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한병훈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8일 남구의회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공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의에 저희과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대 100대 실천과제중에 하나인 각종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폐지를 위하여 기준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현 조례상 대형폐기물 부과품목과 규격이 적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시에 요금부과에 따른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장롱같은 품목은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주민의 부담이 많아서 마찰이 수시로 있었고 현 조례상 수수료 기준품목이 적은 관계로 기준표에 없는 품목을 처리할 시에는 수수료 부과할 때 주민과 많은 마찰이 예상되므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13개품목 23종을 금번 조례개정에서는 43개품목 149종으로 확대, 세분화 하는 한편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장롱같은 품목은 처리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수료가 적게 책정된 피아노 같은 품목은 인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에 균형을 맞추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하기 전에 개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관리정책의 요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므로써 자연으로부터 자연채취를 최소함과 아울러 동시에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므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폐기물관리법이 91년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된후 92년, 93년, 94년, 95년, 97년, 98년도에 걸쳐 폐기물관리법이 부분 개정된 후, 금년 99년 2월 8일에 이르러 폐기물의 처리 경로 및 행방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아울러 감시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증명제 도입과 미처리된 방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보증제도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소형소각로 관리 강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적인 생활양식을 방지하고 자원의 절약과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령 일부를 개정하여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므로써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에 적법한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환경부예규 제189호, 개정이 되어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과태료 부과항목은 총28호 129개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부분에는 22호 99개항에 과태료부과 항목으로써 개정전에는 3호 8개항에서 19호 91개항이 증가됨과 아울러 1호 1, 2항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로써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에설치에관한사항이 동법 제15조2항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어 동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개정전에는 1호 9개항의 과태료 부과항목이 있었으나 5호 21개항이 증가하여 총 6호 30개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상정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0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100대 과제 실천사항의 일환으로 대형폐기물처리비 기준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처리비 부과품목을 세분화 및 인상하여 부과기준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그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99년 8월 제189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폐기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네번째로 주요골자로 제1안은 대형폐기물 처리비 부과기준 변경사항입니다. 제2항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18조중 별표1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정부의 방침과 현실을 감안하여 품목을 세분화로 확대 및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며 총 46건과 현실화로 개정시킨 것이 12건, 신규가 34건 됩니다. 이 사항을 98년, 99년의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를 감안하여 이번에 바로 인상은 하였으나 인상하는 요율이 약 36%가 되고 있습니다. 이 36%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 별첨 내용과같이 약 25% 수준의 요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편에 제가 대비표를 만들어놓은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대구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5조중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규 112건, 개정이 16건, 총 128건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본 조례안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인 환경부예규 및 대구광역시 문서번호 청소67,500-722호와 관련하여 기 법령화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정부에서 지침으로서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개정을 여기서 할 수 없습니까?

전국적인 통일사항으로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지로 여기에서 변경을 하면 저희들 업무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조례를 심사를 하고 해봤습니다만 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동료위원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나면 결국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정을 할 수 없다 이래서 많은 시간 낭비와 입씨름만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오늘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먼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게 안된다니까 뭐 어쩔수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수정안에 대해서 가격표를 여기 정해놨지요?

예.

이 사람들 차를 가지고 수거를 하러 다닐때 이 사람들이 가격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합니까?

지금 현재 품목이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존품목이 너무 적어서 마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나오는 가전제품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규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품목이 13개 품목에 23종 밖에 없었습니다. 규격이 23종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마찰이 많아서 이번에 품목도 43개로 늘리고 또 규격도 149종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이것은 3년간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수거를 해보니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는 주민과의 마찰은 상당히 적어질 겁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여기보면 삭제된 부분이 있네요?

예?

삭제된 품목이 있네요?

예.

이 품목은 그러면 수거를 할때 징수를 안하는 겁니까?

이 품목이 지금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만약에 나올때에,

나올적에는 최상위에 많은 것 안있습니까? 냉장고에 보면 300ℓ미만 삭제를 했는데 가격표에 보면 200ℓ이상이라고 했으면 이상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거하는데는 품목에 처리수수료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40인치 TV가 삭제되어 있네요?

40인치 TV,

예.

40인치 이상 했는것도 지금 옆에다 수정은 40∼50인치까지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삭제한게 아닙니까?

가격에는 40인치로 되어있던 것을 삭제를 시키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40∼50인치까지, 그러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네 다니면서 수거를 할때 아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일도 많고 지금 현재까지 마찰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가격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 가격표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예. 코팅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안이 25% 정도는 늘어나있는 상태네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걸 시행을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실지로 이것을 낼 때에는 12월 1일부터 하는걸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해도 큰문제는 없다고 보겠네요.

그렇게 되면 일단 수입면이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는 안납니다.

대충 얼마 정도쯤 납니까?

지금 예를 좀 든다면 대형폐기물을 98년도 1년동안에는 3,756건에 5,276만8,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까지는 작년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지금 5,096건에 5,173만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지요.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비유를 한다면 250만원 정도는 한달동안에 차익이 안생기겠나 이렇게,

차액이,

5,100만원이 9월달까지,

170만원, 180만원 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품목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23개품목밖에 없었는걸 지금 품목을 다양하게 했기때문에 모든 품목에 있어서 가격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날겁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업체가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차 두대로 하고 있고, 자원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원재활용센타가 우리 남구 관내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버리는 사람이 거기부터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가지고가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치워줍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금 수집하고 운반하고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집 운반해서 전부 이것을 분리해서 소각장에 갈 것은 소각장에 가고, 매립장에 갈 것은 매립장에 가고, 재활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데서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수거가 100% 재활용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대명 2 8동하고 몇군데서 수시로 그분들이 먼저 수집을 합니다. 자기들이 재활용 하기 위해서 가져가고, 재활용으로 가져가는 것은 무료로 가져가니까, 주민들이 그걸 다 알기때문에 재활용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돈을 주고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전자제품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잘 없습니다. 일단 거기 재활용부터 먼저 가기 때문에, 주로 가구류가, 작년도 예를 들어도 작년도 냉장고를 605건 했습니다. 전자제품 이것은 180개, 세탁기가 320개, 가구류와 기타가 5,750건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가구류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조금 재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재활용센타에서 먼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타에 가져가는데 재활용센타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거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에 있어서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가전제품을 산곳 판매소에서도 재활용센타를 안내해줍니다.

지금 주민 입장에서 보면 TV같은 것도 보면 밖에 도로변에 내놓고 이런 상태로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고철이나 이런 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얹어가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것도 그사람이 재활용센타에 팔기도하고 갖다주기도 하고 이런걸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제1차적으로는 재활용센타에 연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상당히 문제일 것 같다는,

지금 현시점은 이렇습니다. 가구점이든지 전자제품상에서 물건을 새로 들어오면 헌물건을 버리는데 거기서 새물건을 갖다주면서 헌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대다수고 재활용이 안되면 거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재활용이 안된다, 이건 구청에 이야기해서 대형폐기물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홍보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폐기물을 돈주고 버려 가지고 남구청에서 재활용센타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이런 상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돈주고 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1차적으로 그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도 지금 보면 남구에 어디 재활용센타 전화번호가 어떻게 있고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같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에 그런 1차적인 홍보는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홍보는 저희들이 다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홍보가 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과장님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이 IMF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동네 고물상이라든가 고물수집가들이 관하고 개인하고 시소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사람들은 그사람들대로 모을려고 힘을 쓰고 관에서는 관대로 아침부터 고철 모을려고 온동네 떠들고 다니고, 이것도 장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동네 고물상하고 재활용 하는 분들이 이걸 수거할 수 있도록 아까 송위원님 말씀과 같이 홍보를 충분히 하고 못쓰는 것은 고철수집상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가져가도 되는데 구태여 우리 관에서 말이지 고물 봉고차를 현재 13개동에 운전수를 고용해서 차를 몇백만원 주고 사서 1년에 많이 적자를 봐가면서 이렇게 시소게임을 하면서 장사아닌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주민들에게 각동네 고물상 수집하는 사람들 인원파악을 해서 구청같은데서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수거를 해서 우리 관에서 인건비를 안들이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제시를 하고있습니다. 이것 사실 돈주고 버린 사람도 아깝고 또 고물 수집해가는 사람들은 관에서 돈받고 수거해가니까 고물수집 못해서 못먹고 살고 가만히 놔두면 자원이 저절로 흘러가는데 왜 관에서 굳이 돈 들여가면서 적자내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있냐는 저는 그런 의문점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기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근에 있는 고물상이라든지,

그래 재활용 할 수 없어도 고물상이 많기 때문에 요새 서로 주워갑니다. 지금 밤잠 안자고 설치는데 관에서 마이크 대고 주워가 버리니까 밀려가지고 지금 사실 끼니꺼리도 못떼우는, 전에는 고물상이 다 잘먹고 잘 살았는데,

정위원님한테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로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고물상이라든지 수거업자가 빨리 가져갑니다. 저희들보다 더 빠릅니다. 지금 도로변이라든지 공터에 한 두개 있는것, 소파라든지 주로 보면 소파가 많습니다. 또 냉장고도 아주 구식냉장고, 뒤에 모터가 튀어나왔는것 그리고 밑에 모터가 삭았는것 이런 것은 고물상에서 안가져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거 안하고는 온동네의 환경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새물건을 넣을때는 전업사라든지 가전제품사에서 가져가든지 거기서 안내를 해주는데 그게 안되는 것은 길가에, 실제 지금도 있습니다. 방치가 한 두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하는데 동에서 재활용차가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차가 별도로 두대가 저희들 관내에 대형폐기물 수거를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고물상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홍보차원에서,

그것을 각 동네에 보면 고물상도 있고 개인 고물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예. 그걸 저희들이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명단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우선 수거해가고 아까 과장님 말과 같이 정말 수거할 수 없는 것은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돈을 받고 처리해 준다든지 하지 무조건 방송을 해가면서 고물 수집해서 리어커 가진 사람들은 좀 느리니까 차가 먼저 수거를 다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리어커 끌고 뒤에 따라다니다가 빈 리어커 끌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것을 볼때 저는 아무리 고물수거라고 하지만 적자 내가면서 차를 구입해서 운전수 들여가지고 저렇게 시소게임을 하고있나 싶은게 내가 그렇게 느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걸 연구해서 일단은 고물상과 재활용센타에,

예. 간담회나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 나머지 폐기 안 되는 것은 관에서 수거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랍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에 재활용센타가 몇개나 됩니까?

현재 옷하고 가구하고 하는데는 두군데 있고 전자제품은 세군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재활용지정센타라고 되어 있는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그분들이 남구재활용센타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간판을 가구점하고 전자,

가구하고 전자는 남구에서 지정된 곳이 두 세군데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일반재활용센타라고 써놓은 그건 뭡니까?

지금 현재 가구취급하는데가 재활용센타라고 간판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정이란말 쓰고,

지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허가증하고 간판 보니까 어떤데는 재활용센타라고 되어있고 어떤데는 남구재활용지정센타라고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지정서를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업적으로 임의로 간판상호를 그렇게 붙인 겁니까?

예.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구청에서 지정해서 물건 나오는 것을 수거해가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지정인데,

상업적이라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위반이에요. 안그렇습니까? 지정이라면 관에서 지정해주는건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재해야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요.

남구지정재활용센타,

청자는 안들어가고,

남구지정재활용센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관을 도용하는거야,

말이 안되지만 주민들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도 견해를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법률적인 검토도 한번 하고 상부기관에 문의를 한번 해가지고 하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활용센타가 많으면 많을수록 찬성을 합니다. 권장을 하고싶고 그래야만 우리나라 없는 자원에서 하나라도 뭔가 더 건져가지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권장하고 싶은데 단지 지정을 넣었다는거 그게 용어를 삽입해서 간판을 게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한번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한번 물어,

과장님 그러면 지정이라는 업체만 세군데입니까?

그런데 그게 사단법인체로서 받은 것은 즉 말해서 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지금 그 지정이라는게 사단법인 되어 있는데 입니까? 개인입니까?

지정한걸 자세히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데,

설명한번,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체라는 것은 환경부에 등록됐는 것, 시에 등록된 사단법인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과장님이 세군데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하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업체가 동별로 몇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어느동 어느동 있어요?

처리하고 나면 처리실적이 들어오니까, 예.

영대로타리하고 또,

남구는 두군데입니까?

옷은 또 여기에 옛날 이천2동사무소 자리하고 대명1동 뒤에,

법인체는 허가가 구청에서 허가내죠?

아닙니다. 법인은 환경부에서도 낼 수도 있고 대구시에도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일반재활용센타는 어디서 허가를 냅니까?

재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인체는 환경부나 대구광역시에다 허가를 받습니까?

그거는 사단법인체입니다.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전부다 포함된 걸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 중에서 했는데 다른 품목이 나오면 제일 유사한 종류에 해서,

예.

저희들이 했는것은 무게도있고 규격도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유사한 제품에서 쓰는 규격에 ㎏로 되어있던지 ℓ로 되어있던지 하면 그 규격에 맞춰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120㎝, 90㎝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0자를 기준을 해서 10자 같으면, 즉 말하면 330㎝아닙니까?

1자 이상 추가될 때 반자 이상 추가될 때마다 더 넣어놔서,

농 같은 것은 크기고,

세탁기 같으면 ㎏고 그렇습니다.

예.

역시 지금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장소가 재활용선별장하고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서 대형폐기물을 같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와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거기서 재활용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고철 같으면 고철로 판매를 하고,

저희들 구청 수입이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로서 했는 것은 그렇고 재활용품,

그게 고철에 안들어갑니까?

대형폐기물을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고철이면 고철로서 같이 섞어서 같이 팔고,

예. 작업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순회도 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수거를 하러가면 하루에 계속 두대가 도니까 13개동을 반씩 갈라서 순회를 하니까 전화 받은데서 수거를 하면서 그 인근에 갔을 적에는 순회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방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고물수집 재활용품 수집한다고 차로 방송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재활용품이고 대형폐기물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렇게 실어옵니다.

예.

수거하러 다니기때문에 계속 동네를 순회를 하죠.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지금 차 한대에 세사람씩입니다.

예.

저희들 1년에 대형폐기물 수입은 많아야 5,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1억 조금 넘겠습니다. 넘으니까 50% 정도,

예.

지금 저희들에게 대형폐기물 재활용 관계가 상당히 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낮아서 이관계를 일률적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금년도 3월달에 한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보자, 민간위탁 관계를, 이런말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것가지고는 업자들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면 부담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립도 자체가 자기들 파는 업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시켜도 되겠는데.

여기서 왈가불가 할게 아니고 과장님 앞으로 타구하고 시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건 그렇다는걸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나무 묶음있거든요, 전지용 해가지고 150㎝ 끈 한묶음 하는데 그러면 이 기장은 얼마고 둘레 이것은 150㎝입니까? 이게 둘레입니까? 이게.

예. 둘레로 해놨습니다.

기장은? 전지하면 기장은 전지를 어느 정도 쓰는 전지를 봅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기장은 얘기를 안했는데,

예. 안해놨는데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 나무전지 했는거,

주로 이것은 주택에 있는 나무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크게 뭐, 길이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길이는 안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이거는 묶으면 150㎝인데 기장이 없다 이거라 내얘기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나무의 전지로서 보통해서 2m미만 정도,

1m미만요?

2m미만 정도해서,

2m미만 되는걸 차로 운반 쉽겠습니까?

차가 2. 5t이기 때문에 차에 실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차에 일단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150㎝ 끈이라고 하면 그냥 풀었을 때 150㎝입니까?

묶었을 때 15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레가 150㎝,

종종 보면 전지했는게 골목에 많이 나오는데 서로 안가져가기 때문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6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환경부 예규에 99년 8월 9일 제189호로 개정됐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개정하기 전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의 주요요점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지만 폐기물처리업자라는게 있습니다. 수거처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매립장에서 소각장으로 운영하는데가 우리 남구에는 없지만 처리업자는 있습니다. 수거운반하는 업자 이런데 대한 벌칙을 강화를 했고 지금 일회용품 안있습니까? 전번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매장이 적은 것은 너무 많다 이렇게 되어서 자원절약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 1월 22일날 시행됐는 자원절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금년 8월 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너무 과중하다, 10평 이상 점포에서 너무 과태료가 많다 이렇게 되어서 그걸 좀 완화를 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나오는 소각로 안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개정사항을 보면 변경 전에는 총 폐기물관리법 사항은 3호8개항 밖에 없었는데 사용을 해보니 너무 적다 그래서 25호99개항으로 늘렸습니다. 더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자원절약촉진에관한법률도 변경 전에는 1호9개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세분화가 안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있어 건의를 했더니 6호30개항으로 늘어서 당초 4호17개항에서 28호129개항이 더 늘어났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세분화가 되었다 그리고 처리업자는 조금 과하게 처벌을 하고 일반 소매상하는 사람들은 좀 완화되고 그렇습니다. 큰 요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항에서 몇개로요?

과거에는 4호17개항에서 지금 28호129개항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이 많이 됐습니다.

28호 몇개항요?

28호129개항.

129개항?

예. 전에 17개항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나는 세어보니 128개항인데 조례안에 나온 사항이.

나왔는데 그게 하나는 삭제된게 한개 안있습니까? 폐기된게 하나 있기 때문에 129개항입니다.

4호17개항에서 28호 129개항으로?

예.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부과금액이 만원당 해가지고 1차에 300만원이죠? 300만원이고 2차, 3차 되어 있는데 이게 부과금액이 너무 부과를 원칙으로 해서 많이 매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처리업자하고 수입운반업자들이 중간에서 정상적인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안가고 중간에다 폐기물을 버린다는게 종종 나타나니까 야산이든지, 그래서 엄하게 해서 많이 매기고,

예.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봉투관계 안있습니까? 일회용품 그것은 좀 낮췄고 결과적으로 늘었습니다.

폐기물에 관해서는 벌금이 좀 많죠?

많고, 일반주민들이 불법 폐기한 것은 전과 동일하고 그렇습니다.

업자들한테 법이 강화,

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중간는 야산이라든지 도로에 밤으로 버리고 덤프차로 가다가 버리고 가는게 종종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폐기물운반수집에 대해서 과태료나 단속했는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수집 운반업자가 세사람 있는데 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뜯고 운반을 할려고 해도 큰 회사에서 전부다 차지해 버리고 하니까 우리관내에 세군데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도 안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놀고 있다고 단속도 안하고 그냥,

아니, 저희들이 1년에 네번 나가보는데 실적이 없어요. 자기들 사용하면 전표를 줘야되거든요. 요새는.

실적이 없으면 문을 열어놓고 적자를 보고,

적자를 보고있다니까요, 저희들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인상요율이 약 36%되는 것은 너무 많은 인상으로 판단되므로 별첨과 같이 약 25% 수준의 요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0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36%를 25% 수준의 요율로 한다는데 저도 같이 찬성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하는걸로 같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