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찬식 의원 발언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99년 10월 1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찬식
박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건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건축행정에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박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99년 6월 8일자 개정되고 또한 같은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규칙이 ’99년 5월 11일자로 개정되어 광주시의 경우에는 하나의 생활공간이나 구별로 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미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건축조례로 통일하여 시행코자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 제8장 46조 부칙 제3조까지 일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건축조례 개정으로 해서 ’99년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일괄 입법예고하여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99년 10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찬식
박찬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폐지안은 건축법 관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자치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건축조례로 통일하여 도시 전체의 미관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써 ’99년 10월 1일 개정시행된 광주광역시건축조례는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 규제를 폐지,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므로 우리 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시건축조례로 통합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지금 구의 건축조례를 폐지하면서 구에서는 의결도 안 났는데 시에서 이미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해서 시행하고 있다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법률의 우선순위가 먼저 법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조례가 우선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조례폐지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구조례폐지가 선행이 된다면 실제 균형의 공백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조례가 먼저 시행이 된 다음에 구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중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99년 11월 1일부터 3일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