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호현 의원 발언
김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세분의 의원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의원
이인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늘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긴축 경영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과소비와 비생산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점차 사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행정조직도 지난해 1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올해 2차 구조조정으로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져 의기소침해 있지는 않은지 본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리라 믿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아무쪼록 성실하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및 군비 5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이던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건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추가 사업비 미확보 및 입지선정의 문제점을 들어 건립을 포기하였는데, 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현재 그에 따른 실적이 저조하고 생계비 및 각종 지원사업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장애인 등급별 등록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을 포기하고 대신 군 장애인협회에 40평 정도의 협회 사무실 설치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을 위해 기 확보된 하였던 국·도비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며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 건물 및 시설현황과 그 시설에 대한 점검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 개소수 및 시설 점검 실적과 우리 군 및 관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 현재 고용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농축산물 직판장은 지난 7월초 개장 1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예천군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서울지역에 판매거점을 확보함은 물론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하게 되고 또한 생산 농가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먼저,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은 실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판매실적은 얼마나 되며, 일일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직판장의 당초 운영목적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함으로써 군 농축산물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어느정도 판매되고 있는지 상세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많이 판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그 대책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늑장 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한 뒤 수십년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 지역에 있는 노후건물의 증개축 또는 신축하지 못해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매매 또는 근저당 설정에도 제약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노후되었거나 재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면 이후 도시계획이 집행될 때 건물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외면하여 건물붕괴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바. 최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해제하거나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올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그렇게 되면 20년에서 30년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둘 경우 땅주인들은 군수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개정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는 30년(대지의 경우 20년) 이후에는 20년이 지나면 매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건수 및 면적을 시설 종류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한 후 30년 이상(대지는 20년) 개발치 아니한 시설종류 및 면적은 얼마나 되며 셋째,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최근 3년간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되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을 과감하게 해체 및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만약 매수청구권이 내년에 시행되게 되면 그에 따른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장
이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의원
반용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오양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그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법 쌀쌀한 바람이 상쾌함을 더하여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넉넉한 마음을 가질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도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력하나마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과 군정에도 적극 반영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동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각종 관변 단체 및 자생으로 조직된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조직체마다 자율적이던 타율적이던 우리군민을 위하여 특색있는 사업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의 관변 여성단체는 자체 활동이나 건전한 봉사활동이 다소 저조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먼저 각종 여성단체 현황과 단체별 연간 활동실적을 유형별 구분, 활동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각종 여성단체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예산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여성단체의 효율적인 활동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구) 노인회관을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바 있었는데 여성회관으로 사용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농촌 폐비닐 등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들녘이 폐비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폐비닐을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당 20∼30원에 유상 수거했으나 올해부터는 폐비닐을 폐기물로 분류 무상수거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민들이 수집을 외면하여 상당량의 폐비닐을 들판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마구잡이로 태워 다이옥신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초래하고 토양오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폐비닐 및 폐농약병 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그 추정량을 말씀하여 주시고 폐비닐, 폐농약병의 수거는 어떤 체계와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수거량 및 수거비율, 수거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최근 2년간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폐비닐, 폐농약병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우리 군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경영인 사후관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우 99년도에도 농업경영인 54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많은 융자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866명의 농업경영인을 선정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농업경영인 가운데 취업, 관외이주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부실 처리되고 있는 농업경영인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선정기준 및 절차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농업경영인 지정 현황 및 선정취소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또한 농업경영인에 대한 각종지원 예산은 얼마나 되며 선정이 취소된 농업경영인의 융자, 보조금의 환수실적 및 미회수금이 있으면 미회수 사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경영인 선정시 여성을 보다 많이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여성농업경영인은 몇 명이며 앞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진의장
반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의원
김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는 오양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줌으로써 군민화합을 이루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군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의회와 집행부가 비판과 견제를 통한 이해로 혼연일체가 되어 다소 부족한 면을 개선하고 어려운 일은 다함께 의논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실과소장의 성실한 답변과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억4천7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무상으로 교육만 받아 보겠다는 피교육자들의 안일한 사고와 함께 일부 학원의 무성의한 교육관행, 그리고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소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미흡 등으로 고용훈련이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직업훈련교육 사업실적과 소요예산, 취업률, 그리고 최근 2년간의 자격증 취득자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직업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그리고 교육인원과 과정·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업훈련 위탁기관별 교육실적 및 지급예산과 교육생 지도, 확인실적 그리고 중도 탈락율 및 수료자의 취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양질 다수성 벼품종 보급 확대 운영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곡인 쌀의 안정적인 자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양질 다수성 벼품종 보급을 위한 벼 재배의향 품종을 농가별로 전수조사하고 행정지도, 농협기관에 양질 다수성 품종 알선 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시기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 확대를 위하여 읍면 및 관계기관에 홍보한 사항은 「중만생종인 대산벼, 일품벼, 일미벼는 쓰러짐에 강한 품종」으로서 장려하였음에도 전 군내에 전반적으로 결실이 되지않아 전년도에 비하여 반당 수확량이 많이 떨어진 사유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상기 품종을 2000년에도 계속 농가에 공급할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올해의 결과로 볼 때 2000년도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떤 품종을 장려할 계획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값급등에 따른 축산파동이 우려되어 유통특작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소값이 급등하면서 축산농민들이 송아지 입식을 크게 늘리면서 2001년 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는 시점에 축산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해와 올해의 소값을 비교하여 얼마나 올랐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송아지값 급등과 입식급증은 한우생산비만 인상시키고 경쟁력이 떨어져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면 소값 파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쇠고기시장이 완전개방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보건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군 보건소에서 각종 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보다 더 친절하고 양질의 의료봉사를 받고자 하는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올해의 각종 진료실적과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경로당 방문간호, 무의탁독거노인 방문 등 노인건강관리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건강검진의 날을 운영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전년도에는 독감 예방백신의 부족으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올해의 실태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부터 지역담당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효율성 및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장
김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최상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벼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99년 9월말 현재 본 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지체장애 876명, 시각장애 118명, 청각·언어장애 184명, 정신지체 190명 1,368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포기하고 대신 군 장애인 협회에 40평 정도의 협회사무실 설치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시책의 확대추세에 따라 98년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5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운영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적인 판단결과 건립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들의 상실감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고, 삶의 의욕을 고양시켜 주기 위해서는 확보된 군비 1억9천9백만원으로 새로이 건립하고자 합니다. 예천읍 시가지내의 대상지 몇 개소를 선정하여 상세히 검토 중에 있으며, 적정부지가 선정되면 2000년 상반기중 장애인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확보하였던 국·도비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물으셨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지난 6월 4일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기결정하여 도에 보고하였으며, 사업변경 승인이 되어 사업비중 국·도비는 반납토록 지시가 되어 정리추경시 98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예산과목을 정리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넷째, 질문해 주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건물 및 시설현황과 그에 따른 점검 실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0월에 시행되게 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읍·면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항시설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공중화장실에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의무시설로는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유도·안내설비,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 등이며,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의 시정명령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2000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4월까지는 의무편의 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타 기관에는 법정기한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홍보하였으며, 설치완료후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장애인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인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수 및 점검 실적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건물과 내용이 같습니다. 여섯째, 본군관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대 현재 고용인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청,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등 4개기관에서 1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끝에실음) 다음은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 훈련이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98, 99년도 기간중저소득층 직업훈련 교육사업의 교육실적 및 소요예산, 취업률, 자격증 취득자수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을 국가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8, 99년 2년동안 569명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59명이 취업되어 취업률은 10%입니다. 나머지는 공공근로 사업, 자영업등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는 현재 200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기술자격고시 계획일정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인 직업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 인원, 교육과정, 및 기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위탁교육이 가능하여 98년도 예일컴퓨터 학원외 29개 훈련기관에 457명, 99년도 현대종합학원외 15개 훈련기관에 112명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은 정보처리외 27개 직종에 3개월, 6개월, 1년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직업훈련 위탁기관별 교육실적 및 지급예산에 대하여는 98년, 99년중 고용촉진훈련 교육실적은 34개 기관에 569명을 위탁하여 427명이 수료하였으며, 위탁기관에 지급한 예산은 2억7천8백5십6만4천원으로서 위탁기관별 지급내역은 붙임 98, 99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98, 99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 끝에실음) 넷째, 직업훈련기관별 교육생 지도확인 실적은 관내에 소재한 신향순 미용학원, 유성컴퓨터학원, 현대종합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을 방문하여 학생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검진을 각 18회 실시하였으며, 유성컴퓨터 학원에 대해서는 도점검반과 함께 특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째, 직업훈련 위탁기관별 중도탈락률 및 수료자의 취업률,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도 기간중 고용촉진훈련 위탁생 569명중 128명이 탈락하여 탈락률 22%이며, 수료자의 취업률은 14%로서 위탁기관별 내역은 첨부된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생의 사후관리는 훈련생이 수료후 자격시험에서 불합격된 훈련생에 대하여는 학원에서 6개월간 무료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지도를 재실시하고 있으며, 군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신청토록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열부의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이인희의원
이인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복지사업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모임인 협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회원들의 편익증진과 의욕을 고양시켜 주기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을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처럼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금년에는 결국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평정도의 예천군 장애인들을 위한 회관을 새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애인들이 벌써 4년째, 매번 말로만 되풀이하니까 내년도 회관을 건립해주는 것이 맞는지하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보면 지금 98년 4월에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2000년 4월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공공기관중에서 특히 본 군에서 앞장서야 하는데도 관내 일부 장애인 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민원실에는 되어 있는데 차량민원실이 안되어 있고 읍면에도 시설이 미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읍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 장애인 주차시설을 우리 차량등록계 앞에 해놓았는데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주차할려고 하면 주차가 만원이 되어서 세울 곳이 없습니다, 다른 인근의 시청이나 이런데를 가보면 다른 곳은 다 차있어도 장애인 주차시설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어디를 가든지간에, 그런데 우리 유독 본 군청에서는 오늘도 제가 점심먹고 일부러 들어오면서 유심히 보았고,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만, 계속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이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경사로가 현재 지금 군청 2개소,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 경찰서, 우체국, 그리고 읍면에는 지금 예천하고 용문, 호명, 지보, 풍양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관계는 보건소하고 장애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주차구역은 본청에는 2면이 되어 있고, 감천면에 2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확대를 해서 예산수반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편의시설에 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의원
그럼, 안된 곳은 내년 4월까지는 다 하실 계획입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희의원
제가 아까 장애인 주차지역에 다른 차가 주차하고 있다고 보충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매일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이인희의원
예.
최상열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호현의원
김호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98, 99년 현재까지 고용촉진훈련 위탁생이 569명중에 128명 탈락을 했는데, 그럼 탈락한 사람이 128명이면 수료한 사람은 44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4%만 취업을 했고 나머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육이수자들 그 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훈련생에 대해서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다시 6개월간 무료로 자격취득에 필요한 지도를 재실시하여 군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신청토록 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구직신청서를 낸 훈련생들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또 그중에서 몇 사람을 취업을 알선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김호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8명의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정비라든지, 정보처리라든지, 정보통신, 미용실로도 취업이 되었고, 요리라든지 전기, 전자, 기계조립이라든지, 간호직종이라든지, 보일러, 용접, 배관 이런 종류로 해서 지금 몇 명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중도탈락자 이외에 있는 분들은 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탈락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부적인 신청인원에 대해서 추후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고용촉진훈련 수료자 취업현황 및 중도탈락자 재신청현황 )
최상열부의장
김호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호현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까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더 묻겠습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자면 구두로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527명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상세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무한의원
강무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선발인원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묻고 싶고요, 98년, 99년 2년동안에 569명 훈련중 5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10% 밖에 자격취득이라든가 취업이 안되었는데, 금년에도 2억7천만원으로 위탁한 인원이 112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자격을 취득한다든가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투자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강무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하신 고용촉진훈련의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선발방법은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훈련대상자, 부양가족, 연령등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배점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와 모자보호대상자는 40점이라든지 실업자, 갱생보호자, 장애인은 35점, 주부, 비진학 청소년, 전역예정장병, 읍면장 추천자는 30점,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3명이상인 경우에는 20점, 1명내지 2명인 경우에는 15점, 부양가족이 없는자는 10점,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도 20세에서 39세까지는 20점, 40세이상 또 20세 미만인 자는 15점으로 배점하여 동점자 발생시에는 생년월일 순에 따라서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물으셨는데 저희도 지금 고용촉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 지도를 위하여 직원들을 보내어서 매월 지도차원에서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곳하고는 시군하고는 사업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좀, 훈련생들이 실제로 와서 대구시라든지, 직할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받는 것 하고, 시골에서 받는 경우가 차이가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어떤 것을, 말씀하신대로 더 연구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의원
그럼 선발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내에서도 탈락자가 있었습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고용촉진훈련은 선발과정에서 인원이 들어와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뒤에 많이 탈락이 됩니다. 그냥 한 두명이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래도 학원같은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상 다 해줄수도 없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데, 많이 탈락이 됩니다. 몇 백명씩 탈락이 됩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최상열부의장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강무한의원
예.
최상열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의원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가 다루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 수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전에 여성회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규모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복지과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설명없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삭감해서 여러 가지의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별로 저희들이 회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현재 1단체 1특색 사업을 선정해서 활용토록 지도하고 98년 11월에 군, 면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자매결연 단체간 교류활동을 활성화시켜 지역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사용시 여성회관 활용계획에 대하여 잠시 답변드리면, 여성을위한 지역종합센터로서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의 장으로 지역여성활동 및 정보교환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상담실 운영, 여성교양 교육, 쉼터운영, 자원봉사활동, 문화활동, 건강교육 등 다양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관련 자료실이라든지, 취업알선, 부업관련 자료제공 등 여성정보 지원센터 운영 및 상설 재활용품 나눔터, 비누공장 운영등을 자원재활용 센터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사회복지과장이면서 여성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로 이번에 추경에 어떤 수리비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인근 시군을 보면 지금 현재 40억을 들여서 새로 여성회관을 지어서 직원이 20명씩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은 이것을 수리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회관에 직원이 한 명도 없을뿐더러 운영비 3천만원 정도로 해서 아주 정말로 철저한 계획아래 온 혼신을 쏟아붓지 않으면 이 여성회관의 운영이 타 군의 10년후에 가면 여성사업이,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운영비를 들여서 아주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이 런 계기가 되겠지만 이 여성사업은 10년후, 20년후에 가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나란히 어깨를 마주하였을 때 저희 군은 굉장히 퇴보하는 여성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여성사업이 21세기를 대비하는, 여성사업이 충분히 잘 되어야만 모든 사업이 타 시군, 전국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정말 여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내년 운영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제가 혼신을 넣어서 여성회관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아주 정말 잘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니까 운영비하고 수리비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광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 사전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규모와 필요성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왜 여성회관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산업과나 원거리에 군청 과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몇 번이나 왕래하는 불필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회관하는 쪽에다가 산업과를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해서 그랬지, 어떤 여성에 대한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한 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의를 하기 전에 주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없이 개별적으로 몇 번 의원님들만 만나서 이것 여성회관을 해야 하는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상열부의장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최상열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웅
이무웅산업과장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김호현 의원님께서 양질 다수성 벼품종 보급확대 운영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전반적으로 결실이 되지 않아 전년도에 비하여 반당 수확량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절대 감소 사유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가 패기 시작하는 시기인 7월 23일부터 8월 4일 기간중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175.7㎜의 집중호우가 내려 침관수 면적이 541㏊나 되었고, 벼가 한창 익을 시기인 9월 17일부터 9월 24일 기간중 태풍 앤과 바트가 연이어 발생하여 199㎜(최고 230㎜)까지 호우와 바람이 동반하여 698㏊의 농경지를 침수시켰고, 380㏊의 벼가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일품, 일미벼 중 쓰러진 벼는 전년도보다 농가별 수확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대산벼가 도열병에 약한 편이어서 반당 수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결실기에 태풍 및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쓰러짐과 목도열병이 발생하는 등 재해와 관련하여 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안 쓰러진 벼는 전반적으로 수량이 증수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별첨 분석표에 의하면 대산벼를 제외한 타품종은 증수되었음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99 벼 생산량 현황 끝에실음) 대책으로는 대산벼는 수량 감소가 다소 있었으나 전체 이앙면적에 비하면 적게 쓰러졌기 때문에 수량 감소 원인으로 판단되는 적기 적량 시비와 병해충 방제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기품종을 2000년에도 계속 농가에 공급토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양질다수성 품종으로 농가의 기호도를 보면 화영, 일품,일미, 대산벼 순이며 조사 분석현황 자료에 의하면 벼종자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산벼는 잦은 강우로 목도열병 발생이 수량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므로 2000년도에도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여 생산량 증대에 역점을 두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00년도에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떤 품종을 장려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우선은 현재 권장재배하고 있는 양질다수성 품종을 계속 보급하고 신품종이 개발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품종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현재 농가의 기호도가 높은 화영, 일품, 일미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대산벼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을 때에는 대산벼도 취약부분을 검토 보완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산벼도 증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고 또한 빠른 지식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도 종자같은 것을 우량, 최신품종의 종자를 빨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내 우량볍씨 종자를 빨리 좋은 품종을 구입하여 보급하기 위하여 군내의 종자보급을 위해서 종자보급 생산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업과장
안희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은 저희 군에서 채종포를 설정해서 생산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보급소에서 생산포지를 지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호명면에 100㏊가 지금 농림부 종자보급소에서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종자를 생산해서 수매를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저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우량종자가 우리 농가에까지 보급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나온 우량종자를 우리 산업과에서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그 종자만이라도 어떻게 우리 채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우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우량종자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은 소득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것 그것 누가 모릅니까?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하면 군내에서 그런 종자를 빨리 구입해서 우리 군에서 채종포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우리 농민한테 보급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우량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소득도 늘고, 병충해도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웅
이무웅산업과장
그 종자가 정부에서 보급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보급종 종자를 일반 농가에 재배를 하도록 해서 수매를 해서 종자를 확보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바로 보급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이 되어지고 일반 농가에서 보급종를 생산하는 것은 수매를 해서 그 수매분을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급종은 될 수 있으면 종자용으로 수매를 해서 확대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의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 같은데 가면 우량종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농민한테 정식적으로 보급이 되자면, 한 5, 6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농가에서 우량종자를 가지고 농사짓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좋은 우량종자를 빨리 우리 농민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에다가 우량종자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빨리 증식시켜 가지고 농민들한테 빨리 보급함으로써 소득이 있지 않겠는가, 또한 도열병이나 병충해 같은 것에 강한 품종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우리 농민들이 고생을 덜 하지않겠는가, 이런 질문인데......
무웅
이무웅산업과장
그것은 상당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다음 남시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의원
남시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풍년 벼농사를 위해 공급하는 일미벼의 종자를 종자관리소 채종포장에서 원종을 재배한 종자품종을 군예산을 들이더라도 내년도에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현재 포당가격을 정부 수매가격 정도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업과장
남시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일미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벼를 생산하는 다수성 품종을 보면 화영벼가 현재 재배면적이 30%를 재배해서 3,178㏊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품벼가 19% 2,018㏊를 하고 있고요, 일미가 11%, 1,183㏊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벼가 제일 적어서 947㏊를 하고 있고요, 기타는 3,341㏊, 31% 비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영, 일품, 일미가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받고 있는 품종으로 최대한 화영, 일품, 일미를 내년도에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종자를 최대한 확보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과장님, 지금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볍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확 품종이 농업진흥청에서 항상 연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발빠르게 로비를 해서 먼저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채종포를 다만 몇 개라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예천군에 포장을 해서 좀 더 타지역에 비해서 몇 년 앞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재 거기에서 보급종을 정상적으로 나오면 한 4,5년 걸리는데 그러지말고 속히 가가지고 보급종을 많이 못구하면 매일 가서 여기에서 채종포를 해서 농민들한테 한 1,2년 더 심지어는 빨리 4, 5년 더 당겨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우리 농촌소득을 좀 올리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의원
장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산업과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김호현 의원님께서 양질 다수성 벼품종 보급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예천군은 약 6만5천 군민이라고 하면 농민은 약 한 5만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곡을 생산하는 군으로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벼품종을 한 것을 보니까, 안 쓰러진 벼에는 전반적으로 수량이 증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예천군내 반당 수확량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금년도에 농협에서 경영하고 있는 RPC 공장에 도정수율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산업과장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벼반당 수량을 농산물 검사소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통계가 11월 중순이 되어야 통계가 나온다고 답변을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중에 있으나 금년도 반당 수량은 현재 500㎏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98년도 생산분은 반당 470㎏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니까 금년도 생산량이 106% 증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수율은 수확년도별로 다르지만 평균 한 73% 정도 지금 수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이호의원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수입이 나왔습니까?
무웅
이무웅산업과장
작년하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이호의원
알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이호의원
예.
최상열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지금부터 이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농축산물 직판장 운영과 김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값 급등에 따른 축산파동 우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은 실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직판장은 우리 지역 농축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서울지 체비지를 무상 임대받아 군직영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군에서 직판장을 총괄 관리하고 농업경영인 군연합회 유통사업단에서는 지역농특산물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8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체비지 직판장에 대한 임대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판매실적과 1일 판매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장이후 금년 7월말까지 양곡류는 4억2천6백만원, 축산물은 4억7천8백만원, 과채류 5억2천6백만원, 가공품등은 3억3천3백만원 총 17억6천3백만원을 판매하여 1일 평균 4백4십여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직판장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어느정도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매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총 12억2천7백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주요품목으로는 용궁농협의 진상미, 청결미 등 쌀이 3억5천5백만원, 예천소고기인 예천참우가 4억5천5백만원, 예천농협 및 시장에 수집된 잡곡류가 6천8백만원, 용궁·상리사과, 배가 8천8백만원, 고추 3천6백만원, 용궁수박 5천6백만원, 기타 마늘, 양파, 참기름, 버섯류, 무, 배추, 포도등이 1억6천9백만원을 판매하여 월평균 9천2백만원의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군내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판장의 설립취지가 지역농축산물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므로 설립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농축산물 판매를 전담하여야 하나 물품수집, 운송, 보관, 신선도 유지, 판매물량의 한계 등으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과채류 등의 신선도 유지와 보관 등의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지역 농산물 취급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절별 성수출하 품목을 중심으로 출하가능 품목을 파악하여 직판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계절별 직판행사를 통한 지역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값 급등에 따른 소값 하락 우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지난 해와 올해의 소값 변동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할 때 숫송아지는 80만원에서 125만원 정도로 36% 정도 상승하였고, 암송아지는 60만원에서 31% 상승한 87만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500㎏ 황소 기준으로 산지가격이 218만원 ㎏당 4,360원이었으나, 금년 10월 현재 306만원 ㎏당 6,120원으로 88만원이 급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인 송아지값 급등과 입식급증으로 한우 생산비가 인상되고 경쟁력이 떨어져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면 소값 파동이 우려됨에 따른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다각적인 방면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쇠고기와의 품질차별화를 위해 육질등급에 따른 차등판매 실시와 고급육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포상금을 A1+, A1등급은 12만원, B1+, B1등급은 8만원을 지급하고, 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저희 군에서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볏짚 암모니아 처리이용과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내년도 우리 군에서는 내성천변과 낙동강변의 갈대와 억새 등의 야초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대도시 직판장과 전문 판매점, 대형 소비처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완벽한 대책수립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양축농가 스스로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을 때 경쟁력은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한우 사육농가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농축산물 직판장 운영과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값 급등에 따른 축산파동 우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열부의장
유통특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이인희의원
본 군의 특산물을 개발하셔 가지고 널리 홍보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에서 작년에 17억9천3백만원을 판매하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익이 나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는지, 98년도도 좋고 아니면 지금까지 금년 상반기까지 이익이 났으면 얼마나 났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이 용궁농협 진상미, 용궁농협 수박, 예천 참우, 용궁·상리 사과, 이렇게 해서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후계자들이 물론 했다고는 하나 개인사업체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군 전체 특산물이 골고루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 특산물을 골고루 서울 직판장에서 팔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 연합회하고 새로운 관계를, 지도 점검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이인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농축산물의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이익금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예천군 농축산물 직판장은 98년 6월 20일 개장이 되었습니다. 6월 20일 이후부터 개장되어 운영하다가 98년도에는 천5백8십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난 이유는 직판장을 처음 개설하고부터 주위에 홍보도 안되고 또 우리가 생각보다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도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고 해서 천5백8십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고, 98년도 1년을 경험을 삼아서 금년 99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총 매출액이 11억4천3백만원 정도의 판매액이 1억3천9백8십5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이중에서 운영비가 1억2천3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천6백8십2만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울 직판장에 일부지역의 상품만 판매되고 전 지역의 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서울직판장 운영은 운영자가 현재 용궁에 있는 사람이고해서 그래서 용궁에 있는 물건이 다소 좀 다른 지역보다도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쌀은 용궁 진상미가 서울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수박도 저희들 관내에서는 용궁 수박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상·하리의 사과가 올라가 있고 참외는 호명참외가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희 군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관내에 생산되는 전 농산물이 골고루 올라가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인희의원
예.
최상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서울농축산물 직판장 얘기만 나오면 우리 군에 어떤 홍보를 하기 보다는 골칫덩어리로 떠오르는데 방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천8백5십만원의 적자가 98년도에 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가 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이 적자가 난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운영하는 데서 났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럼 우리 예천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조경섭의원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에 송파구라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천군이라는 기초 지방자치단체하고 무상으로 임대를 1년씩 계약을 하는 것이죠?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래서 적자나는 수치도 이것 우리 군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거짓말로 송파구를 속여가면서 까지 세입 세출을 조작을 해가지고 빌려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었더라도 원초적으로 이것을 밝혀가지고 나중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송파구라는 관청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하지 않으면서 직영하는 것 처럼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꺼림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천군의 신임도를 전국에 알리는데 만약에 어떤 혹자가 예천군이라는 곳은 행정이 그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까지 임대를 얻어서 장사를 할려고 한다, 그것도 군직접적인 수익이 아니고 어떤 후계자단체의 개인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까지 한다, 이것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금년에도 연말이 도래되어 가지고 서울에가서 우리 예천군하고 송파구하고 또 계약을 해야되지요? 내년도것을?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예.
조경섭의원
계약을 하자면 지출도 안되고 수입도 안되는 가짜 세입 세출서를 가지고 가서 직원들 봉급이 나간다고 하고, 그런 허위경영상태를 가지고 들고 가서 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조경섭의원
맞는데, 그래도 우리 배짱이 좋으신 전상학 과장님이니까 그런데, 다른 분 같으면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픈 병폐를 치유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서울시라는 관청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거짓말 안하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하고, 또 그때 계약만 하면 1년동안 괜찮겠거니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해야 되는 이런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송파구를 속여야하는 그런 부끄러움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개발을 하셔 가지고 떳떳하게 계약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세ㄹ를 주든지, 차라리 직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조경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면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니 답변하는 저로서는 마음이 후련합니다. 11월 30일자로 금년도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들 계약이 한 달전에 임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결재를 맡아서 서울시에다가 1년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조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구조조정상 현재 저희 정규직원이 서울 직판장에 파견되어서 물건을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직판장을 신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는 예천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경영인한테 임대를 주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는 아마도 서울시에서 두 번이나 현지를 확인하고 해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를 다 못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직판장에 파견명령난 공무원의 인사 파견명령서하고 이런 것을 다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전국에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군을 비롯한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근 안동시등 10개소의 직판장이 있는데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면 전 10개소가 다 운영이 안되고 지금과 같이 서울시에서 알게 모르게 양해하에 운영이 가능하다면 저희 군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경섭의원
벌써 이미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기적인 안목과 운영상태가 충분히 점검이 안되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임대를 준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것 처럼, 큰 백화점 지어가지고 우리 예천군민 전체가 그것 한 개만하면 거저 먹고 사는 것 같은 기분으로 들락날락 거려가면서 집을 지어놓으니까 이제는 1년 뒤에 가서는 시킨대로 해야 되는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 우리가 앞으로는 꼭 외부에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예천내부에도 그렇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운운하셨는데 이것도 5년, 10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여기는 무엇을 해야되겠다,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시적인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되어요, 충분한 사람의 여론과 또 군민들이 어쩌면 전부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건물이라면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장기적 안목을 보지 않고 일시적으로 땅만 빌려 준다고 하니까 그곳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웃지못할 사례를 초래하게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군내에나 군밖에다가 무슨 투자를 하거나 무슨 임대를 하거나 빌려주거나 빌려오거나 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5년,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조경섭 의원님의 말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신중과 신중을 거듭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조경섭의원
예.
최상열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내년 2001년부터 쇠고기가 수입자유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늘 우리도 농민이기 떄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와 기술이 돈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본 군이 쇠고기 등급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의뢰했거나 또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또한 사육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한 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이 주도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A1, A1+, A1하고 B1하고 쇠고기 등급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사육방법을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쇠고기 등급과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사실 손대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쇠고기 등급향상을 위해서는 예천 참우 상표를 등록하고 난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주 산업대학교하고 예천참우의 육질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천참우라고 하는 것은 지보 참기름 공장에서 생산되는 참깨묵과 톱밥을 혼합한 발효사료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에 성분분석을 했습니다만 성분자체가 톱밥하고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천참우의 명목자체도 그 당시에는 예천참우라고 하면 참깨묵과 톱밥 발효사료를 먹여서 사육한 소를 예천참우라고 칭했습니다만 그 후부터는 예천참우는 순수한 한우라고 하는 뜻에서 참우라고 뜻을 바꾸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안좋았습니다만 그래서 용역을 한 번 의뢰해 본 적이 있고 또 저희 군에서는 쇠고기 육질향상을 위해서 작년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속에 한우사양 프로그램을 저희 군에 맞게끔 3,000부를 제작을 해서 10두이상 전 농가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급 육질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한우거세우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도 하고, 농가를 설득해 보았습니다만 농가에서는 저희 군 한우사육 실태는 한우사육 두수가 많은 군에 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한우 상인들이 예천, 안동, 상주지역에 가면 돈만 가지고 가면 소를 살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을 안고 농가들이 상당히 아직은 실감이 안가는지, 거세쪽으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세를 하여야만 고급육이 생산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농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런데 말이죠, 수입개방에 대한 자치단체의 완벽한 대책수립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군도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전번에 상주산업대학교하고 할 때는 일반 농가에 해서 실제로 사료를 그대로 안주고, 자기 멋대로 주었던 그런 것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세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 말고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사육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A+나 B+ 이렇게 좋은 등급의 육질이 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우사육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했고, 2000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안동 배합사료와 예천군이 협의가 되어서 예천참우 전용사료를 지금 생산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없이 저희 군에서 소 사육두수가 많기 때문에 안동 사료공장과 예천군이 예천군 참우에 맞는 전용사료를 포장자체에도 예천참우 마크를 찍고 해서 전용사료를 지금 개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천군의 한우사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늑장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내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 고시된 건수 및 면적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천군 3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등 11개시설 377건에 2,592,000㎡이며, 예천읍이 277건에 2,115,000㎡이며 감천면은 2개 시설 49건에 146,000㎡, 용궁면이 6개시설 5건에 331,000㎡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 끝에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후 30년이상 미개발한 시설의 종류 및 면적입니다. 전체 119건에 842,000㎡이며, 이중 도로가 110건에 601,000㎡로 가장 많고 공원이 3건에 191,000㎡이며 녹지가 6건에 50,000㎡입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및 조정, 관련 민원제기 현황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되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불필요하게 된 지역을 해제 및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행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사업이 시급한 지구부터 우선 시행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후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 의견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현재 예천읍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91년 7월 5일 경상북도 고시 제243호에 의거 3차 정비하였고, 그 후 도시계획 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재조정을 위하여 4차 재정비 시행중에 있으며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변경개정안에 매수청구권이 내년에 시행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화·광역화 등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장시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법률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열부의장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올해의 각종 진료실적에 대하여는 금년 9월말 현재까지 연인원 544,147명이 환자를 진료해서 7억8백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으며, 그 내역은 보건소에서 107,737명에 1억5천5백만원, 10개 보건지소에서 336,404명에 4억3천백만원, 18개 보건진료소에서 100,006명에 1억2천2백만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경로당 방문간호, 무의탁 독거노인 방문관리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중인 거동불능자 92명에 대하여 1,225회에 걸쳐서 정기 및 수시 방문하여 투약, 채취, 검사 및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방문 보건사업은 248회 경로당을 방문하여 3,004명의 노인회원들의 건강 검진과 노인체조보급, 구충제 투여 등 보건교육, 질병 예방활동을 하였고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122가구에 대해서는 1,218명에 걸쳐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건강검진의 날 운영 실적은 지역주민이 많이 모이는 읍면장날을 이용하여 9회의 건강검진의 날을 운영하여 1,541명에 대하여 혈압, 당뇨, 간염, 혈액형 검사, 구충제 투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전년도 독감예방 백신의 부족으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도 수요자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백신은 비예산 사업으로 독감백신 접종자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당뇨환자, 13세미만아동, 허약체질자 등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방백신 3,500㎖로 10,501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과수요로 백신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71%많은6,000㎖를 확보하여 14,903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접종을 요구하는 전 주민에게는 충족을 시키지 못합니다만 당뇨환자, 13세미만아동, 65세이상 노인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올해부터 지역담당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효율성 및 주민들의 반응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을 54개 지역으로 관계공무원 1인당 400세대 12,000명 정도를 담당하며 가족단위의 보건사업 실시로 건강상담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각종 건강검진시 적정한 대상자 선정, 암의 조기발견으로 5명의 자궁암 환자를 수술 조치하는 등 지역담당자들이 수시로 주민들과 접촉하여 질병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실과소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