에서 활용하고 있느냐,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농한기금 자체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다만 유통시설이라든지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농한기금 분야를 활용하라는 중앙의 계획이 시달되었을 때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됩니다만 그 계획서가 하달이 되면은 산업과와 충분히 잘 협의해서 기금을 잘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원예 농가에서 활용하는 난방비와 연관해서 경유가 동계와 하계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절용도에 맞도록 군에서 홍보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유 자체에 계절별로의 용도라거나 가격자체를 군에서 직접적으로 시설농민들에게 홍보한 일은 없습니다. 또 가격은 바로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름에 대해서 동계에 쓸 때와 하계 쓸 때 어떤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과연 어느 정도 아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서 농민들과 주유소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구의원님께서 군위시장 재건축문제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 차원에서는 전체 어떤 추진방향, 어떤 사업계획 이것을 수립해 봤었고 또 주민들 간의 간담회나 개별적인 상담은 수차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은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 3억원 중에서 1억5,000만원 도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대로 도의 해당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이 사업비가 도에서는 모범시장 정비사업비라 해서 최소한 시장에 5,000만원씩은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확보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1억5,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1억원이 미확보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안 되었을 때는 전체가 3억원이라지만 현재 정확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떨어질 경우에 사업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기본적으로 장옥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은 다 내년도에 하고 시급하지 않은 어떤 포장문제라든가 이것은 다른 사업비를 동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별 순기표를 작성해서 의회 통보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