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세 건을 오늘 심사하게 되겠으며, 제2, 3, 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 제71조 동법시행령 1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 가능한 사무를 동조례에 신설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등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대상사무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신고의 접수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 그리고 대수선 등 5개 항목이 있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로서는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등 14개의 항목이 있으며,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는 높이가 6m를 넘는 굴뚝,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 10여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의 별표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3개 단위 사무에 대한 29개 항목을 각각 설명하였습니다. 3개 단위 사무만을 신설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임근거 및 관련법령은 김해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고하고, 허가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기술적인 결정적인 사항은 건축과장이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와 신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라고 하는 것은 유인물에 있듯이 읍면동장에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허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설계자의 설계가 가능한 것이고, 신고사항은 설계자가 없이 건축에 기술이 있는 분이나 아무나 서명날인을 안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신고입니다.

신고할때는 설계가 필요없이 배치도만 하면 가능합니까?

예. 배치도하고 간략한 평면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신고를 하더라도 동일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야만이 된다면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신고사항은 건축사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가능하고 허가는 반드시 감리자가 선정되어야 되고, 설계자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면적, 쉽게 말하면 축사라든지 재배사라든지 400㎡ 이하인 축사, 400㎡ 이하인 재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면적은 동별로 구분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A, B, C동 세동을 해가지고 연면적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사항은 400㎡ 이하를 두동을 지어도 관계없고 3동을 지어도 관계없고, 예를 들어서 200+300+400해도 한동의 건물이 아니고 연면적 합계를 말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A, B, C동을 나누어서 400㎡ 이하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것도 신고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때는 읍면직원을 20%만 남겨두고 시청으로 흡수를 해서 읍면사무를 일부 조정해서 본청으로 다시 이관을 받아왔죠?

예.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업무를 읍면에 다시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읍면 존치를 2차 구조조정때는 60%를 둔다고 했습니까? 60%를 두고 40%를 본청에 흡수한다 지난번 2차 구조조정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40% 둘때도 이 업무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읍면동 사무소의 폐지가 있을 때 40%는 감축을 시키고 40%는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고 20%를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읍면동사무소 폐지가 백지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복지기능 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같은데는 진해가 했는데 지금 현재 기능전환의 방침은 지금 동에 있는 업무의 70%를 본청업무로 이관을 시키고 30%는 동에서 존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당초에 저희들 프로테이즈로 한 사항을 상당히 완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김해시에는 2개 읍면동을 시범실시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확실한 인력을 몇 % 감축을 시킨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쪽에 인력을 30% 정도 존치를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쯤 시행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내같은데는 진해에서 2개동을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부에는 전 읍면동을, 읍면은 아니고 동만 있는 시부에 실시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전체적으로 하는데는 없지만 이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시군별로 시범 실시하는 읍면동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정한다고 보면 30% 인력이라 하면 현재 주민 제증명, 주민등록 업무 이 인력만 봐도 30%가 처리하기는 복잡하다고 볼 것인데 그러면 이 업무는 내년도 되면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능전환이 되면 오늘 하는 이 업무도 본청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 기능전환은 2001년도 가야 전체적으로

이 업무는 지금 현재도 25평미만 주택 증.개축, 신축 이런 것은 다 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조례 정비차원에서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 부의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화 하면서 전부다 이야기를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여하튼 복지센터화하고, 제가 진해시 시범 실시하는 동에 가서 동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왔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2000년도에 2개동을 시범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행정편의대로 하는 것이지, 복지센터화 하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충무동인데 진해시에서도 중심동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모든 것이 업무관계가 자생단체라든지 시민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전부다 동민들이 거기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행정적인 통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을 느끼고 왔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나가야지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 시범 동의 문제점을 도출 시켜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것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김학식 위원님 질의사항은 예를 들어서 사이카를 한 대 샀다든지 신고를 할려면 읍면동에 가면 되었는데 그 업무가 본청으로 오게 되면 시청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실제로 시범하고 있는 동에서 다른 문제점들도 도출시키고 해서 점차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에 저도 가봤는데 70%의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인력은 10% 정도 감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30% 감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무동은 1명을 감축했었고

그러니까 30%인데 동장을 포함해서 일곱분의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사무장도 없고, 직원이 어떻느냐 하면 여직원이 4명이고 남자직원이 동장까지 포함해서 3명인가 그렇고 동장이 동향보고내지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동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그런 동 행정이 펴나가져야 하는데 동장이 동향보고나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에 업무자체가 70%가 본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니까 30% 하는 구분에는 아예 동을 없애버리든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위한 행정편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 70%가 올라오면 그만큼 동직원들은 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제증명도 떼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동 고유의 사무를 집행을 하고 또한 사회복지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더더욱 신경을 쓸 수가 있고 동사무소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줄이는

감축을 시키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직원 감축은 상당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재고를 저도 현장에 다녀와서 나름대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연구를 안하시겠습니까만 신중을 기해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저소득층 기초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현재 읍면동 별정직 공무원으로 대체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민원의 급증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현재 동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을 935명에서 938명으로 3명 더 증원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현재의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17명을 일반직 사회복지직 2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별정직에서 전문요원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급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급료 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칭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명칭을 일반직으로 준다 해가지고 급료관계라든지 모든 처우관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꾸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 나는 묘한게 이해가 안가, 어떻게 해서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저소득층이 보호가 안되고 일반직이 되었을 때는 보호가 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박해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임용시부터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에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이 직렬이 분리되어 있는데 별정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공무원 자신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급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정원이 없기 때문에 다 일반직으로 하기를 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읍면동장이 일반직화 되듯이 일반직 하기를 100%가 다 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 공무원들이 누구나가 일반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별정직 보다도 일반직은 명분이 뚜렷하니까 일반직을 원하겠죠.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은 소홀히 했다는 말입니까?

공무원 자신의 사기가 별정직으로 있는 것 보다는 일반직으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계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 일반직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직도 6급 정원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5급 정원이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다 일반직화 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 하세요.

쉽게 말하면 신분보장 차원이죠? 별정직은 계장 진급이 안될거고 6급이 생길 확률도 없고 5급도 생길 수도 없을 것이고 별정 그대로

신분적으로 생각하면 별정직이라고 해서 신분보장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일반직화 되면 일반직에 대한 정원이 앞으로 상위직의 정원이 많이 있어질 것이냐 점차 별정직은 일반직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채용할 적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별정직 7급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능을 바꾸어준다.

당초에는 별정직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다 같이 7급을 주어야 되네요. 그 사람들 공채를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년제 전문과정을 거쳐서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하향조정도 8급을 줄 수 있도록 해놨네요. 여기는 7급을,

하향조정은 일반직화 하면서 7급, 8급, 9급 저희들 정원 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별정직 7급이 현원상 정원 딴 것 보다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은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차피 8급으로 하향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것도 불합리 하네요.

불합리하다고 하기 보다는 정원은 있는 대로 다 따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하고는 별개인 이야기인데 8급이 7급 대우를 받는다 8급이 7급대우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8급으로서 뭘 주길래 7급으로 대우를 받으며 또 그 대우라 하는게 무엇입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8급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7급으로 승진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7급으로 승진을 시켜줄려고 하면 정원이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공무원으로 정해서 거기에 승진은 못해도 급료는 그 대우로서 해주게 됩니다.

급료 대우를 해주는게 대우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과장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명입니까?

17명입니다.

17명 있는데 3명을 더 증원을 해서 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필요 부분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저희들 읍면동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업무가 더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배치가 안되어 있는 읍면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를 시키고 1명 더 정원을 따서 사회복지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원이 더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7명이 안있습니까? 17명 있는 중에서 2개 읍면동이 미배치되었다 하면 결과적으로 3명을 하면 본청에 세 사람이 근무하게 되고 각 읍면동에 공히 17명 근무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본청 업무에 세 사람이 근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17명 아닙니까? 읍면동에 두 사람이 부족하다 안했습니까? 두 사람 부족하면 읍면동이 15개 읍면동인데 두 분이 결과적으로

17개 읍면동입니다.

지금 현재 17명인데 두 군데를 배당을 못주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본청에 소속업무를 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 사람을 더 모집을 해서 두 개 읍면동에 보충을 시켜주고 본청에 한 사람 더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본청 보다도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북부동 같은데는 상당히 영세민도 집중화되어 있고 내외동은 인구가 더 많고 사회복지업무량이 많은 읍면동에는 두 사람씩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결론적으로 인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내동에 한 사람 증원시켜주고

내외동, 북부동 많은 데를 봐서 지금 현재 북부동 같은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진영하고 북부

그러면 안주는데는 안주고 진영하고 북부동에는 지금 현재도 두 사람이 근무하고 3명 더 증원을 해서

1명씩 배치를 시키고 내외동 같은데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한사람 더

그렇게 해야 업무가 형평이 맞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고 나면 11월 모집계획이 있던데 이때 사회복지 전문자격이나 학업을 이수한 분들을 모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신규로서는 모집요강이 도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부족인원은 공채로서 모집을 하고 특채로서도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14일부터 21일 사이에 필기시험실시, 11월 5일에 원서접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다 공채라든지 특채라든지 신청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 전체 모집해서 각 시군에 배치 김해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채를 시켜다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가 도면상 보니까 주촌가는 선로에서 내동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지나서 주촌고개 위치 되겠네요.

주촌고개쪽이 아니고 주공아파트 입구에

주공아파트 맞은 편에 주촌 고개쪽에 위치가 안올라갑니까? 칠산IC 지나서 주촌쪽으로 더 가면

칠산 IC쪽으로 오른쪽 편입니다. 도면을 보면

IC쪽이 아니지요. 외동가는 길에 여기에서 칠산 IC쪽에서 한 브록, 두 브록째인데 엉뚱소리 하고 있어요.

한신아파트 건너편입니다.

그러면 부지 예정지를 여기 왜 잡아 놓았어요. 도면을 보면 한 브록 지나서 마지막 브록에 아파트 건립 예정지라고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땅이 IC 들어가는 도로 만들어 놓은 곳 접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쪽이면 땅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것이고 우리 동료위원도 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지역이든지 큰 도로를 끼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이 도로는 IC진입로 도로에 법면으로 해서 비스듬해서 도로부지로서 저희들이

법면을 했더라 해도 택지를 하면 깎아내야지요

현장에 가보면 이 부지를 평지작업을 할 수 없는 도로법면 부지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조경을 해서 거기에다가 도로법면 부지에는 조경을 하도록

여기는 도로평지, 도로법면 작업해서 공원처럼 가꿀 그럴 위치가 아니고 주택지로서 블록이 다 나와 있고 외동가는 주촌가는 길, 칠산 IC로 가는 길 삼각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아닙니까? 가도에 물고 있지 않지만 삼각지점에 주거지 용지 안에 물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법면처리를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택지개발되면 경지정리를 해서 절토를 시켜서 택지를 만들어야 될 그런 땅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이 가치가 있는 땅이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단가조정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다음 벽산임대 아파트 건립예정지라고 했는데 허가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지금 허가는 안떨어졌고 신청을 주택과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나머지 부지는 전부 다 자기들이 매입을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뒤쪽에 도면 화살표 해 놓은 이 부지 이것이 자기들 벽산아파트 건립부지가 예정지가 삼각형된 이 부지가 다 벽산

아파트 지을려고 허가도 안받은 것을

허가 안받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것을 승인 안받으면 허가자체가 주택과에서 해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반드시 매각한 이후에 자기들이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도로를 평탄작업해서 주거용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이 가능하다면 그 대신에 평가를 할 때는 감정가 할 때는 가격은 2개 기관이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땅을 파는데 가격은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시 가격은 내놓았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무얼 최대한 더 받는다 지금 현재 벽산아파트에서 전체 부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까?

자기들 소유입니다.

시 땅 말고는 그 사람들 전체 사유지이고 그러면 임대아파트 건립허가를 내는데 부지를 100% 다 매입해서 허가받아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신청 하는데는 내가 알기로는 70% 이상만 그 부지가 확보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그렇습니까?

승인 받는데는 관계 없는데

급하게, 승인도 안받은 사항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승인 받아놓고 업자들이 비싼 돈 주고 사는 땅도 많이 있고 그걸 흡수하다가 결국 못해서 개인 사유지로 그대로 돌려주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활천에 동원아파트 짓는데 대우아파트 짓는데 보면 요지땅은 전부 감정 나왔었어요. 그 지주들 안 팔거에요.

부의장님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고요.

다른데 그런 견지를 봐서 벽산이 아직 허가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시가 성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절차가 저희들 승인을 안해주면 허가자체가 안되어 집니다. 신청자체가, 허가가 안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팔 의사가 없는데 자기들이 신청해도 주택과에서 임대아파트 승인허가 자체가 안되어 집니다.

아파트 부지는 100% 다 안사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공유지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사유지 같으면 60%인가 80%인가되면 되는데 공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이 안나지면 허가가 안나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유지에 있는 걸 매입을 안하면 허가를 못한다는 그 조항부터 검토를 해봅시다. 그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이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여기에는 일체

사가지고 허가 안하고 딴 용도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허가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허가취소가 됩니다. 공유지 외에는 일체 다른 행위를 못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팔면서 사유지와 계약하는 식으로 택도 아니게 3, 4배 내놓으라고 해서 안사면 그냥 두겠다 이렇게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부분은 상당히 위원들간에 견해를 달리하는게 많은데 이 부분은 질의토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총 5필지에 매각 내용을 보면 생림면 나전리에 위치한 이 토지는 사실상 그 주변이 러브호텔,가든 이런 건물과 접해있는 땅으로서 이 부분은 그 분들의 사업 확장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외동의 3필지에 대한 부분은 도로에 부지가 접해서 상당히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시기를 두고 매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매각에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부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용우 위원이 제출한 심의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우리 배용우 위원이 발의하신 부결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배용우 위원이 제출한 부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2차회의는 11월 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