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기에 고생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9년 10월 21일 의안번호 제58호와 제59호로 회부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9년도 수시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제2차, 3차, 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9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 불합리한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개선하고 상수도사용료를 시민부담 최소화 범위내에서 생산원가에 근접토록 상향조정 하므로서 상수도 시설확충 및 맑은물 공급 수질개선 등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만성적 적자 재정을 줄여 나가며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따른 수돗물 공급정수장 수계권별로 분리하여 급수구역을 조정하고 현행 읍면동 시설분담금 이원화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동지역과 같이 일원화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단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위탁사무의 범위 및 위탁 수수료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수도 요금 체계개선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 단순 조항을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 운영조항으로 명확하게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48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시설분담금을 동지역과 같이 일원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단계별로 15%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상수도 사용료 조정을 정수장 수계권별로 분리 급수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소목, 시산 정수장 수계권별 급수구역은 진영, 한림면이 되겠습니다. 삼계, 명동, 덕산정수장 수계권은 장유, 주촌, 상동, 대동면과 전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급수장치손료 포함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대체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안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제수수료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안 별표 7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과 제22조 요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127조 사용료, 제128조 수수료, 제129조 분담금,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는 1999년 8월 23일날 시행해서 15%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은 1999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시민으로부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는 1999년 10월 7일 아홉시 하였으며 심의결과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회 협의를 위해서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5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의 "급수장치의"를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시설물 등의"로 변경하겠습니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제1항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중 "기본요금은" 기본요금 폐지로 인하여 "요금은"으로 "급수장치손료"에는 "구경별정액요금"에로 변경합니다. 제28조 요금입니다.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중 "중량요금으로"를 "종량요금"으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를 "초과요금으로" 제30조 요금의 조정 제5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로 신설하겠습니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제2항 가정용의 경우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할 때는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가구를 나눈 양으로 한다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사용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사용량은 월 사용량에 주민등록 전입 거주하는 세대가 시장에게 수도사용료 가구 분할신고한 사용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하여 산정 합산한다. 제3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에만 사용하는 2가구 이상과 다른 업종의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에만 사용하는 주민등록상 전입 거주하는 세대가 시장에게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고한 가구와 다른 업종가구의 사용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호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월사용량은 가정용 가구당 15㎥으로 하고 다른 업종가구는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제2호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월 사용량은 가정용 가구당 10㎥으로 하고 다른 업종의 가구는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제3호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월 사용량은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으로 한다. 제34조 급수장치의 손료 제1항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를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고 계량기가 없는 수도사용자는 마지막 인입급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산출한다 중 "급수장치 손료"는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산출한다"를 "부과 징수한다"로 변경합니다. 제35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개정하며 제43조 포상금 지급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중 "제44조의"를 "제45조의"로 하는 것입니다. 제48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중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을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운영"으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을 수도계량기 검침 점검 고지서를 송달업무 등을 개인 또는 전문업체 법인에게 민간위탁 운영"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중 "법인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를 "개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전문업체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로 제1항을 위탁을 함에 있어서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중 "위탁금"은 "위약금",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계약기간 동안 수탁자는 5백만원의 공탁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민간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상하수도 계량기 사용량 검침 및 점검 2.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촉 최고서 전달 3.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독려 및 체납금 납부독려 4. 적정 가구분할, 업종적용, 변경 여부등 조사 5. 사용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6.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관리 7. 위탁받은 급수전수 사무 및 상수도 공급시설의 훼손 예방 방지 지도 8. 상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9. 기타 시장이 필요 협조 요청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에 의해 지정된 사항, 제5항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묵인, 방치, 방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탁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업무상 시정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식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위탁계약한 운영권을 매매, 상속, 증여, 신탁 등을 하거나 일체의 사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업무를 반납하여야 하며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8항 시장은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제9항 시장은 위탁계약자 및 위탁사무 직원에 대하여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사무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거나 년1회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항 수탁자는 시장의 시정 등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1항 수탁자 및 수탁자의 사무직원의 잘못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로 우선 배상한다. 제1호 수탁자의 공탁금 2호 수탁자의 계약보증금 및 그 이자 3호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배상 부족시 그 차액은 수탁자가 별도로 배상한다 제12항 민간위탁에 관한 수탁가능 기준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분담금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3㎜는 읍면지역이 12만4천원, 동지역이 40만8천원을 통합해서 읍면동 지역 동일하게 40만8천, 20㎜는 읍면지역이 24만8천원, 동지역이 123만2천원을 123만2천원으로 25㎜, 읍면지역 46만6천원과 225만2천원을 225만2천원으로, 32㎜ 읍면지역 69만8천원과 동지역 467만8천원을 467만8천원, 40㎜ 읍면지역 93만원과 710만원을 710만원으로, 50㎜ 읍면지역 155만원과 동지역 1천159만4천원을 1천159만4천원으로, 75㎜는 읍면지역이 248만원과 동지역 2천404만6천원을 2천404만6천원으로, 100㎜는 읍면지역이 465만원과 동지역이 4천103만8천원을 4천103만8천원으로, 150㎜는 읍면지역이 930만원과 동지역은 7천838만6천원을 7천838만6천원으로, 200㎜ 읍면지역 1천860만원과 동지역 1억1천136만원을 1억1천136만원으로, 250㎜ 읍면지역이 2천506만2천원과 동지역 1억5천7만6천원으로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중 가정용 기본 10톤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이 1,690원 동지역이 2,590원을 사용량 1㎥당 소목, 시산, 삼계, 명동 급수구역은 220원, 삼계, 명동, 덕산정수장 급수구역은 320원으로 가정용 11에서 20톤 사용에 읍면지역 200, 동지역 290원을 소목, 시산 정수장 230원, 삼계, 명동, 덕산 330원으로 21톤에서 30톤까지는 읍면지역 220원과 동지역 310원을 소목 시산 정수장은 250원, 삼계, 명동, 덕산은 410원으로 31톤에서 40톤까지는 읍면지역이 270원 동지역이 430원, 소목, 시산정수장은 310원, 삼계 명동, 덕산은 500원입니다. 41톤에서 50톤 사이는 읍면지역이 310원 동지역이 460원 소목 시산정수장 급수구역은 360원, 삼계, 명동, 덕산정수장 급수구역은 530원, 51톤 이상은 읍면지역이 340원, 동지역이 490원을 소목, 시산정수장은 390원, 삼계, 명동, 덕산정수장은 460원으로 업무용은 기본 20톤에 대해서 7,460원 읍면동지역 동일 7,460원으로 초과 20톤에서 50톤까지는 560원에서 640원으로, 51톤에서 100톤까지는 610원에서 700원으로,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730원에서 840원으로, 301톤 이상은 880원에서 1,010원으로 영업용은 기본 30톤에서 1만2천7백원을 톤당 530원으로 31톤에서 50톤은 700원에서 810원, 51톤에서 100톤은 930원, 101톤 이상은 1,010원에서 1,160원으로 다음 19페이지 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기본 100톤에 대해서 10만2천960원을 톤당 620원, 201톤에서 300톤 사이가 810원에서 930원, 301톤에서 500톤 사이가 820원에서 940원으로, 501톤 이상이 860원에서 990원으로 욕탕 2종이 되겠습니다. 기본 200톤에 대해서 11만1천790원을 700원으로 201톤에서 500톤 사이를 960원에서 1,100원, 501톤에서 1,000톤 사이를 1,270원에서 1천460원, 1,001톤이상을 1,630원에서 1,870원으로 합니다. 전용 공업용은 저희들이 전용공업에 대해서는 공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업종구분표가 되겠습니다. 가사겸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대한 가사용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만 적용을 가.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나. 담배, 연탄, 양곡소매업, 문방구, 지물, 철물, 복덕방,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의류수선업, 만화방, 구멍가게 등으로서 영업면적 10㎡미만 규모의 소규모 가게, 사회복지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재활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모자보호, 노인요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등을, 아동복지 영유아 보육, 노인, 여성복지, 장애인 복지시설, 고아원 모자보호 등의 사회복지시설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단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군경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대한무궁수훈자회 등을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단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 부상자회,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저희들이 업종 구분은 전에 하던 것과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애매하게 되던 부분을 명확하게 병행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별표4가 되겠습니다. 별표 4. 양수기 손료를 구경별로 정액요금으로 금액을 변경하며 13㎜ 470원에서 1,200원, 20㎜ 640원에서 2,610원, 24㎜ 730원에서 4,230원, 32㎜ 1,080원에서 8,500원, 40㎜ 1,420원에서 1만2천130원, 50㎜ 1,610원에서 1만9천680원, 75㎜ 5,930원에서 4만1천250원, 100㎜ 8,050원에서 6만8천420원, 150㎜ 1만3천560원에서 12만4천970원, 200㎜ 2만5천210원에서 21만1천960원, 250㎜ 43만410원에서 29만6천58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7. 상수도관련 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고 유인물로 해도 되겠네요. 다 읽으면 안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별표 7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이 당초에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차등 부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시군통합되기 전에 기본 요율이 차이가 있어서 그 요율만큼만 인상하다 보니까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군 통합 시에서 군지역에 대해서 일방적인 피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담을 더 지울 수 없다고 해서 동지역과 동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별표2에 보면 업종별 요율표에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은 기본 10톤까지 요금이 나와 있고 지금 개정하는 것은 사용량이 ㎥당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기본요금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10톤, 업무용 20톤, 영업용에 30톤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0톤이나 20톤, 30톤 안썼는데도 여기 1,690원, 7,460원, 1만2천7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기가 가정용으로 가지고 5톤을 썼으면 5톤에 해당하는 1,690원이 아닌 2분의 1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2배에 해당하는 1,690원을 납부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저희들이 이 규정은 안맞다 해서 전 시군에 기본요금을 없애고 톤당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내라고 해서 1톤당 220원, 삼계, 명동지역에는 320원으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량 단위가 ㎥로 나와요. ㎥가 1톤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톤이면 1천㎥가 되어야 1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천ℓ가 1㎥가 됩니다.

1천ℓ가 1톤인데 ℓ냐 미터 단위가

아닙니다. 천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헷갈리게 할바에야 기존 당초 10톤까지 기본으로 했으면 사용량을 그냥 ㎥로 해서 이것을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톤당 하고

저희들이 통상 편의상 1톤을 1㎥이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온도차에 의해서 조금은 붓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부피기준으로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무게는 그람, 시간은 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톤이고 모든 표기는 앞으로 가면 ㎝, m, ㎡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은 똑같습니다.

1톤이 1㎡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요금을 없애고 톤당 가격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기본 적게 쓰는 사람은 요금이 상당히 적겠고 누진율이 적용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을 하면 징수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15% 되었습니다.

누진율이 적용되니까 기본 예를 들어서 10톤까지 쓰고 말면 220원, 320원만 내면 되겠고, 수도요금이 지금 현행대로 하면 1,690원, 2,590원씩 내어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고 또 대부분 절대다수가 이 기본요금 범위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일 것 같은데 지금 현행 개정되는 것도 기본 1톤에서 10톤까지인데 대부분 우리 가정용이면 10톤까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과연 징수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 이야기대로 15% 상승이 되는 것인지 징수금액 총액이

저희들이 기본요금을 폐지함에 따라서 월 2천4백만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얼마요?

2천4백만원입니다.

개정을 하면 2천4백만원이 손해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을 올릴 요인이 생겨가지고 다른 것은 몇 백 %씩 올려야 되는 마당에 이것을 손해가 가도록 개정을 할 그런 시점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 차이금액을 저희들이 구경별 정액요금에 포함 해가지고 연간 2억9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각 구경별

금액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잘 모르고 지금 업종별로 가정용이다 그러면 10톤까지는 지금 우리 시내지역은 얼마입니까? 320원입니까? 명동 삼계정수장 관할은 320원인데, 가정용이 10톤까지는 320원인데 구경별로는 또 틀리거든요.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구경별로는 1,200원 기본요금이 있는데 바뀌면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요금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요금이 있고 계량기 손료가 있습니다. 지금 계량기 손료에 해당되는 것이 구경별 정액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요금을 부과하면 10톤까지 쓰면 어떻게 산정합니까?

가정용의 10톤을 사용했으면 동 지역 같은데는 2,590원이고 앞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10톤까지 쓴다면 320원x10 해가지고 3,200원이 됩니다.

10톤을 쓰면 3,200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톤까지는 톤당 320원 그러면 구경별 정액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월 일정액이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10톤까지 쓰면 개정된 안대로 하면 3,200원하고 1,200원을 플러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경별로 정액요금을 자기 사용량에 플러스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이원화해가지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요금은 톤당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요금의 성격은 저희들 양수기 손료 이것이 해당되는게 기본요금의 성격이었지 최소 사용량에 의한 기본요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불합리하다고 개정하라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은 이름 바꾸어서 그렇는데 현행대로 하면 양수기 손료인데 양수기 손료라는 것이 양수기가 닿는 그런 비용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수기 닿는 것은 양수장에 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각 가정에

계량기 닿는 것 이름을 몇 개 더 붙이면 더 좋겠네요. 뭐 하러 요금 올리려고 이럽니까? 그 정도로 하고 제가 기히 말이 난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우리 조례 개정안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필요가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방침이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공직사회의 인원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줄이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산정을 했을 때 앞으로 금액이 싸질수 있고 민간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금액이 싸질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이것은 수도과장이 대답해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나온 것인데 우리시에서 볼 때 어떤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민편의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받고 역시 그 돈 받고 민간위탁업자에게 주어야 되고 그 돈 들여가면서 공무원 숫자만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커지고 오히려 불편하고 그래서 여기에도 민간위탁 업무 내용에 보면 48조 4항의 5, 6호에 보면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례안이 아닌가 제가 한 번 읽어볼께요. 48조 4항 5, 6호중 5호는 (사용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개인 민간 위탁업자가 어째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의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줍니까? 이것은 책임을 완전히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관리는 시에서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민간 위탁자에게 맡기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방침이 어떻든간에 우리시로 봐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또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도 조례도 개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모든 민원이나 이것은 우리시에 와서 이야기 하지 말고 민간위탁 받은 업자에게 이야기 해라, 그 사람들은 치우라 하면 끝 아니예요. 이런 발상은 안했으면 싶고 또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정요구 이런 것도 시에 와서 이야기해가지고 시장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어야지 민간위탁업자에게 이런 것을 위임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얼른 생각을 할 때 분담금이나 사용료 올리는 것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신경이 잘 안갑니다만 이 조례안 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왜 해야 되는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남이 장에 간다고 뭐 지고 장에 가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덜어줄려고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이런 것을 쓰면 안되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많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이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것 한 번쯤 생각해서 조례를 바꾸어 보겠다 이런 안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 수도과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민원접수 처리해놓은 것도 검침을 하면서 수도사용량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하면 개인들이 시설을 가정 수용가에서 만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침을 하면서 같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것이고 거의 시민들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의 편의만 고려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아마 이 분들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업무에 전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다른 외부 일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이 일에 전념만 한다면 시민들의 편의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은 너무 그것을 좋게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나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민간위탁을 주어가지고, 공무원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이런 조항은 제가 볼때는 현재로는 검침을 하고 사용료 징수를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수월 안하겠느냐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한테는 어떤 불편만 가중시키고 어떤 옥생각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창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시설 분담금 관계에 있어서 읍면지역은 124,000원이고 동지역은 408,000원인데 우리 촌에서는 문화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한다면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한 배, 두 배가 아니고 몇 배가 올랐는데 프로테이지로 몇 백%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95년도에 시군통합을 하면서 같이 일원화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군통합 조건에 읍면지역에 추가부담이 안되게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은 시설에 대해서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그 부분만큼은 부담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에는 문화시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도로에는 인도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 주촌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보면 인도가 없어요. 그런 시설도 혜택을 못받고 빈번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런 것도 혜택을 못보고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왜 하필 이것을 과거에 일찍이 올려도 올렸을 것인데 한꺼번에 같이 하느냐 하는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지금 명동정수장 시설을 하고 있지만 신설사업에 재원이 2천200억원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급수를 할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일부분이라도 부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제가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 신도시나 진영같은데 아파트 많이 짓고 있지요? 그것이 내년 6월 30일이면 완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다가 이것을 하므로 해서 상수도 수입이 많이 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업자한테 부담이 되지만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 보류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시설분담금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 공사비용은 수도를 넣으면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시설분담금은 차이가 있고 읍면지역에 싸게 공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지역은 급수모관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만 집앞까지 못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동과 같이 따라주면 거의 같은, 동 지역보다도 싸게 나올수 있고 같이 나올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그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도록 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했지만 아파트 짓는 그런 업자들한테는 많이 받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세대당 월 평균 사용량 혹시 조사된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정용으로 해가지고 4인 가구가 살 적에 보통 20톤에서 25톤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과장님 세대당을 물었습니다. 세대당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당 얼마나 씁니까? 월 사용량이

지금 같으면 20톤 정도 됩니다.

월 사용량이 20톤이죠. 20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상안을 발표해가지고 오히려 2천4백만원이 적자난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수도과에서 자료내어 놓은 것 보여드릴까요.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효과가 12억6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월 2천4백만원이 적자라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1단계를 없앴을 때 그것을 1단계로 하면 그만큼

어떻든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기본요금이 월 10톤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10톤으로까지 해가지고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본요금도 찾아봐야 됩니까 기본요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읍면지역이 1,69 0원이고 동 지역이 2,590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10톤을 쓸 시에 기본요금이 아니죠. 톤당 320원이니까 3,200원, 구경별 정액요금 1,200원, 양수기 손료도 포함되죠? 13mm기준해서 볼 때 거기 요금에 포함이 됩니까?

양수기 손료는 구경별 정액요금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600원, 4,400원 10톤만 쓰도 4,400원이, 지금 현재 10톤을 사용했을 때 2,590원, 읍면지역은 1,690원 그렇죠?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양수기 손료를 포함해야 됩니다.

1,690원, 2,590원에 양수기 손료를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3mm일 때 470원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기본요금에서 양수기 손료를 포함한 것이 기본요금입니까?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양수기 손료와 기본요금을 합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요금이 그렇습니까? 470원을 포함한 금액이 현재 기본요금입니까? 읍면지역은 1,690원이 기본요금인데 여기에다가 470원을 더한 금액이 기본요금이란 말입니까?

기본요금은 1,690원 그 부분만 기본요금으로 보고 양수기 손료는 따로 동시에 부과하지만 별도사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별도사항이다, 별도사항이라고 볼 때 지금 현재 10톤을 쓸 때 1,690원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개정된 안을 볼 때 3,200원에 구경별 정액요금 1,200원을 합치면 4,400원이거든요. 도대체 몇 %예요.

요금은 기본요금을 사용했을 때 2,590원이면 톤당 250원이 됩니다. 여기서 15%를 인상했을 때 320원으로 톤당 된다는 것입니다.

2,590원에서 320원이 된다, 그것은 2,590원은 동지역이고 읍면지역은 1,690원이 기본요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1,690원에서 지금 현재 10톤을 사용했을 때 1,690원만 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상된 안을 보면 4,400원을 주어야 돼요.

10톤이 되어서 2,200원이 됩니다. 읍면지역은 소목, 시산을 정수장으로 하는 진영이나

소목, 시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있잖아요. 덕산정수장을 이용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3,200원이 되겠습니다.

3,200원에 구경별 정액요금 1,200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4,400원이 되죠. 1,690원에서 4,40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 몇 %입니까?

1,690원+460원 해가지고

양수기 손료는 별도로 징구를 하니까 그것은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이 양수기 손료에 해당되는 게 구경별 정액요금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빼주든지 합하면

그러면 470원을 뺀다손 치더라도, 4,400원에 470원을 뺀다손 치더라도 3,960원 정도 되죠. 그렇죠? 470원을 공제하더라도 4,400원에서 공제해보세요. 3,930원입니까?

말씀하시는 내용,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동 지역에, 읍면지역에 1,690원이 덕산정수장을 사용했을 때 3,200원으로 되었고 그 다음 구경별 정액요금에 해당되는 470원이 1,200원으로 인상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든 지금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15%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볼때는 15%가 넘어요.

요금에 대해서만 15%입니다. 다른 것은 15%가 넘습니다.

요금만 15%에 해당이고 다른 것은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기본계산

정확한 인상요율을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옛날에 기본요금이 있고 기본요금에서 초과요금을 할 때는 인상율이 정확하게 나오지만 이런 형태에서 인상율을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잖아요. 제가 볼때는 15%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훨씬 높아요. 작년도에 우리 수도요금 30% 인상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또 올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금년도 인상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대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재고되어야 되고, 저도 위탁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한전에서 검침요원을 위탁관리는 아니고 민간인들을 시켜서 했을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은 한전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을 거예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위탁에 관한 이 조례는 당연히 지금 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우리 최창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원이 투입되고,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입되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되고 또 갚아나가야 될게 어떻게 되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급작스럽게 와가지고 작년에 30%, 금년에 또 시설분담금은 몇 백% 정말 이해가 안되는 짓들입니다.

98년도 조금씩 인상을 했습니다.

시군통합 지역중에 창원하고 진주는 지금도 이원화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남을 봤을 때는 지금 거의다 통합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각각 일원화 되어서 하나씩 가지고 있었지만 시군통합되고 나서 그 당시에 통합을 못한 부분은 지금도 계속 하나씩 해가지고 통합을 해서 경남에서도 통합 일원화 되고 있습니다.

시설 분담금 인상효과가 고작 2억1천7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미미한 부분이예요. 시설분단금을 꼭 동지역 수준으로 같이 하자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명동걸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채도 내고 하지만 그 외도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당을 하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유 신도시나 그런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이 앞으로 들어올수 있는 건 장유신도시에 단위가 큽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 시설분담금은 현행 그대로 두고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좀 힘듭니다.

상위법 검토를 해봤어요?

예.

그 부분에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묻는다 해도 도시계획구역이 저쪽 시가지하고 장유뿐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하고 동 지역 차이가 약 33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한참에 330% 올린 이유와 이것을 점차적으로 올릴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도시계획안에 들어간 문제는 아파트입니다. 대단위 아파트에는 받아야 되겠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방안 도시계획안에 아파트 짓는다면 아파트 대단위 짓는 데는 받아야 되겠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 농촌까지 한참에 올리는 건 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파트 대단위에서는 규정을 고쳐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을 사용하는게 시설확장사업에 전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은 300% 인상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설분담금을 97년도에 인상을 하고 작년 98년도에 인상을 한 번 하고 올해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지금까지 비율로만 올리다 보니까 기본금액이 컸던데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고 작았던 금액은 작게 올라가고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져 왔습니다. 지금 동이나 읍면이나 같은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금액으로 가는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가는 건 인정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의 일반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더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13mm 그 부분이 제일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지울라 하면 13mm를 제외한 그외 부분은 저희들 동지역과 같이 하고 13mm 부분에 대해서는 동지역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는 몇 ㎜ 들어갑니까? 제일 문제는 읍면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아파트에 몇 ㎜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파트도 13mm로 계산해서 세대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13mm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대단위 지으니까 읍면동은 농촌 지역 가구수 보다는 장유 같은데 대단위 짓고 있잖아요. 아파트만 도시계획 받을 수는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저희들이 장유 것만 한다면 그 부분에 그것만 하면 헌법에, 행정조항에 어긋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장유를 한다면 삼계에서 물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삼계에서 나가는 부분 그쪽으로 관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은 인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도 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하고 현실화 시킨다면 읍면에서 동으로 시킨다면 약 60% 인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번 회기때 30%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동으로 현실화 시킨다 하면 약 60%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도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금 부분은 실질적으로 같은 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똑같이 받아야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시민들의 평등조항에 맞기 때문에 같이 받는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설분담금하고 수도요금이 동대로 인상이 되어서 한다면 1일 금액이 얼마쯤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하고 읍면하고 동하고 동일 했을때 1년에 얼마쯤 들어 올수 있습니까? 그 금액을 알고 싶은데요.

저희들 인상되는 요금은 약 12억 정도 인상될 것 같고 당초 예산으로 편성할 때 80억 정도로 계획을 잡았고 인상후에 내년쯤되면 9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분담금은 3천8백만원 잡혀있는데 내년에 5천5백해서 2억1천7백만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합하니까 14억정도 되네요? 인상되었을때

읍면에서 동으로 했을때 차액이 15억이 나온다, 또 하나 민간위탁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사람을 쓸 것이며 어떻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한다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검침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실제로 12명입니다. 동지역하고 하는게 수도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10명 있고 대동하고 주촌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간다 하면 저희들도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거기에 합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직원하고 임직을 내나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간다면 업무도 제일 많이 알고 현황 파악이 빠르기 때문에

기준 선별이 없네요? 선별도 없이 그냥 직원 그만둔 사람 준다는 이런 뜻인데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든지 개인명의로 해서 들어오면

결국은 그 사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직원 있는 사람을 민간위탁을 그 사람한테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법인 만든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해가지고 자본금을 갖추면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가를 한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 기준에 적합하면

평가가 입찰이예요. 그것도 금액 입찰이 있을 것이고 평가 해가지고

입찰을 다시 또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나간 직원을 주겠다 이런 뜻이네요. 내가 봤을 때 법인 만든다면 평가야 이왕이면 거기에 안주겠어요?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물어 봅시다. 이 시설분담금은 가정용으로 40만8천원인데 실지로 수도를 인입했을때 공사비까지 하면 기준점을 잡아서 얼마 정도 됩니까?

110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입니다.

110만원에서 120만원 가정용 13mm 기준해서 그러면 40만8천원 외에 들어가는 그 나머지 돈은 뭡니까?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재 사고, 땅파고, 안에 계량기 달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40만8천원 외에 약 70에서 8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이 12만4천원이란 말입니다. 현재 읍면에는 28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공사비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공사비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가깝게 시설분담금 받은 돈으로 해가지고 가정집까지 급수모관을 저희들 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해서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하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읍면 지역에 수도를 넣는다 하더라도 28만원을 빼면 약 180, 90만원 정도 그렇죠? 현재도 8, 90만원 읍면지역에 수도를 넣을라 하면 그렇게 넣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비는 현재 기준점이

읍면지역은 조금 쌉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있겠네만 공사비 지원쪽으로 넣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시설분담금은 기히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건 사견입니다. 다음에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약 10톤을 썼을 때 기본요금이 3,200원이라 했단 말이예요. 플러스 구경별 정액요금 1,200원을 기본요금에 매달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수기 손실부분으로 1,200원이 매달 플러스 되는데 양수기의 수명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얼마만에 교체됩니까?

98년도 이전에 검증을 받았던 건 50mm 이하가 5년입니다. 검증기간이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게

우리 시에서 지금 계량기 교체를 해주는게 얼마만에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의 그 수준에 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안해주던데 10년, 20년 되었어요. 한 번도 서비스 안받았다는 말이예요.

93년 이전까지 해서 저희들이 1,500개 정도 그걸 올해 약 4, 500개 정도 하고 내년에 나머지 잔량을 전액 다 할 걸로

계량기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1만2천5백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1만2천5백원이면 그것 하나 교체하는 인건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는 3, 4만원 들어갑니다.

하나 교체하는데 인건비가 3, 4만원 들어간다

그렇게 산정을 하는게 아니고 이건 비용을 추가비용을 내라하지 않고

그렇는데 1,200원을 매달 기본요금에 플러스 한다는 말입니까? 1년이면 1만4천원 돈 되겠네요. 10개월이면 1만2천원인데 그러면 5년동안 내면 정상적으로 했다치면 돈을 얼마를 받아갑니까? 그렇게 받아 가가지고 5년만에 계량기 교체를 안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돈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1,200원 부분이 전액 계량기 요금으로 가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가 양수기 손실부분으로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해서 1,200원을 기본요금 수도요금 3,200원에 1,200원 플러스 해서 고지서가 나간다 했단 말이예요.

기본요금을 폐지했을 때 연간 손실되는게 2억9천7백 정도 됩니다. 그 금액하고 포함된게 구경별 정액 요금으로 해서 나온게 1,200원이 나온겁니다.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 않느냐

많이 받아 가지는 않습니다. 출장가는 시간하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상수도 공사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협력업체?

대행업체가 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IMF 때문에 양이 작다 보니까 두 개 업체는 실제적으로 일을 안하고 휴업상태로 있고 2개만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지금 수도 인입하는데 설계는 시에서 하고 있죠, 시청공무원이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공사비 산정도 시에서 해가지고 통보해 주겠네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면 항상 정산을 해가지고 가정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아파트나 저런 건 차이가 있고 가정용도 정산해서 잔액이 남으면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사하는데에 대한 것 까지는 미비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하기로 하고 수도 업체 대행업체하고 수시로 사장단하고 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사비 관계에서 최대한도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

2017년까지 손익분기점으로 한다 했는데 1999년도에는 어느 정도 요금인상을 하고 또 2000년에는 얼마 정도 인상을 하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어야죠.

저희들이 이번에는 15% 정도지만 앞으로는 연 평균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자료 요청 해도 됩니까? 중장기 계획 주시고 그러면 시설분담금과 수도사용료를 중장기 계획에 올해 분담금 100% 올려야 되고 수도사용료도 올려야 된다는 것 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이 계획이

저희들이 매년 결산감사를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결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수정을 하지만 연초에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결산을 하므로 해서 약간 오차는 생기겠죠. 하지만 큰 틀은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의 큰 틀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수도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수도요금 인상을 할 때 올해는 아마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리고 저는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하에 조금씩 오차는 있을지 몰라도 더 올린다 이런 것은 있어도 이것이 아예 없는 거 같아요. 금방 이랬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는 이런 충격을 주어야 됩니까? 그래도 정말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시설 분담금도 올해 100%, 내년도 100% 이렇게 해야 되지 왜 한꺼번에 올려야 됩니까? 물가억제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고 우리 위원들 앉아서 조례 통과시켜주면 매맞는 사람은 우리고

시설 분담금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상을 조례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공기업이 아니어가지고 결산을 따로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결산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97년도에도 인상을 했었고 작년도에도 인상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다 올리지 말고 또 2000년도에 조금 하고 또 2001년도 조금하고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13mm 부분은 어느 정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동지역에 몇 %선 해가지고 서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20mm 이상은 저희들이 동지역하고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서민들 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입안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져야 충격이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의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사후약방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3mm가 가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촌면 부락에 들어와 있는데 돈이 60만원내지 70만원 정도 오르기 전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100가구가 살면 30가구는 돈이 없어서 못넣습니다. 그만큼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비보다는 조금 높아지겠지만 최대한 공사비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근접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요금현실화 계획보고를 행자부에 낸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시에 생산원가 분석 기초자료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결산했을 때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 계획 보고를 행자부에 제출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시에 상수도 G.I.S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가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는 지하 매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 G.I.S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다 끝났고 도로 저런 시설물이 다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심의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보류사유로는 지금 시설 분담금도 동 지역은 동결되어져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은 약 300%정도 오르고 수도요금도 동 지역은 15% 정도입니다만 읍면지역은 90% 정도, 구경별 정액요금도 470원에서 1,200원, 민간위탁 부분도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희박한 것 아니냐 또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가중시킬 것 아니냐 하는 점이 우려되고 해서 너무 시민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심의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정호 위원께서 심사보류안을 설명하셨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심사보류안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호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정호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시장제출)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99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부산, 마산, 창원 등 대도시 인접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부, 내외, 장유 신도시 건설 등 신개발 지역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으나 도시기반 시설인 상수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삼계정수장 확장 및 명동정수장 신설 공사를 배출수 처리시설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맑은 물 공급사업 일환으로 연계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은 노후관 개량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수 처리 시설 및 노후관 개량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배출수 처리시설 및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으며, 지방채의 자금 종류는 자금명이 재특자금, 차입금액이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6.6%,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승인은 1999년 7월 12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선이 환경부 자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배출수 처리시설, 명동 삼계 및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의 필요성은 명동 정수장의 신설 및 삼계정수장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배출수 처리시설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배출수 처리시설중 명동정수장에 15억원, 삼계정수장이 25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12억원 해서 이번 투자되는 것이 5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히 투자된 28억원과 올해 초에 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85억3천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의 총 명동정수장이 237억4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기히 투자가 28억5천5백만원, 올해 85억원, 2000년 이후에 123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명동이 81억원, 삼계가 61억원, 노후관 개량이 95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으며, 노후시설 개량으로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 예비 관로확보로 단수사고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차입했던 것이 755억원입니다. 그리고 기히 상환한 원금이 110억원, 앞으로 상환잔액이 64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381억6천3백만원, 토특자금이 102억8천5백만원, 재특자금이 133억5천7백만원, 환특이 265억6천6백만원, 재정자금 17억7천3백만원, 농어촌개발기금 1억9백만원, 공채가 1천6백만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상환잔액이 902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61억8천만원, 2000년 70억5천5백만원, 2001년 76억원, 2002년 70억원, 2003년 65억원, 2004년 71억원, 2005년 이후가 485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 재원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이 42억원, 토특자금이 11억원, 재특자금이 7천6백만원, 환특자금이 3억4천5백만원, 재정자금이 2억4천9백만원, 농어촌 개발기금이 1천1백만원, 공채가 1천6백만원으로 합계 6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승인 내역 등 붙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지방채를 환특자금 받아서 빚이 자꾸 늘어나는데 년도별 상환계획에 보면 1999년도 갚겠다, 2000년도 갚겠다 했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계획일 뿐입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법에는 지방시설 확장사업에 투자되는 부분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원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거의 약 15년 정도 분할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얼마입니까?

61억원입니다.

갚을 수 있어요?

아직 연말까지 갚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년도별 상환계획에 지난번에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시설 분담금이나 수도나 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저희들 년도별 계획은,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차입을 하면서 차입조건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면 5년후에 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까지는 이자만 계상되고 그 이후에 10년동안 균등하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설 분담금이나 상수도 요금이 조금전에 심사보류된 인상을 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환계획에도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다른 자금을, 인상이 정 안된다면 차입을 해가지고 갚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영향이 미치죠.

다른 시설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것이 안되므로 해서 다른 자금이 줄고 시설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부자금인데 환특자금하고 재특자금의 이율이 차이가 나는데, 3%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환특자금은 시설확장 부분이고 재특자금은 노후관 개량과 배출수 처리시설 그 부분에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특자금을 가지고 오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거기에 자금을 더 가져올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수장을 만든다고 하면 배출수 처리시설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특자금으로 받아오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이 결국 상수도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리해가지고 자금원을 환경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9년 11월 1일 즉 모레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