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도 계약제를 도입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을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종전의 10일에서 2일로 완화하는 것을 안 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 신청서로 변경하고,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바꾸는 등 안 8조, 9조, 11조, 13조, 14조, 17조, 25조에서 종전의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안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별도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파로호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수) 3. 화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문화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해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파로호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파로호관광지는 간동면 도송리에 위치해서 ‘80년 5월 28일 관광지 지정이후 여러 개발제한 사유 등으로 장기간 관광지 조성계획이 미 수립됨으로써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서 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파로호 연접지역 입주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민자유치가 어렵고, ‘97년 10월 환경부로부터 화천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98년 1월 환경부로부터 제2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서 파로호 수질오염을 우려로 대규모 개발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화천군파로호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화천군 행정규제사무 목록 및 정비계획에 의거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를 발굴 정비해서, 규제 부담완화 및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마을관리휴양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제한, 안 제6조입니다. 허가취소 안 제8조, 관리양조의 제한 안 제9조, 입장거절 및 퇴장 안 제13조 등은 개별법에 의한 행위규제 및 규제행위 허가로 처리 가능하므로 상위법과 중복규정인바 삭제코저 하오며, 관련 상위법은 지방재정법 86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 산림법 90조 임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산림법 제 118조 산림의 형질변경죄 등 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기타 전염별 예방법, 폐기물관리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등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천군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화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하는 바에 의하면 화천군 행정규제사무 목록 및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입장에서도 이해는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상위법에 묶여서 하위조례, 우리 화천군의 조례를 이런 모든 법을 삭제한다면 우리 화천군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조례나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는 바에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산림법등, 건축법, 하천법은 제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13조에 보면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삭제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할 일이 전혀 없다시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13조에 보면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해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전체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염병 질환자는 전염병이 있다 없다 라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청소 및 공공시설 이용료 거부하는 자,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는 거절을 해야되는데, 물론 상위법에 있고 기타 모법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마을관리휴양지 조례에는 당연히 이 부분을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공시설을 문란케 하는 자,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기타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이런 부분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전부 있기 때문에 덕은 그 법에 적용된고 하지만 이런 것을 전부 삭제한다고 하면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조례가 전혀 무의미하고 필요가 없다, 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준해서 한다고 보지만 우리 조례 중에는 하나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때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살려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을관리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꼭 삭제해야 되는 의미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면 다시 한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화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최덕규 의원님께서 제13조에 대하여 삭제여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13조 입장거절 및 퇴장조항은 상위법에서 규제 가능한 사항이나 본 조례의 구성 등 삭제를 하지 않고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조항은 그대로 살리되, 입장거절 및 퇴장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의미를 두어서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13조 입장거절 및 퇴장 부분에 한해서 살리겠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13조 부분은 살려야 이 조례 안이 의미가 있고, 또 무게가 있다고 보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을 안하고 살리겠다는 의미에 제가 반대입장을 설명합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부의된 조례안은 주차장 관련사항 2건으로서, 먼저 화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주차장법 개정 및 화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이 의결된 규제사무에 대한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인 등의 주차요금 감면조항과 교통행정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의 인센티브 범위 확대로 주차장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율화된 민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의 이용 주차요금 관리규정 및 신고조항을 폐지하여서 자유롭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주차요금을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1시간 이상 1일 및 월간 주차 시는 50%는 경감하는 사항이 10조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추진하는 특수시책 10부제 운행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10부제 운행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 주차 난 해소를 위해서 노상 주차장을 지금까지는 6미터 이상 도로에만 허용되어 있습니다만, 주거지 내에 도로가 6미터 미만, 5미터 90이나 5미터 50된 자연발생적인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거지 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6미터 미만 도로에서 주차장을 설치토록 완화한 것이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지금까지는 직선거리 200미터 였습니다마는 이것을 300미터로 완화하고 도보거리 300미터를 600미터로 확대하고 주차장 건축물을 지을 때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이에 관계인으로부터 제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영주차장의 자유화 등이 주차장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된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화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내의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조항에 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의 관련사항을 인용해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내의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을 세입조항 제2조에 12호를 신설해서 인용해서 추가로 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는 정부의 구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주차장법의 정한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화천군주차장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은 무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3조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자에 책임에 한해서 묻는바, 여기에 보면 주차장 관리책임자, 수탁자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을진다. 책임이라고 하는 어감 자체는 모든 불상사나 모든 문제를 갔다 책임을 지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제2항에 보면, 주차안전관리, 여기에 괄호열고 접촉사고나 도난등 및 주변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이렇게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접촉사고 나 도난 등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 화천군청에 주차를 했을 때 이것을 도난 당했다고 했을 때는, 물론 수탁자나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것은 분쟁의 소지가 크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언젠가 1～2년 전에 서울 모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도난사고가 났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엄청나게 큰 뉴스를 본 바 있습니다. 그때에 어느 소관에서 책임을 진다는 책임부서가 뚜렷히 나와있지 않는데, 물론 이 조례안은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뚜렷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네들이 경제능력이 도난당한 차에 대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바는 책임을 진다는 그 자체가, 물론 우리가 주차관리차원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접촉 사고나 도난 등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용객의 친절안내로 해서 한가지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절한 안내는 물론 주차질서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는 좀 더 세심을 기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제3항에 주차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차량질서유지를 위하여 친절하게 안내한다 라고 이렇게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내용이나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이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마는, 이용객의 친절안내를 포괄적인 말씀을 드려보면서 세심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주차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차량질서 유지를 위하여 친절하게 안내한다, 안내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5조에 한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완화해 주는 의미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신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설치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3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조래하지 않는 6미터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미만의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6미터 이면 차 2대 정도나 승용차 2대라고 봅니다. 승용차가 2미터60인가 2미터7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형차량은 3미터가 넘는다고 보면 한 반은 주차장을 하고, 반은 차가 다닐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6미터 미만의 도로에 할 수 있다고 했으면, 반은 주차하고 반은 차량이 동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럴 때 접촉사고가 빈번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화해준다고 하면 6미터의 개념은 들어갔습니다. 또 6미터 미만까지도 우리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했다고 봅니다만, 좀 더 이것은 만일에 하나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들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노상 주차장을 신설해준 이후에 많은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화천군주차장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덕규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결과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 주차장관리 책임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은 뒤편 중앙에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 내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시간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자동차가 분실 되었다든가 하는 사항은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24시간을 개방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보고, 또한 만약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 가운데 사고가 생겼다면 당연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마찬가지 3항에 보면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위에 중앙에 보면 법 조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아마 말을 줄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말속에는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다고 좁은 소견이지만 생각이 되어 지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5조에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6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했을 경우에 차량의 교행에 접촉사고를 염려하셨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는 현재 4미터, 6미터로 되어있고, 지금까지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우리 화천군의 도로같은 경우, 과거에 불균형적으로 개발되다 보면 사실상 6미터 조금 되지않는 도로, 5미터 50인 이러한 도로도 법규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6미터가 되지 않아서 주차장선을 설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주차라인을 그을때는 2미터 50에서 2미터 50정도로 한편을 그으면 이렇게 6미터 미만 도로에 했을 경우에 교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지, 지금 조례에서 6미터미만 도로에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습득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주거지 내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좋은 예로 지금 신아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배머리에 가는 도로가 통행량이 많아졌습니다마는 주변에서의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상당히 통행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 차제에 이에대한 시가지내 주차방법이라든가 주차장의 운영방법 같은 것도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이라든가 의견을 항상 고견으로 받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