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24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삼산초등학교가 18학급으로 내년 9월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삼신에서 분리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백합초등학교에서 분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백합은 어디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옆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백합이 지금 몇 학급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34학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34학급인데 18학급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주위에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만큼 잘해 주고 있어요. 다른데 2부제수업하고 있는 학교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전에는 교육청에서 이야기할 때 최소 학급을 24학급이라고 했습니다. 신설하는 학교가 최소 24학급은 되어야 신설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방어진 화암지구에 학교를 왜 신설안하느냐고 학부모들은 난리인데 24학급이 안된 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42학급입니다. 42학급이 되니까 분리하게 되면 백합이 42학급에서 34학급으로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34학급됩니까. 24학급 되죠. 학교를 짓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18학급을 분리해 가면서까지 그게 진짜 제일 급한 것이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급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선순위 1위가 맞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1위는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닌데 왜 지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위는 굴화나 이런 게 1위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최하 24학급은 되어야 분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 옆에 아파트가 1,200세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에 다니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아파트를 1,400세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구아파트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청구에서 거기가는 거리가 얼마예요. 화암지구에서 다른 데 가는 거리는 알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화암지구는 우리가 내년에 신설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효정고등학교 이름은효문하고 양정을 합친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론수렴을 거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송고등학교는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대송고등학교도 여론수렴을 거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론수렴이라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여론수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수렴은 주로 어떤 사람하고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방어진여자고등학교 학부모, 학생, 교직원 전체 여론을 수렴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론수렴방법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에게 의견을 물었고 학생들은 교직원을 통해서 의견을 물었고 교직원은 직접 교장, 교감이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람 서너명한테 물어보고 여론수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서너명 유지급, 자기 나름대로 말발좋은 사람한테만 이야기해서 학교이름 지어놓고여론수렴했다고 하고 나중에 학교 이름이안맞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북구의회와 교육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님께서 삼산초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삼산초등학교가 지금 평창아파트 건설계획이라든지 많은 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도 과밀학급에서 2부제수업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시급히 신설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현실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공감대 형성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보통 다른 데서는 3월에 개교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삼산초등학교 개교예정을 9월로 잡은 이유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건물공정도가 삼산초등학교는 9월1일에 개교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을 모집해서 개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있는 학교에서 분리해 나가기 때문에 9월1일로 해도 별 문제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42학급에서 분리해서 한다고 보면 앞으로 늘어날 예상인원수,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9월 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관계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에 보면 호계초등학교, 천곡중학교 등 다른 학교에서는 1,253명의 의견제출자 여론조사를 했고 천곡중학교에서는 농소초등학교와 약수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및 905명이라는 다수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굴화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는 학부모 및 교직원이라고 의견제출자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교직원하고 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몇 사람 모여서 의견제출 한 것입니까? 조금전 조규대위원님 말씀같이 힘있는 사람 몇 사람의 생각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굴화같은 명칭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굴화라는 말 자체가 구벌, 구불, 구별, 굴아화, 굴아불, 굴화벌 이런 식으로 해서 본래 울산군 범서면 지역으로 태화강이굽이 흐르는 벌판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붙어졌다고 합니다. 옛고을 이름은 굴화현이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개정동, 백천동, 장금동 등을 병합하여 굴화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굴화초등학교로 하는 유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의 정서가 어떤 이름을 했으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제시한 사람의 숫자나 대상이제가 묻는 질문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층의 사람들의 의견제출을 받아서 거기서 많은 안이 나오는 쪽으로 이름을 지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표기를 안한 것은 아마 삼호초등이 무거초등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두 학교에 이 의견을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학교에서는 별 반대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들이 상정한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그 학교의 교명이나 여러 가지 학교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들어서는데는 교사들과 학부모들만의 생각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 학교는 지역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 지역에 초등학교를 세운다면 초등학교 교명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모아서 광범위한 의견의 제출을 받아서교명을 짓는다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다면 의견수렴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자기들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아니면 색깔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의견수렴을 했다는 경우가 현재까지 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교명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것들도 일부에서는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반대여론도 생기고 그런 것을 사전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행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석구위원
삼산초등학교 건립 관련해서 백합초등학교에 교실이 총 몇 개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는 38개 교실입니다.
강석구위원
증축계획이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부지는 몇 평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만4,483㎡니까 4,500평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4,500평에 38개 교실밖에 안짓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38개 교실이고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보통교실이 전부 38개 있고, 특별실이 7.5실, 관리실이 3실, 기타가 4.5실 해서 전체53실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백합초등학교에는 추가 증축할 여유부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기는 과대학교가 되어서 더이상 증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34개 학급을 과대학급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42개 학급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교육청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삼산초등학교에는 18개 학급을 지어서 앞으로 추가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부지는 몇 평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도 4,500평 가까이됩니다.
강석구위원
전에 삼전초등학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 예정학급수를 18개 학급이라고 하지 말고 당초 36개학급이나 40개학급을 지으면 40개학급 중에 18개 학급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교육청이 18개 학급으로 지은 삼전초등학교 지어 갈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있습니까? 일부 지역에는 60개 학급이 되고 그렇게과대학급이 되는데는 대책을 미루면서 삼산은 이렇게 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미뤘다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이해가 안가시는게 아니고 현황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약수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과대학교임에도 저희들이 부지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부지확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이것은 더 이상 과대학교로 둘 수 없어서 내년에 유화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2000년도 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아마 교육사회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설명해 올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과대학교를 방치를 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백합초등학교경우에도 만약에내년에 개교를 안하면 옆에 아파트를 1,400세대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서면 도저히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8학급으로 분리하고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학생이 들어오면 더 지어서 수용하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강석구위원
건립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삼산초등학교는 보통교실이 18개, 특별교실이 11.5실, 지원실이 7실 해서 전체 36.5실을 만드는데 계약자는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재계약,재공고해서 재입찰하는 쪽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답을 받았기 때문에 재공고 하고 있습니다. 착공예정일은 사실 11월 중이었는데 조금늦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은 8월인데 9월예정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앞당겨서교실은 완벽하게 지어 낼 수 있다고 해서 9월1일 개교로 잡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착공도 안한 학교를 교명제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9월1일 에 개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개교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안됩니다. 시설과장님 공정이맞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계약이 늦춰지는 바람에 현재 급한 대로, 원래 계획이 36학급규모로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공정상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착공도 안한 학교를 교명을 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명은 금년 봄에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2월에 저희들이 교명이나 신설학교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3월1일에 바로 개교해서 쓸 학교를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대 어느 시기에 개교하든 신설학교 나 학교의 조례개정을 해야 저희들이 일이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올려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1년3월1일 개교가 맞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001년이 되더라도 이런 학교를 만들겠다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갖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삼산초등학교의 부지매입 배경에는 구획정리조합이 자금사정이 위험수위에 있는 실정에서 교육청에서 갑자기 현금매입을 해서 그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 줬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는 전혀 아는 바없습니다.
강석구위원
파악된 바도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곡중학교 관련해서 천곡중학교 건립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천곡중학교는 보통교실 36실, 특별교실 24실, 지원실 8실, 계68실을 짓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시설공사 착공일은 99년1월18일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00년1월8일입니다. 현재 40%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원래 천곡중학교가 9월 완공예정 아니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9월 예정이었는데 진입로 포장관계 때문에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진입로 포장관계와 시공회사가 하청업체에 임금을 안줘서 노무자가 일을 안했죠. 그래서 당초계획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정이 지난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40%인데 내년 3월1일 개교되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건설회사가 경보종합건설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정도하고 명보입니다.
강석구위원
계약서는 9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공기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공기가 도로진입때문에 연장되어서 다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당초 9월말까지 준공일이었으면 지체상금은 공사비에서 상계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법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징구합니다.
강석구위원
또한 지금도 굉장히 공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강북교육청에서는 건설회사에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또한 그 회사에서 공사비가 하청업체로 지급이 되도록 하청업체 같이 불러서 지급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즉 말해서 발주받은 업체는 A라는 회사면 시공하는 회사는 B, C회사입니다. 공사업체 실명화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을 조례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못 끼게 할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알아서 하실 것이고 천곡중학교도 당초계획이 9월말이었으면 북구청하고 진입로 때문에 본위원이 중재를 했습니다. 두달정도늦은 것은 괜찮은데 6개월 늦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반드시 회수하시고 더 안늦어지도록 건설회사가 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양정중학교가 효정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는데 효정고등학교 내년에 1학년을 모집하면서 중학교는 2, 3학년과 같이 공존을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3학년인데 그 문제는 며칠후에 교육위원회를 통해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내년 3월1일부로 양정중학교에 3학년만 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학년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모집을 안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2학년, 3학년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학년이 지금 없습니까? 저는 1학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3학년만 남고 고1하고 중3이 학교를 공유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공유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정중학교와 효문중학교는 통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여론수렴과정에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1과 중3이 같이 공존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택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왜 이번에 조례로 올라오지 않았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중학교가 없어지면 오늘 이 조례에 같이 포함되어서 폐교가 되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없어진다는 전제는 하지 않았고 여론수렴을 통해서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양정중학교 몇 학급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7학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효문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효문도 7학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4학급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수용할 수 있습니다. 효문중학교에는 교실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학부모 전체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치는게 좋으냐, 중학교는 제일 마지막 학급으로서 남는 것을 원하느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까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름을 정할 때 지역교육청 시절에 가칭으로 정해 놓으니까 가칭이 진짜 이름으로 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정중학교가 효문동에 있습니다. 잘못되었거든요.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양정중학교로 이름을 안바꾸고 효정고등학교로 한 이유는 효정중학교로 전환해 볼까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내용을 깔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부모한테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단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합칠것이냐 안합칠것이냐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질의에 추가 로 덧붙이면 양정중학교와 효문중학교를 통합을 하면 해결이 되지만 양정중학교에 대한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자기모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저항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통합을 해서 역사가 보존되든지 아니면 신설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정중학교 이름을 붙혀서 역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교 졸업생을 예우하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의견수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호계초등과 천곡초등은 학부모, 교직원 대상자에 대한 결과가 호계초등 42%, 신천초등 17%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곡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굴화초등과 삼산초등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만 집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정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대송고등학교는 교직원과 학생과, 학생회, 운영위원회 분리해서 교직원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했는데 여론수렴 부분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의견부분을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호계초등과 천곡초등에 하듯이 투명하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는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에서 목소리 큰 위주로 해서 교명이 정해지기 보다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비율로 공정하게 교명을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계초등과 천곡초등 의견수렴 결과를 칭송하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직제순서에 의거 담당관및 과장의 설명을 국별로 듣고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98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관께서 결산서 과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영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소관 결산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3페이지, 여비부분에 집행잔액이 교육위원 선출경비에서 어떤 사유가 생겨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교육위원 선출때 전체선거인 159명, 선거사무종사자가 39명, 참관인이 24명 그렇습니다. 그 중에 여비조례에 의해서 일비를 2만8,000원씩 예산책정을 했는데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규정상 하루에 4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1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관계공무원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투·개표참관인하고 선거인하고 그런 부분을 지급을 안하다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지급을 할 것을 적게 한 부분이 아니고 예산은 독립적으로 목적비상 편성하는데 실지급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잔액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으니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규정을 자세히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일비계상을 공무원여비 2만8,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참관인을 지급할 때는 하루 근무시간을 4시간 이내로 봤기 때문에 지급당시에는 1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위원 선출경비는 선거때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예.
종범
이종범위원
선거 때는 보통 참관인이라든지 종사자 및 선거에 관계된 분들한테 경비를 얼마씩 주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예, 2만8,000원씩…….
종범
이종범위원
2만8,000원씩인데 지급한 돈은…….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외부인사는 2만8,000원씩 드리고 공무원들하고 선거인 중에서 투·개표참관인을 겸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중복지급을 안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안주게 되어 있다면 투·개표 겸임을 안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일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가 지급이 되어야죠.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줄 것을 억지로 공무원 자체 문제니까 안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저희들이 전국 시, 도가 똑같이 선거를 치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울산시만 고민할 것도 아니고 해서 다른 시, 도하고 중앙부처와도 협의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지급을 안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어도 그 부분은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복되는 부분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규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한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해야 될 본분의 업무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교육위원회 선출경비가 어떻게 여비로 목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 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도 울산광역시교육 및 교육감선출 등 종사자에 관한 실비보장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육위원회 결산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담당관께서 결산서 과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98년도 법무담당관실 세출결산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당시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었습니다. 현재 '99년에는 법무감사담당관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용성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결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보다 물건을 설치할 때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서 1,535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공개경쟁입찰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러 건을 묶은 것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8,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남을 정도로 가격차이가 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전산관계기기가 발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형이 바뀌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앞으로 7, 8개월 후에 집행될 것을 예상해서 적게 잡으면 안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 폭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종범
이종범위원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나서 경쟁입찰로 보다 보니까 저가입찰에 응찰한 분이 낙찰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가로도 응찰할 분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을 시중가격대로 안하고 예산을 낮춰서 편성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기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가격 다운 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데 그럼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30%정도 다운을 시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기종이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 집행당시는 이랬는데 매년 그렇게 발전된다고 규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자제품은 갈수록 좋아지고 싸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1,535만3,000원이 남았는데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집행잔액이 절감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청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하지 않았는가, 현재 불용액이 남는 전반적인 총예산의 2.43%, 110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청 예산편성에 전문화가 안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부서의 관리직 공무원을 전문화해서 과다편성이 안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홈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을 3,000만원 편성했다가 1,900만원 쓰고 1,100만원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저렴하게 실태조사를 잘 해서 과다편성이 안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부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자여비해서 5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참석여부및교육개혁과제추진을 위한 자구노력지원비가 전체 편성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교육개혁과제추진을 위한 자구노력지원비가 7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54만원이 윤리위원회참석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여비가 전체 얼마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54만원에서 26만원이 남았습니다.
강석구위원
회의를 4회 개최예정이었는데 2회밖에 못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회의를 다해서 다 써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회의입니까? 시나 시 교육청의 국정감사를 받으면 기초단체수준이다, 수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수감능력향상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에서 수행을 합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감사담당관을 맞고 계십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입니다.
강석구위원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교육청예산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요구하고, 시의회에서 감사에 필요한 예산은 100%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에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최근 몇 가지 입찰이나 교육자재에 있어서 발생한 사회적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용성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무국,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평생체육교육과장께서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과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와 중등 교육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께서는 기획관리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98년도세출예산 목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등교육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98년도세출예산 목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춘형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3페이지, 여비부분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초등교원자격 및 일반연수기간과 장소, 인원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초등교원자격 및 일반연수기간이 교사들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인원을 변경했다는 것은 인원을 줄였다거나 아니면 연수기간을 줄였다거나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죠?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당초계획은 전 교원을 일반연수를 최소 10시간에서 60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런 IMF사태로 인해서 연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연수종류도 줄었습니다. 사실 교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줄여서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IMF로 어렵다고 해도 교육은 변경이 없어야지 어렵다고 배우는 것을 안 배웁니까, 그렇다면 애초부터 계획을 안 세웠어야죠.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앞으로 기본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본계획도 잘 수립하셔야겠지만 수립된 계획도 집행을 잘하셔서 나름대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이 들더라도 밀어붙이는 뚝심도 때론 필요합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8페이지, 중등교육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7명을 1년 단위로 임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불용액이 과다책정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듭니다. 초청경비입니다. 그 중에 2명은 재임용을 하게 되어서 초청경비가 절약이 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어민 초청교사 재임용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그 사람 자질이 바람직하면 재임용이 되어지는데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파악이 안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서 결정이 나서 예산이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중간에 의견수렴은 다소는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임용을 원하다가도 개인사 정으로 그만 둘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현재 몇 학교에 있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98년도에는 7명이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동평중학교, 삼일여고, 월봉초등학교, 울산교육연수원 등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도 원어민 보조교사가 없는데 월봉초등학교에는 있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월봉초등학교는 당시에 국제이해 교육으로 교육부 시범학교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영어차원에서 생활영어를 가르치고 했습니다. '98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가급적이면 많이 할려고 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보조교사로 오는 사람도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뜻하는 만큼 많이 초빙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에 앞으로 울산시 중·고등학교에 원어민보조영어선생님들을 확대 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현재 원어민보조교사는 저희들이 희망을 한다고 해도 희망해서 오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받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별로 초빙의사를 결정한 뒤에 학교장이 초빙의사를 물어오면 저희들이 알선해서 연결을 시켜주게 되는데 당해 학교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좋지마는 강제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희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체재비 문제도 있고 초청경비가 있고 기본적인 가재도구 지급이 있고 그 다음에 숙식문제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초청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측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오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집을 얻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학부모중에서 자기 자녀와 같이 생활하면 자녀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학교에서 여건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희들 생각에서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측에서도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초청하고자 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다 부담해서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니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희망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검토하셔서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봐주십시오. 관서운영비에 민간경상이전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라고 했는데 중등교육자격및 일반연수기간과 장소, 인원변경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전 초등교육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이나 교육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적인 교육정책이 나름대로 방향이 교육을 통해서 창출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확대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이종범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되어 있기는 기간, 장소, 인원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장소변경에 있습니다. 장소변경은 저희들이 '97년7월15일 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난 이후에 '98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교육청의 모델을 따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외지로 나가서 연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울산에서 자체적으로 한반이상이 나와야 효율이 있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대부분이 경남도나 부산교육위원회나 또는 교육부 주관에서 흡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연수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짰다가 실행단계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이 장거리에 가서 하는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울산교육연수원에서 받는다든지 울산시내에서 하는 연수를 울산대학을 이용한다든지 중간 변경에 따라서 여비나 여러 가지 경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연수에 관련되는 것은 '98년은 주로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경남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에 연수원이 정 없다면 연수원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초등교육과에 민간경상보조 6,744만9,03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기간제교사 및 유치원전임강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98년도 유치원전임강사로 5명이었습니다. 전혀 신분에 변동이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 기간제교사 퇴직금 26명을 계상하였는데 14명의 기간제교사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전체 기간제교사와 유치원전임강사가 현재 몇 명이죠?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유치원전임강사는 현재 2명입니다.
강석구위원
기간제교사는요?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현재 학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파악은, 9월1일자에 35명을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기간제교사를 근래에 정식교사로 발령내는 그런 경우가 몇 년 근무하면 가능합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현재 저희들 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사를 중등자격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기간제교사는 임시교사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중등교육과에 관서운영비에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자료제작경비에서 1,648만8,580원이 남았습니다. 특별연구교사의 주요활동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남아서는 안되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특별교사연구제라는 것은 교육에 관한 프로젝트를 줘서 연구비를 주고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교업무가 과다하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희망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열 몇명정도가 특별연구교사제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강석구위원
신청교원이 적어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늘어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쪽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라서 금년에는…….
강석구위원
선생님들께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특수연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배려하고 추천해서 이런 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1년단위로 채용했다가 2명이 재임용되고 5명은 돌아갔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임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2년 단위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근무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7명이 아니고 20명정도로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2년을 계약하겠다, 2년 할 용의가 있느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1년씩 한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1년, 2년, 3년 자꾸 연장하면 좋은데 실지로 그분들이 와서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볼 때 교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할 때는 1년이상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위기간으로 해서 불필요할 때는 가라고 하고 새사람을 쓰는 제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1년 단위씩 했습니다. 학년단위로 해서 1년씩 하고 있는데 만약 아주 우수한 사람이 희망을 하고 2년이상 있겠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사자질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알 수가 없으니까 임용을 해서 써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알기는 어렵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프로야구를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선수들을 스카웃할 때 기록가지고 합니다. 야구같은 경우는 기록이 있어서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선생님들은 기록은 없고 2년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계약서에다가 2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정도하다가 잘못하면 짜르는 것은 여기 권한으로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마무리할 때 해 주시고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98년도 예산이 적용되던 그 해에는 과학기술과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과학기술과 당시 과학기술과의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육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규 평생교육체육과소관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사항별설명)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 중등학교과,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학기술과나 방금 설명하신 평생교육체육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월사유 중에서 명시이월 '98년12월24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연내에 집행을 할 수 없다, 원래 처음부터 알았던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IMF사태가 나서 저희들 청에서는 거의 예산에 손을 못댈 정도로 경직성을 갖고, 다음 결정시까지 기다렸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전체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해 석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7페이지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사유인데 어떻게 해서 한쪽은 명시이월이 되고 한쪽은 바로 불용이 되고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은 학교에 컴퓨터 보급이라든가 시설장비를 보급하는 것은 기간을 많이 소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도내에 집행을 못한다고 봐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7페이지 체육기기 구입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기기 구입비까지 12월24일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살 수 없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12월24일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연내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월31일까지 사야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원인행위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예산 자체가 12월24일 되는 줄 몰랐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IMF때문에 예산을 2회에 걸쳐서 절약예산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늦게 국가에서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때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우리한테 올릴 때는할려고 올렸던 것 아닙니까? 1주일이라는 기간이 짧아서 체육기기 살 수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 사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이 뭡니까? 지금 과장님들 그 당시 이 과장 한번도 한 분 없죠? 항상 이렇다니까요. 실제 그 상황을 아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결정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교육감 포괄사업비가 12월30일에 결정되었는데 액수가 커서 계약하기까지 기간이 도저히 안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저히 안나오는 것을 알면서 왜 올리냐는 것입니다. 12월24일에 예산 이 결정되는 것은 해마다 있어 오는 일입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당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당초예산했던 것을 두 차례에걸쳐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편성이 안되었다가 늦게 상부로부터 풀어주니까 예산을 처음 짤 시기하고 통과되는 기간이 있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것을 그 당시에 올릴 때는 그 집행이 어려운 줄 알았지만 명시이월해서 내년예산에 편성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쓰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취소된 부분…….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취소된 부분도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명시이월 아닙니다. 체육기기구입비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바로 불용액인데 '99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7,400만원 중에서 '99년도 제1회 추경시에 1,9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의 다른 우선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부터 예산편성 순 엉터리 아니냐는 말입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12월24일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간이 짧아서 살 수 없었다면 일단 불용처리하고 다시 그 이듬해 추경에 반드시 올려져야 하는데 안올려도 그뿐 올라가면 다행이고 기기를 반드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말씀도 옳습니다. 그 당시에 이유가 어떤 이유가 안있었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나는 그 당시 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 다는 말인데…….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900만원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보다 더 급한 우선사업이 있어서 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31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립고 방과후 교육활동개선지원 비가 있는데 교육활동을 어떻게 개선을 하는데 지급기준을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까? 그것 답변준비할 동안에 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체육순회코치미채용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회코치를 채용안해도 될만한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나왔는데…….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은 건데요. 순회코치 50명을 우리가 했는데 채용하다 보면 퇴직하고 임용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채용이 50명 한꺼번에 안되 거든요. 퇴직하고 채용하는 가운데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당초에 50명을 채용을 하면 연간 12개월을 써서 매월 봉급을 줘야되는데 중간에 그만 둬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코치를 맡을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동안에 적당한 인물이 금방 구해지면 되는데 두달, 석달 기다려야 코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채용을 못한 달에 해당되는 봉급이 남아 있는 셈이죠. 원래 당초에는 12개월씩 계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12개월씩 계산해 놨던 것이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저임금이기 때문에 하다가 좋은 자리있으면 가버립니다. 가버리니까 체육코치는 아무나 못 쓰니까 그 분야에 능력있는 사람은 저임금 받고 안오니까 그 기간이 차이가 생깁니다. 불가피한 사용잔액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채용할 분이 나오면 다 써지는데…….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좋은 코치가 바로 안나오거든요. 그 공백이 2개월, 3개월 더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저임금으로 하지 말고 임금을 더 해서 이런 발생이 안나오도록 하면 좋을 것인데 중등교육과 답변해 주세요.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방과후 교육활동비지원비 중에서 2,326만2,630원이 불용액이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라는 것은 방과후 활동을 실시할 때 방과후 활동은 학생들 수익자부담으로 자기가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그 학생 중에서 실직자자녀나 소년소녀가장이나 극빈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과활동비를 지원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반이 편성이 되어져서 일정수준 학생이 참여해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살기가 괜찮을 때는 방과후 활동반이 활성화되어 졌는데 그 당시는 어려우니까 운영이 잘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과후 활동이 활성화 안됨으로 해서 지원이 안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방과후 활동이 활성화가 안되었습니다. 가계가 어려워지니까 수익자부담으로해서 방과후 활동을 하던 반이 잘 운영이안됨으로 해서…….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은요.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지금은 특기적성교육차원에서 권장하고 있고 종전보다는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실직자 가족의 학생이나 부담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 판정이 된 학생들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초등교육과에 원어민교사의채용자격기준이 안나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가 중등교사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채용은 교육부에서 일단은 채용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연수를 시켜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배정을해 줍니다.
강석구위원
교육부 기준이 뭡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교사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조건이니까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강영자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체육순회코치미채용 이유가 급여가 낮아서 채용을 못했다, 응시자가 없어 서 채용을 못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꼭 그런 것이 아니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순회코치가 체육관이나 자기사업을 하고 있죠. 전적인 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사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매일 학교에 출근해서 일을합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는 보수가 너무 적거든요.
강석구위원
그 분이 순회코치업무만 하는 것인지, 별도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강석구위원
그리고 이 순회코치를 지정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예산이 '98년도 예산이니까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임시회때 학무국장께 체육순회교사 명단하고 종목별 현황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제출 안되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저희들 것이 아직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임위 회의 중에 요구를 하면 사무관 배석해 있다가 자료제출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하고 지금까지 도착안하고 있습니까? 학무국장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강석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첨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학무국에 소관위원들이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의는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이 남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칭찬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질타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은 조기에 삭감을 해 달라,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 해서 익년도 예산으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조기에 삭감할 수 있도록 해당국에서 기획관리국으로 요청을 하면 삭감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꼭 불용액이 남아야 될 부분은 남겨야 됩니다. 예산절감차원이나 시당국,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길 부분은 불용액으로 남겨야 됩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로 회계연도까지 쓰지 못하고 남겨야 될 부분은 남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탄력운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을 깊이 명심하시고, 남은 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소관위원의 뜻을 함께 전하면서 학무국장을 비롯한 기획관리국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1일 월요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관계로 11시부터 기획관리국과 지역교육청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