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우석의원외 2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5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외 6건과 19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표 사항입니다.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은 9월 30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10월 24일 10시에 청도천 둔치에서 개최한 제3회 청도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의원님 참석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경주 힐튼호텔에서 새천년 지방의회의 좌표란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학술세미나에 의장단과 의회사무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는 10월 31일 부산시 자유총연맹 대강당에서 재부향우회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매전면출신 이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일자는 1999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업무에 과하여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각남면 곽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군수님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본인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써 청도읍 원리에 건설하고 있는 청도 하수종말 처리장의 현재까지 오.폐수 관로시설 매설 현황과 향후 연차별 오.폐수 관로 매설공사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 해 주시고,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군정의 핵심사인 청도 환경관리센터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금후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 유천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풍각면 출신 유천재 의원입니다.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당면한 군정에 현안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청도군과 경산대학과의 자매결연이후 상호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실과 공통사항입니다. 98년도 및 99년도에 실시한 실과소별 각종 행사, 참석인원은 100명 이상입니다. 현황 및 비효율성 행사의 축소는 물론 항간에 지역 여론은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의 시정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99년도 전국 민속 투우대회 개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시정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97년, 98년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현황, 읍면별, 농가수, 재배면적, 품종별, 생산액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집행기관은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 도치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도치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써 청도천 강변도로인 고오선도로 확, 포장사업의 추진개요와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 금후 연차별 추진계획과 편입용지 보상계획 등을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과 소관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운문댐물 산서지역 공급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치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서면 박권현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청도군 산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나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감사에 대비하느라 대단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또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면한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써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건국 50년동안의 부패청산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가전반에 걸친 개혁과 21세기 적응을 위한 지식과 정보, 문화관광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출범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활동 실적과 관련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중점 활동방향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시과 소관으로써 우리 고장의 전통 민속경기인 소싸움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도지역 상설 소싸움장 건립에 관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온 주요실적과 향후 추진할 세부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과 및 각 사업부서의 소관으로써 각종 공사 발주에 따른 입찰잔액의 처리방법 및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99년도 집행잔액의 사용현황을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 박순필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문면 출신 박순필 의원입니다. 평소 청도군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님이하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과 소관업무로써 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시 농촌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실시한 농로, 마을안길등 도로 확포장 사업시 편입된 부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97년도 군정질문시 말씀하셨는데, 조사결과 등기 이전 대상 토지와 공유도로로 이전 등기한 실적 및 미등기 된 토지의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무과 소관으로써 근래에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관하여 건의 및 진정등 민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의계약도 간이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 박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정살림 살이를 맡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으로써 올해는 여름철에서부터 초가을까지 잦은 강우로 인하여 주곡인 벼가 많이 도복되어 그동안 공직자들이 일손돕기도 여러차례 해 온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복된 벼를 탈곡하여 산물벼로 수매하려는 농민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산물벼 수매 계획 물량이 부족하여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가 수매방안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산시 남곡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따른 폐촉법 제9조 5항 미 동법 시행령 10조6항에 의한 인근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청도군에서 인근지역 자치단체장간의 협의를 거쳤는지 답변 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협의가 없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으로써 청도지역에 운문댐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의 수자원을 타지역에 제공해 주고, 더욱이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각종 개발제한 및 자연자원의 활용을 제한받고 있는 입장인데도 지역내에 공급하는 원수대를 납부하는 것은 이치상 모순된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청도지역 식수공급에 관하여 원수대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면 이용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면출신 이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실과에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건강관리센터내 수영장 운영에 따른 월별 수지현황과 관리상 문제점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내 노인 치매센타 월별 수용인원과 입원환자, 본적, 주소 및 보호자 성명 및 99년도 무료진료에 따른 제반 소요경비 및 자원봉사자 활동상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묘목 삽목 육묘현황과 감 카스테라, 감탈삽 추진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본 복숭아 수출 추진 현황 및 금년도 감축제행사의 항목별 예산집행 및 협찬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청도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조례의 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에 나오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기법,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조직혁신을 기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 개선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 질높은 행정서비를 제공코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수탁사무처리,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협약체결, 지휘감독, 처리상황 감사등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전문은 기 간담회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도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생활근린시설, 아파트 건립 등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였거나, 이와 반대로 가구수가 현저히 줄어든 반을 재정비하여 반의 설치에 대한 재획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군관내 996개반을 3개반을 늘리고, 한 개반을 줄여서 전체 2개반이 늘어나서, 앞으로 998개 반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반증설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도읍 고수7리에 지금 현재 11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개 반으로 한 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증설코자 하는 세대수의 내용은 동보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27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을 늘리고, 화양읍 동천리에 7개반이 되어 있는데 8개 반으로 한반 늘리는 이것도 보면 동천동 내에 최근에 건립된 삼우빌라, 동방빌라 입주세대 증가가 24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을 하나더 만들고, 화양읍 관내 범곡2리에 12개 반인데 13개 반으로 더 늘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이츠빌라 입주세대가 24세대 늘어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각남면 일곡리에는 4개 반인데 한 개 반을 감소코자 합니다. 3반은 14인데, 4반은 3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에 한반을 두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4반을 없애서 3세대를 3반에 합쳐서 17세대로 합함으로 해서 반이 하나 줄어져서 전체적으로 3개 반이 늘어나고 한 개반이 줄어짐으로 해서 2개 반이 늘어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반의 명칭이라든지, 구역표, 신구대비표는 기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는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지원이 어렵고, 소득금고, 소득특별지원금은 동일 회계이면서도 재원 및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무이자인 소득특별지원금을 선호하고, 소득금고 융자신청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대상 역시 다양하여 사업 추진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현행 청도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를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사업은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 우수농고생영농정착,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1면 1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지원액은 마을당 1억원이하, 가구당 200만원 이하인 것을 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대부조건은 대부기간이 이율이 소득금고가 년 3%,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 되어 있는 것을 3년거치 2년균분상환, 무이자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운영 관리체계는 군,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채권확보하는 것을 읍면에서는 대상자를 추천하고, 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융기관, 지정금고에서 지원자금 회수와 채권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전문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8. 청도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청도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일괄상정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청도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지난 4월 9일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도시계획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이 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하는 것은 3년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점용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 1항제8호의 2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 이 내용은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3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이 내용은 창고시설로 위험저장물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 냉장창고, 하역장등이 되겠습니다.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등이 되겠으며, 다음 영제 6조제1항 8호의 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이것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의 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도시계획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녹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점용허가 기준은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적합한 녹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는 8m 이하이며,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의 기간은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의 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점용료의 납부는 28쪽 별첨과 같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은 지난 간담회때 설명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도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공공하수도의 위생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요수의 수질보전 및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조례 전문은 지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급수조례 제4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의 완화, 예를 들면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에서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로,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는 고발하던 것을 2개월 미만의 정수처분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조례 전문은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를 고발로 하다가 2개월미만의 정수처분인데, 부정급수자는 그 지역이 우리 군 지역이 해당될 수 있지만, 방조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급수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공사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공사하는 분이 우리 청도군 관할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것이 정수처분이 해당됩니까?

여기에 거주를 안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물을 받는 한 사람은 여기사람이 아닙니까?

물론 급수자는 해당이 되지만, 방조자도 역시 처벌한다면 외지사람도 처벌받도록 그런 조례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외지사람에게 우리 조례로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으로 시행령이나 법으로 정하면 정했지, 우리 군조례로서 타시군에 사람을 처벌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럴바에는 방조자도 일괄처분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앞전에 조례개정하기 전에 현행법으로 해서 고발조치하는 그 법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그 방조자가 우리 관내사람인지, 아니면 타시군 사람인지 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타시군 사람 같으면 처벌할 규정이 없지 않았나요?

상위법 시행령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규정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청도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 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언에는 최고 50만원까지 되어 있었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자와 관계공무원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증진법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보건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