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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10-29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28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행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성원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대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 및 이유를 설명드리면 99년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 이전시 각종 지원방안 강구지시에 따라 99년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로 행정자치부에서 세제지원방안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부 공문으로 시달함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기업이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세제지원을 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의 지방이동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첫째, 감면대상으로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다시 말하면, 공장을 광역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산업단지에 이동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되겠으며 둘째, 감면대상으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 그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는 것이며 셋째, 감면시한은 기업이전효과가 조기에 감면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와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지방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안 및 신 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별표1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법인의 본점 등이 지방으로 이전시 부동산 취득에 따른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남구에는 현재로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향후 지역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실제로 우리 남구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와 관계서류를 수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수집을 한 후에 내일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