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어서인지 제법 날씨가 싸늘해 지고 있는 이때에 제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와 제81회 정기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통하여 99년 한해의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80회부평구의회 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최예정인 제80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을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날인 11월 12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0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현안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인 조례안 심사 특히 정기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4일간 휴회한 후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또한 제2안으로는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16시로 하는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6건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기는 총회기 연간 80일 중 현재까지 41일을 소요하였으며 잔여일수는 정기회 31일을 포함해서 39일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보다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통보를 했을 때의 안하고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 안이 날짜가 틀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의사일정과 회의안건에 대한 운영위원님께 통보해 드린 안하고 달리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0일하고 11일날 전국 기초의원님들에 대한 연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바로 인천에 대한 기초의원님들 날짜가 10일하고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날짜는 회의개의 날짜를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11월 10일하고 11일이 양일간 들어가기 때문에 다수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서 연수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날짜를 이렇게 바꾸어서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안을 잡을 때에는 위원장, 간사, 의장단 이렇게 해서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하고 운영위원장 하고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운영위원회 안이 상정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됩니까?

주로 의장님이 안을 잡아서 사무국에서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이번에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우리 3개 위원장들이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안을 잡아서,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정식적으로 별도로 의장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변경시킨 것은 아니고 총무위원장님 내지 사회도시위원장님에게는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 기초의원 연수는 기초의원 전체가 가는 것입니까?

국민회의에서 중앙당에서 11월 6일 제1차로 해서 11월 17일,18일 5차에 걸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11월 10일하고 11일이기 때문에 제5차 마지막에 가는 것으로 해서 중앙당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도저히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변경시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의원이 쉽게 얘기해서 당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당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결정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53만의 대표요, 나는 어디의 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평구 주민이 나는 어느당이고 너는 어느당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평구의회에서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집행부하고 견제하고 어느 당을 가르지 않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해야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맨 처음에 잡았던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보내주었던 안하고 지금 틀리는 것이 꼭 어느 당 기초의원들의 연수를 위해서 의사일정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남이 봐도 웃을 것이고, 구 의회가 당에 의해서,

원래 사람이 빠져 나가면 그 인원만 빠져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구당 행사가 먼저냐, 아니면 구의회 위원회 활동이 먼저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위원장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에게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 행사가 우리 부평구의회가 어느 어느당에 의해서 왔다갔다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1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스물한분 중에서,

의사정족수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 회의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든, 의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결정이 되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으로 결정을 해주어야 의사일정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보냈던 안하고 지금 여기에 와있는 안하고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된것이냐 했을 때 이런 설명을 하시고 답변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어느당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당에 의해서 교육이 됐든 연수가 됐든 그것이 의사일정과 무관하게 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의사정족수가 안된다고 하면 일정을 잡아놓고 그 의사일정 중에 조정을 해야죠. 휴회가 됐든간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그전에 해왔던 그런 방법으로 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금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몇명이 빠져서 의사정족수가 안된다고 의사일정을 부득이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절대 제가 판단할때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회가 누가 봐도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가 알기로는 당적은 가지고 있어도 우리 기초의원은 내천도 한다고 하고 우리도 받고 저 사람은 누굴 도와주었고 하는 것은 옛날 정치인들이 하던 일이지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하고 당적으로 우리가 무슨 부과받은 것이나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기초의원들이 아니라고 저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고 위원님 말씀도 옳고 정 위원님 말씀도 옳은 얘기입니다. 정족수 관계라든지 해서 의원이 많이 빠지면 어떻게 의회가 열 수 있느냐라는 말도 맞는데 우리 고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구 의원이 정당활동이 우선이냐, 아니면 의정활동이 우선이냐라고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전에도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14명 빠지면 그중에서 14명 중에서 몇명만 골라서 정족수가 되도록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쪽으로 참석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든지 해야지, 이것이 12월 27일에 끝나면 연말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느 한쪽의 인원이 많아서 정족수가 안된다라고 해서 안하면 저는 이해 못하고 만약에 어느 쪽의 행사 관계 때문에 의사일정을 뒤로 미룬다든가 변경시킨다면 만약에 우리 의원수가 적은 어느 한쪽이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는 미루어 줄 것이냐? 편의를 봐 줄 것이냐? 왜냐하면 그쪽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거든요. 이럴때 편의를 봐 줄 것이냐 하는 것도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사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27일이라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연말결산도 해야 되고 기업자금 부족하신 분들은 자금 조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쁠 때 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27일까지 간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저희들에게 먼저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23일에 끝나게 되어있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27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바쁘다. 그러면 임시회때 정기회 때 늦게 끝나니까 임시회에서 조금씩 붙여서 끌고 온 것도 지금 무의미 한 것이 아니냐, 저도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 안에서 융통성있게 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참석하실 의원님들은 참석하시는게 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진섭 위원님이나 이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21분 중에 14분의 다수 의원님들이 빠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2안대로 해서, 연말안으로, 당초에는 정기회 시작이 11월 25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5일간이면 12월 29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부터인가해서 12월 23일로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상 29일이 아닌 2일간 빨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이 14명이 참석을 하시고 우리 의정활동에도 당초보다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2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회를 하셔서 다시한번 상의를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안도 좋고 1안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유인물에 이것이 1안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먼저 배부를 해주었던 부분을 1안으로 하고 이것이 2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안을 내서 운영위원회에 올려주셔야지. 먼저 보내주신 내용하고 이것하고 갑작스럽게 달라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렇게 돼서 두가지 안을 놓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선택권을 주어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유인물 자체가 1안으로 해서 제80회부평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라고 나오니까 이것이 우선 얘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배부했던 부분 1안하고 2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81회 정기회안은 통상적으로 1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하든 그 이전에 공휴일 관계 때문에 당겨서 하는 안으로 조정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 짜고 치는 고스톱마냥 이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1안이라는 얘기는 당초에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그 1안이 아니고, 거기서 1안이라는 것은 시간문제를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11월 11일부터 1차 임시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놓았다가 12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11일부터 하겠다고 보내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두가지 안으로 같이 여기에 상정을 했으면 우리끼리 토론해서 날짜를 결정할 것 아니요? 이것은 사무실에서 의장하고 일방적으로 운영위원장하고 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었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제2안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예정인 제81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회기는 제80회 임시회를 6일간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에 시작해서 12월 27일까지 33일간을 잡아보았습니다. 11월 25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1회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구정연설 등 6건을 처리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99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휴회한 후 12월 7일, 8일 양일간은 각각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한 후 휴회 기간인 12월 15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위하여 5일간 휴회한 후 12월 27일 월요일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받고 정기회 3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12월 27일 제5차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대림부페에서 99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송년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12월 7일하고 12월 8일 구정질문이 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하루 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사회도시를 같이 넣었는데 통상적으로 업무를 보면 사회하고 도시가 엄청 많습니다. 같이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 3개 위원회가 있을 때는 3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정질문의 본질이 자꾸 왜곡된다. 이틀에 맞추다 보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유 남겨 놓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구정질문이 이틀간으로 되어있어서 상임위원회 휴회활동 기간 중에서 예결위원회 활동 내지 상임위원회 활동 업무보고 관련된 날짜를 하루를 조정해서 가능은 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면 될거예요. 이것이 위원회 소관 개념으로 이틀을 잡는데 국 소관으로 보면 총무국, 사회국, 도시국해서 구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시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각 하루를 할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총무국, 사회국, 도시국, 3일간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날짜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특히 사회와 도시는 구정질문양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3일간 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에따른동감사반편성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2월 5일이 일요일인관계로 실제 감사활동기간은 6일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반 편성의 안을 보면 1안의 경우가 각 상임위별 2분씩, 4분을 2인 1조로 하여 2개반으로 편성운영하는 안이며, 2안의 경우 각 상임위별 3분씩, 6분을 3인 1조로 하여 2개반으로 편성운영하는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동감사 활동기간 중에는 여타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사일정의 중복활동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선정하셔서 활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감사활동 방법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지확인 감사의 방법과 감사장에서의 서면감사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선 동의 대민행정 행태로 보아 민원실태 감사 등에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현지확인감사의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감사는 어떤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서류를 지참을 해서 위원님들이 감사장을 청내에 마련을 하시고 나가지 않으시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일정별로 여기서 감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외에 동사무소의 동장이하 담당직원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안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집행부까지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7일이다 이거죠?

네. 구청 집행부에 관한 것은 별도로 감사를 하시고 상임위원회를 하시고 동감사는 별도로 반편성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동에 관한 것을 구 집행부 감사때 동에 대한 감사를 보신다고 한다면 동 감사반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죠.

감사반을 편성을 안하면?

감사반 편성을 안하고 총괄적으로 하시겠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기 나름이거든요.

7일이라는 것은 동사무소든 어디든 7일안에 끝내야 되는 거네요?

네.

불러 들이는 것은 힘들어요. 그곳에 나가서 보는 것이 낫죠.

대민홍보 차원에서도 의정활동 사항에 있어서도 나가셔서 하시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도 있고요. 다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담당자 한두사람이 와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반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현지 감사하는 위원만 동에 대한 것을 알지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오라고 해서 감사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일정이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곳은 2개국을 가지고 6일간을 해야 되는데 동까지 불러들여서 할려면,

이러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동감사반을 편성을 하시고 별도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에 대한 행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샘플식으로 해서 어느 표본 동을 선정을 해서 그 동에 대한 것만 잠시 보시는 것으로 하고 동 감사반에서는 그 동을 제외시켜주는 것으로 하실 수는 있지요.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 보다 부분적으로 융화를 시켜서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불러들여서 하는 감사 동은 빼주고,

그렇게 해주셔야 동도 중복감사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빡빡한데 일요일이 끼지 않게 할수는 없나요?

꼭끼지요. 7일간에서,

그러면 일요일도 하지요.

공무원들이 쉬는데,

1안, 2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일자가 모자릅니다.

1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편성 1안으로 하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불러들여서 할 수 있다고요?

그 동은 감사반에서 제외시켜주고요.

네.

작년에도 8명이었습니까?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00년도 본 예산하고 이번에 구성된 사람이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