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두건의 의안을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1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 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군수제출) 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민원봉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관계로 대신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 드리면,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은 정부에서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99년 8월 18일 경상북도로부터 전세자금 융자계획을 통보 받아 수요자 177세대, 17억 3,450만원에 대해 경상북도에 융자지원 신청한 결과 전액을 배정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우리군이 융자재원 범위내의 원금·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협약을 한국주택은행과 체결토록 정하고 있으며, '99년 9월 28일 우리군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인 한국주택은행 화원지점으로부터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체결 신청을 받아, 이를 지방자치법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채무부담행위 여부를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규모 및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내인 세대에 한하여 세대당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고, 이율은 연리 3%이며,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서,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출절차 및 보증채무 부담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융자대출취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이며 융자대상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군의회로부터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결이 있는 후 우리군과 한국주택은행이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융자대상자는 우리군에서 선정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추천하게 되며, 융자금 대출신청시 융자대상자는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의 연대보증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한국주택은행에 담보로 제공할시 융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 범위는 융자원금·이자 및 연체이자로서 융자대상자 및 연대보증인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게 된 경우 우리군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결손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채무를 부담한 경우 한국주택은행과 협조하여 융자대상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소득 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건은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혜택을 통하여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올가" 및 "바트"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성산면 오곡리 변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을 적기에 시행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1억 8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1억 4,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9%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2% 증가된 608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오곡리 주민지원 사업비 2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증액분 3억 6,500만원과, 헌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 태풍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보조금 29억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억 2,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의회 및 본청에 자매결연도시 교환방문에 따른 해외여비 1,600만원과, 신촌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오곡리 소하천 복개 1억 5,600만원,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 주민등록 경신발급 추진비 800만원과 팩시밀리 등 행정장비 보강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오곡리 상수도시설 보강 4,0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900만원, 주택 개·보수 사업비 7,000만원, 헌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증액분 8억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태풍피해농가 농약 및 대파대 1,400만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2억 8,100만원을 계상하고, 수출전략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 사업의 변경에 따른 1억 1,7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태풍피해 농경지와 수리시설 복구 1,000만원, 돼지고기 품질 개선비 2,7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비 7억 6,900만원, 태풍피해 축사복구에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숲가꾸기 국고사업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태풍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3,000만원, 학자금면제 100만원, 제방복구비 7억 6,900만원, 개포도로 등 도로복구에 9억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태풍피해 복구비를 비롯한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비 2억 7,1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태풍피해복구 등 시급한 사업만 편성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수출전략농산물 기반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억 1,700만원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 감액사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700만원 수출전략농산물 생산비는 하우스 개선비용입니다. 쌍림 무가온하우스에 대해서 당초에는 신청자가 있었는데 농민들이 안할려고 해서 부득이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도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1,700만원이라면 많은 돈인데 사전 조사도 없이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서 예산만 계상해놓고 연말이 되서 못하니까 내놓는 행정은 앞으로 고려해서 계획할 당시부터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세록 의원입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 협약서 안에 보면 6조 1항에 내용을 봤을 때 본군의 채무부담행위상 위험이 거의 없겠다고 사료됩니다만 가상적으로 위험부담이 따른다면 어떤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소득 이것은 사실상 재산세를 납부실적에 따라 보증인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보증인하고 채무자하고 도산이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보증하도록,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외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외 부분은 없습니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농촌실정에 농협이나 축협에 설정되어 있고 타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어도 본인이 재산세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세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을 받았을 때 재산압류나 모든 법적행위를 했을 때 1순위, 2순위에 따라 재산세 실적을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단 보증인과 채무자가 주택은행에서 할 때는 주택은행에서 판단기준이 있어서 융자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주고 두사람이 못갚을 경우에는 부득이 군에서 갚아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에 갚는다는 것은 농촌실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려면 좀더 확실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시기에 117세대의 신청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받은 돈이 22억입니다. 현재 22억인데 신청을 1차, 2차분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만큼 돈이 안나옵니다. 각 4개면에만, 시골에는 그런 대상자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4개면에만 들어와서 17억원을 신청 받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돈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몇월경에 어느시기에 전세입자들에게 저소득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기적으로 언제받았느냐고요? 이것이 '99년도 9월 11일자로 계획서 지침이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제 업무가 아니고 대신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8월 18일 1차 받고 9월에 2차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현재 안계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런 영세 세입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고 의회보고한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민원봉사과장이 의회 회의때 설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사전에 설명 다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숲가꾸기 국고사업 과목변경을 했다는데 어느과목을 변경했으며, 그 액수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대행사업으로 과목변경되었습니다.

임협으로..

예. 일단 민간에 대한 보조는 줄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과목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시켜야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10.31~11.1)