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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석수 의원 발언

제84회 제3차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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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

김석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12건의 조례(안)중 8건은 원안의결하고, 2건은 수정의결 하며 2건은 보류코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 내용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5조 제2항 중 「통장은 당해 동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을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으로 하고, 제5조 제4항 중 통장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2년」으로 하며,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단서규정에 「주민등록을 통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통 관할구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하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제1항 제5호와 제13조에서 정한 축사의 조경기준을 삭제하여 축산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토록 하고자 하며, 제35조의 1호 중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하려는 것을 350%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시의 여건이 많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녹지비율이 많고 상대적으로 개발가능지역이 적으므로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조정되어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법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용적률을 높여 건축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공사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를 제정하여 1차적으로 추진하려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8년 6월 17일 경기도 고시 제264호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되어 오던 중 ’99년 1월 25일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지방공사 또는 민·관 합동법인의 사업추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경영협회의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도 납품되었으나, 당초 개발계획 승인된 토지이용계획과 변경된 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조례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